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대환대출 LTV 70%로 유턴

금융정책 2025.10.24 19:17:29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한다. 또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 LTV도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층만 피해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서 주담대 대환대출은 예외로 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은 LTV 한도를 40%가 아닌 70%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를 이달 2
서울·과천·분당 LTV 40%…연봉 8000만원 차주, 한도는?

금융정책 2025.10.15 20:01:11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서울 집값 격차 더 커졌다

금융정책 2025.10.27 05:00:00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부업에 대출내주는 은행…"저신용자에겐 도움"

금융정책 2025.10.28 05:30:00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뛰어난 ‘우수 대부업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 금액은 올 6월 말 기준 2154억 원이다. 대부업계가 차입한 금액의 약 7.2% 수준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 업체는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자체적으로 채권을 찍어 조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은행의 대부 업체에 대한 여신은 금리가 5~6%, 저축은행은 최소 7~8% 안팎이다. 대부 업체는 이 같은 조달금리에 10%포인트에서 14%포인트 안팎의 대손비용과 인건비 등을 더해 대출금리를 책정한다. 조달금리가 낮을수록 대부 업체의 대출금리가 떨어질
생애 첫 주택도 15억 넘으면 대출 4억 [혼란 커지는 10·15 부동산대책]

금융정책 2025.10.17 17:53:00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생애 첫 주택, 15억 넘으면 대출 4억…토허구역 비주택 LTV 70%

금융정책 2025.10.18 05:36:00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단독] 첨단산업 키운다더니…반도 못쓴 21조 정책펀드

금융정책 2025.10.12 17:45:56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정책펀드는 민간의 투자 기회만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역대 정부별 대규모 정책펀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윤석열 정부(2022~
이르면 이달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발표…원화 코인 속도 낼까

금융정책 2025.10.08 18:00:00

여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정부 법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제도화 이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합종연횡과 상표권 출원 등 사업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 발표로 사업에 속도가 더욱 붙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올 상반기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
배드뱅크·신용사면…李정부표 취약계층 금융지원 본격화

금융정책 2025.10.08 21:06:00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 지원 정책이 속속들이 시행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이나 신용 사면처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계에서는 추석 이후 국회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서민금융 정책이 논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이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사들이
토허구역 비주택 LTV 70%로 정정…규제지역 보금자리론 LTV 60%로

금융정책 2025.10.17 17:36:25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10·15 대책’ 전 마통 개설 쑥

금융정책 2025.10.21 08:48: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2곳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911억 원으로 개별 은행별로 하루 평균 152억 원 늘어났다. A은행과 B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지난달 일평균 104억 원 증가했는데 규제 시행 직전에 45.6%나 급증했다. 이들 은행의 지난달 일
[단독]갭투자 부추기는 주금공…전세보증 4년간 2.8조 확대

금융정책 2025.10.12 17:55:46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향후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을 2조 80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정책 보증 확대가 되레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 목표치를 10조 6000억 원으로 세웠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11조 6000억 원 △2027년 12조 1000억 원 △2028년 12조 8000억 원 △2029년 13조 4000억 원 등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202
李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연봉 1억 차주, 대출한도 2억~4억 줄어든다

금융정책 2025.10.16 05:06:15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지점당 대출한도 월 10억 제한…"실수요자를 투기세력 취급"

금융정책 2025.10.19 17:29:22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가 유지됐다. 디딤돌대출은 LTV 70%,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와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가격이다. 디딤돌은 집값이 5억 원,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9월까지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등장부터 백지화까지…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재구성

금융정책 2025.10.07 15:29:11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 정책·감독 기구 재편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달 7일 당정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구상은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로 옮기고 남은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 뼈대였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을 거시건전성 감독(금감원) 부문과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보호원)로 쪼개 금감위 밑에 포함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 나아가 학계에서까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대는 지난달 25일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