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적극 검토"

금융정책 2025.12.30 13:43:5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변했다”며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단독]보험사 기본킥스 2035년까지 경과조치

금융정책 2025.12.30 13:23:29

금융 당국이 오는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 비율이 50%을 밑도는 보험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한다. 대신 2035년까지 경과조치를 시행해 규제 시행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에 보험계약마진(CSM)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뼈대다. 다만 업계 일각의 요구와 달리 기본자본에 CSM은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
여수산단 재편 키 쥔 산은…구조조정 속도

금융정책 2025.12.30 13:23:00

롯데케미칼과 DL케미칼·한화솔루션 등 여수 석유화학단지 소재 기업들이 여천NCC 3공장 폐쇄에 더해 추가로 한 곳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1+1’ 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이 감축 대상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사업 재편은 기본적으로 기업 간 자율 협의에 맡겨왔는데 구조조정의 키가 사실상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DL케미칼·한화솔루션·여천NCC 등 4개 기
"감옥 대신 징벌적 과징금"…과징금 상한 5억→50억 상향

금융정책 2025.12.30 09:19:00

정부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옥죄어온 낡은 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동시에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형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한 불법…당파성 매몰돼 실체 못 봐"

금융정책 2025.12.30 09:11:1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년 전 발생한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
‘국장 활황’에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20%…사상 최대 [금융상품 뉴스]

금융정책 2025.12.30 07:33:3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가상자산 시장 지각변동: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며 업비트·빗썸이 양분해온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금가분리 원칙을 고려해
AI 도입 가속화…실적개선 기업도 “고용 못 늘려”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2.30 07:32:2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고용 역설: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78.6%가 내년 고용 규모를 현상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영업이익 개선 전망에도 AI 도입 가속화와 노란봉투법 시행 부담이 겹치며 '고
투자 얼어붙은 벤처, 종사자 1년 새 10만 명 넘게 감소 [캠퍼스 뉴스]

금융정책 2025.12.30 07:31:1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벤처 채용 절벽: 벤처기업 종사자 수가 1년 새 10만 6622명 급감하며 82만 8378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장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스타트업 취업문이
IPO 규제 강화에 지방 중기 ‘직격탄’ [스타트업 뉴스]

금융정책 2025.12.30 07:30:3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지방 IPO 한파: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신규 상장 비율이 22.62%로 전년 대비 7.28%포인트 급락했다. IPO 규제 강화와 투자 시장 위축이 겹치면서 수도권 대비 혁신 기반이 취약
수출 호재는 옛말…장기화 된 고환율 韓기업 투자심리 급냉 [주식 뉴스]

금융정책 2025.12.30 07:29:2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고환율 장기화로 기업 투자심리 급냉: 국내 1000대 기업 중 89.3%가 내년 투자를 동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제조업 투자 위축이 비제조업의 2배 이상 높아 내수·고용 한
국민연금 ‘대박’ 난 진짜 이유…국내주식 78% 수익의 명암 [글로벌 뉴스]

금융정책 2025.12.30 07:19:5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국민연금 역대급 성과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전망: 국민연금이 올해 수익률 20%를 기록하며 기금 규모가 1473조 원으로 260조 원 급증했다. 국내주식에서만 78%라는 압도적 수익률을 달성했
에넥스·한샘 등 가구업체, 10년간 입찰 담합…과징금 250억[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2.30 06:34:00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필수 요소인 빌트인과 시스템 가구 시장에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이 적발됐다. 에넥스, 한샘 등 국내 주요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이 번갈아 가며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50억원대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이후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48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에 대
추심서 대포통장까지…불법사채 원스톱 차단

금융정책 2025.12.29 18:02:37

내년 1분기부터 불법 사채 피해자가 금융 당국에 신고하면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불법 사금융에 쓰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부 계약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를 구
[기자의눈]'이너서클'만 몰아내면 해결될까

금융정책 2025.12.29 18:00:00

“차라리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거나 아니면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게 속 편하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금융 당국 고위 인사 A 씨는 이같이 꼬집었다.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가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까지 발표한 마당에 뒤늦게 제동 거는 것이 “실리 없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제 와 언성을 높인들 이 원장이 말하는 ‘높게 쌓아올린 참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도 구조조정 대상 포함…영구채 등 '통합법인 자구책' 병행

금융정책 2025.12.29 17:37:52

여천NCC 양대 주주인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은 사업 재편 계획 제출을 앞두고 이달 들어 계속 실랑이를 벌여왔다. 양 사는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큰 틀의 논의를 이어왔는데 DL케미칼이 돌연 3공장 대신 1·2공장 중 하나를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설비 감축을 여천NCC 구조조정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업 재편 함수가 더 복잡해졌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롯데·DL·한화·여천NCC 등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