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노쇼 막는다"…위약금 10→40% 높인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0.23 06:41:00

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 예약을 하거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을 한 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소비자에게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예약문화 확산 후 빈번해진 노쇼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 노쇼
내년부터 농협·수협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금융정책 2025.10.23 06:00:00

내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낮아졌지만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구윤철 "통화스와프, 본질 아니다…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0.23 05:30:00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의 핵심은 통화스와프가 아니라 투자 구조 설계”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필요한지 여부와 규모는 투자 협정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며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
‘지방 정책금융 목표제’ 도입…2028년까지 24조 공급 확대

금융정책 2025.10.22 17:54:29

정부가 2028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24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공급되는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방을 최대할 우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에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자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
年 최대 6%라던 청년도약계좌…최고금리 수혜 ‘0명’

금융정책 2025.10.22 17:35:29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받는다고 홍보했지만 최소 급여 이체 기간이 길고 우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개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192만 명 중 최고금리인 6%를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김밥 100줄 주문 후 노쇼, 음식값 40%까지 위약금

금융정책 2025.10.22 17:34:53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음식점에 이른바 ‘노쇼(예약 후 연락 두절)’ 행위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김밥 100줄, 치킨 50마리 등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같은 위약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 노쇼 문제 개선이다. 공정위는 사전 재료 준비 비용이 발생하는 예약
'728조 슈퍼예산' 더 확장하나…국회 심사서 '세수 재추계'

금융정책 2025.10.22 16:49:17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최근 내수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확장재정의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는데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이 상향되면 재정 지출 여력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22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세수를 재추계하고
신한금융, CEO가 직접 정보보호 챙긴다

금융정책 2025.10.22 16:25:33

신한금융그룹이 정보 보안 교육 행사를 열고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 고객 정보 관리 및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22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옥동(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등 전 계열사 CEO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 보안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보 유출 유형과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
공공조달법에 ‘장애인 접근권’ 명문화…사회적 약자기업 구매 확대 나선다

금융정책 2025.10.22 16:00:00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장애인기업 ‘죠이프린라이프’를 방문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공공조달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겪
전세대출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았다

금융정책 2025.10.22 15:41:57

전세대출의 약 3분의 2는 고소득층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독식하면서 저소득층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비중은 전체의 65.2%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매년 3월 말 잔액 기준 고소득층 비중은 △2021년 61.2% △2022년 62.3% △2023년 62.4% △2024년 62.8% △2025년
유류세 인하폭 줄여 2개월 연장 …휘발유 25원 오른다

금융정책 2025.10.22 14:43:04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한다. 2021년 말 유가 급등을 계기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총 1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흐름과 민생 물가를 고려하되 정책 운영 여력과
"5000원 김밥 100줄 노쇼하면 위약금 20만원"…공정위, 상한선 높인다

금융정책 2025.10.22 14:43:00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과 예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반복돼 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예약문화 확산 이후 빈번해진 노쇼(no-show)문제와 결혼 계약 취소 분쟁이 핵심 개선 대상이다. 특히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과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까지 위약금 상한이 높아졌으며, 예식장 당일 예약 취소 위약금은 기존 총비용의 35%에서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
“플랫폼 갑질 규제, 거래질서 영향 봐야”…KDI,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금융정책 2025.10.22 12:00:00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를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가 플랫폼 시장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개별 피해자를 특정해야만 제재가 가능한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 방식은 플랫폼 환경에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에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질서 영향 평가와 효율성 검토를 포함하는 새
연간 비수도권 정책금융, 3년 뒤 25조 원 늘린다

금융정책 2025.10.22 11:05:43

정부가 2028년까지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연간 정책금융 규모를 25조 원 늘린다. 5년간 15조 원 규모의 지방 전용 정책펀드를 조성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공급되는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방을 최대할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금융공기업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
집 살 때 세금 부담, 세계 최고 수준…너무 높은 '부동산 거래 비용'[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0.22 09:07:00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기본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되면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래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율이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요동치는 ‘난수표 과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일 본지 분석 결과 현행 체계에서 서울의 2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물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