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은 로스쿨·과장은 쿠팡행…"司正 바람에 정책품질 저하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7:55:15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직권면직 소식이 전해진 이달 5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분위기는 적막감이 돌 정도로 뒤숭숭했다. 경제 부처의 한 사무관은 “차관이 정무직이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것은 충격이었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 설명도 없이 고위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산실인 세종 관가가 사정(司正) 광풍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년 전 비상계엄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공기관장 인사 배제…“전정권서 근무” 낙인도 [움츠러드는 경제관료]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7:50:38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 가동을 전후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다. 관료 출신의 ‘묻지 마’식 기관장 임명은 피해야 할 관행이지만 일괄 배제하는 것도 ‘적재적소 인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한 차기 사장 공개 모집에 관료 출신 인사는 없다. 업계에서는 지원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예보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주로 최고경영자(CEO)를 맡아왔
전성우 파인메딕스 대표 "내년 일본 영업사무소 개설…국산 내시경 기구로 해외매출 50% 성장"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7:43:45

“지난 1년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내년에는 파인메딕스(387570) 최초 해외 영업사무소를 일본에 개설해 현지 공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외산이 독점해 온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최초로 소화기 내시경 기구 국산화에 성공한 파인메딕스가 코스닥시장 상장 1주년을 맞았다. 전성우(사진) 파인메딕스 대표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 1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력 감축, 유럽 의료기기 규정 전환 등 대외 변수가 많아 해외 진출이 순탄치 않았다”면서도 “내년에 미국·일본·중
정부, 이르면 이번주 지주사·금산분리 규제 완화 발표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7:37:23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
"연금 300만원 받는다고? 어떻게?"…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6:49:01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연금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됐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만1876명으로 훨씬 적었다. 월 수급액 구간을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재정 중독에 성장 멈춘 中企 830만개… 기술력 입증되면 先지원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6:23:52

정부가 매출 규모 중심인 현재의 기업 분류 체계에 칼을 대기로 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이 성장 기업 대신 한계기업으로 흘러가 ‘좀비기업’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세제·재정은 물론이고 마케팅 지원 등 수백 가지의 지원 혜택을 끊어버린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대기업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 그물망에 걸리게 돼 중소기업이 성장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 분류
[단독] '나눠먹기식 中企 지원' 메스…성장성 큰 기업 골라 재정 집중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6:05:09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감소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업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계기업까지 연명시키는 ‘n분의
당국, 가상화폐업계 무과실 배상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5:33:49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비트만 해도 지난달 27일 해킹 시도 54분 만에 1000억 개가 넘는 코인이 외부에
대출금리 한달 0.43%p↑…은행 가산금리도 상승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5:11:26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가 계속되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0.43%포인트 급등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5일 기준 연 4.12~6.2%까지 올랐다. 10월 말(3.69~5.832)과 비교해 금리 하단이 한 달 여 만에 0.43%포인트 뛰었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0.241%포인트 오르면서 주담대 상품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이는 금리산정의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숙원 풀릴까…수협은행 내부등급법 이르면 연내 결론

경제·금융일반 2025.12.07 09:45:00

수협은행의 숙원 사업인 내부등급법(IRB) 도입 여부가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내부모형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협은행의 내부등급법 승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교수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내려지면 금감원장의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부등급법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바젤위원회가 정한 표준가중치를 적용하는 표준등급법에 비해 리스크를 정교하게 반영해 RWA 축소 효과가 있다. 2021년
2000억 달러 대미 투자…김정관 장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경제·금융일반 2025.12.06 22:19:58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합의한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면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늘리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분야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00억 달러 투자가 한국에도 이익이 되도록 프로젝트 선정·집행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6일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해 “2000억 달러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서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 3개월 연속 하락…설탕은 5년 만에 최저

경제·금융일반 2025.12.06 14:46:17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설탕 가격은 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일(현지 시간)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이 100)는 125.1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1.5포인트(1.2%) 내린 것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제품, 육류, 설탕, 유지류 가격은 하락했으며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설탕 가격지수는 88.6으로 전달보다 5.9% 내렸으며 1년 전보다는 29.9% 하락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韓 청년들, 영끌해서 '집' 말고 '주식' 사더라… 외신이 본 '한국 청년의 현실'

경제·금융일반 2025.12.06 09:37:20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속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한국 청년(만 19~34세)들이 자산 증식의 경로를 주식으로 돌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청년들이 이제는 '영끌'해 집이 아니라 주식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 청년들, ‘영끌’의 목적지가 바뀌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20일 기준 신용융자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잔액은 26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한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3분기 말 1조2000억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한
다음 주에 기름 넣을까?…"주유소 기름값 다음주 소폭 하락 전환 예상"

경제·금융일반 2025.12.06 07:05:47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6주 연속 올랐다. 다만 최근 2주 사이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746.7원으로 전주 대비 1.7원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2.5원 상승한 1662.9원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다섯째 주부터 6주 연속 상승했다. 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725.3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75
공정위, 웅진에 ‘배당 제한’ 서약 받았다…공제조합 담보율도 상향[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12.06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상조업계의 문어발 확장과 사금고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가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에 대해 사상 초유의 배당 제한 조치를 내려 자산 빼가기를 원천 봉쇄하고 상조업체에 대한 재정건전성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으로부터 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웅진이 그 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