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완전판매 원칙만 제시, 민간이 자율적용해야"

금융정책 2024.10.28 08:23:07

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면 금융사가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매 규제를 마련하는 식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저축銀, 자기자본 없는 시행사에 '꼼수 대출'

금융정책 2024.10.27 17:40:21

사업 자금이 부족해 토지담보대출이 불가한 시행사에 ‘꼼수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먼저 돈을 빌려주면 SPC가 이 자금을 시행사에 대여해 우회대출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들을 향해 기존 토담대 중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조치도 취하라고 주문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SPC 등을 통해 우회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 규제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올 정책대출 한도 80% 소진…연내 '저지선' 뚫린다

금융정책 2024.10.27 17:37:06

올 들어 부동산 정책 상품의 신규 대출 금액이 관리 한도의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삐 풀린 정책자금이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까지 흔들고 있지만 정부는 실수요자의 반발을 우려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정책 상품의 신규 공급액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약 43조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정책 상품 공급 목표액을 55조 원으로 정했는데 연말까지 불과 석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한도의 78.2%를 소진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은 주택 구입용 디딤돌과 전세대출 상품인
이창용 “환율상승 빨라…금리 결정에 고려”

금융정책 2024.10.27 17:19:2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상승 폭이 컸던 원·달러 환율을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석 달여 만에 139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1400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원화 약세가 기준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뒤 기자단과 만나 “환율
금감원, PF정리 부진한 저축銀 CEO 내달 1일 소집

금융정책 2024.10.27 15:54:57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속도가 더딘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다음 달 1일께 소집해 면담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CEO 면담 대상 저축은행에는 웰컴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OK저축은행 등 대형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면담 이후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정리 실적은 8%대에 그친다. 저축은행업권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규모 2조 1000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정책 2024.10.27 13:10:19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과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는 엘리사 마드라조 멕시코 신임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 시 개
소액생계비대출, ‘복지멤버십’ 가입하면 금리 0.5%P 인하

금융정책 2024.10.27 13:05:47

정부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멤버십’을 가입할 경우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복지멤버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올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조치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
이창용 "환율 상승 속도 커…11월 통화정책 결정에 고려"

금융정책 2024.10.27 12:0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상승 폭이 컸던 원·달러 환율을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3분기 성장률 쇼크’에 다시 고개를 든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환자를 일부러 많이 아프게 한 뒤 약을 써 나으면 명의가 되는 것이냐"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국내 기자단과 오찬 간
수출입銀, 美·日개발금융기관과 인도 ICT 협력

금융정책 2024.10.27 11:15:00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인도 디지털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DFC 본사에서 스콧 네이선 DFC 대표, 노부미쓰 하야시 JBIC 총재와 만나 ‘인도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동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고 수은이 27일 밝혔다. 3개 기관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5세대(5G)·오픈랜·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사업 발굴 및 금융&mid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 MG손보 매각에 쏠리는 눈

금융정책 2024.10.26 05:30:00

공개 매각이 거듭 불발되면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매각을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다.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화재의 특혜가 주어졌고 사실상 새 주인으로까지 내정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수의계약 절차 중단 요구 등 정치권 압박이 거센 만큼 MG손보 매각 주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에 대해 4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유찰돼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2차례, 올해는 7월과 8월(재
"실손청구 간소화 이렇게…" 종합상황실 찾은 금융위원장

금융정책 2024.10.25 17:50:28

김병환(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종합상황실’을 찾아 이날부터 시행된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종이 서류 없이도 실손24 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감원 임직원 금융투자 위반 5년 간 100건 육박…이해충돌 우려

금융정책 2024.10.24 17:52:56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관련한 법·행동강령 위반이 5년 간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대상 금융상품을 보유한 임직원 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행동강령 위반은 최근 5년 간 97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 35건, 금감원 임직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땐 농협 적자조합 31개 증가"

금융정책 2024.10.24 17:11:52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립 규제 강화에 대해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 당국은 올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혁신기업 발굴 공로”…강석훈 산은 회장, 지니어워즈 수상

금융정책 2024.10.23 18:08:25

강석훈(왼쪽)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3일 전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제5회 지니포럼에서 지니어워즈를 수상한 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역 신산업 혁신 기업 발굴·육성과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 제공=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한다

금융정책 2024.10.23 18:01:48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잦아든 은행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업계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금융권 협회와 부산·대구·경남 등 지방은행,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리를 위해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