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체 소액대출은 전액 탕감…저소득 자영업자 재기지원 초점

금융정책 2025.06.19 17:39:23

금융위원회가 19일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 탕감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빚 탕감 뒤에는 자영업자 부담 감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권의 경우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고 최대 20년 분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달해…李정부, 재정준칙 사실상 후퇴

금융정책 2025.06.19 16:08:50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19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1차 추경 때와 달리 5조 원이 넘는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도 일부 활용해 10조 원가량의 재원을 끌어모았지만 전체 추경의 65%를 적자 국채에 기대는 구조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는 등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
4인 가구 최대 200만원 지급…고효율TV 사면 30만원 돌려준다

금융정책 2025.06.19 15:34:11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다. 국내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낮아진 만큼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일종의 각성제를 놓자는 의미다. 재정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 10% 고소득자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
[속보]전 국민에게 15~50만원 지급한다…새 정부 30.5조 추경[30조 민생 추경]

금융정책 2025.06.19 15:30:29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총 20조 2000억원을 투입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원 규모는 총 13조
정부 “중동 불확실성에 24시간 대응체계”…중동 사태 긴급점검

금융정책 2025.06.19 09:04:46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24시간 금융시장 점검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30분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전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상단 5.5%)한 데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과 국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 법인카드 출혈경쟁 제동…"모집인 포함 '0.5%룰' 지켜라"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6.19 08:21:00

금융 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법을 우회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온 일부 카드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법인영업 시 전체 결제액의 0.5% 이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업체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0.8~1.3% 안팎의 대가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에 제휴 모집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21년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 행위 중 하나로 법인회원에 대한 연간 카드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창용 “집값 지켜본 뒤 결정”…"훨훨 나는 조선·방산" 신한·한화 ETF 1조 클럽 가입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6.19 08:12: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리 인하 신중론 확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주택시장·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동성
“낙찰가가 실거래가 뛰어넘는다”… 서울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 133% 폭등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6.19 08:07:0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경매시장 매각가율 폭증: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가가 실거래가를 훌쩍 뛰어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한보미도맨션은 감정가 31억 5000만 원에 42억 1533만 원으로 낙찰되며 매
“모집인도 0.5%룰 지켜야”…당국, 법인카드 편법영업에 제동

금융정책 2025.06.18 18:02:04

금융 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법을 우회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온 일부 카드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법인영업 시 전체 결제액의 0.5% 이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업체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0.8~1.3% 안팎의 대가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에 제휴 모집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21년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 행위 중 하나로 법인회원에 대한 연간 카드
저성장 탈출구…與 '한일 FTA' 추진

금융정책 2025.06.18 17:39:23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
부동산 시장 과열땐…은행, 자동으로 대출 줄인다

금융정책 2025.06.18 16:49:39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금융사에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여 여신을 옥죄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사 자본 규제 강화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과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을 제시했다. 두 규제 모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각 금융사에 추가 자본
달러코인 시대 연 美…여전히 논의 중인 韓

금융정책 2025.06.18 16:38:48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에 중대한 이정표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5월 21일자 1·4면 참조 17일(현지 시간) 미 CBS에 따르면 지니어스법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68대30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로 법안 상정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법안
[단독] 금감원, '금소처 독립' 반대 가닥…"금감원 산하에 둬야"

금융정책 2025.06.18 15:24:45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독립하는 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이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률상 정부 부처가 아닌 특수법인이지만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금융 당국 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 당사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지주로 통합해야"

금융정책 2025.06.18 15:02:05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산업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확대됐지만,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에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18일 주최한 산업 금융지원 체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상범 경기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자금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며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국가 전략산업 육성 등 고위험·장기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은 부족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 중복과 비효율성
계란값 확 뛰자 '정부 전방위 대응'…태국산 닭고기, 다음달부터 공급

금융정책 2025.06.18 11:00:00

정부가 배추, 계란, 닭고기 등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가동 중이다. 농식품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품·외식 물가와 여름 배추, 계란 등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장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TF도 새로 출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