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동반성장대출’ 566곳 중복 지원

금융정책 2025.09.22 18:03:27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566개 기업에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리의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고신용 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업은행의 공공 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66개 기업이 중복 지원을 받았다. 해당 대출을 두 번 받은 기업은 485개, 세 번 받은 업체는 66개였다. A 기업의 경우 한국남동·동서·중부발전 몫으로 각각 대출을 받아 지원을 세 번 받았다. 실제로는
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감독 강화

금융정책 2025.09.22 16:37:56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보험 부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손해율과 사업 비율 등 계리 가정의 기준을 정비한다. 또 미국의 보험 부채 시가평가제도를 참조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보험 계리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감독 당국이 국내 보험사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2일 “보험 부채 평가에 중요한 계리 가정에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뉴저지 감독 당국을 초청해 ‘새 회계기준(IFRS17) 계리 감독 선진화’ 세미
'증시 호황기' 금융투자 민원 25% 증가…은행 민원은 28% 줄어

금융정책 2025.09.22 15:28:37

올해 상반기 증시 호황을 타고 금융투자 민원이 25% 급증했다. 금감원의 민원 처리 건수는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한 5만 735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민원은 19.5% 증가한 3만 8290건, 분쟁민원은 17.6% 감소한 1만 9069건이었다. 분쟁민원이 줄어든 건 지난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 금융민원은 1만 149건으로 지난해에 견줘 27.9% 줄었
車보험 손해율 또 올라 87% 육박

금융정책 2025.09.22 15:03:44

지난달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보)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8월 누적 손해율은 84.4%로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확대됐다. 최근 4년간 보험료가 계속 내려간 데다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사고가 늘면서 손해율 역시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반 손익분기점(80% 선)을
"통화스와프 없이 美 요구 수용땐 제2 환란 직면"

금융정책 2025.09.22 14:49:56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경우 한국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유사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무역 협상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잇달아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협상 국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업
"美 물가지표도 주목" OECD, 韓 성장전망 수정치 이번 주 발표…韓 MSCI 지수 1위에도 신규 종목 편입 ‘비관적’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2 07:51:4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OECD 성장률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발표하며 기존 1% 전망치의 상향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부활' SK솔리다임, 매출 9조 넘어 최대 실적 쓴다…하이닉스 외인 지분율 56.21% 최고치 ‘바짝’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2 07:49:2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솔리다임 극적 부활: SK하이닉스의 미국 낸드플래시메모리 자회사 솔리다임이 7조 원 누적 적자 늪에서 올해 9조 3000억 원 매출과 6130억 원 순이익으로 화려한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다. AI
美 ‘ESTA’ 수수료도 21→40弗로 2배 인상…주담대 상한 6억인데 부동산대책 더 필요하다는 한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9.22 07:48: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업무 관련 회식의 산재 인정 기준 확대: 법원이 3일 연속 회식 참석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직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회식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신입
"‘마스가’ 프로젝트 시동" 美 조선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세계 최대 공학교육 학술행사 대구서 개막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09.22 07:46:5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국 조선업 인력 양성 프로젝트 본격 시동: 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에 66억 4400만 원을 투입해 미국 조선업 현대화에 나선다. 마스터스 아카데
자영업자 위기에 또 ‘특화거리’ 꺼낸 정부…OECD, 韓 성장전망 수정치 이번 주 발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2 07:45:4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자영업자 구조 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3.2%로 OECD 30개국 중 5위를 차지하며 독일(8.4%), 미국(6.1%)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화
주담대 상한 6억인데 부동산대책 더 필요하다는 한은…韓 MSCI 지수 1위에도 신규 종목 편입 ‘비관적’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22 07:44:2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리 인하 기대감과 투자 자산 재배분 기회: 미국 금리 인하 이후 국내에서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적금 중심 안전 자산에서 주식형 펀드나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으로 자금 이동
금융당국, 새 보험 담보 손해율 축소 관행에 '제동'

금융정책 2025.09.22 05:00:00

금융 당국이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보험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담보에 따라 보험금 예상 지출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또 보험사가 해외 통계를 활용해 계리 가정을 짰다면 5년간 예상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중)을 100%로 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새 보험 담보에 대한 손해율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보험 업계의 보험계약마진(CSM)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율 실무 표준안’ 초안을 주요 보험사에 배포했다
금융중심지 내년 예산 11% 삭감…핀테크 지원도 6.5% 깎여

금융정책 2025.09.22 05:00:00

정부가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20년 넘게 추진해오면서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1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관련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금융 국제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금융 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사업 예산을 8억 7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9억 8100억 원)과 비교해 11.3%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금융 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
내년 금융중심지 예산 11% 삭감

금융정책 2025.09.21 18:49:15

정부가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20년 넘게 추진해오면서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1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관련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금융 국제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금융 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사업 예산을 8억 7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9억 8100억 원)과 비교해 11.3%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금융 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
손해율 축소 관행에 제동…CSM 과당경쟁 막는다

금융정책 2025.09.21 18:45:35

금융 당국이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보험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담보에 따라 보험금 예상 지출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또 보험사가 해외 통계를 활용해 계리 가정을 짰다면 5년간 예상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중)을 100%로 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새 보험 담보에 대한 손해율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보험 업계의 보험계약마진(CSM)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율 실무 표준안’ 초안을 주요 보험사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