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몸서리에…가계대출 초고신용자 비중 27%→49%

금융정책 2025.10.20 06:41:00

주요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의 초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꾸준히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19조 800억 원 중 9조 3100억 원(49%)이 신용점수 951~1000점대 차주를 대상으로 나
주담대 금리 오르고 금융채 금리 상승…곳곳서 시장금리 뒤틀린다

금융정책 2025.10.20 05:55:00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대책,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시장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금리 체계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뒤집힌 주담대·코픽스 금리 차…3년 3개월만 최대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8%다. 코픽스 금리(2.49%)와의 격차는 1.59%포인트로 2022년 5월(1.79%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동십자각] 선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다

금융정책 2025.10.20 00:00:00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자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처음에는 정책 효과가 빛을 보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급증한 탓이다. 결국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폐지하자 길거리에는 농가들이 내다 버린 코브라들로 넘쳐났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되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역설’이 현대 경제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시작
이찬진 금감원장 “해킹 과징금, IT 보안투자 비용보다 많아야”

금융정책 2025.10.19 18:05:49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보안 투자 비용보다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커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이 더 많아야 평소 제대로 된 보안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관계부처와의 회의석상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이라고 한다”며 “금융사들이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아끼고 있기
금융 불안에 대출 규제까지…시장금리가 뒤틀린다

금융정책 2025.10.19 17:55:22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대책,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시장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금리 체계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뒤집힌 주담대·코픽스 금리 차…3년 3개월만 최대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8%다. 코픽스 금리(2.49%)와의 격차는 1.59%포인트로 2022년 5월(1.79%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1주택 집팔때 경우의 수 108개…땜질처방에 난수표 된 세금 정책

금융정책 2025.10.19 17:39:16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대책 발표 시기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땜질 처방을 거듭해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세금 정책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부는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부동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 세금 체계는 납세자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세법 자체가 복잡해 이해가 어렵다 보니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은행권 한도 초과…연말까지 대출 절벽

금융정책 2025.10.19 17:38:19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할당량을 초과해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고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데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위한 6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서울 기준 15%에 불과해 정부가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일 현재 연간 한도(9102억 원)를 수천억 원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과 NH농협은 지난달 기준 연간 한도를 소진했고 KB국
지점당 대출한도 월 10억 제한…"실수요자를 투기세력 취급"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금융정책 2025.10.19 17:29:22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가 유지됐다. 디딤돌대출은 LTV 70%,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와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가격이다. 디딤돌은 집값이 5억 원,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9월까지 6억 원 이하 아파
청년 고용률, 17개월째 하락…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

금융정책 2025.10.19 14:28:40

우리 경제의 미래 노동 공급 축인 청년층(15~29세) 고용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다 고용률 하락이 외부 충격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커서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2023년 5월 이후 17개월 연속 내림세로 2005년 9월~2009년 11월(51개월) 하락 이후 약 16년 만의 최장 기간 감소다. 고용률은 취업자 증감과 달리
[단독]5대 은행, 가계대출 절반은 초고신용자

금융정책 2025.10.19 13:47:56

주요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의 초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꾸준히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19조 800억 원 중 9조 3100억 원(49%)이 신용점수 951~1000점대 차주를 대상으로 나
송미령 “논콩·가루쌀 생산 속도 조절…내년 치킨벨트 선정”

금융정책 2025.10.19 13:21:2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논콩과 가루쌀의 생산 속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콩 재고량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입콩과 국산콩의 가격 차이를 줄이면서 국산콩을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식품회사에서 우리콩을 써서 두부도 만들고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루쌀과 관련해서 송 장관은 “전
“본격 글로벌 성장 위해” CJ, 한 달 앞서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18 05:54:4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기업 인사 시스템의 전략적 변화: CJ그룹이 정기 인사를 1개월 앞당겨 CEO 인사를 선제적으로 단행하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입 직장인들은 기업의 조직개편과
‘10·15 대책’에 서울 정비사업 16만 가구 거래 중단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0.18 05:53:4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장 거래 급감: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 거래가 중단
경주 APEC 글로벌 기업인 1700명 집결 “10년 산업재편 실험장 될 것”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18 05: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CEO 서밋 산업 협력의 장으로 급부상: 이달 28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수장 1700여 명이 모여 향후 10년
생애 첫 주택, 15억 넘으면 대출 4억…토허구역 비주택 LTV 70%

금융정책 2025.10.18 05:36:00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