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신용자 200만…"'신용점수=금융계급' 아냐"

금융정책 2025.11.17 07:29:00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점수는 대출 및 카드 이용 형태(38%)의 비중이 가장 높다. 부채 수준(24%)과 상환 이력(21%)도 중요하다. 추가로 신용거래 기간(9%)과 비금융·마이데이터(8%)를 본다. 소득 수준은 신용점수를 매길 때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A시중은행은 소득과 신용등급 사이에 관계가 없다. 일부 은행은 신평사 모델에 자체 모형을 추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반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중은 6~9% 안팎에 불과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신용점수는 소득이 변수가 아니라 빌
이번 주 코스피 향방은…20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

금융정책 2025.11.17 07:06:00

지난주 금요일(14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기술주 삭풍에 3%대 낙폭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1월 10~14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57.81포인트(1.46%) 오른 4011.57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2조 116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2042억 원, 970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14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여파로 코스피는 160
확장재정 딜레마…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온다

금융정책 2025.11.28 17:37:24

코로나19로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복지 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겹쳐 전 세계적으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낳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차원의 투자 전쟁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국채와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만큼 재정·통화·금융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계
[기자의눈]확장재정과 관치금융

금융정책 2025.11.18 18:16:33

올 8월 보험 업계가 금융위원회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협약식을 맺었다.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을 출시하는 것이 골자였다. 보험사는 협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두고 한 금융계 인사는 “복지 정책을 금융회사의 돈으로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상생금융’은 대통령의 성향 탓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성남시장 시절 민간 채무탕감기관인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을 맡은 이력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다. ‘금융계급론’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의 이
'그린스펀 逆수수께끼'…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확대된다

금융정책 2025.11.29 08:04:00

코로나19로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복지 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겹쳐 전 세계적으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낳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차원의 투자 전쟁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국채와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만큼 재정·통화·금융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에 따
'그린스펀 逆수수께끼' 글로벌 확산…금융·통화정책 여력 위축

금융정책 2025.11.28 18:03:01

지난해 11월 말만 해도 프랑스 국채 10년물은 연 2.8%대 안팎이었다. 하지만 27일(현지 시간)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는 3.41%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6월부터 정책금리인 예금금리를 2%포인트 내렸지만 국채금리는 반대로 간 것이다. 프랑스 국채는 현재 이탈리아보다도 가격이 낮다. 프랑스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의 긴축 재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10월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확장재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이웃
롯데·HD현대, 채권단에 "영구채 인수 해달라"

금융정책 2025.12.05 18:36:34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과정에서 합작사(JV)가 발행하는 일부 영구채를 인수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최근 한국산업은행과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물적 분할해 신설 법인을 만들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신설 법인을 만들 예정이다. 양 사는 통폐합 과정에서 대산 공장 가동을 멈추면 손상차손이 발생해 부채 비율이 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차입금이
GDP 2배 늘 때, 중기 시설대출 7배 폭증

금융정책 2025.12.02 17:55:3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배가량 늘어날 때 중소기업 시설 대출은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만기 연장과 신규 지원을 반복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첨단산업 지원뿐 아니라 기존 여신의 재배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은행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기 시설 대출 잔액은 2007년 12월 말 현재 80조 3170억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582조 4422억 원으로 7.25배 증가했다. 2007년 1134조 5413억 원이
국고채 불안에 꼬이는 금융시장…예금·대출금리 줄줄이 오른다

금융정책 2025.11.16 17:53:26

한미 간 관세 합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된 뒤에도 국고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의 이탈에 국고채와 연동된 은행채 금리가 상승, 대출금리가 뛰고 예금금리 역시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중단 시기와 맞물려 시중금리가 되레 오르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14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12%포인트 오른 연 2.944%에 마감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년물과 10년물도 각각 3.126%
공공기관 인사서 사라진 관료

금융정책 2025.12.08 10:59:00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 가동을 전후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다. 관료 출신의 ‘묻지 마’식 기관장 임명은 피해야 할 관행이지만 일괄 배제하는 것도 ‘적재적소 인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한 차기 사장 공개 모집에 관료 출신 인사는 없다. 업계에서는 지원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예보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주로 최고
“車 성능 점검과정 깜깜이…CCTV 촬영·보존 의무화해야”

금융정책 2025.11.18 17:43:39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 책임보험 제도의 근본적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보험료 납부 주체가 정비 업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CCTV 기록 보존 의무화 등 정비 업체의 성능·상태 점검 형태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정치권도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과 관
저소득·고신용자 200만…'금융계급제'의 역설

금융정책 2025.11.16 17:51:19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점수는 대출 및 카드 이용 형태(38%)의 비중이 가장 높다. 부채 수준(24%)과 상환 이력(21%)도 중요하다. 추가로 신용거래 기간(9%)과 비금융·마이데이터(8%)를 본다. 소득 수준은 신용점수를 매길 때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A시중은행은 소득과 신용등급 사이에 관계가 없다. 일부 은행은 신평사 모델에 자체 모형을 추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반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중은 6~9% 안팎에 불과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16일 “신용점수는 소득이 변수가 아니
원화코인 발행 컨소시엄 막판 논의…핀테크 참여 확대하나

금융정책 2025.12.09 10:39:00

금융 당국과 여당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은행 중심 발행 구조로 굳어지는 듯했으나 핀테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에 먼저 기회를 준 뒤 핀테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라는 큰 틀은 지키되 상황에 따라서는 핀테크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대출금리 한달 0.43%p↑…가산금리도 올랐다

금융정책 2025.12.07 15:11:26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가 계속되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0.43%포인트 급등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5일 기준 연 4.12~6.2%까지 올랐다. 10월 말(3.69~5.832)과 비교해 금리 하단이 한 달 여 만에 0.43%포인트 뛰었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0.241%포인트 오르면서 주담대 상품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이는 금리산정의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 AAA 기
GDP 2배 늘 때, 중기 시설대출 7배 폭증

금융정책 2025.12.03 05:00:0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배가량 늘어날 때 중소기업 시설 대출은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만기 연장과 신규 지원을 반복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첨단산업 지원뿐 아니라 기존 여신의 재배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은행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기 시설 대출 잔액은 2007년 12월 말 현재 80조 3170억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582조 4422억 원으로 7.25배 증가했다. 2007년 1134조 5413억 원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