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8월(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올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건설투자도 올해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선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9% 가까이 급감했지만 올해는 2% 성장세로 올라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총지출을 8.1% 늘려 강력한 재정으로 민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기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분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혁신 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에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을 추가하고 전력반도체는 범위를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신성장 원천 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지며 반도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심의한다. 올해 안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도 수립하기로 했다. 바이오 산업의 규제 문턱은 크게 낮춘다. 현재 420일인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연내 바이오 시밀러 3상 면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제도의 지원 대상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포함될지 여부가 7월 중 결정된다. 정부는 다만 단순 조립 수준의 투자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다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 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 그걸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을 감당할 구체적인 세수 확보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여기에 아직 세수추계도 되지 않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대규모 세수 감면 대책이 줄을 잇고 있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비상 조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 시중금리가 뛰면서 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가더라도 경기 자극 효과 없이 유동성만 풀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대책이 모조리 빠지면서 ‘반쪽’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세·보유세를 비롯해 소득세·상속세 재편 등 까다로운 세금 정책은 전부 선거 뒤인 7월로 미뤄뒀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5월 9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1주택자에게만 주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 내 추가 주택 구매 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혜택은 앞으로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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