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담대 축소의 모순…위험치 25%땐 신용대출과 동일

금융정책 2025.07.08 14:11:10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위험 가중치를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위험도가 사실상 같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치가 현실화하면 담보가 있고 연체율이 낮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뜻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대출 취급액에 대해 평균 27~28%의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 평균은 17~18%로 신용대출과 비교해
[단독] 소상공인 채무조정 추가 필요예산만 4700억

금융정책 2025.07.06 17:45:41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출의 탕감 범위를 최대 1억 원으로 높이면서 향후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4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채무 부담은 낮춰줘야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출발기금 재원 추계 내역을 제출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소비쿠폰 안내’ 드립니다"…휴대폰 문자에 URL 있으면 100% '스미싱'

금융정책 2025.07.10 13:26:00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사기로 간주하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부처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승인 내역, 신청 유도 등의 내용을 빙자한 결제 사기 문자가 대량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
4대 금융 2분기 순익 5.4조

금융정책 2025.07.26 22:32:29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비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올 2분기에 5조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순익을 냈다. 다만 경기 둔화에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운용처가 제한돼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고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8면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이 5조 39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5.75% 늘어난 규모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신한금융의 순이익은 1조 54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IB·외환 등서 수수료 이익증가…연체율 급증에 수익둔화 불가피

금융정책 2025.07.26 22:32:02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은행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 써달라”며 금융사에 날을 세웠다. 금융사가 소비자에 높은 금리를 매겨 초과 수익을 내는 영업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소집한 지난달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금융사의 예대 마진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본지 6월 12일자 11면 참조 실제로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이자이익은 10조 4508억 원으로 전년(10조 386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금리
당국, P2P도 옥죈다…"대출 늘면 제한조치"

금융정책 2025.07.06 17:50:56

금융 당국이 ‘6·27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이용 급증 시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해 옥죄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는 최근 수요 감소에도 충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와 시장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유지한다. 최소 2027년 전후까지 이번 대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7월 5일자 8면 참조 금융 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6일 “P2P 대출이 대책 발표일에 일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소강 상태”라면서도 “대출 규모를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증가세
소상공인 대출 전국 1위…“이윤 안나도 고객신뢰 얻었죠”

금융정책 2025.07.14 16:34:19

강원도 강릉솔향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전국 1200여 곳의 금고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가장 많이 내준 금고다. 자산 규모는 200위권이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은 2023·2024년 2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잔액이 65억 5000만 원(209건)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사실 정책 대출은 ‘일은 많고 돈은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강릉솔향금고는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소상공인 대출에
디지털에 힘주는 농협銀…IRP 비대면 판매 70% 넘어

금융정책 2025.07.29 16:45:42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고 있는 NH농협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비대면 판매 비중을 단기간에 20%포인트나 끌어올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행(강태영 은행장·사진)이 판매한 IRP 가운데 비대면 판매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51.4%)와 비교했을 때 20.8%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농협은행은 퇴직연금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NH올원뱅크를 비롯한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앱 이용자들이 연령대별 수익률을 보다 잘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전
침체 늪 빠진 지방부동산…미분양 주담대 80% 급증

금융정책 2025.07.14 16:22:51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의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대출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에서는 6억 원 일괄 규제를 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미분양 주담대 잔액은 4045억 원으로
은행, 기업투자 유도한다…‘RWA 100%’ 하향 확대

금융정책 2025.07.28 17:35:38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지 나흘 만인 28일 금융 당국은 전 업권 협회장을 소집해 혁신성장 금융 활성화 구상을 공유했다. 당국은 금융사가 지분 투자 시 부여받는 400%의 위험 가중치를 100%로 낮추기 위해 특례조항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 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봐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연 60% 이상? 원금 못 받는다"…불법 대부 계약 '무효 시대' 열린다

금융정책 2025.07.15 22:37:37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이용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마련된 하위법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농협銀 연내 4.5조 금융 지원

금융정책 2025.07.15 18:23:29

NH농협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원영준 신보재단중앙회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전국 17개
토허제 혼선에…강남3구 주담대 증가폭, 전국 1.3배 웃돌아

금융정책 2025.07.08 16:02:0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허제 완화의 파급력이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강남 3구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22일 기준 총 37조 277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3월 말(36조 2707억 원) 대비 2.77% 증가
대출 막힌 자영업자 ‘죽을 맛’…금리 깎고 한도 풀어 살린다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7.18 10:57:00

정부가 대출 한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자영업자를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같은 국내 채무 조정 제도를 해외와 비교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본지 7월 17일자 1·10면, 7월 11일자 11면 참조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사들인다

금융정책 2025.07.11 18:13:28

정부가 113만 취약차주의 빚 탕감을 위해 7년 이상 소액 연체 채권(5000만원 이하)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를 다음 달 설립하고 올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할 배드뱅크를 세우기로 했다. 9월에는 은행·보험·저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