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에 두 배 확대

금융정책 2025.05.15 16:11:42

올해 9월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금융사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동일하게 보호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에 들어
MG새마을금고 "MG손보와 관련 없어요"

금융정책 2025.05.15 15:46:46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가교 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될 예정인 MG손해보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2013년부터 맺어온 MG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해명에 나선 것은 금융 당국이 전날 MG손보의 신규 영업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안을 의결하면서 같은 상표를 쓰고 있는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새
금리·할인율 하락 직격탄…보험사 순익 16% 줄었다

금융정책 2025.05.15 15:42:09

시중금리와 할인율 하락 등에 보험사들의 올 1분기 순이익이 16% 가까이 급감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도 악화해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사들의 1분기 잠정 순이익이 4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4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지만 올 들어 증가세가 꺾였다. 건전성도 나빠졌다. 지난해 말 현재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06.7%로 전 분기 말보다 11.6%포인트나
주담대 변동금리 더 떨어진다…코픽스 7개월 연속 하락

금융정책 2025.05.15 15:15:04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7개월 연속 떨어졌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2.7%로 전달보다 0.14%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0월부터 7개월째 하락세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연 3.22%로 0.08%포인트 내렸다. 코픽스는 국내 주요 은행 8곳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코픽스가 낮아졌다는 것은 은행이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코픽스 인하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16일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
무신사·탑텐·자라 ‘친환경’ 마케팅 제동…공정위 “실제 친환경 아냐”

금융정책 2025.05.15 13:38:00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주요 패션 SPA 브랜드 4개사를 친환경 허위광고 혐의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친환경 인증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에코 레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등 포괄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무신사 등 패션 브랜드 4개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뒤
보험사 자본 10.8조 증발…“자본취약 보험사, 구조조정 통해 차별화될 것”

금융정책 2025.05.15 12:05:00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지난해 4분기 들어 200% 초반대로 하락하며 자본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며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업권 전체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기준 2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218.3%)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생명보험사는 203.4%, 손해보험사는 211.0%를 기록했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가용자본 감
韓 공정위 경제분석 인력, 英·美 10분의 1 불과…韓 고작 7명 '과 단위'[세종NOW]

금융정책 2025.05.15 11:44:44

첨단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갈수록 복잡·정교해지는 가운데 이를 다루는 경제분석 전담 조직이 과 단위에 불과하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이 국 단위 경제분석 조직에 수십 명의 경제학자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직과 위상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인원 보강과 조직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확인한 공정위 내부 조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경제분석과는 정원 8명 중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인원이 7명에 불과하다. 근무
"獨 공조기업 2.4조에 품었다" 삼성, ‘AI 진격’…‘사우디 빅딜’ 엔비디아, 칩 1.8만개 공급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15 07:30:5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인프라 투자 경쟁 가속화: 삼성전자가 독일 공조기업 플랙트를 2.4조 원에 인수하며 AI 데이터센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8년 만의 대규모 합병으로 인공
잇단 자영업자 공약에…은행들 좌불안석

금융정책 2025.05.14 19:11:15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은행권에서는 상생 금융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별도의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계에서는 주요 금융지주나 시중은행에 상생 금융을 압박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올 1월 6개 시중은행장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당부한 바
한미, 5일 밀라노서 첫 환율 협의…"실무 협의 계속 진행"

금융정책 2025.05.14 18:29:13

한국과 미국의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를 처음으로 공식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다음 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로버트 캐프로스 미 재무부 국제차관보는 5월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 약 한 시간 가량 환율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 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양국 재무당국이 환율 문제를 별도 논의하
인뱅도 큰 효과 없는데…중금리·소상공인 전문은행 실효성 논란

금융정책 2025.05.14 18:22:08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취약 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포용금융 확대가 설립 취지였던 인터넷은행들도 결국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매달리면서 이자 장사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취약 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특화 은행 설
자영업 5명 중 1명 정책대출 쓰는데…"저금리 대환 확 늘리겠다"

금융정책 2025.05.14 18:09:10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금융 분야 공약은 크게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 △폐업 등 금융 지원 확대 △중금리 인터넷은행 설립 등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과 탕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계획도 준비한다. 특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인터넷은행도 검토 중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도 큰 틀에서 비슷하다. 자영업 금융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생애 주기별 패키지 대출 지원과
김용범 부회장 "업계 장기상품 이익 부풀려" 직격

금융정책 2025.05.14 18:08:17

김용범(사진)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보험사들의 이익 부풀리기와 출혈경쟁에 이례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회장은 14일 메리츠금융지주 콘퍼런스 콜에서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기보험 손해율은 현재까지 실현된 실적손해율과 보험 만기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예상손해율로 나뉜다. 하지만 예상손해율과 관련해 업계 내에 정착된 추정 방식이 없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업계 내 실적손해율의 수준과 추세가 비슷한데도 사별로 예상손
MG손보, 5대 손보에 모든 계약 넘긴다…“민간사에 부실 떠넘겨 도덕적 해이 논란”

금융정책 2025.05.14 18:06:00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이 중단되고 기존 계약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MG손보 고객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 내용과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새 보험사로 넘어간다. 다만 고객이 갖고 있는 계약을 모두 보호해주기로 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민간 보험사에 부실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 및 가교 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MG손보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대선판 '빚탕감 경쟁'…캠코마저 가세

금융정책 2025.05.14 17:39:0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장기 미상환 채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데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책대출 및 채무 조정 공약과 맞물려 묻지마식 빚 탕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이 복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소상공인 공약도 체계적인 심사를 통한 타깃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인수 채권 관리 규정을 개정해 장기 미상환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