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심만해도 5000만원…펑크난 운전자보험

금융정책 2025.05.11 17:37:41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법조계가 관련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단순 벌금형이나 1심에서 종결되는 사안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최대 5000만 원까지 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청구액이 커질수록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에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기준을 ‘사고당’
당국 ·롯데손보 ‘후순위채 상환’ 정면 충돌

금융정책 2025.05.08 17:45:03

금융감독원과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롯데손보는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가 채권자 권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자본비율이 낮은 데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상환을 시도했다며 콜옵션 행사를 막았다. 감독 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번 사태가 후순위채 발행과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 승인 신청과 관련 금감원의 불승인 공문을 접수했다
청년 33%가 청년도약계좌 가입…9% 수익률에 인기 '쑥'

금융정책 2025.05.25 13:31:00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연 9%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출시 약 2년 만에 청년 3명 중 1명이 해당 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는 200만 2000명으로 가입 대상 청년층(약 600만 명) 대비 33.4%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 6월 상품 출시 이후 2년 만의 기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
MG손보 계약이전 '무게'…손보사 설득책이 관건

금융정책 2025.05.05 09:00:00

금융 당국이 이달 중 MG손해보험 관련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 안팎에선 다른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MG손보 관련 처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G손보 처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보험 계약자 보호나 시장 안정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다음 달에라도 조속히 방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MG손보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하
신한은행 '땡겨요', 종료 기한 없이 운영한다

금융정책 2025.05.16 18:45:28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 서비스가 종료 기한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승인했다고 16일 공고했다. 지난 15일 신한은행이 부수업무 신청을 완료하자마자 하루 만에 인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당국에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땡겨요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땡겨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운영해왔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
대선판 '빚탕감 경쟁'…캠코마저 가세

금융정책 2025.05.14 17:39:0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장기 미상환 채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데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책대출 및 채무 조정 공약과 맞물려 묻지마식 빚 탕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이 복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소상공인 공약도 체계적인 심사를 통한 타깃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인수 채권 관리 규정을 개정해 장기 미상환 채권의 소멸 시효를
김소영, 임기 막바지에도 동분서주…'자본시장 선진화' 홍보 집중

금융정책 2025.05.10 07:05:00

금융위원회 출범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음주 퇴임을 앞두고 그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오는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
보험사 후순위채 줄줄이 만기…“과도한 자본규제가 혼란키운다”

금융정책 2025.05.11 17:35:56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면서 보험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150%대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금리가 오르면서 향후 차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지나치게 빠른 자본 규제와 특정사의 상황을 직접 언급하는 행위가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하고 올해 보험사 5곳이 총 5900억 원어치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앞두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다음
해킹·불성실 공시…위믹스, 초유의 재상폐

금융정책 2025.05.02 17:59:21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2022년 말 한 차례 상장폐지된 후 두 번째다. 90억 원가량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회원사인 빗썸은 2일 공지를 통해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닥사는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간 협의체다. 이번 조치로 국내 가상자산
잇단 자영업자 공약에…은행들 좌불안석

금융정책 2025.05.14 19:11:15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은행권에서는 상생 금융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별도의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계에서는 주요 금융지주나 시중은행에 상생 금융을 압박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올 1월 6개 시중은행장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
신한은행 '땡겨요' 기한 없이 운영한다

금융정책 2025.05.18 17:57:09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서비스가 기한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부수 업무를 신청한 뒤 하루 만에 인가를 내린 것이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부수 업무로 인정받게 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해당 서비스를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땡겨요는 배달 앱 시장에서 낮은 중개 수수료(2%)로 소상공인 상생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현재까지 34개 지방자치단체와
우리은행 “러·우크라 종전 이후 물관리 재건 사업 참여”

금융정책 2025.05.07 18:14:06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물 관리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4일(현지 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고 2년 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재건사업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실제로 재건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에 발주를 주면서 같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행장은 은행 차원에서 물 관리 사업을
보험사 자본 10.8조 증발…“구조조정 통해 차별화될 것”

금융정책 2025.05.15 12:05:00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지난해 4분기 들어 200% 초반대로 하락하며 자본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며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업권 전체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기준 2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218.3%)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생명보험사는 203.4%, 손해보험사는 211.0%를 기록했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가
예보, 기금 10% 달러자산으로 운용

금융정책 2025.05.19 22:18:21

예금보험공사가 외화예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달러를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예금에 쏠려 있던 운용 포트폴리오도 채권 위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2027년까지 전체 예보기금의 10%를 달러 자산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예보기금은 원화로만 관리돼왔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달러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보가 예보기금에 달러 자산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외화예금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호해주는 부보예금 중 외화예금은 142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원화스테이블코인·RWA 거래 플랫폼 조성…亞 가상자산 허브로

금융정책 2025.05.27 17:36: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8일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실은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서둘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이 최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