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던 배임제 72년 만에 폐지…형벌 부담 낮춘다

금융정책 2025.09.30 16:02:37

정부가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1년 안에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기로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李 대통령 “공정위 인력 부족”…공정위, 업무쇄신 TF 발족한다

금융정책 2025.09.30 15:57:1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에 조직과 업무 쇄신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정위 인력 증원과 일부 업무의 위임 등을 지시하자 주 위원장이 인력증원과 함께 TF 발족으로 화답해 조만간 구체적인 증원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인력 증원 조치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부 소규모 조사 업무는
ADB, 한국 성장률 0.8% 전망…아시아는 4.8% 성장

금융정책 2025.09.30 13:33:00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건설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약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성장률은 4.8%로 상향 조정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ADB는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아시아경제전망(ADO)에서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0.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ADB는 7월 전망에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경기 약세를 반영해 4월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보장…전환시 대한항공과 1대 1 비율

금융정책 2025.09.30 13:08:0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안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로 1대 1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오는 10월 13일까지 항공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관리돼 대한항공 탑승
"D램 재고 사상 최저치" 7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외국인 한 달새 6조원 폭풍매수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30 08:13:4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메모리 슈퍼사이클: 세계 D램 제조업체 평균 재고가 3.3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7년 만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있다.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삼전 21%·하이닉스 30% 껑충" 외국인, 한달새 6조 폭풍매수…“내년 4000피 무난, 5000피는 수요·제도·실적 3박자 맞아야”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30 08:11:1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메모리 슈퍼사이클: 글로벌 D램 제조업체의 평균 재고가 3.3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7년 만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 개막했다. AI 시장 급성장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
한미약품, 美 길리어드에 483억원 기술 수출…태광, 석화서 K뷰티·에너지로 사업영토 넓힌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30 07:53:5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바이오·제약 분야 기술수출: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오라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을 미국 길리어드에 483억 원 규모로 수출하며 국내 바이오테크의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뗀’ 산업부 장관의 마지막 한전 방문…"AI·방산 등에 80조 투입"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물꼬 튼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9.30 07:52:5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32년 만에 단행되는 에너지 정책 분리: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 기능과 한전 등 21개 공공기관이 이관되며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정책 분리가 단행된다.
“MIT·하버드 박사까지” AI인재 400명, 4대 과기원으로…금감원, 소비자위 설치해 분쟁·민원 업권별 처리한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09.30 07:52: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분야 박사급 인재 대규모 확보 성공: KAIST 등 4대 과기원이 해외 인재 159명을 포함해 총 400명의 박사후연구원 임용을 완료하며 AI 인재 확보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모습이다. 각
"증시 호조 업고 펀드 판매잔액 첫 1000조 돌파"…"자금줄 막혔다" 회사채 발행 3분기만에 100조 넘겨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30 07:47: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펀드 시장 급팽창과 자산배분 기회 확대: 국내외 증시 호조로 펀드 판매잔액이 100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모펀드는 302조 원으로 29.8% 급증하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
권오현 "韓 아직도 패스트팔로어"

금융정책 2025.09.29 18:18:06

반도체 신화의 주역인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정체를 겪으며 여전히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아직 한국 경제가 선도형이 아니라 추격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장에 선임된 권 전 회장은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패스트 팔로어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 관세
금감원, 소비자위 설치…분쟁·민원 업권별 처리

금융정책 2025.09.29 16:50:02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감독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수석부원장 직속 본부 조직으로 격상된다.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를 업권별 감독 부문의 최선임 부서로 두는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29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조직과 운영, 업무 절차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소처가 수석부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본부로
소공연 "현행 60일 납품정산기한, 20일 내로 줄여달라"

금융정책 2025.09.29 16:39:18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60일에 달하는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기한을 최대 20일까지로 줄여달라고 요청해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방향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단축과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유통 업계와 납품 업체 간 불공정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윤철 “2027년 성장률 2% 넘어설 수 있어"

금융정책 2025.09.29 15:40:45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삼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AI 대전환을 차기 성장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1.8%, 내후년 성장률을 2%대로 만들어 한국 경제 리바운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서울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래전략포럼 기조발표에서 “지금 5년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 1.8%로 잠재
공정위, 대금 정산기한 단축 나선다…"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금융정책 2025.09.29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통 분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단축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완구공업협동조합 등 14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