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서 사라진 관료

경제·금융일반 2025.12.08 10:59:00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 가동을 전후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다. 관료 출신의 ‘묻지 마’식 기관장 임명은 피해야 할 관행이지만 일괄 배제하는 것도 ‘적재적소 인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한 차기 사장 공개 모집에 관료 출신 인사는 없다. 업계에서는 지원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예보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주로 최고경영자(CEO)를 맡아왔
[속보]구윤철 부총리 “26년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경기회복 온기 잇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12.08 09: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연내 사업계획 수립과 계약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 효과를 극대화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올해 재정 집행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방사청
아이오트러스트, 무역의 날 '200만 수출의 탑' 수상

경제·금융일반 2025.12.08 09:00:00

디지털자산 지갑 전문 기업 아이오트러스트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이뤄낸 성과다. 아이오트러스트의 주력 제품은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콜드월렛인 '디센트(D'CENT)'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항상 연결된 핫월렛과 달리 오프라인 상태에서 자산을 보관해 해킹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내에서 콜드월렛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은 아이오트러스트가 유일하다. 콜드월렛
司正 바람에 세종관가는 '각자도생'…정책 품질 저하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5.12.08 06:30:00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직권면직 소식이 전해진 이달 5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분위기는 적막감이 돌 정도로 뒤숭숭했다. 경제 부처의 한 사무관은 “차관이 정무직이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것은 충격이었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 설명도 없이 고위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산실인 세종 관가가 사정(司正) 광풍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년 전 비상계엄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산 내시경 기구의 반란…파인메딕스, 내년 일본 본토 진출 "내시경 종주국 정조준"

경제·금융일반 2025.12.08 06:15:00

“지난 1년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내년에는 파인메딕스(387570) 최초 해외 영업사무소를 일본에 개설해 현지 공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외산이 독점해 온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최초로 소화기 내시경 기구 국산화에 성공한 파인메딕스가 코스닥시장 상장 1주년을 맞았다. 전성우(사진) 파인메딕스 대표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 1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력 감축, 유럽 의료기기 규정 전환 등 대외 변수가 많아 해외 진출이 순탄치 않았다”면서도 “내년에 미국·일본·중
"기업 커지면 손해" 성장 유인 없다…중소기업 '스케일업 유도' 나선다[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12.08 05:30:00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감소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업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계기업까지 연명시키는 ‘n분의
강훈식 "김현지·김남국과 감찰받아…청탁 전달 안됐다"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8:10:5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신경제용어] 폴리크라이시스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8:09:56

‘장기간 이어지는 불안정한 상태 또는 불안감’을 뜻한다. 경제·정치·환경·사회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증폭되는 복합 위기(polycrisis) 상황을 지칭한다. 예컨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정해진 원자재 시장,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촉발된 일자리 불안 등의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가 처한 위기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기술·지정학이 얽힌 위기의 시
사무관은 로스쿨·과장은 쿠팡행…"司正 바람에 정책품질 저하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7:55:15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직권면직 소식이 전해진 이달 5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분위기는 적막감이 돌 정도로 뒤숭숭했다. 경제 부처의 한 사무관은 “차관이 정무직이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것은 충격이었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 설명도 없이 고위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산실인 세종 관가가 사정(司正) 광풍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년 전 비상계엄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공기관장 인사 배제…“전정권서 근무” 낙인도 [움츠러드는 경제관료]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7:50:38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 가동을 전후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다. 관료 출신의 ‘묻지 마’식 기관장 임명은 피해야 할 관행이지만 일괄 배제하는 것도 ‘적재적소 인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한 차기 사장 공개 모집에 관료 출신 인사는 없다. 업계에서는 지원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예보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주로 최고경영자(CEO)를 맡아왔
전성우 파인메딕스 대표 "내년 일본 영업사무소 개설…국산 내시경 기구로 해외매출 50% 성장"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7:43:45

“지난 1년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내년에는 파인메딕스(387570) 최초 해외 영업사무소를 일본에 개설해 현지 공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외산이 독점해 온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최초로 소화기 내시경 기구 국산화에 성공한 파인메딕스가 코스닥시장 상장 1주년을 맞았다. 전성우(사진) 파인메딕스 대표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 1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력 감축, 유럽 의료기기 규정 전환 등 대외 변수가 많아 해외 진출이 순탄치 않았다”면서도 “내년에 미국·일본·중
정부, 이르면 이번주 지주사·금산분리 규제 완화 발표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7:37:23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
"연금 300만원 받는다고? 어떻게?"…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6:49:01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연금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됐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만1876명으로 훨씬 적었다. 월 수급액 구간을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재정 중독에 성장 멈춘 中企 830만개… 기술력 입증되면 先지원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6:23:52

정부가 매출 규모 중심인 현재의 기업 분류 체계에 칼을 대기로 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이 성장 기업 대신 한계기업으로 흘러가 ‘좀비기업’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세제·재정은 물론이고 마케팅 지원 등 수백 가지의 지원 혜택을 끊어버린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대기업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 그물망에 걸리게 돼 중소기업이 성장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 분류
[단독] '나눠먹기식 中企 지원' 메스…성장성 큰 기업 골라 재정 집중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6:05:09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감소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업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계기업까지 연명시키는 ‘n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