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7억 없으면 서울 진입 불가”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갭투자 봉쇄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6.29 07: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제한: 금융위원회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7계단 추락한 韓 국가경쟁력…정부, AI 총력전 나선다 [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6.28 10:42:00

정부가 최근 추락한 국가경쟁력 순위와 관련해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개최돼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작
국가경쟁력 27위로 추락하자 정부 “AI·규제개혁·관광산업 총력”

금융정책 2025.06.28 10:42:00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개최돼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며 정책 실행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 효율
“연봉 5000이면 5000만 원만 빌려라”…집 살 돈 끊겼다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6.28 09:50:00

“신용대출로 잔금 맞추면 됐는데…” 내 집 마련의 마지막 퍼즐처럼 쓰이던 신용대출 문이 갑자기 닫혔다. 부부가 소득의 2배 가까운 신용대출을 받아 잔금을 맞추는 방식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날부터 모든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8일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 사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창구 접수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강화된 기준을
“신생아 대출까지 건드리다니”…디딤돌 대출 축소에 예비부모 ‘부글부글’

금융정책 2025.06.28 09:49:00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집값 상승의 숨은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책대출에까지 손을 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마저 줄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대출규제 오늘부터 적용

금융정책 2025.06.28 05:30:00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이들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금지되며 수도권에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봉쇄된다. 업계에서는 초강력 대출 규제에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갭투자 막고 생애 첫 LTV도 하향…현금 7억 없으면 서울 못온다

금융정책 2025.06.27 17:50:21

서울 성동구 서울숲더샵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대출을 보태 사려 했던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27일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 원으로 이 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던 기존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11억 원에 대출 8억 원가량을 보태 집을 사려 했다. 가계약까지 걸어뒀지만 당장 28일부터 대출 가능액이 6억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거래는 없던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 했는데 (대출 규제로 줄어든) 2억 원을 당장 구할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年 20조 줄어

금융정책 2025.06.27 17:49:13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당초 공급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면서 연간 가계대출 규모는 규제 전보다 2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규모와 관련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조정 폭을 1% 정도로 가정하면 가계부채가 18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20조 원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명목 GDP 성장률에 맞춰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
유정복 "지방자치 30년 변한게 없어…분권형 개헌 통해 정치구조 바꿔야" [미래전략포럼 인천]

금융정책 2025.06.27 17:43:23

“50조 원을 써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본질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됐지만 변한 게 없는 만큼 이제는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경제TV 미래전략포럼 인천’의 기조강연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현상을 지적하며 정치 혁신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며 서두부터 강한 어조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미국 뉴욕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다주택자는 못 받는다

금융정책 2025.06.27 17:39:29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이들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금지되며 수도권에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봉쇄된다. 업계에서는 초강력 대출 규제에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2·3·4면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
'간부평가 1위'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공식 취임…청렴·전문성·인품 갖춘 ‘정책통’

금융정책 2025.06.27 17:38:10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에 남동일 상임위원이 27일 공식 취임했다. 남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임식이나 메시지 없이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조용하고 실무 중심의 스타일을 고수한 그의 첫 행보에 공정위 안팎에서 큰 기대가 흘러 나온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을 뿐 별도의 취임사는 내놓지 않았다. 통상 장·차관의 경우 취임과 동시에 취임사나 소감을 밝히는 것과
신용대출도 반토막…연소득 이내로 제한 [6·27 부동산대책]

금융정책 2025.06.27 17:36:06

정부가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자율에 따라 연봉의 최대 2배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만큼만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8일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 사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창구 접수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용도 제한이 없고 별도 담보 없이 빠르게 실행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보증비율도 80%로 인하 [6·27 부동산대책]

금융정책 2025.06.27 17:34:22

정부가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와 보증 비율 하향 등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의 고삐도 조이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집을 사는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 기관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 상한을 현행 전 지역 90%에서 수도권·규제 지역은 8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집을 산 사람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는다
신혼부부·신생아 대출도 조인다…디딤돌·버팀목 최대 1억 축소 [6·27 부동산대책]

금융정책 2025.06.27 15:11:24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집값 상승의 숨은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책 대출에까지 손을 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마저 줄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정책 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기재부, 7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연평균 최대 4.9% 수익률 가능"

금융정책 2025.06.27 10:18:03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연평균 최대 4.9%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7일 “오는 7월 중 총 14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는 개인이 청약을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형태로 만기까지 보유 시 세전 기준으로 연 복리 효과가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만기 보유 시 세전 누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