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戰 방패인데…'CPTPP 가입' 손놓은 정부

금융정책 2025.03.28 16:05:1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할 위기에 놓이면서 그 대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에 맞서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정부 리더십 공백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가입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CPTPP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는 협정 가입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통상 공세 속에 미국이 빠져 있는 CPTPP 가입에 대한
금감원, 상법 개정안 거듭 지원사격 “거부권 행사 비생산적”

금융정책 2025.03.28 14:47:44

금융감독원이 정부에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발송한 5장짜리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 의견서
수은, 현대차·SK온 美 배터리 공장에 15억 달러 지원

금융정책 2025.03.28 14:27:37

수출입은행은 현대차그룹·SK온 합작법인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에 15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출과 보증으로 각각 8억 달러, 7억 달러를 지원한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7일 건설 현장을 찾아 “우리나라 제조사 기술로 생산한 배터리를 우리나라 완성차에 탑재하는 K-배터리 동맹을 구축해 밸류 체인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수은은 산업과 금융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재차관 "체감 물가 높아…가격인상 최대한 연기"

금융정책 2025.03.28 11:00:17

정부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최소화 등을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 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공정위, 국토부도 참석했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석
토허구역 확대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 반토막… 취약 자영업자 43만명 빚 위기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3.28 09:33:21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 폭이 절반 넘게 줄었다
"테슬라 지금이 바닥?" 서학개미 2.2조 샀다… 車 관세에 韓 성장률도 '휘청'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28 08:44:1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 28% 넘게 급락한 가운데 증권가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JP모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근거로 목표주가를 12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이재명 무죄에 술렁이는 세종 관가 [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3.28 07:20:00

“업무 효율성 측면에선 일원화를 유지하는 게 좋다” “지금도 한 부처로 잘 섞이지 못한다. 분리하는 게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부처에 기획·예산·세제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28일 세종시 관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이어진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가 최대 6개
1월 원화대출 연체율 0.53%…전월比 0.09%포인트 확대

금융정책 2025.03.28 06:00:00

지난 1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3%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0.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 당국에선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보다 0.09%포인트 오른 0.53%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달 신규연체율은 전월보다 0.03%포인트 확대된 0.13%로 집계됐다. 신규연체율은 전달 대출잔액과 비교했을 때 신규연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타낸 지표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보험사도 ‘꼬마 아파트’ 대출 시세 평가 쉬워진다

금융정책 2025.03.28 05:40:00

앞으로 보험사도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자체적으로 시세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신속히 ‘꼬마 아파트’ 매물을 평가하면 소비자는 한층 수월하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이외에도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시 유동성비율 지표를 2개로 분리(일반·퇴직연금 특별계정) △고령자 고객에 대해 가족 조력자 지정시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은행은 일찌감치 50세대
시골 할아버지, 은행 대신 우체국 찾는 사연은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3.28 05:00:00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보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거주지 인근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은행대리업 도입 이후 A씨는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 앞으로는 우체국에서도 예적금, 대출 상담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금융 약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
김병환 “韓 위기 때마다 강해져…정치 양극화 넘을 것”

금융정책 2025.03.27 21:30:03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 경제가 정치적 양극화에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굳건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본지 3월 18일자 4면 참조 최 대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밀컨연구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가해 “한국은 대외순자산 세계 8위로 글로벌 수출 강국이면서도 세계 금융시장 핵심 플레이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한국 경제는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강해져 왔다”며 “난관 극복 경험이 한국의 문제 해
이르면 7월부터 우체국에서 은행 예적금·대출 업무 본다

금융정책 2025.03.27 21:08:23

앞으로는 우체국에서도 예적금, 대출 상담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금융 약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 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대리업을 연내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기관도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수행할 수 있다. 우체국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우체국은 전국에 약 2500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접근성이
“韓 위기 때마다 강해져…정치 양극화 넘을 것”

금융정책 2025.03.27 19:00:0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 경제가 정치적 양극화에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굳건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본지 3월 18일자 4면 참조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밀컨연구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가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강자가 됐고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 시스템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또 한 차례의 난관 극복 경험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가 거
“금융사,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나서달라”…당국, 법제화 추진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3.27 18:11:24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방지 홍보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금융사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불법금융행위 예방 홍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금융위의 업무 범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계획 수립을 추가하는 안도 담겨 있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불법금융행위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법안을 만
공금융 둑 쌓는 윤희성 輸銀 행장…철강에 3조 저리 대출 [시그널 人]

금융정책 2025.03.27 17:57:06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올해 1월 새해 첫 경영 행보로 울산 HD현대미포 조선소를 찾았다. 조선소에는 벨기에 선사가 발주한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선박 2척이 출항을 앞두고 있었다. 이 선박의 발주 금액은 4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수출입은행은 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건조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규모 수출 계약의 밑돌을 놓았다. 윤 행장은 이날 “한국과 중국, 일본 조선업의 진검승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술적 우위를 지속해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올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