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년 초 나온다…관계기관 합의 마무리

금융정책 2025.12.22 18:28:23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조율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1월 중 법제화에 착수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자문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와 관계기관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법안 형태로 다듬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감독 체계 등이
보험사, 배당재원만 많아도…킥스비율 더 높아지는 모순

금융정책 2025.12.22 18:23:48

현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하에서는 배당으로 보험사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도 기본 자본비율 수치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시가 평가 보험 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회사가 기본 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설립 초기 기업이나 납입 자본금 중심으로 성장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기본 자본 킥스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의 보완 자본을 뺀
기재부, AI 교육으로 ‘스마트 행정’ 가속화… 4개월 집중 교육 결실

금융정책 2025.12.22 17:30:00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위해 지난 4개월간 진행해 온 전문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단순한 기초 강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구현하는 응용·실습 중심의 집중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기재부가 AI 정부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본지 9월 2일자 기사 참조([단독]기재부, 부처 최초 ‘AI 실습 심화교육’ 실시…“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진 총출동") 기재부는 22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토종 PEF 역차별 우려 … "외국계에 시장 뺏길라"[시그널]

금융정책 2025.12.22 17:23:00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사모펀드(PEF) 규제 강화안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PEF들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돌아가면서 토종 PEF에는 역차별적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PEF 산업에 갈수록 촘촘한 규제가 덧대지고 있어 해외 큰손들 사이에서조차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종 PEF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나 유럽·홍콩·싱가포르에서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활동하는 PEF들은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가게 될 것”이라며 “안 그래도 힘겨
금감원, BNK금융 검사 앞당겨 오늘 착수

금융정책 2025.12.22 16:34:54

금융감독원이 당초 내달로 예정됐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를 22일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질타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진 BNK금융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내달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이사회가 빈대인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
좌석 줄였다가…대한항공 58.8억 과징금

금융정책 2025.12.22 16:09:12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약 59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도 반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 80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 사는 2024년 12월 12일
펀드·보험, 고객 손실 크면 계약무효 추진

금융정책 2025.12.22 16:03:59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펀드나 보험 상품 등의 판매를 사전에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팔린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 자체를 전면 무효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또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두고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설계·
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 자녀 850명에 16억 장학금

금융정책 2025.12.22 14:52:22

IBK기업은행이 22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848명에게 장학금 16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6년 1000억 원을 출연해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장학금 268억 원, 치료비 197억 원을 후원했다. 이번에 선발된 한 장학생은 “세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대한항공·아시아나 이행강제금 64억 폭탄…"좌석수 축소 금지 위반"

금융정책 2025.12.22 14:33:0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한 두 항공사에 대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편익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GA설계사 67명 1113억 대부업 알선 확인…금감원 등록취소·고발

금융정책 2025.12.22 13:57:30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를 등록 취소했다. 22일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1113억 원의 자금을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객 대여자금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여를 중개한 것은 보험업법이 금지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등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제동…“보너스 좌석 확대해 재보고하라”

금융정책 2025.12.22 10:57:09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항공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가치 하락 우려가 큰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두터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가져오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대한항공 측에 1개월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공정위가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코인 결제 가능합니다"…현금왕국에 퍼지는 JPYC

금융정책 2025.12.22 09:17:00

21일 일본 도쿄 비즈니스 중심지인 오테마치의 한 스타벅스 매장. 손님들로 붐비는 계산대 앞에서 20대 회사원 다나카 유토 씨는 커피 값을 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자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끝났다. 흔히 쓰는 간편결제 서비스 같지만 실제로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JPYC’를 충전해 커피 값을 지불했다. 다나카 씨는 “JPYC 결제 후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속속 올라온다”며 “가상화폐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신용카드와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자
한은 “내년 미국 성장률 2.0%…IB, 금리 인하 2회 예상"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2 07:04:2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국 금리인하 사이클 조기 종료와 달러 강세 지속: 월가 주요 IB 66곳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며 연준과 달리 금리 2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달러 강
아델, 사노피에 1.5조 기술이전…선급금 비율 ‘업계 최고’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2 07:02:4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바이오 기술이전 대형 계약 체결: 아델이 사노피와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ADEL-Y01을 최대 1조 5300억 원에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선급금 비율 7.7%는 올해 국내 바이오
하나銀, 기업 여신심사에 AI 도입…업무량 30% 감소 전망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2 06:59:2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서민금융 확대와 은행권 대응: 우리은행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올해 11월까지 6778억 원 공급하며 시중은행 중 실적 1위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2025년도 포용&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