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자금줄만 조인다"

금융정책 2025.05.25 16:05:48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 20% 수준의 고정형 상한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5일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이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으로 이를 메우는 것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
"실손보험 간소화 7개월…병원 4곳 중 3곳은 ‘간소화, 글쎄요?’"

금융정책 2025.05.25 14:08:39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병원 참여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해 소비자 체감도 낮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에 참여 중이다. 하지만 이 중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하면 병원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해 참여율은 24.5%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47곳)은 전원
청년 3명 중 1명 청년도약계좌 가입…9% 수익률에 인기 '쑥'

금융정책 2025.05.25 13:31:00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연 9%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출시 약 2년 만에 청년 3명 중 1명이 해당 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는 200만 2000명으로 가입 대상 청년층(약 600만 명) 대비 33.4%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 6월 상품 출시 이후 2년 만의 기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
카드론 리스크관리 미흡…금감원, 현대카드에 경영유의

금융정책 2025.05.25 13:03:47

현대카드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건전성 관리와 금리산정 체계 전반의 미흡함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카드론 한도 산정 기준과 금리 역전 사례, 다중채무자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정기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핵심은 중·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도·금리·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까지 현대카드의 카드론 잔액
재건축 쏠림에 서울 아파트값 '16주째 상승'…"복구율 10%P씩 확대" 지반침하 종합 대책 나온다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25 10: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과천 부동산 열풍: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올해 누적 상승률 5.53%를 기록하며 강남 3구를 압도했다. 과천푸르지오써밋 84㎡는 2개월 만에 1억 원 치솟아 24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美보조금 생존에 K배터리 '일단 안도'…"유럽·日서 러브콜 K조선 '컨선 왕좌' 되찾는다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25 09: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SK텔레콤 AI 모델 돌풍: SK텔레콤의 추론형 모델 '에이닷엑스 4.1'이 MMLU(대규모다중작업언어이해) 점수 87.3점을 기록하며 딥시크 R1(90.8점)에 근접한 성능
치킨값 다시 오르나…브라질산 닭고기 일부 수입 허용[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5.24 05:30:00

정부가 브라질 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으로 수급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브라질 AI 발생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
서울 아파트값 또 오를라…‘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5.24 05:30:00

정부가 서울 용산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하기로 했다. 서울 주택가격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과 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가격 상승에 선제 대응

금융정책 2025.05.23 17:03:48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하기로 했다. 서울 주택가격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국이 투기 과열 차단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과 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
“기업 애로 현장서 듣는다”…정부, 공급망 ‘통합지원데스크’ 신설

금융정책 2025.05.23 16:00:00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회를 열고 수은·산은·신보·무보 등 10개 공급망 정책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공급망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통합 창
예보, MG손보 정리 본격화…가교보험사 자본금 300억 출자

금융정책 2025.05.23 15:06:39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치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예보에 따르면 예금보험위원회는 지난 22일 가교보험사에 자본금을 300억 원 출자하는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MG손보도 이날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며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서 MG손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예보는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메리츠·KB·DB)와 함께 가교보험사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기간 최소화 △5
글로벌 코인거래소 되는데 韓 금지된 '이것'…가격 왜곡 불러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5.23 10:17:00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 상원의 문턱을 넘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1만 달러(약 1억 5100만 원)를 돌파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 거래소와 달리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사실상 금지돼 있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25분(미국 동부 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 774.26달러를 찍었다. 친(親)가
은행 순익 30% 늘었지만…'ELS 기저효과' 없었으면 3% 역성장

금융정책 2025.05.23 10:01:55

지난 1~3월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증가한 약 7조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 1분기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을 빼면 오히려 순이익은 3% 가까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은행의 순이익은 총 6조 9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조 3000억 원)보다 28.7% 늘어난 액수다. 작년 1분기에 일시적으로 ELS 배상금이 1조 8000억 원
[속보]공정위, ‘구글·네이버·카카오’ 국내외 데이터사업자 서면조사 실시

금융정책 2025.05.23 1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이자 인공지능(AI) 개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선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3일부터 한 달간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이커머스, 검색, 메신저,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OTT) 등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
정부, '부동산 PF' 부실 정리 속도 높인다…시장 연착륙 유도

금융정책 2025.05.23 09:08:36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노력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실 정리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미국 경기 흐름 등 글로벌 변수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