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눠먹기식 中企 지원' 메스…성장성 큰 기업 골라 재정 집중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6:05:09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감소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업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계기업까지 연명시키는 ‘n분의
당국, 가상화폐업계 무과실 배상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5:33:49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비트만 해도 지난달 27일 해킹 시도 54분 만에 1000억 개가 넘는 코인이 외부에
대출금리 한달 0.43%p↑…은행 가산금리도 상승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5:11:26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가 계속되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0.43%포인트 급등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5일 기준 연 4.12~6.2%까지 올랐다. 10월 말(3.69~5.832)과 비교해 금리 하단이 한 달 여 만에 0.43%포인트 뛰었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0.241%포인트 오르면서 주담대 상품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이는 금리산정의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숙원 풀릴까…수협은행 내부등급법 이르면 연내 결론

경제·금융일반 2025.12.07 09:45:00

수협은행의 숙원 사업인 내부등급법(IRB) 도입 여부가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내부모형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협은행의 내부등급법 승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교수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내려지면 금감원장의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부등급법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바젤위원회가 정한 표준가중치를 적용하는 표준등급법에 비해 리스크를 정교하게 반영해 RWA 축소 효과가 있다. 2021년
2000억 달러 대미 투자…김정관 장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경제·금융일반 2025.12.06 22:19:58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합의한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면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늘리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분야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00억 달러 투자가 한국에도 이익이 되도록 프로젝트 선정·집행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6일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해 “2000억 달러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서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 3개월 연속 하락…설탕은 5년 만에 최저

경제·금융일반 2025.12.06 14:46:17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설탕 가격은 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일(현지 시간)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이 100)는 125.1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1.5포인트(1.2%) 내린 것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제품, 육류, 설탕, 유지류 가격은 하락했으며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설탕 가격지수는 88.6으로 전달보다 5.9% 내렸으며 1년 전보다는 29.9% 하락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韓 청년들, 영끌해서 '집' 말고 '주식' 사더라… 외신이 본 '한국 청년의 현실'

경제·금융일반 2025.12.06 09:37:20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속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한국 청년(만 19~34세)들이 자산 증식의 경로를 주식으로 돌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청년들이 이제는 '영끌'해 집이 아니라 주식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 청년들, ‘영끌’의 목적지가 바뀌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20일 기준 신용융자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잔액은 26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한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3분기 말 1조2000억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한
다음 주에 기름 넣을까?…"주유소 기름값 다음주 소폭 하락 전환 예상"

경제·금융일반 2025.12.06 07:05:47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6주 연속 올랐다. 다만 최근 2주 사이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746.7원으로 전주 대비 1.7원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2.5원 상승한 1662.9원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다섯째 주부터 6주 연속 상승했다. 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725.3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75
공정위, 웅진에 ‘배당 제한’ 서약 받았다…공제조합 담보율도 상향[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12.06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상조업계의 문어발 확장과 사금고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가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에 대해 사상 초유의 배당 제한 조치를 내려 자산 빼가기를 원천 봉쇄하고 상조업체에 대한 재정건전성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으로부터 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웅진이 그 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국민성장펀드 전략위 '이억원·박현주·서정진' 3톱체제로

경제·금융일반 2025.12.05 19:42:04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전략을 논의할 전략위원회의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신설할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박 회장, 서 회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협력 기구인 전략위에서 큰 틀의 운용 방향 및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각각 자본시장·투자시장과 신산업·첨단산업 분야의 최고 혁신가로 꼽힌다. 금융과 제약·바이오산업 불모지였던
[사진] 현대차 에어리퀴드

경제·금융일반 2025.12.05 18:57:48
롯데·HD현대, 채권단에 "영구채 인수 해달라"

경제·금융일반 2025.12.05 18:36:34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과정에서 합작사(JV)가 발행하는 일부 영구채를 인수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최근 한국산업은행과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물적 분할해 신설 법인을 만들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신설 법인을 만들 예정이다. 양 사는 통폐합 과정에서 대산 공장 가동을 멈추면 손상차손이 발생해 부채 비율이 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차입금이 신설 법인으로
정의선 회장 "자율주행 개발 속도보다 안전에 포커스"

경제·금융일반 2025.12.05 17:59:43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해 “안전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밝혔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과의 과도한 경쟁보다 고객 안전에 집중해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 회장은 5일 경기 용인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열린 기아 80주년 기념식에서 “(자율주행은) 미국 앱티브와의 합작법인인 모셔널이 잘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와 테슬라 같은 기업과 비교해 저희가 조금 늦은 편”이라며 “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포커스를 두려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자
정의선 "기아는 정제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독보적인 혼 이어갈 것"

경제·금융일반 2025.12.05 17:43:12

“기아(000270)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김철호 창업자와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그랬듯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1944년 창립 이후 두 번의 부도와 자동차 산업 통폐합 등 여러 역경에서 구사일생한 기아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톱 브랜드’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정 회장은 5일 경기 용인 비전스퀘어에서
[단독] 공정위, 웅진에 배당 제한…상조 자산 유출 막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12.05 17:29:38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며 상조 시장에 진출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일부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상조 회사를 인수한 뒤 무리한 배당으로 자산을 빼돌린 사례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으로부터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 웅진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