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주사 등 제외…月 1.6만원 절감"

금융정책 2025.12.09 18:16:09

금융 당국과 업계가 내년 초 5세대 실손의료보험, 선택형 특약, 보험 재매입을 함께 선보이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잉 의료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1·2세대 실손보험 구조를 손질하고 보험사가 일부 계약을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계산이다. 금융 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선택형 특약 도입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가입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지게 됐다. 본인 필요에 따라 기존 보장 구조를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
물가 불안에…총리-한은 총재 이례적 회동

금융정책 2025.12.09 18:11: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례적인 면담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9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재를 만나 “정부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안착시키고 민생 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환율·물가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 간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재도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 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보험료 30% 싼 '실손선택형' 내년 2월 첫선

금융정책 2025.12.09 17:43:27

금융 당국이 불필요한 고액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빼는 대신 보험료를 30%가량 낮추는 실손의료보험 선택형 특약을 내년 2월께 내놓는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패키지로 추진되는 형태다. 정부가 도수치료와 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과잉 진료가 줄어들고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내년 2월 도입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국은 선택형 특약
공정위 칼끝, K-방산 빅4 겨냥했다…LIG넥스원·현대로템 현장 조사

금융정책 2025.12.09 16:20:0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하도급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조사한 데 이어, LIG넥스원과 현대로템까지 조사 선상에 올리면서 사실상 국내 '방산 빅4'가 모두 공정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갔다. 9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LIG넥스원 본사에 현장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LIG넥스원이 부품 협력사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주금공, 스테이블코인 담보자산에 MBS 포함 추진

금융정책 2025.12.09 16:16:0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자산에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내년 사업 과제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 담보자산 범위에 MBS 포함’ 계획을 담았다. 주금공 관계자는 “MBS가 스테이블코인 담보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산에 MBS가 들어가면 채권의 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MBS는 국채와 유사한 수준의 신용등급과 시장 잔액 규모를 갖추고 있다”며 “MBS 유통이 활성화
내년 상반기 468조 푼다…4년 연속 '조기집행'

금융정책 2025.12.09 14:47:18

정부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5%인 468조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 총액은 624조 8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75%에 해당하는 468조 3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액(431조 5000억 원)보
농식품부, 수출 기업 전담창구 'N-데스크' 신설…K-푸드 수출 확대

금융정책 2025.12.09 14:22:26

정부가 전 세계적인 한식(K-푸드) 열풍을 지속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수출 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비관세장벽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애로 접수 창구를 신설해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요 수출 협회 및 단체와 함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해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등 주요 품목 수
'서핑 성지' 양양, 주민 1명당 방문객 17명…"손님이 지역 경제 살렸다"

금융정책 2025.12.09 14:02:00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실제로 떠받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방문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방문객 수는 실제 등록된 주민 수보다 5.5배나 많아 지역 활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생활인구임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원화코인 발행 컨소시엄 막판 논의…핀테크 참여 확대하나

금융정책 2025.12.09 10:39:00

금융 당국과 여당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은행 중심 발행 구조로 굳어지는 듯했으나 핀테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에 먼저 기회를 준 뒤 핀테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라는 큰 틀은 지키되 상황에 따라서는 핀테크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당정협의회 당시 은
금감원, AI 전담 조직 신설키로…10~20명 증원 추진

금융정책 2025.12.09 10:33:00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단행될 조직개편에서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권 전반에 AI 활용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 AI 위험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IT 라인에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에 대응해 관련 리스크 파악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구윤철, G7 재무장관과 화상 회의…"핵심광물 공급망, 공동탐사 공조"

금융정책 2025.12.09 09: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구 부총리가 지난 8일 화상으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G7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주요 초청국 재무장관들이 자리했다. 구 부총리의 G7 행사 참석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7 고위급 대화에 이
1470원 환율에 국민연금 움직인다…외화채 발행 카드 꺼내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09 06:33:1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외환 안정화: 보건복지부가 원·달러 환율 1470원 돌파에 대응해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검토를 본격화했다. 현행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
24조 알테오젠 코스피 간다…특허 분쟁 속 ‘셀트리온 전철’ 피할까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09 06:32: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코스피 이전: 알테오젠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의결했으며, 내년 2~3분기 최종 이전이 예상된다. 시가총액 24조 5000억 원으로 코스피 29위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코스닥에
삼성물산패션 하티스트, 장애인 기능성 의류 기부로 사업 전환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2.09 06:28:3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CSR 모델 전환: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장애인 기능성 의류 브랜드 하티스트를 판매 방식에서 기부 방식으로 전환하며 취약 계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내년부터 연간 20
MZ 노조 “노봉법, 기득권 노조만 교섭 독식”?[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2.09 06:27:3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노동 환경 변화: 노란봉투법 추진으로 기득권 노조가 교섭 권한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MZ노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조직 내 노사 관계 변화와 정규직 전환 논란이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