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모빌리티 '거미줄 규제' 싹 없앤다

정치일반 2025.09.15 17:44:3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인공지능(AI)·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업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인의 투자 실패를 법적 처벌로 연결하는 배임죄를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고 완화·폐지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민관 합동 플랫폼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장동혁 "檢, 권력의 시녀 노릇…'패스트트랙 사건'에 상상 못할 구형"

정치일반 2025.09.15 17:26:45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형 소식을 전해 듣고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찌르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구형은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해 대한
김건희 측 “그 밤에 무슨 성형? 수액 맞은 것”…‘계엄 당일 성형’ 의혹에 반박

정치일반 2025.09.15 17:14:05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 여사의 성형외과 방문 의혹을 두고 "쓰러져서 수액을 맞은 것뿐"이라며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건강 수액이 기본 세팅 값인 게 요즘 세상인데 (성형하러 갔다고 보는 건) 본인들 무지를 너무 드러내는 듯하다"고 적었다. 유 변호사의 이 같은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중병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의사 같아"

정치일반 2025.09.15 16:16:3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포퓰리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썼다. 그는 이어 "13조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
'국립묘지 불가' 전두환…'휴전선 안장' 무산에 결국 '자택 마당' 묻히나

정치일반 2025.09.15 15:25:29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전씨는 사망 이후 약 4년째 별도의 장지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족은 과거 전씨의 회고록에 언급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단독] 길바닥 방치된 '오겜 영희'…K콘텐츠 기록물 관리에 구멍

정치일반 2025.09.15 14:55:07

넷플릭스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의 대형 ‘영희’ 피규어가 영상 수집품 저장 공간 부족으로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다. K콘텐츠의 역대급 흥행 속에 보존이 필요한 수집품 수가 늘고 있지만 국내 유일 영상 아카이브 보존 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이 만성적인 저장 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 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에 모든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경제신문이 15일 한국영상자료원의 수장고 포화율을 분석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정치일반 2025.09.15 14:35:21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열린 가운데, 15일 오후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
국힘 "사법 독립은 무작위 배당서 출발…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與 선전포고"

정치일반 2025.09.15 14:14:55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사법부 압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의 통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더불어공산당 1당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당정 "산재 기업에 과징금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착수"

정치일반 2025.09.15 14:10:0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당정은 대책 실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에 차지훈 변호사

정치일반 2025.09.15 11:18:04

외교부가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사법고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주유엔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없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미국 뉴욕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여론관리만 한 李정부 100일…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무식 정치'"

정치일반 2025.09.15 10:44:3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하며 “여론관리에 치중하느라 숙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90분 경기는 엉망인데 하이라이트 영상만 멋있게 편집하는 축구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꼬집어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느니 할 때부터 낌새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형은 노골적인 반미 인사를 자처하고, 여당의 대표는 과거 미 대사관저 습격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우리 현실
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

정치일반 2025.09.15 10:27: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독립,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을 인용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재판 독립을
北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변경 시도 철저히 배격”

정치일반 2025.09.15 10:25:40

북한이 15일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 배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 공보문을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 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李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거미줄 규제 확 걷어낼것”

정치일반 2025.09.15 09:53:1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해소에 나선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과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 규제 혁파를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 현장과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하게 갈등과 이견이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민관합동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해소
장동혁 "사법부, 권력 앞 쉽게 드러누워…사법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정치일반 2025.09.15 09:45:0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사법부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도한 칼날이 사법부를 향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차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형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게 원인이었다”며 “서울중앙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