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심사 장벽·부가조건도 덕지덕지…반쪽짜리 '규제 샌드박스'

금융정책 2025.02.10 18:09:25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의 빈곤 문제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만으로는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주금공의 주택연금 사업 영역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부가 조건이 달리면서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은행,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정치권은 27년째 금산분리 타령

금융정책 2025.02.10 18:08:20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보다 38.5%나 늘었다. 손쉬운 주담대로 몸집을 불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금융의 융복합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지난해 출시한 해외 여행자 보험도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파격적 혜택으로 하루 평균 7000여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빅테크 업체를 필두로 한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의 비금융업으로의 진출은 더디다. 신한은행의 배달 중개 서비스와 KB국민은행의 알뜰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부실 대출시 은행에도 책임 묻는다

금융정책 2025.02.10 18:06:59

금융감독원이 금융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재무 상태가 심각한 건설사는 주 단위로 모니터링해 부동산·기업 금융도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소비자
주금공 과욕에…혁신금융 꺾였다

금융정책 2025.02.10 18:06:54

집값이 높아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를 겨냥한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상품이 금융 당국의 규제에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감독 당국이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금 상품을 출시하되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겹치면 안 된다고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관치에 신사업이 꺾이는 일이 거듭돼 금융권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시중은행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문제는 세부 조건이다. 현재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공시가
달러지수 108 돌파에 글로벌 투자판도 재편… 유럽증시 9% 급등, 韓 수출 리스크 19조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2.10 08: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재편될 조짐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언급한 이후 달러지수는 108.0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대비 7% 상승한 수준이다. 강달러로 해
정책대출 두고 갑론을박…결론은 언제?

금융정책 2025.02.10 05:30:00

정부가 연간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좌우하는 정책 대출 공급액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도 불확실성을 안은 채 한 해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매년 1월까지는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연간 공급액을 확정했으나 부처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책 대출은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지난해에는
올 디딤돌 대출계획 '오리무중'

금융정책 2025.02.09 17:53:19

정부가 2월 들어서도 연간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책 대출의 파급효과를 놓고 부처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마저 탄핵 국면 장기화에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진통이 길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좌우하는 정책 대출 공급액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매년 1월까지는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연간 공급액을 확정했
신창재, 어펄마 지분 반값에 샀다…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해결 수순

금융정책 2025.02.09 15:57:48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이 당초 제시한 가격의 절반 수준에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였던 어펄마캐피탈은 최근 교보생명 지분 5.33%를 신 회장에게 팔았다. 매각 가격은 주당 19만 8000원이다. 양측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두고 분쟁을 벌인 지 7년여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어펄마는 2007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면서 FI로 참여했다. 2012년까지 교보가 상장을 하지 못하면 어펄마가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에게 되
"가을에 만기인데 어떡해"…하반기부터 전세대출 줄인다

금융정책 2025.02.09 15:22:32

정부가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차등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한다. 지금까지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는데 마땅한 소득이 없다면 보증 비율을 대폭 낮춰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보증 비율이 내리면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들은 전보다 전세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금액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그간 보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인사]금융위원회

금융정책 2025.02.09 13:05:16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대변인 손영채
회복세와 위기 공존… 입지·자산별 선별 투자가 핵심 [AI PRISM*주간 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2.09 10:30:00

▲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지난 주(2025.2.3~2.8) 부동산 시장 분석] 지난주 부동산 시장은 자산별로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빌라 시장의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
금융위, 금감원 신임 감사에 이현 변호사 임명

금융정책 2025.02.07 20:10:45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임 감사에 이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신임 감사의 임기는 10일부터 2028년 2월 9일까지다. 1966년생인 이 감사는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해 판사로 일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1999년부터는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장원·바른·세종 등 다수의 법무법인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법률사무소 이리스에서 근무해 왔다.
메리츠화재, MG손보 실사 노조반발에 무산

금융정책 2025.02.07 17:03:31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두 달 만에 현장 실사에 나섰지만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됐다.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조의 반대로 매각에 차질을 빚으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 MG손보 현장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노조 반발로 철수했다. 당초 MG손보 측은 메리츠화재로부터 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기밀 등 민감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받고 큰 틀에서 실사 진행에 합의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실사를 진행할 예정
[단독]메리츠화재, MG손보 실사 예정…노조와 큰틀 합의

금융정책 2025.02.07 15:04:50

메리츠화재가 7일 MG손해보험 현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MG손보 노조 반발로 두 달 가까이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양 측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매각 실패로 청·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실사가 진행되면서 MG손보 매각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 오후 MG손보 임점실사(현장에 들어가 행하는 실사)를 준비 중이다. MG손보 측은 메리츠화재로부터 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기밀 등을 유출하지
펀드, 장기투자가 세금 2.5배 더 부담 vs. 美배당ETF 매도세 전환… 투자전략 재편 시급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2.07 08: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금융투자협회가 장기 투자 활성화를 막는 과세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펀드에 3년 동안 투자하고 번 수익이 6000만원일 때, 이를 한 번에 실현하면 세금이 2280만원에 달하는 반면, 매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