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피해구제기금 신설”

금융정책 2025.09.25 11:07:57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이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가 발생하는 거래관계의 특성상 피해기업은 거래단절 등의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 시도조차
금감원, 사모운용사에 “CEO가 직접 내부통제 점검해야”

금융정책 2025.09.25 10:00:00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업계 현황과 검사 지적 사례를 설명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점검을 통한 투자자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CEO 약 150명을 대상으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CEO가 직접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자산운용과 준법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금감
구윤철 부총리, 美 재무장관 만났다…“통화 스와프·환율 논의”

금융정책 2025.09.25 09:38:18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환율 협상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5일 구 부총리가 베센트 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 투자 패키지, 환율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 면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센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베센트 장관을 만나 “한국은 경제
롯데렌탈·SK렌터카…화물차 리스 금융규제 우회 논란

금융정책 2025.09.25 09:23:00

렌터카 업계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화물차 리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캐피털사와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올 들어 포터와 봉고, 스타리아 밴 등을 대상으로 한 화물차 리스 사업을 늘리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올해 초부터 (대형 법인 등의) 화물차 리스 경쟁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렌터카 회사들이 편법을 쓰
코스피가 수익률 8배 높은데 S&P로 몰려가는 개미들…"美 노조 ‘십스법’ 압박" K조선 뱃고동 커진다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5 08:15: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연준 매파 선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여러 지표
“너무 내리면 인플레" 파월,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韓주식시장 할인율 11.5%, 신흥국보다 높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5 08:01:3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할인율이 11.5%로 선진국 평균 8.9%는 물론 신흥국 평균 10.9%보다도 높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한국 증시
염재호 “호모사피엔스에서 ‘AI 휴먼’으로"…"기술·인재·자본 다 갖췄다" 美 한인 벤처 생태계 ‘빅뱅’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09.25 07:59:0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인재 유치 경쟁력: 미국의 H-1B 비자 문턱 상승으로 전 세계 두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숙련 노동자 유치 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외국인 취업
실리콘밸리로 무대 넓히는 국내 VC, 해외투자 ‘시동’…오픈AI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첫 가동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5 07:57:3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VC 해외진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미국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연내 본격 투자 활동에 나선다. 크릿벤처스도 팔로알토에 두 번째 미국 지사를 개설했으며 퀀텀벤처스코리아는
코스피가 수익률 8배 높은데 S&P로 몰려가는 개미들…“韓주식시장 할인율 11.5%, 신흥국보다 높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5 07:56:1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국내외 ETF 수익률 역전 현상: KODEX 200 ETF가 올해 53.30% 수익률을 기록하며 미국 S＆P500 ETF의 6.65%를 8배 웃돌았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정반대
노사정 주 4.5일제 논의 킥오프…주요국 인재 확보 전쟁중인데 韓 유치 경쟁력 ‘세계 최하위’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9.25 07:55:2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시간 단축: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며 주4.5일제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17명 구성의 노사정 회의체가 연간 근로시간을 현행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줄이는 세
올해 합계출산율 0.80 넘어설 듯…혼인, 9년 만에 최대[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9.25 06:41:00

지난 7월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서며 7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4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출산율과 혼인이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올해 합계출산율이 0.80명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1803명으로 전년 동월(2만 580명)보다 5.9% 늘었다. 출생아 수는 2021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7월 합계 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4명 증가했다. 코로나19와
IMF의 경고 "고령화 파고 韓 , 재정 개혁 서둘러야" [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9.25 06:41:00

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내년 ‘20조 규모' 법정금화 시범발행 나선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9.25 06:38:00

내년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담은 ‘예술형 주화’가 시범 발행된다. 예술형 주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주로 금으로 제작된다. 하나의 상징물로 장기간 발행된다는 점에서 액면가에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기념주화와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평창올림픽 개최 등을 기념해 기념주화를 발행한 적은 있으나 예술형 주화는 별도로 생산한 적이 없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독수리)·중국(판다)·캐나다(메이플) 등 9개국이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커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은행권, 30일 석화지원 자율협약…"만기 연장·자금 공급"

금융정책 2025.09.24 19:30:44

이달 30일 금융권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석유화학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 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식을 개최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대 시중은행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 운영협약’ 발표가 이뤄질 방침이다. 기업활력제고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금
장기렌터카, 리스로 간주땐 세수 1조 증가…“비대칭 규제 해소 나서야”

금융정책 2025.09.24 17:55:21

올해 초 한 캐피털사 영업 부서에서는 롯데렌탈이 한 법인의 화물차 리스 및 장기 렌터카 계약 입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신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24일 “최근 렌터카 회사들이 차량 임대와 리스가 섞여 있는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꽤 잦다”고 전했다. SK렌터카도 올해 초 한 중견기업과 상용차 리스와 일반 장기 렌터카를 함께 취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법인 고객에 소형 트럭을 빌려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이 같은 화물차 리스 영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화물차 리스는 여신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