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하고 법인자금 유용하고…강남아파트 위법거래 108건 적발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29 08:14: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부동산 단속 강화: 편법매수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6개구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편법 증여와 법
"국고채 수준 2%대 금리 매력" 삼성전자, 추가 차입 나서나…이재명, '국내ETF' 4100만원 투자 인증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29 08:13:2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투자 열풍: 한국산업은행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3조 6000억 원이 석 달여 만에 조기완판되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국고채 수준인 2% 초반 금리에 삼성전자조차 2조 원
1분기 국내은행 BIS 자본비율 15.68%…전분기比 0.08P↑

금융정책 2025.05.29 07:11:26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5.68%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 오른 수치로, 전반적으로 자본건전성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잠정)’에 따르면,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 기본자본비율은 14.53%로 각각 전 분기 대비 0.13포인트, 0.14포인트 상승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75%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모든 국내은행이 총자본(11.5%), 기본자본(9.5%),
올해 출산율 0.80 넘길 수도…90년 초·중반 혼인 급증[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5.29 05:30:00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율 역시 통계 작성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올해 출산율이 0.8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출생아 수는 6만 50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이며 증가율(7.4%)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매출채권 할인보다 대출이 유리…삼성전자, 조달 창구 다변화로 비용 ‘뚝’

금융정책 2025.05.28 18:40:27

삼성전자는 20여 년 동안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이어왔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01년을 마지막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선 적이 없다. 이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사업 부문에서 매년 상당한 현금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총 52조 4915억 원(별도 기준)에 달한다. 올 들어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4대 은행과 10조 원 안팎의 원화 포괄 약정을 체결한 것은 보다 유동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한편 금융 조달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해석이다.
“디지털 G2 도약 위해 원화코인 발행 서둘러야”

금융정책 2025.05.28 17:50:31

한국이 디지털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서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그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함으로써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로 블록체인 기반의 참여 경제 질서를 수출하는 디지털 G2가 될 수 있다”며 “한국에는 1000만 개 이상의 크립토 활동 계좌가 존재하는데 원
국고채 수준 2%대 금리 매력…삼성전자, 추가 차입 가능성도

금융정책 2025.05.28 17:43:57

한국산업은행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 한도는 지난달 동이 났다. 올해 3조 6000억 원의 대출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석 달여 만에 조기 완판된 것이다. 산은이 금융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초저금리의 조건을 내걸자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삼성전자까지 대출 창구를 찾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로 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업에 0.8~1%포인트, 중소·중견기업에 1.2~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조달 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는 2% 초반으로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다. 주요 시중은행의
상호금융 머니무브 촉각…예보한도 1억 상향에 한은도 '구원등판' 준비

금융정책 2025.05.28 16:05:00

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경우, 그 안에서도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국은 필요 시 한국은행의 특별대출 등 유동성 수단을 동원해 조기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예보한도 상향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금감원, 예보, 신협·농협·수협·산림조
커지는 아이 울음소리… 1분기 출생아수 10년만에 반등

금융정책 2025.05.28 16:03:39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율 역시 통계 작성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초저출산 흐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출생아 수는 6만 50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이며 증가율(7.4%)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예보, MG손보 가교사 출범 채비…5개 손보사와 공동운영 착수

금융정책 2025.05.28 15:58:03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계약이전과 관련해 5개 주요 손해보험사와 함께 ‘공동경영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계약이전과 가교보험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예보는 28일 DB·메리츠·삼성·KB·현대 등 5개 손보사와 함께 공동경영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교보험사의 지배구조와 운영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교보험사의 실질 운영을 비롯해 향후 최종 계약이전까지 이뤄질 주요 사안들을 조율하는 실무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회를 5개 손보사의 기획담당
“연 100곳씩 문 닫는데”…고령층은 여전히 버스 타고 은행 찾는다

금융정책 2025.05.28 15:47:32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과 비용 효율화를 앞세워 점포 문을 닫는 사이 고령층과 농촌 지역 주민은 여전히 ‘현금을 찾기 위해 버스를 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금융 접근성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며, 디지털 포용이 아닌 ‘디지털 배제’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 시대 경영효율화와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의 과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점포 수는 2008년 4780개에서 지난해 말 3148개로 감소했다. 연평균 100개가량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점포 폐쇄는 주로 비수도권과
1분기 출생아 수 10년 만에 첫 반등…증가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금융정책 2025.05.28 15:37:00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저출산 흐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 104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47명(6.8%) 증가했다.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며, 증가율은 1993년 3월(8.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총 6만
다른 앱으로 승객 태워도 수수료…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8억

금융정책 2025.05.28 15:30:30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 기사에게도 일괄적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물린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류션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류션을 통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 방식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9년 12월부터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
신고 한번에 최대 20억 원…회계부정 포상금 높이자 신고건수 27% 늘었다

금융정책 2025.05.28 12:00:00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5년 간 신고 건수가 대폭 늘고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건수가 17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141건) 대비 약 27% 늘어난 수치로 당시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19년(81건)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5월 말까지도 72건
“콜 안 받아도 수수료 부과”…카카오블루 택시, 38억 과징금 폭탄

금융정책 2025.05.28 12:00:00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을 호출받지 않았음에도 일괄적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물린 카카오T블루 운영사 케이엠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28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사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