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본부와 '대등한 협상' 가능해진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9.24 06:44:00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창업과 폐업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맘스터치, 던킨도너츠, 굽네치킨 등 점주 5명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는 가맹본
캠코 "무단점유 조사권한에 한계…징수 우선권 법령 없어"[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9.24 05:30:0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지 상당수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이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도 수년째 1300억원 이상 걷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캠코에 국유지 관리 권한을 위탁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무단점유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고, 징수 우선권 근거 법령이 없어 납부 압박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이 캠코에서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도록 지원"

금융정책 2025.09.23 18:42:00

앞으로 교촌치킨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에 대응해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자에게 부여한 단체교섭권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주어질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 임원 11명 전원, 일괄 사표

금융정책 2025.09.23 18:24:05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 간부들에 이어 금융감독원 임원 전원이 일괄 사표를 냈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 임원 11명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재부와 금융위 1급이 일괄 사표를 낸 뒤 금감원 임원들도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더해 임원진 전원의 사표까지 겹치면서 경제부처와 금융 당국 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사표
이억원·이찬진, 첫 해외 출장…K증시 세일즈 나선다

금융정책 2025.09.23 16:41:10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유엔총회 순방에 동행하면서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과 함께 25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 투자설명(IR) 행사인 ‘대한민국 투자써밋’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23~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을 마친 뒤 25일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를 주관해 미국 월가 핵심 인사들에게 한국 자본시장 투자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 위원
금융위 “CEO가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하라”

금융정책 2025.09.23 16:11:18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각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정보 보호 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내부 관리 체계 마련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각 금융사의 보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 관련 인력·예산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 업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180여 명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CEO의 책임 아래 정보 보호 체계상의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금감원장 "부동산 자금, 연금·신탁상품으로 유동화해 소비로"

금융정책 2025.09.23 15:50:28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다양한 연금·신탁상품으로 유동화해 소비나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이 기존 역할을 넘어 고령화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소비, 투자, 복지와 연결해 성장과 후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은퇴시 현
[단독] 캠코 '서울 절반 면적' 땅 방치…변상금 1300억도 못 걷어

금융정책 2025.09.23 15:15:2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70% 이상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상당수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뒤 아직 걷지 못한 금액도 1300억 원이 넘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는 3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코가 보유한 전체 국유지 면적의 약 71%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웃도는 규
K바이오 효자 ‘플랫폼 기술’, 올해만 10조 수출…韓 금융·외환시장 필리핀보다 ‘취약’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3 08:00:2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부채 급증: 내년 정부가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규모가 132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자국채만 110조 원에 달하고 미국과의 488조 원 규모 투
“반도체, 올핸 따뜻한 겨울” 삼성전자 ‘불기둥’…中 기술주, 나스닥 제치고 ‘훨훨’ 날았다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3 07:58:2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슈퍼사이클: 모건스탠리가 불과 5개월 만에 “빙산이 오고 있다”에서 “따뜻한 겨울”로 입장을 180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4.77% 급등하며 8만 35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회전 땐 ‘노터치’ 원칙, 6년 만에 사고 확 줄었죠”…"간병비 본인부담 30%로" 2030년까지 6.5조 투입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9.23 07:57:1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산업현장 안전 경영의 패러다임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고가 지속되면서 예방 중심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안전 규범 준수와 위험 요소 사
한세예스24문화재단, 외국인 대학원생 7명에 장학금…강남구, 추석 맞이 다문화 축제 ‘펀앤컬처 페스타’ 개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09.23 07:52:4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확산세: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6개국 외국인 대학원생 7명에게 최대 1000만원 장학금을 지원하고, 강남구도 850명 규모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취
韓 금융·외환시장 필리핀보다 ‘취약’…“금리 변동에도 年 2% 중반 수익률” ‘만기매칭형 채권 ETF’에 뭉칫돈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3 07:51:5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외환 위기 시 달러 조달비용 급등 리스크 노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충격 발생 시 한국의 달러 조달비용 상승폭이 2.11%포인트로 신흥국 평균 1.68%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
"올해만 10조 수출" K바이오 효자 된 ‘플랫폼 기술’…“M&A 직후 영업정지” IMM, KKR 상대 최소 1000억 손배소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3 07:51:1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K바이오 플랫폼 기술의 수출 모델: 국내 바이오 업계가 올해 플랫폼 기술 기반 해외 기술수출로 약 9조 8000억 원을 기록하며 신약 개발보다 빠른 성과 창출에 성공했다. ■ 중소기업 스마트제
금감원 직원들, 조직개편 대체법안 검토…24일 국회앞 시위

금융정책 2025.09.23 06:00:00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체 법안 검토에 나섰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달 24일 국회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열고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당정이 발의한 금융위설치법과 각 업권법 등 조직개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대체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각 조항별로 유관 부서 직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공공기관 재지정 철회’를 외치며 현행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