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요구'에 강공 나선 野…"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정치일반 2025.09.16 07:20:00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정치일반 2025.09.16 05:30:00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건진 공천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정치일반 2025.09.15 22:46:39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정치일반 2025.09.15 18:38:50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
외교부, 美구금 인권침해 여부 전수조사키로

정치일반 2025.09.15 18:36:59

외교부가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의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중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미국 측에 문제제기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구금 시설로 이송됐을 때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황 파악을 진행한 뒤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을 계획이다. 당국자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영사 접견 과정에선 인권침해 관련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짧
'조희대 사퇴' 여론 살피는 용산…국힘 "李 판결 뒤집으려 하나"

정치일반 2025.09.15 18:34:2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사법부 수장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
오송참사 유가족 "제방 무너졌다고 사람이 다 죽나…관리체계 문제"

정치일반 2025.09.15 17:51:51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참사 현장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태를 조사한 뒤, 충북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현안질의와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둑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며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김영환 충북지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직접적 원인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관리체계
"판결 3300건 분석해 경제형벌 30% 정리"

정치일반 2025.09.15 17:48:49

정부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완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잘못하면 형벌, 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업인이 형사처벌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없게 돈 벌어서 갚도록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AI·모빌리티 '거미줄 규제' 싹 없앤다

정치일반 2025.09.15 17:44:3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인공지능(AI)·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업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인의 투자 실패를 법적 처벌로 연결하는 배임죄를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고 완화·폐지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민관 합동 플랫폼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장동혁 "檢, 권력의 시녀 노릇…'패스트트랙 사건'에 상상 못할 구형"

정치일반 2025.09.15 17:26:45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형 소식을 전해 듣고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찌르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구형은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해 대한
김건희 측 “그 밤에 무슨 성형? 수액 맞은 것”…‘계엄 당일 성형’ 의혹에 반박

정치일반 2025.09.15 17:14:05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 여사의 성형외과 방문 의혹을 두고 "쓰러져서 수액을 맞은 것뿐"이라며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건강 수액이 기본 세팅 값인 게 요즘 세상인데 (성형하러 갔다고 보는 건) 본인들 무지를 너무 드러내는 듯하다"고 적었다. 유 변호사의 이 같은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중병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의사 같아"

정치일반 2025.09.15 16:16:3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포퓰리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썼다. 그는 이어 "13조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
'국립묘지 불가' 전두환…'휴전선 안장' 무산에 결국 '자택 마당' 묻히나

정치일반 2025.09.15 15:25:29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전씨는 사망 이후 약 4년째 별도의 장지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족은 과거 전씨의 회고록에 언급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단독] 길바닥 방치된 '오겜 영희'…K콘텐츠 기록물 관리에 구멍

정치일반 2025.09.15 14:55:07

넷플릭스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의 대형 ‘영희’ 피규어가 영상 수집품 저장 공간 부족으로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다. K콘텐츠의 역대급 흥행 속에 보존이 필요한 수집품 수가 늘고 있지만 국내 유일 영상 아카이브 보존 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이 만성적인 저장 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 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에 모든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경제신문이 15일 한국영상자료원의 수장고 포화율을 분석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정치일반 2025.09.15 14:35:21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열린 가운데, 15일 오후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