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자진시정안 냈는데…공정위 ‘재조사 강행' 논란

금융정책 2025.05.20 17:11:36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또다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배민은 쿠팡이츠와 함께 지난달 ‘최혜 대우 조항’과 관련한 자진 시정 절차를 공식 신청했는데 공정위가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돌연 현장 재조사를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3월 참여연대와 일부 자영업자들이 신고한 ‘울트라콜 폐지’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신고 내용은 울트라콜 폐지로 인해 점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 사라졌고 그 결과
이복현 “공정위 LTV 제재, 금융안정 침해 소지”

금융정책 2025.05.20 16:40:06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를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해 금융 안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 감독 당국 수장이 공정위의 LTV 제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 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사 간 정보 교환 행위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업의 특성상 필요한 금융 안정 조치가 경쟁 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 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
6월부터 비영리단체도 코인 판다…“자금 출처·거래목적 확인해야”

금융정책 2025.05.20 16:26:33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나 은행은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세탁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입고거래’ 단계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출금거래’ 시점에서 자금의 출처와 거
美관세 불확실성에 선제적 자금 조달…지난달 회사채 30조 발행

금융정책 2025.05.20 12:56:00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수요가 확대되면서 지난달 국내 기업들이 3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으로 30조 4285억 원, 주식 발행으로 3734억 원 등 총 30조 8019억 원을 금융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8조 9850억 원(41.2%) 늘어난 금액이다. 주식 발행은 전월 대비 20.4%(957억 원) 줄었으나 회사채 발행이 42.5%(9조 807억 원)
지방 스트레스 DSR 금리, 12월 말까지 현행 유지한다

금융정책 2025.05.20 12:00:00

금융 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지방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는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는 12월 말까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 금리인 0.75%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금리에
ETF 거래, 코스피 절반 넘어 ‘단타 공화국’…실적 양극화 속 ELS 인기 급상승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20 08:17:3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단기 투자 열풍: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의 52%를 차지하면서 국내 증시가 단기 매매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양상이다. 4월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
관세 불안에 선제 조달…기업 직접금융 41% 급증

금융정책 2025.05.20 08:06:46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 우려 속에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회사채 중심의 직접금융 조달이 급증하며 4월 전체 조달 규모가 30조 원을 넘겼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기업이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 30조 8019억 원으로 전월(21조 8169억 원) 대비 4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회사채 발행은 30조 4285억 원으로, 전월보다 9조 원 이상 늘었다. 특히 일반회사채는 8조 8830억 원이 발행돼 전월(4조 2020억 원)보다 111.4% 급증했다. 운영자금 조달 목적 비중도 12
예보, 기금 10% 달러자산으로 운용

금융정책 2025.05.19 22:18:21

예금보험공사가 외화예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달러를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예금에 쏠려 있던 운용 포트폴리오도 채권 위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2027년까지 전체 예보기금의 10%를 달러 자산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예보기금은 원화로만 관리돼왔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달러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보가 예보기금에 달러 자산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외화예금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호해주는 부보예금 중 외화예금은 142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예보는 금융사가 예금
이재명 쐐기 박은 '2차 추경'…최소 70조 청구서 날아온다

금융정책 2025.05.19 16:54: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추경에만 최소 2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확장재정 기조로 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과 본예산을 합쳐 최소 70조 원에 달하는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차 추경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달러코인 확산하면 환율 폭등”

금융정책 2025.05.19 15:49:38

국내에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산하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정부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만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석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아기띠 풀려 뇌진탕·골절”…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금융정책 2025.05.19 12:00:00

영유아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기띠 사용 중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최근 5년간 아기띠 추락사고가 60건 넘게 접수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83.9%인 52건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
"1분기 차입 7조 확대" K배터리, ‘포스트 캐즘’ 올인…"관세쇼크 시작인데" 제조업 고용 비중 '역대 최저'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19 08:26:4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금융 리스크: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5월 일평균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25.26원으로 서울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이후 최대치를
신한은행 '땡겨요' 기한 없이 운영한다

금융정책 2025.05.18 17:57:09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서비스가 기한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부수 업무를 신청한 뒤 하루 만에 인가를 내린 것이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부수 업무로 인정받게 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해당 서비스를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땡겨요는 배달 앱 시장에서 낮은 중개 수수료(2%)로 소상공인 상생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현재까지 34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아 20만
혼합형 대출도 한도축소…실수요자 내달까지 받아야

금융정책 2025.05.18 17:56:47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 시작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막히는 ‘오픈런’ 현상이 이달 14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벌어졌다. 접수 절차가 마비될 정도로 대출 문의가 쏟아지자 비대면 접수 건수 자체를 하루 150건 아래로 묶어둔 결과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전반적으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3단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계에서는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는
계리·할인율 규제에…보험사 '기타손실' 6조 육박

금융정책 2025.05.18 17:54:46

금융 당국의 계리와 할인율 규제 강화에 올 1분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합산 기타포괄손실이 무려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포괄손실은 분기 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업계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킥스 비율 하락 폭이 상당한 만큼 규제 강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3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