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월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7:45:26

기획재정부는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발행 실적과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이번달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전문딜러(PD)의 응찰금액에 따라 사전에 공고된 금리로 배분하는 발행 방식이다. 6월 국고채 발행계획은 이달 29일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안 대선공약집서 뺀다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7:39:57

‘경제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본예산 편성이 시작된 데다 집권 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손질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이 끝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며 “직면한 경제·통상 문제 등을 놓고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형편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달 27~29일께 발간이 예고된 공약집에 사실상 기재
공급 제한에 한국서만 더 비싼 코인…외화유입 기회도 잃었다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7:39:26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약 1억 5100만 원)를 돌파한 데는 몇 가지 호재가 겹쳤다.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율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토론종결 투표를 통과한 데다 미국 텍사스주 하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한 법안이 처리된 영향이 컸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가상화폐 차르는 21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2000억 달러를 넘는다. 단지 관련 규제가 없었을 뿐”이라고
ICO 틀어막은 한국…기업들, 해외로 나간다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7:38:56

정부가 가상자산공개(ICO)를 틀어 막으면서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에 기업들이 코인을 해외에서 찍고 세금도 외국에 내지만 해당 자산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ICO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넥스페이스(NXPC)의 발행주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내 아부다비에 설립된 넥스페이스다.
비트코인 천장 뚫었는데…외국인 거래 막는 韓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7:38:12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 상원의 문턱을 넘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1만 달러(약 1억 5100만 원)를 돌파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 거래소와 달리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사실상 금지돼 있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리즈 2면, 본지 5월 21일자 1·4면 참조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25분(미국 동부 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4시간
정부 "美 의약품 관세 부과 구체화 시 지원방안 마련"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7:04:53

정부는 2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의약품 관세부과 계획이 구체화하면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조사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6:52:06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 멤버십’과 관련해 끼워팔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OTT) 콘텐츠 무료 시청, 쿠팡이츠 배달비 면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종근당, 노바티스에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 마일스톤 첫 수령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6:46:53

종근당(185750)이 스위스 노바티스에 기술수출한 희소질환 신약 후보물질 ‘CKD-510’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500만 달러(약 69억 원)을 수령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창사 이래 첫 빅파마 대상 기술수출한 건에 대해 첫 마일스톤을 수령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개발 부진 우려를 불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마일스톤 수령은 노바티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CKD-510 임상 2상 임상시험계획(IND)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CKD-510은 종근당이 2023년 11월 노바티스에 13억 500만달러(약
'테더' 활용 580억 환치기…관세청, 러시아 환전상 적발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6:44:30

테더 등 가상자산과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 원 규모의 불법 해외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영주권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 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철저히 비대면·익명 방식으로 이뤄졌다. A
경기침체에 매출 12% 뚝…대출 연체 13조로 불어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6:35:44

급격한 경기 침체에 올 1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17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2% 감소했다. 전기 대비로는 무려 12.89%나 빠졌다. 해당 결과는 개인사업자 경영
구글 '유튜브 뮤직' 빼고 가격 낮춘 동영상 서비스 출시할 듯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5:06:46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서 유튜브뮤직을 빼는 대신 가격을 낮추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공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다. 공정위는 22일 구글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공익 부합성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시정안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메인 단독 상품을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 멕시코, 영국 등 해외 9개국에서 출시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로 동영상
속도 더딘 부실PF 정리…상반기 목표치 3.6조 미달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5:06:17

금융 당국이 다음 달 말까지 12조 6000억 원 규모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리한다. 당초 목표치 대비 약 3조 60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경기 침체와 대통령 선거 국면이 맞물리면서 PF 처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23조 9000억 원 상당의 부실 PF 중 52.7%인 12조 6000억 원 규모에 대해 올 상반기 내 정리·재구조화를 마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실 PF 정리 후 남는 부실은 11조 3000억 원가량이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6조 7000억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脫탄소 거부 못할 흐름…수소 생태계 확장"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4:48:51

장재훈 현대차(005380)그룹 부회장이 “인플레이션 등 외부 환경 변화로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탈탄소는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며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소생태계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20~22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5’에 참석해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그룹사 역량을 적극 활용해 수소 기반 미래 사회를 더욱 가속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은 수소와 관련된 모빌리티&middo
“유튜브 동영상 단독상품 출시한다"…구글, 300억 상생지원금 제시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4:37: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와 관련해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제재 대신 자진시정 절차를 선택한 것인데 구글은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와 함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등 상생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ADB 신설 대외협력총재보에 김성욱 IMF 이사 선임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4:23:46

김성욱(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신설한 부총재급 고위직에 선임됐다. ADB는 22일 김 이사를 ADB 대외협력총재보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부총재급 고위직위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면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총재보 임명으로 엄우종 ADB 사무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만에 한국인이 부총재급 직위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