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신속 TF 가동…업무 전반 쇄신한다

금융정책 2025.10.01 1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지연과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쇄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증원과 일부 업무의 위임 등을 지시하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인력증원과 함께 업무쇄신 TF 발족으로 화답한 것이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 출범 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와 법집행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한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과 신고인 등 이해관계
"유럽·중남미 진격" 방산 빅4, 매출 첫 40조 넘는다…"연내 印증시 입성" LG전자, 신사업 실탄 1.8조 확보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01 08:10:0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방산 호황: 국내 4대 방위산업 기업 매출 총액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서며 방산 황금기가 본격화됐다. 해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021년 4.0%에서 올해 12.8%로 폭증했으며
엔비디아 빈자리 노리는 中 화웨이 “AI칩 생산 더블로”…"연방정부 문 닫나" 트럼프-여야 지도부, 합의 실패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01 07:59:4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이 10월 31일 APEC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상호 무역규제를 강화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 자회사까지 수출 제한 대상을 확대했고, 중국은 해
지방거점대 9곳에 5년간 4조 투입…K바이오, 亞최대 제약바이오 행사 ‘바이오재팬 2025’ 출격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0.01 07:58:2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거점국립대 육성으로 지역 인재 양성 본격화: 정부가 5년간 약 4조 원을 투입해 9개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산학연 협력기반 특성화 연구대학 모델을 구축한
금융주 강세에 은행원들 ‘차익·배당’ 두둑…"형벌 부담 낮춘다" 기업 옥죄던 배임제 72년 만에 폐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01 07:57:2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사 우리사주 매각과 배당 수익 증가: 금융주 강세로 주요 은행 직원들이 올해 1~8월 1060만 주를 인출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고, 배당 수익도 직원 1인당 평균 98만~449만 원으로 치솟
돈 못 갚는 스타트업에 신보 대위변제 '급증'…“R&D터널 지나 양산·수출 황금기” 방산 빅4, 매출 첫 40조 넘는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01 07:53: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초기 스타트업 채무불이행이 급증: 신보의 스타트업 네스트 대위변제가 2020년 30억 원에서 2025년 283억 원으로 5년새 10배 폭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14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 최대 순매수" 연기금, 슈퍼사이클 반도체에 집중 베팅…유배당보험 가입자 절반은 ‘50대 이하’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01 07:46:1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산업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 투자 기회: 우리금융그룹이 AI 기업에 보증비율 100%, 보증료 지원 등 파격 조건으로 대출을 공급하며 AI 산업 육성에 나섰다.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PE자
정책펀드·금융지원 준비한 정부…"석화社, 구조조정 마지막 기회" 경고

금융정책 2025.10.01 06:23:00

정부가 연말 전까지 실질적인 자구안을 제출하는 석유화학 업체를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에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도 제공된다. 다만 금융 당국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만큼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에는 자금 회수 같은 강제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17개 은행·정책금융기관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
엇박자 기업은 '패싱'…금감원의 공개 경고?

금융정책 2025.09.30 18:01:39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 금융 업권과 연쇄 회동을 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제외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정책을 전달하고 건의 사항을 듣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두나무·코빗·코인원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었으나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측은 불참했다. 이를 두고 금융 당국과 빗썸 사이에 흐르는 불편한 기류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
금융주 강세…은행원들 '차익·배당' 두둑

금융정책 2025.09.30 18:00:51

실적 호조와 주주 환원 확대에 힘입어 금융사 주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은행원들이 묵혀둔 우리사주를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 직원들이 올해 1~8월 인출한 우리사주조합 주식 수는 총 1060만 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1498만 주)를 뛰어넘어 2020년 이후 최대 인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박스권을 탈피해 강세를 보
[단독] 석화 연내 자구안 내야…1조 정책펀드 추가 지원

금융정책 2025.09.30 17:43:10

정부가 연말 전까지 실질적인 자구안을 제출하는 석유화학 업체를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에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도 제공된다. 다만 금융 당국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만큼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에는 자금 회수 같은 강제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17개 은행·정책금융기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석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자산매각·증자·차입 모두 해야할 것"

금융정책 2025.09.30 17:38:40

금융 당국은 그동안 석유화학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이 마련돼야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대주주(한화·DL그룹) 간 이해관계가 다른 여천NCC를 비롯해 각 석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30일 “현재 석화 기업들은 자산 매각과 증자·차입 모두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두 가지만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 말까지 사업 재편 자구안을
유배당보험 가입 절반 50대 이하…지난해 지급액만 5700억 넘어

금융정책 2025.09.30 17:01:23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5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유배당보험을 둘러싼 회계처리 및 보험 계약자 지급 문제가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하 고객의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 건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총 77만 7663건이다. 이는 전체 유배당보험 가입 건수(150만 5564건)의 51.7%에 달하는 수치다. 50대 이하의 계약 보험료는 6558억 2500만 원으로 전체의 37.7%다
전기요금, 하도급 연동 대상에 포함한다…중소 건설업체 부담 줄어든다

금융정책 2025.09.30 17: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건설 하도급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연료비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자재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분까지 하도급 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찾아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기업 옥죄던 배임제 72년 만에 폐지…형벌 부담 낮춘다

금융정책 2025.09.30 16:02:37

정부가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1년 안에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기로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