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48:09

금융 당국이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아 채무자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 채권 소멸시효 관리 개선 방안’ 초안
금감위냐 재경부냐…정부 'LTV 권한' 놓고 막판 고심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35:59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거시 건전성 규제 총괄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중 어디로 넘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경제성장을 담당할 재경부와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할 금감위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고 금감위와 재경부 사이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거시 건전성 규제를 재경부가 기획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위가 맡는 방안이 일차적으
이찬진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금융감독 체계 개편 수용 시사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33:5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의 방침을 따르라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이 당정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내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감독 체계 개편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 및 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즉각 가동하라고 주문
퇴직연금 실적, 금소원에 이중보고…검사·행정처리 부담 2배로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31:38

금융 당국이 조직 개편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불과 2주 전이다. 이달 1일 여당 의원들이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돌연 발표하면서 금융 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수장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던 탓에 혼선이 더 컸다. 여당이 정한 데드라인 내에 9000개가 넘는 관련 법조문을 손보려다 보니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도 쉽지 않았다. 법안 작성에 관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 건전성과 소비
초혁신경제 추진단 공식 출범…15대 프로젝트 세부 운영 논의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30:00

정부가 초혁신경제 전환을 이끌 민·관 합동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기업인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초혁신경제 5개
‘쓰레기 아저씨’ 장호정 수석연구원, “동원 추석 선물세트, 모두 재활용 포장재로 만들었죠”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20:52

“선물 세트 포장재의 모든 구성 요소를 재활용 소재로 한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를 바꾼 사례는 있었지만 종이 상자와 부직포, 트레이까지 모두 적용한 건 처음이죠.” 동원F＆B의 추석 선물 세트 포장재 개발을 주도한 장호정 수석연구원은 동료들 사이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불린다. 그의 연구실 한 편에는 각종 플라스틱 조각과 포장재 샘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식품 포장재 연구만 22년, 현장을 발로 뛰며 수많은 소재와 씨름한 세월의 흔적이다. 특히 친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장 연구원은 1년여간의 연구 끝에 올해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금윰감독체계 개편 협력"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17:58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18년 만에 이뤄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중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與, 신용질서 뒤흔든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6:46: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당정이 금융 산업의 기본 원칙은 물론 신용 사회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카드사 CEO 만나 롯데카드 사태 겨냥한 이찬진 "무관용 대응"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6:42:2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14개 카드사·캐피털사 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CEO가 직접 보안 문제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잇단 금융권 보안사고를 언급하며 “비
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협상 않을 것"…車업계 관세부담 매달 7000억으로 커져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6:04:11

미국 수출 자동차의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다. 시장에서는 품목관세 인하가 늦어질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매달 7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구윤철 부총리, 주한 日 대사 접견…"양국 경제협력 강화"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6: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과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즈미사 대사를 접견하고 수소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가자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미즈시마 대사의 부총리 취임 인사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이 더욱 자주 소통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등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성공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즈시마 대사도 한일 경제협력의
"한국인은 지원도 안 해"…중소기업 98%, 외국인 채용 더 늘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5:41:13

국내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기업 503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8%가 "국내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98.2%는 향후에도 외국인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가
"빚 연체 이력 지워줬더니만"…3명 가운데 1명 또 연체자 됐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5:17:40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이 또다시 연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총 286만 7964명 가운데 신규 연체자는 95만 55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33.3% 수준이다. 이들이 신용사면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총 38조 324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조 5160억 원은 여전히 연체 중으로, 1인당 평균 4283만 원이 상환되
"소비쿠폰 다 써서 아쉬웠는데"…최대 5만원 '특별 쿠폰' 당첨자 발표됐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4:48:42

카드사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특별소비쿠폰’ 당첨자를 발표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소비쿠폰을 전액 소진하기만 하면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어서, 예상치 못한 ‘부수입’에 당첨자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이달 9일부터 특별소비쿠폰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 메
제주항공 타고 해외 나가면 엔비디아 '주주 찬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0:17:34

제주항공(089590)이 다음달 말까지 국제선 왕복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 전원에게 엔비디아, 에어비앤비 등 인기 해외주식을 랜덤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31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웹에서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뒤 이벤트에 참여하면 엔비디아, 테슬라 등 해외 인기주식 한 종목과 에어비앤비, 힐튼 등 여행 관련 주식 한 종목을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등록쿠폰을 응모자 전원에게 증정한다. 해당 이벤트는 제주항공 홈페이지 가입 회원 아이디당 1회만 응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