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외 '특허괴물'에 과세 정당"…4조 세수 지킨 국세청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7:11:0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지불한 특허 사용료를 둘러싸고 30년간 이어져온 과세권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 기업이 그 기술을 사용한 뒤 미국 기업에 사용료를 지급했다면 여기서 소득을 올린 미국 기업에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국세청은 약 4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원심의 판결을 깨
9월 국고채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수급여건 감안"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7:06:19

기획재정부는 9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집 방식 비경쟁 인수는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물량을 일정한 금리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응찰금액에 따라 배분한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발행실적 및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은 이달 25일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K유산균' 쎌바이오텍, 비타푸드 아시아서 장내 생존율 높은 '듀오락' 소개 ?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6:56:23

쎌바이오텍(049960)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건강기능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유산균 신제품을 알린다. 쎌바이오텍은 유산균 ‘듀오락(DUOLAC)’을 홍보하기 위해 17~19일 3일간 열리는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쎌바이오텍은 이번 박람회에 독립 부스로 참가해 ‘221배 강한 유산균, 듀오락’을 알리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비타푸드 아시아 2025는 방콕 퀸 시리킷 국립 컨벤션 센터(QSNCC)에서 사흘간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17년 만에 거리 나선 금감원 직원들…"자리 나눠먹기 개편"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6:41:29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국회 앞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 직원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건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거리는 검은 옷에 빨간 두건을 두른 금감원 직원 1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직원들은 ‘관치 금융 막아내고 금융소비자 보호하자’ ‘모피아(경제 관료) 자리만 늘리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반대한다’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편안에 대해 심각
마트, 농산물값 올려놓고 "세일"…뒤늦게 조치한 정부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6:27:48

대형 유통 업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직전에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 업체들은 2023년 6~12월 실시한 할인 지원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행사 직전 인상했다. 할인행사 직전 주에 판매가를 올린 뒤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쓰면 세금낸다…대법 전합, 11년 만 판례 변경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5:46:4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에서 그 기술을 사용했다면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외국 특허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8일 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실제
구윤철 “K-콘텐츠 매출 230조원 시대 패키지 지원하겠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5: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콘텐츠 매출 230조 원, 수출 250억 불 시대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콘텐츠 스타트업 ‘클레온’에서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AI, K콘텐츠 기업인 클레온, 수퍼톤, 스튜디오리얼라이브, JYP엔터테인먼트, TVING, 원더포션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AI 기반 대화형 디지털 휴먼 기술 시연과 해외진출 사례 발표를 듣고 “AI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美금리인하에 불장 오나…업비트·빗썸 마케팅 대전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5:28:57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투톱인 업비트와 빗썸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수익의 98% 이상을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서로의 이용자를 뺏고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빗썸이 쓴 마케팅 비용은 13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업비트도 67.8% 늘어난 190억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투입했다. 빗썸은 신규 가입자에게 최대 7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더해 이날부터 가상자산 200종에 대한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시작했다. 업비트도 신규 가입자
에너지·원전 기업 19곳 사업재편 승인…5년간 2047억 투자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5:18:35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원전·방산·로봇 등 분야 19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향후 5년간 사업재편을 통해 총 2047억 원을 투자하고 456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4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산테크, 신성씨앤티, 로보라이프 등 19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디스플레이 잉크젯 장비를 만들던 고산테크는 반투명 태양전지 셀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전자기기용 기능성 테이프를 만드는 신성씨앤티는 수소 추
소비쿠폰 효과, 영세업자가 가장 많이봤다…매출 15.4% 늘어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5:12:07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매출이 평균 15.4% 증가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 3개월 평균과 지급 후 1개월 동안의 영세 중소가맹점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맹점 규모별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이 15.4%로 가장 높았고 연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6.4%,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5.9%,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조기상환수수료, 이자 아냐”…대법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4:42:4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출을 조기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부 법원이 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이자제한법 사건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금융권은 관행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줄일 수 있어 차주 보호 장치도 유지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가
카드·CVC번호까지 탈탈 털렸다…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 고객 '297만명'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4:42:34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 피해 조사 결과, 총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회원 960만명 가운데 약 3분의 1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이 빠져나가 실제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회원은 28만명에 달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에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
아마존 "스킨케어 점유율 2.5배 높이고 메이크업·헤어제품 성장 동력으로"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4:41:54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앞으로 3년간 K뷰티 브랜드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이날 강남구 본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뷰티 고 빅(K Beauty Go Big)’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 대표는 “이번 전략을 통해 K뷰티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현지화 서비스 프로그램, 고객 접근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K뷰티의 스킨케어 점유율을 지금의 2.5배까지 늘려 1위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메이
美 원전 시장 진출 발판 다지는 한전…웨스팅하우스와도 워크숍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4:36:38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등 현지 원전 기업들과의 교류를 확대했다. 18일 한전은 8~1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콘퍼런스＆엑스포(NECX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NECX 2025는 미국원자력학회(ANS)와 원자력협회(NEI)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주요 전력회사는 물론 원전 설계·시공사, 원전 규제기관뿐 아니라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전은 행사기간 중 미국 주요 에너지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교하며 미국 원전 시장
위메이드, 내년 1분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출시…"은행 등과 컨소시엄 구성"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4:26:10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내년 1분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 원’을 출시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테더가 각각 개발 중인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을 벤치마킹하면서도 국내 금융 규제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 체인을 구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시연회를 열고 “한국 블록체인 1세대 기업으로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