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내쫓으면 나라 망한다” 상속세 개편 무산…李대통령 지시에도 유야무야[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2.02 06:22:00

정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해 온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1950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유산세 체계를 뜯어고치고, 28년째 요지부동인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던 계획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장기 과제로 이월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유아무야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유산취득
이찬진 “ELS과징금, 생산적금융 위축않게 규제 조율”

금융정책 2025.12.02 05:00:0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게 금융위원회와 자본 규제 개선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사전 통보된 1조 7000억 원 규모 과징금과 관련해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 규제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그 금액의 60
유배당 계약자몫 자본으로 처리…생보 ‘일탈회계’ 중단

금융정책 2025.12.01 18:14:00

금융 감독 당국이 3년 전에 인정했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 이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삼성생명(032830)의 유배당 계약자 지분이 자본으로 처리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상 일탈 회계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질의 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는 각각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계약자에게 투자 수익 일부를 돌려주는 유배당 보험을 판매한 자금을 토대로 삼성전자(00
스위스는 국민이 상속세 증세 막는데…韓은 대통령 공약도 국회서 뭉개

금융정책 2025.12.01 17:55:37

정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상속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계획이 논의 과정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보류되면서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초부유층에 대한 상속세를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스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
은행 금리 줄인상에…정기예금 한달새 6.4조 급증

금융정책 2025.12.01 17:48:43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높이면서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새 6조 4000억 원 넘게 늘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1월 말 기준 971조 9897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4208억 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9월에만 해도 전월보다 4조 원 넘게 줄었지만 10월 14조 8674억 원으로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도 지난달 1조 8968억
日 금융사,종합상사도 설립…국내은행은 배달앱·알뜰폰뿐[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금융정책 2025.12.01 17:42:34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금융계에서는 ‘금융업의 산업 진출’ 논의는 여전히 소외됐다는 반응이다. 일본처럼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에 맞춰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비금융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사업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채택된 엄격한 전업주의 규정 탓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
"AI 투자엔 금산분리 완화 필요…겸업금지 풀어 인재유출도 막아야"

금융정책 2025.12.01 17:39:23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글로벌 선도 기술에 기반한 기술선도형 성장 전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함께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혁신 생태계 조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열린 민간금융위원회 조찬 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의 금융 지배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이것이 섞여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AI
“ELS 과징금, 위험가중자산에 반영 유예 추진”

금융정책 2025.12.01 16:22:28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게 금융위원회와 자본 규제 개선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사전 통보된 1조 7000억 원 규모 과징금과 관련해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 규제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그 금액의 60
3대 신용평가사 피치, 2일 방한…"국가신용등급 평가 받는다"

금융정책 2025.12.01 12:00:00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2일부터 사흘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피치 연례협의단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방한해 한국 정부 및 주요 기관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단은 제레미 주크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사가리카 찬드라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피치는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피치 협의단은 방한 기간 동안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
“車·배달음식 잘 팔렸다"…10월 온라인쇼핑, 4.9% 증가

금융정책 2025.12.01 12:00:00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약 5% 증가하며 22조 700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배달 음식 등 음식서비스와 자동차 관련 용품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2조 710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1조 519억 원)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음식서비스와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배달 음식서비스거래액은 3조 567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 노인 인구 20% 넘겨 [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2.01 08:11:04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해체와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36%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804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36.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5년 27.2%(520만 가구)였던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1.7%(664만 가구)를 기록하며 30% 벽을 넘었고 이후 가파른 상승세
연준 QT 종료에 유동성 확대…산타랠리 vs 물가 자극 엇갈린 전망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01 07:22:4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美 유동성 전환: 미 연준이 2022년 6월 시작한 양적긴축을 12월 1일 공식 종료하면서 보유 자산이 8조 9655억 달러에서 6조 5524억 달러로 축소된 상태에서 시중 유동성 흡수를 중단
구글이 바꾼 HBM 지도…삼성·SK ‘2파전’에 마이크론은 왜 빠졌나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01 07:21:4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HBM 양강 체제: 구글의 AI 추론 칩인 TPU(텐서처리장치)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HBM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마이크론은 월간 생산능력 5만 5000장으로
에이아이웍스 “취약층 고용 넘어…기업가치로 인정받을 것”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2.01 07:20:4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사회적기업 성장: 취약계층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에이아이웍스가 10년 만에 기업가치 1000억 원을 인정받으며 사회적 가치와 기술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습이다.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10년 동안 가계 빚은 10% 넘게 증가…민간 소비는 줄어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01 07:19:5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가계부채 심화: 2014~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포인트 늘어 중국·홍콩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을 기록했다. 부채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