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할인율 규제유예·기본킥스 완화 '만지작'

금융정책 2025.07.21 05:00:00

금융 당국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보험사 부채 할인율 현실화 조치를 1~3년 안팎 늦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년께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도 경과조치를 허용해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규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보면서도 향후 보험사들의 과당·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업권 할인율, 자본 건전
당국, 할인율 규제유예 추진…기본킥스 완화도 검토

금융정책 2025.07.20 17:46:54

금융 당국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보험사 부채 할인율 현실화 조치를 1~3년 안팎 늦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년께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도 경과조치를 허용해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규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보면서도 향후 보험사들의 과당·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업권 할인율, 자본 건전성
보험사, 인프라펀드 투자막는 회계기준에 '난감'

금융정책 2025.07.20 16:43:57

금융사들이 인프라펀드의 일시적 가치 변동을 당기순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한국회계기준원에 해석을 요청했다. 당기순손익으로 실적을 평가받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해당 항목의 변동성이 커지면 대규모 투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회계기준원에 금융사가 투자한 인프라펀드의 가치 변동을 당기순손익 대신 기타포괄손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기준원은 이르면 이달 중 답변서를 보낼 방침이다. 현재 싱가포르 금융사들은 역내 최대 인프라펀드인 케펠인프라스트럭쳐신탁(KIT)에 장
李대통령 칭찬 받은 권대영…금융위 부위원장에 발탁

금융정책 2025.07.20 14:20:23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 방안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두루 갖춰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안전성
임종룡 "AX 전환의 원년…시너지 보여줄것”

금융정책 2025.07.20 14:05:04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 실행을 가속화해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자”며 올해를 ‘AX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우리금융은 임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증권사와 보험사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한 지금이야말로 우리금융의 실질적인 시너지를 보여줘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행사에서 그룹 시너지 계획과 전사적 AX 추진을 기반으로 한 하반기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그룹사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 3.6조…은행 "한도 확대해달라"

금융정책 2025.07.20 14:00:08

금융 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강화에 하반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부 은행은 대출 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최근 금융 당국에 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제출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제출된 5대 은행의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는 약 3조 6000억 원 수준
당국,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황조사

금융정책 2025.07.20 13:03:19

금융 당국이 전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 파악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금감원, 계좌 단위 마이크로데이터로 가계부채 관리

금융정책 2025.07.20 12:37:46

금융감독원이 개별 계좌 단위의 상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9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약 343억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혁신(DX) 중장기 사업’을 통해 데이터 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서는 고객 한 명, 한 계좌별로 대출 원금과 금리, 기간 등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출 금액이나 건수만 파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개별 대출 내역을 자세히 들여
“대출 규제 충격에 급매물 쌓이는데 문의 뚝”… 강남·한강변 아파트 호가 1억씩 하락, 분당 재건축 첫 정비계획 착수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20 08: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심리 위축: 지난 달 28일 시행된 주담대 6억 원 제한과 6개월 실거주 의무로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3주째 둔화되고 있다. 강남의 한 아파트 84㎡가 지난 달 33억 원
“골드만삭스 공매도 급증” 의혹 제기…가상 자산 제도권 편입 언제까지?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20 08: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투자은행 공매도 의혹과 시장 투명성 논란 부각: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000660)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 직전 공매도
“어떤 자산에 집중할까?”…코스닥 820선 돌파와 투자 전략 변화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7.20 08:1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코스닥 강세와 코스피 보합의 명암: 코스닥 지수가 1년 만에 820선을 돌파한 반면 코스피는 개인의 차익실현 매도로 0.13% 하락 보합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각각 424억 원
증세 정책 본격화, 기업 경영진 대응 전략은?…법인세·종부세 동반 상승으로 재무전략 재편 필요 [AI 프리즘*기업 CEO]

금융정책 2025.07.20 08: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법인세 인상 논란과 기업 경쟁력 우려: 구윤철 부총리 후보자의 법인세 인상 시사와 민주당의 후속 입법 공식화로 재계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6.4%는 OECD 평균보다
신임 구윤철 부총리 "수해 복구·수재민 지원 총력…재해예방예산 확대"

금융정책 2025.07.19 18:57:48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9일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구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개하면서 19일 오전 0시부터 임기를 공식 시작한 구 장관의 첫 공개 행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쯤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재해 예방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라
원화코인, 사이버 보안에 성패…"가이드라인 제정부터 서둘러야" [디지털 결제 빅뱅이 온다]

금융정책 2025.07.18 17:45:07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 시간) 미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에 대해 “가상자산 산업이 이정표(milestone)에 도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장에서는 지니어스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의 문턱도 넘으면서 제도권 금융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한번 더 도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보안원의 ‘미 지니어스법 주요 내용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는 지니어스법 통과에 대해 “미국 내 지급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
'조사통' 국세청장, 46조 장기체납 환수 특명

금융정책 2025.07.18 17:39:50

정부가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과세 당국을 앞세워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직위만 여섯 차례 거친 ‘저승사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선봉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원 발굴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가 정조준한 장기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