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실 없어도…피싱 피해 '최대 5000만원' 배상 추진

금융정책 2025.12.23 18:58:11

금융회사가 잘못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범죄 과정에 사용된 두 은행이 배상의 주체가 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소속의 강준현·조인철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이용한 금융기관이 개인 피해자의 피해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구조를 짰다.
가입자 귀농해도 주택연금 계속 지급

금융정책 2025.12.23 18:03:49

주택연금 가입자가 도시에 살다가 귀농·귀촌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연금 개편안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이른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연금 가입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실거주 요건 예외 사유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로 맡긴 집에 실거주해야 하는
은행연합회, '피싱 근절' 힘쓴 경찰 10인 표창

금융정책 2025.12.23 17:55:40

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 기여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안전 지킴이상’ 시상식에서 경찰관 10명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 상은 은행연합회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근절에 기여한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마련했다. 조 회장은 “금융 안전 지킴이로 선정된 경찰관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협력이 보다 긴밀
‘PF 자기자본 20% 룰’ 2027년부터 시행

금융정책 2025.12.23 15:53:44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과도한 차입을 통해 PF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우선 2027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RW)가 차등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현재 150% 적용이 원칙인 PF 대출에 대한 RW가 자기자본비율·분양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금융정책 2025.12.23 14:51:47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자 지원 방안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예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지원 대상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증권사 부동산 투자 규모 한도, 자기자본의 100%로

금융정책 2025.12.23 14:27:51

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세분화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제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midd
새도약기금, 2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1.5조 매입…대부업체 참여 2곳 늘어

금융정책 2025.12.23 09:34:21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23일 2금융권이 보유한 1조 47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0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18만 명이 보유한 1조 4724억 원의 장기 연체 채권이 대상이다. 새도약기금은 총 세 차례의 매입을 통해 60만 명이 보유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순간 추심 절차는 즉각 중단된다. 이후 채
“대출도 양극화” 개인사업자 비은행 연체율 2% 넘어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3 06:59:1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 양극화: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이 2년 연속 줄어든 가운데 비은행 연체율이 2.10%로 치솟았다. 은행권 진입이 어려운 저신용 차주들의 자금난이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 영끌 대출 확대
집값 오르자 규제 전 30대 평균 2.9억 ‘영끌’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2.23 06:57:3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30대 영끌 급증: 올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2억 2707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에 달하며
구광모 “지금이 변곡점…ABC 사업 불가능 수준까지 파고 들어야”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2.23 06:56:0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LG그룹 혁신 가속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사에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며 ABC(AI·바이오·클린
카카오, 다음 매각 위해 업스테이지와 협상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3 06:51:3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카카오 다음 매각: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운영사 AXZ를 생성형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하기 위해 수개월간 협상을 진행해왔다. 업스테이지 지분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넘기며, 다
오픈AI, 유료 마진 68% 2년 만에 2배↑…버블론 반격 신호탄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3 06:37:5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해싯 NEC 위원장이 “금리 인하 여지 충분”을 주장한 반면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봄까지 동결”을 역설하며 정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샀다…‘산타랠리’ 시작됐나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2.23 06:35:1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외국인·기관 매수세 복귀로 산타랠리 기대감 확산: 코스피가 외국인 1조 1078억 원, 기관 1조 6038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4105.93으로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4100선을
대한항공 좌석 축소에 대한항공 과징금 59억…마일리지 통합안도 반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2.23 05:30:00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약 59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도 반려됐다.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편익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58억
"소비자 손해 큰 금융상품, 기존에 팔렸어도 계약 무효화"

금융정책 2025.12.23 05:00:00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펀드나 보험 상품 등의 판매를 사전에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팔린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 자체를 전면 무효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또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두고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