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

금융정책 2025.04.02 17:24:26

300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을 이달 16일부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대출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출을 일부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해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
금감원, GA 대표 만나 "내부통제 역량 강화해야"

금융정책 2025.04.02 16:00:58

금융 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들에게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허위계약을 비롯한 사고 방지에 힘쓰는 한편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를 위촉할 때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GA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현안 및 당부 사항을 공유·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이슈들을 보았을 때 ‘과연 보험소비자는
빵·커피·치킨에 대학 등록금까지 다 올랐다…체감물가 상승에 서민들 '휘청'

금융정책 2025.04.02 13:58:13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1% 상승하며 3개월 연속 2%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뛰는 가운데 식품업계가 라면이나 빵 같은 가공식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 올렸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만 해도 매달 1% 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올 1월 들어 2.2%로 올라선 뒤 잇달아 2% 대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가 2%인 점
올해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센터 60개로 확대

금융정책 2025.04.02 11:11:35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상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연내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센터를 최대 6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과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이 은행을 통해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
이복현 "최근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시…상법 거부권 행사는 존중"

금융정책 2025.04.02 09:29:4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것들이 밖에서 불거져 안타깝다”며 “최근 금융위원장에게 연락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의를 일단 표명했군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금융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 순 없는데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일단은 김 위원장이 사의를 반려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최근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며 상법 개정안
이복현 "금융위원장께 사의 밝혔다…내일 F4 회의는 참석"

금융정책 2025.04.02 08:34:28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과 통화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진행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김 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
"환율 1500원 뚫릴 수도"… 공매도 '방어막' 된 밸류업·2차전지는 이틀째 타깃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4.02 08:07:0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고착화되며 외환시장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1일 1471.9원을 기록하며 147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정치적 불
[속보]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빵·커피·치킨 가격 급등"

금융정책 2025.04.02 08:00:00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 가격은 크게 둔화됐지만 국제 원료 가격을 비롯해 공공서비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지난 2월(2.0%)보다 더 증가하며,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2.8% 오르는데 그쳐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4%로 나타났다. 밥상
“대형 비상장사, 주총 끝나고 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금융정책 2025.04.02 06:00:00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들이 소유 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일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형 비상사들이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내야한다고 알렸다. 이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다. 대상은 직전연도 자산 5000억 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 원 이상 회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발행제한, 임
문화상품권 '이자놀이'…수익률만 7% 넘겨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4.02 06:00:00

㈜문화상품권이 고객들의 선불충전금을 운용해 7%대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젠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고객 충전금은 별도 관리하며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고수익 때문 아이냐는 지적도 있다. 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문화상품권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약 73억 원으로 전년(56억 4000만 원)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2022년(30억 원)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이자 수익이 증가했다. ㈜문화상품권은 이자 수
홈플러스 염두했나…한신평 "무리한 이익 회수가 문제"[마켓시그널]

금융정책 2025.04.02 05:30:00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측이 회생 신청의 이유로 "한국신용평가(한신평) 등 신용평가사들이 갑작스럽게 신용등급을 강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원인으로 지목된 당사자인 한신평이 이 같은 변명을 저격하는 듯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신용등급 강등이 아닌 무리한 투자금 회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신평은 전날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확대로 부각되는 신용도 점검 항목' 보고서를 내고 "사모펀드(PEF)가 피투자기업에서 지나치게 이익을
도수치료 실손 못 받는다…보험료 50% 낮춘 5세대 실손 보험 예고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4.02 05:29:25

중증환자의 보장은 강화하고 입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5세대 실손보험이 이르면 연말께 출시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암이나 심장, 희귀 질환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연간 5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자기부담 한도가 없었다. 또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잉 진
홈플러스·MBK 옥죄는 금감원…"신용 강등 사전인지 정황"

금융정책 2025.04.01 21:29:58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직전까지 단기 금융채권을 발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는데 금감원이 신용등급 하향 사전 인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경우 사기적 부정 거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여부, 기업
치솟는 환율에…은행 "위험자산 예외 항목 늘려달라"

금융정책 2025.04.01 18:05:40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자본 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위험자산 계산 시 예외 항목을 늘려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해외법인 이익잉여금을 위험자산에서 빼줄 것을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은 환율이 급등할 경우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는 자본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지주와 국내은행의 평균 기본자본(CET1) 비율은 고환율 탓에 전 분기 말 대비 0.26%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권에서는 원화 환율이 100원 오르면 보통
관치의 그늘…은행 자체 주담대 ‘제자리 걸음’

금융정책 2025.04.01 17:59:20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면서 은행의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제로 성장’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감액은 올 1월에 6000억 원 감소한 뒤 2월에는 6000억 원 증가했다. 두 달치를 더하면 제로 수준이다. 지난달도 증가분은 소폭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규모가 분기 기준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연간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주담대 영업을 펼치던 그동안의 모습과 차이가 난다. 실제 지난해 1분기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액은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