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도, 침묵해도 논란 증폭…조희대 '국감 딜레마'

정치일반 2025.10.12 15:1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피할 수 없는 여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로부터 동시에 ‘출석 압박’과 ‘정치적 질의’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의 한마디가 곧바로 사법부 독립과 개혁 논의의 향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주 이틀 간격으로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이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국감이 열린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로 규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 기조를
"李대통령부터 예능 나가지 말든가"…민주당 향해 목소리 높인 이준석,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0.12 11:52:2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계엄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오냐”는 더불어민주당 논평과 관련해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이 차마 냉장고도 못 들고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가서 이재명 피자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물개박수 친다"며 "(반면) 야당 대표가 특검에서 수사받다가 사람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진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계엄을 겪고 한가한 소리 하냐
시진핑 “북중, 운명 같이하는 훌륭한 동지”…김정은 축전에 답전

정치일반 2025.10.12 10:29:5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시 주석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 전문을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 기념 축전을 보낸 바 있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중조(북중)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라며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
[속보] 李대통령, 외교부에 '캄보디아 범죄서 국민보호' 총력 대응 지시

정치일반 2025.10.11 22:32:50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납치와 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외교부에 총력 대응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범죄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
洪 “윤석열·김문수 선택은 최악…보수 궤멸 자초한 사익 정치”

정치일반 2025.10.11 16:51:5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주류를 향해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최악의 선택으로 보수 궤멸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 홍 전 시장은 “반성 없는 보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며 현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1년 윤석열을, 2025년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든 건 국익을 저버린 패거리 정치의 산물이었다”며 “그 두 사람은 정통 보수주의도 아니었고, 대선 공약도 나라의 비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선
선택적 재판 출석 비판 직면한 尹… 선고 전까지 ‘유령 피고인’으로 남나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일반 2025.10.11 09: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그림자가 또다시 사라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첫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특검 추가 기소 건도 장기간 불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보석심문·구속적부심사 등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재판 출석을 ‘취사선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현 외교부장관, 주한캄보디아 대사 초치…'취업사기·감금 피해' 근절 촉구

정치일반 2025.10.10 21:34:11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고문 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장관이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를 불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대학생 A씨는 올해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 씨를 발견한 후 작성한 사망 증명서에 그의 사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소비쿠폰, 진짜 효과 있나요?”…李대통령, 국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정치일반 2025.10.10 20:52:1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소통의 장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쿠폰 사용 경험담과 건의사항을 듣는 즉석 간담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국민 패널을 모신다”며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
외교부 "이스라엘 구금 김아현 씨 조만간 귀국…자진 추방"

정치일반 2025.10.10 20:21:10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나포 이틀 만인 10일 오전(현지시간) 풀려났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김 씨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편을 통해 자진 추방돼 곧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달 8일 국제 구호선단 선박을 타고 가자지구에 접근하려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구금됐다. 사건 발생 이후 외교부는 김 씨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과 조기 귀국을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주이스라엘대사관 영사를 김 씨가 구금된 시설에 급파해 영사면담을 실시하고 건강과 안전 등을
김건희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강압 없었다…공개된 문서, 실제 유서 아냐"

정치일반 2025.10.10 18:22:1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고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선모드' 돌입한 여야…당원명부 조사·조직 강화

정치일반 2025.10.10 17:53:0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지선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원 명부 전수조사에 착수해 허위·중복 당원 정비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첫 회의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냈다. 10일 민주당은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주소지·연락처가 중복되는 이른바 ‘유령 당원’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선 예비 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허위 등록을 가려내 공정한 경선 환경을
트럼프 최소 '1박 방한' 가닥…"막판 관세협상이 관건"

정치일반 2025.10.10 17:52:10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치기(29일)로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소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간 관세 협상 추이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최소 1박 2일로 경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K스틸법'도 제자리서 맴맴…"가계·기업 힘든데 정치만 나몰라라"

정치일반 2025.10.10 17:46:03

33주 차 임신부 A 씨는 추석 연휴 양수가 터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 두 곳에서 “자리가 없다”며 거절 당한 그는 가족의 차를 타고 지역 인근의 거점 병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병원 측은 입원할 자리가 없다며 간단한 조치만 취한 뒤 A 씨를 내몰았다. A 씨 남편은 전국의 거의 모든 대형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반나절 가까이 허비한 뒤 가까스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만 4시간에 육박했다. A 씨
응급실 표류 방지법까지…70개 민생법안 '올스톱'

정치일반 2025.10.10 17:43:48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약 70개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막혀 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모두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작 민생과는 거리가 먼 개혁 법안만을 앞세우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치 공세에 치중하면서 민생 법안은 아예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둔 안건은 총 79개다. 이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캄보디아 한인 납치 올해만 330건…나경원 "정부의 무능이 낳은 국격 추락의 민낯"

정치일반 2025.10.10 13:44:39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20대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330건에 달한다”며 “2022~2023년에는 연간 10~2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20건, 올해는 8개월 만에 이미 300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