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월 물가 2.1%↑…참외·파 가격 급락

금융정책 2025.05.02 08:00:31

올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으로, 서비스와 가공식품 중심의 오름세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신선식품과 일부 개인서비스 항목은 가격이 내려 물가 상승세를 일부 상쇄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6.38(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항목별로 보면, 개인서비스는 전년 대비 3.3% 상승하며 전체 상승률에 1.12%포인트를 기여했다. 외식(3.2%), 보험료(16.3
“스테이블코인이 통화권력 재편…디지털시대 새 국가전략 짜야”

금융정책 2025.05.01 17:03:57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통 관료인 김용범(사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법정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통화 권력을 재편하고 있어 디지털 시대의 국가 전략을 새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들이 뒤늦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착수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본지 4월 24일자 1·5면 참조 김 대표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은행과 기술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로 고민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
“예산조직 독립 전제로 금융 산업·감독 분리해야”

금융정책 2025.05.01 16:36:02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직을 떼어 내는 것을 전제로 금융 산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규제하는 감독 정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함께 갖고 있는 구조지만 이 경우 규제와 감독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밈코인 상장 어려워진다…코인판 ‘사이드카’ 도입

금융정책 2025.05.01 15:56:53

금융 당국이 무분별한 가상자산 상장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제도처럼 가격 급변동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종목의 매매를 제한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밈코인은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거래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거나 해외 제도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밈코인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금융 당국, 무분별한 밈코인 상장 방지한다

금융정책 2025.05.01 12:11:18

금융 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밈 코인에 대해서만 거래를 지원하는 쪽으로 규제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는 ‘상장빔’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밈 코인과 상장빔 관련 거래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
한은 양적완화 카드 검토… 삼성전자 HBM 부진에 반도체 영업익 급감[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01 08:24:5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통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창용 한귝은행 총재가 제로금리 근접 시 양적완화(QE)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구조적 저성장 극복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시중 유동성 공
"CEO, 내부통제 노력 DB로 남겨야 입증 책임 벗어나" [서경 금융전략포럼]

금융정책 2025.04.30 20:06:00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융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내부통제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련 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과거에는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준법감시인만 찾으면 됐으나 이제는 모든 임원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AI CCTV로 피싱 막고…스코어 시스템 통해 부당대출 적발" [서경 금융전략포럼]

금융정책 2025.04.30 20:05:13

“고객이 자리에 없는데 대출이 실행된다거나 고객 서명을 받아야 할 태블릿PC가 직원을 향해 있는 영상을 인공지능(AI) CCTV가 학습한다면 부당 대출을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레그테크와 AI를 활용한 금융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상 정보를 심층학습(딥러닝)한 CCTV를 감사 직원의 새로운 눈에 비유하며 대형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AI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
이복현 "과도한 부동산 쏠림…금융신뢰 깨트려"

금융정책 2025.04.30 17:39: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이 국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금융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은행권에 쓴소리를 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한 감독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아무리 위험도가 낮은 자산이라도 쏠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
“금융사고 대부분이 주담대 연관…은행 조직문화 뜯어고쳐야”[서경 금융전략포럼]

금융정책 2025.04.30 17:33:3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아마도 서울경제신문의 행사가 마지막일 것 같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임기 만료일이 6월 5일인 이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일할 시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금융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잊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신을 받는 사람과 유착 관계가 생기는 것과 같은 문제가 많다”며 “이와 관련해
양적완화 24년 일본의 교훈…"경제구조 개혁 없인 성장 없다"

금융정책 2025.04.30 16:43:3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국형 양적완화(QE)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보다 24년 앞서 세계 최초로 양적완화를 실시했던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2001년 3월 제로금리에도 해결되지 않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완화에 착수했다.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해 은행에 유동성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돌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
P-CBO보다 1.3%P 저렴…중견기업 전용 회사채 프로그램 가동

금융정책 2025.04.30 16:35:00

금융 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우량 중견기업을 위한 회사채 직상장 통로를 열었다. 공모 회사채 발행 경험이 없는 중견기업이 자기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전액보증과 한국산업은행의 채권 인수로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산은, 신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산은 IR센터에서 ‘중견기업 QIB(적격기관투자자) 회사채 프로그램’ 첫 발행 기념식을 열고 로젠·디케이씨 등 2개 기업이 총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모 회사채 발행 실적이 없는
최상목 "'알래스카LNG 사업' 판단에 시간 걸린다"

금융정책 2025.04.30 15:55:5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판단에 시간이 한참 걸리는 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프로젝트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확한 정보를 받으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실장이 현지에 실사하러 가게 돼 있다"며 "현지 실사를 가
“서울보증 주식 매각해 1분기 공적자금 1815억 회수”

금융정책 2025.04.30 12:05:00

금융 당국이 올해 1분기 동안 1815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 6553만 주 중 698만 주를 공모가 2만 6000원에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168조 7000억 원 중 121조 6000억 원이 회수됐다. 이에 따른 누적 회수율은 72.1%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기관별 회수 실적은 △예금보험공사 63조 3000
9월부터 알뜰폰 통신비도 신복위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5.04.30 12:00:00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알뜰폰 통신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휴면예금 운용 수익을 햇살론과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재원으로 활용할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알뜰폰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알뜰폰 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