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7년 간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6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위해 사전에 물량 배분을 몰래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관련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두 달 간 10개 업체의 사건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범행 관여 정도가 뚜렷한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 전력기기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기업 법인에 대한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한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7월 담합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 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각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가 부실하다는 취지로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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