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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올려도 강달러에 적자 심화…약달러 유도땐 외환시장 충격" [전미경제학회]](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TAXE7_5_m.jpg)
"관세 올려도 강달러에 적자 심화…약달러 유도땐 외환시장 충격" [전미경제학회]
국제경제·마켓 2025.01.05 18:32:21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정책으로 무역적자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약달러 정책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세계 경제 석학들이 모인 전미경제학회에서 나왔다. 관세나 이민 정책을 넘어 외환시장의 극적인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모리스 옵스펠드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관세정책이 무역적자나 제조업 고용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면 정부는 달러 가치 절하라는 다른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기는 관세정책을 시행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관세정책의 목표가 쇠퇴하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봤다. 그는 “1950년대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은 세계화와 일감을 뺏어가는 악랄한 외국인들 때문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서사”라며 “실제로는 제조 일자리는 기술 발전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서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정책이 제조업 부흥이나 무역적자 감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 고용 증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무역적자 감소나 제조업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며 “오히려 달러 강세를 유발해 무역적자를 더욱 악화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관세정책이 실패할 경우 의도적 달러 가치 절하로 미 제조업 내수와 수출 수요를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옵스펠드 교수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선임한 스티븐 미런 전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이 약달러 전략의 이론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미런 위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달러의 불안 요소인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달러 가치 절하를 다루고 있다. 트리핀 딜레마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적자를 감수하고 달러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달러 강세와 적자 심화로 오히려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해지는 딜레마를 일컫는다. 미런 내정자는 논문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와 약달러 조합 등을 제안했다. 문제는 환율 조정 협정에 상대국이 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옵스펠드 교수는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환율 조정 협의를 병행할 것으로 봤다. 그는 “여러 국제기구가 해체되는 와중에 왜 상대국이 미국과 이런 협정에 나서겠나”라며 “관세의 위협은 이 같은 환율 협정을 이끌어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관세와 재정적자, 약달러가 결합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고 약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세와 이민 정책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킴벌리 클라우징 UCLA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미국의 공급 부문을 제한해 물가를 상승시켜 코로나 사태 때 봤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인상 폭과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이) 작은 규모로 실행된다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트럼프 팀은 800만 명을 추방한다고 말한다”며 “이는 노동 공급을 줄일 것이고 미국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라우징 교수는 “트럼프 관세 인상은 미국 중산층 가정의 연간 비용 부담을 2000~2500달러 올릴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올렸는데, 다수의 연구 결과 관세로 보호하고자 했던 산업의 일자리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피해를 입은 산업 및 제조업 전체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경제학 연구로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도 “올해 미국 경제의 3대 리스크는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세,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라고 말했다. 모두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다.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대의 셀린 포일리 교수 역시 미국의 각 주별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경기침체 효과가 나타나고 생산량과 고용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특히 제조업과 같은 상품 생산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리스크를 제외할 경우 미국은 글로벌 주요 경제권과 다르게 경제가 고공행진하는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알바루 페레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 생산성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향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엘런 젠트너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의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부유층의 씀씀이”라며 “현재 상위 20%의 소득 계층에서 미국 전체 소비의 6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소비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미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부유층의 소비 호조가 둔화되면 미국의 경기도 꺾일 수 있다는 의미다. -
강태선 체육회장 후보 "국민 신뢰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1.05 18:25:33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강태선(75) 후보는 5일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열고 “대한체육회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선 후보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블랙야크 양재별관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체육인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개소식엔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 산악인 엄홍길 대장, 양준혁 프로야구 해설위원 등 약 500명의 지지자가 참석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엄홍길 대장은 "강태선 후보는 굳건한 신념과 리더십으로 체육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강태선 후보는 아웃도어 회사인 BYN블랙야크그룹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서울시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
![탄핵 정국 속 더 중요해진 대중 외교[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R3H01V_1_m.jpg)
탄핵 정국 속 더 중요해진 대중 외교[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경제·마켓 2025.01.05 18:18:08“계엄 사태 뒤에 숨지 마라.”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모든 언론사의 관심이 계엄 사태를 비롯해 탄핵 정국으로 쏠릴 당시 타사 후배가 편집국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라며 전해준 말이다. 언론의 성격상 특정 이슈로 관심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뉴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제외하면 최근 한 달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온통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쏠렸다. 관련 뉴스를 취재하는 대통령실·국회·국방부·검찰·법원 등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정해진 방송 뉴스 시간이나 제한된 신문 지면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여유가 생겼다. 어지간한 뉴스거리가 아니고서는 관심을 받지 못해 예상치 않게 ‘개점휴업’에 놓인 기자들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기자들에게 계엄 이후 현재 상황을 핑계로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해당 언론사 간부의 말은 시의적절한 경고였다. 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 걱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주어진 일을 하는 게 기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만큼 국제 정세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3년을 향하고 중동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전 세계는 패권 국가인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후 벌어질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가 벌일 무역전쟁 2라운드에 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더불어 중국의 추격만으로도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 수시로 변하는 국제 정세까지 더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500개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53.8%의 기업은 중국 대내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지만 당국이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어 중국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계획을 조정하느라 연말연시를 정신없이 보내는 중이다. 중국 말처럼 한국과 중국은 떠날 수 없는 이웃이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전 세계 재외공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베이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주중대사관이 지금은 사실상 대사 공석 상태나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다. 후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전 비서실장의 부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현 정재호 대사의 귀임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실상 마음이 떠난 수장을 모시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정 대사의 귀국만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가 언제 돌아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어차피 물러나는 것이 결정된 정 대사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과 그동안 정 대사 심기경호에만 치중했던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정신 없는 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베이징 관가에 퍼져 있다는 점이다. 감시하고 지적할 우두머리가 없어도 누군가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다. 묻고 싶다. 주중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
제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매 때 세금 감면 추진
부동산정책·제도 2025.01.05 18:16:03제주도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달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도 추진된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이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형주택과 달리 미분양 주택은 사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5년 12월 말까지 임대 물량으로 제공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동지역 85㎥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4억 원을 훌쩍 넘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읍·면지역 일부 미분양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은 제주시 1978호, 서귀포시 850호 등 총 2828호다. 이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39호다. 읍·면지역 중 미분양 최다지역은 566호인 애월읍이다. 이어 대정읍 376호, 안덕면 252호, 조천읍 233호, 한경면 173호 등의 순이다. -
![[만파식적] 합성데이터](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RIJA2Q_1_m.jpg)
[만파식적] 합성데이터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05 18:15:15“인공지능(AI)이 새로 배울 만한 양질의 데이터가 2026~2032년 인터넷상에서 고갈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연구기관인 에포크AI가 지난해 6월 이 같은 전망을 내놓자 과학기술계는 술렁였다. 챗GPT 등 초거대 AI들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된 자료들을 학습하면서 발전해왔는데 쓸 만한 데이터들을 이미 거의 습득해 새로 배울 자료를 구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학습 정보의 부족은 AI 성능의 발전 정체를 초래하게 된다. 해법으로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가 떠올랐다. 영국 언론 매체 옵서버는 2025년 주목할 만한 5대 AI 트렌드 중 하나로 합성데이터를 꼽았다. 합성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재연하도록 창조된 인공 정보다. 금융기관의 AI가 증권 사기 방지 능력을 깨우치는 데 필요한 학습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공개된 금융 거래 정보들을 분석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거래 패턴들을 묘사한 합성데이터를 만들어주면 AI가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가려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시장 분석기관 리서치앤드마켓은 해당 데이터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해 28억 2000만 달러에서 2029년 95억 8000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합성데이터도 결국 AI 기술을 통해 생산된다. AI가 인간의 지식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AI끼리 서로 가르치고 초지능을 일깨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오픈AI가 2022년부터 공개 운영 중인 챗GPT가 인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회사의 차세대 AI ‘오리온’은 합성데이터를 습득하며 개발되고 있다. 한국산 AI는 챗GPT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세계적인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 및 인터넷 정보 유료화 추세로 인해 인지능력 개발에 사용할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이를 극복하려면 AI 학습용 데이터 및 기술 개발, 인프라·인재 확보에 총력 투자해야 한다. -
국힘, 공수처·헌재 항의 방문…"탄핵 심판이 장난이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5 18:08:05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다. 오는 6일에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이같이 전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아이들 찰흙 놀이 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오후 6시까지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에 대한 항의 방문을 준비 중"이라며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중진하고 당 지도부 의원들하고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경찰이 치안유지를 해야 하는데 민노총,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엄격하게 법에 있는 대로 치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의 장외 집회 참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기 어렵다는 말씀 주는 분도 있어서 개인 판단에 맡겨두기로 했다"고 했다. -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 본 머스크 반응 흥미롭다는데…”와우”
국제정치·사회 2025.01.05 18:04:30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머스크는 4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한남동 관저 앞 집회 소식에 "와우(Wow)"라고 반응했다. 머스크가 공유한 게시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Stop the Steal(도둑질을 막으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든 모습이 담겼다. 'Stop the Steal'은 2020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 불복 과정에서 사용한 구호다. 트럼프가 이겼음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날 머스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현장을 담은 게시물에도 "와 경찰이 많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지난달 4일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190인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와우, 이는 충격적(shocking)"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머스크가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성부(DOGE) 공동 위원장에 지명된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하루 수십 개의 엑스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유명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방미 당시 머스크를 백악관 인근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머스크가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 역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올해 대학 입학예정자면 누구나"…MBK장학재단, 제18기 장학생 모집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RIF6K_1_m.png)
"올해 대학 입학예정자면 누구나"…MBK장학재단, 제18기 장학생 모집 [시그널]
증권IB&Deal 2025.01.05 17:59:45MBK장학재단이 2025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제18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장학생 모집에는 별도의 선발 전형이 없으며 지원자의 성별, 출신 지역, 진학 예정 대학 또는 전공 분야도 가리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우수한 능력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2025년 대학 입학 예정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개 모집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수시·정시 지원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MBK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제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지원서는 우편 등기 발송 형태로 13일 소인까지 접수한다. 최종 장학생 명단 발표는 31일이다. 장학금 혜택은 다양하다.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한 학기 평점 3.0 이상 유지 시 학업 종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 학기 20만 원의 교재비와 함께 해당자에 한해서는 매 학기 ‘학업장려비’도 제공한다. 별도 선발 조건이나 기준이 없는 대신 장학생들은 ‘Pay it forward(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환원한다)’라는 MBK장학재단의 가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MBK장학재단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2007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설립했다. 지난 18년간 MBK장학재단을 통해 총 202명의 수혜 학생들이 배출됐다. 장학생들은 재무 및 회계 분야는 물론 의료계, 법조계, 교육계, 외교, 공학, 음악, 미술, 공연 및 영화계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리더들로 성장하고 있다. 김병주 MBK장학재단 이사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역들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로터리] 출생아 수 증가, 이제부터 시작이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RFEI8R_1_m.jpg)
[로터리] 출생아 수 증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회사회일반 2025.01.05 17:52:43새해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일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출생아 수가 24만 2334명으로 전년도보다 7295명 늘었다고 밝혔다. 9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이다. 지난해 6월부터 출생아 수 증가가 관찰되면서 그 배경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뤘던 결혼의 증가, 더 이상 하락 지점이 없는 낮은 출산율이 꼽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기업 등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함께 노력한 결과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결혼·출산·양육’의 3대 분야에서 저출생 정책을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췄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됐다. 이 외에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시간제 보육 확대를 통해 일부 돌봄 공백이 해소된다.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및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제왕절개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은 좀 더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도모할 것이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출산 가구까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한 정책은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 포기를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전방위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이 아직 많이 있다.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육아휴직제도는 임금 근로자의 일부만 포괄하고 있어 기업 간 정책 시행의 격차가 여전하다. 높은 주택 가격, 출산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시간의 융통성 부족, 경력단절의 문제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 형성에 대한 약화된 인식, 부모 역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 역시 출산 의지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른바 ‘출산 포비아’는 출산 기피의 주요 이유다. 엄마됨에 대한 필자의 연구에서 ‘가족이 필요해서’ 혹은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열망’ 때문에 엄마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서구 연구 결과와 사뭇 다른 것이다. 서구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 등 가족이 주는 온정적 가치가 부모됨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세대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어렵다고 느낀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생애 처음으로 부모가 된 초보 부모들은 갓 태어난 아기의 성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아기가 정해진 방식대로, 그리고 예측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금세 실망하고 좌절한다. 저출생 정책의 틈새를 메꿔야 한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육아를 부담과 고통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육아 정보 플랫폼 구축, 부모의 개별 요구와 필요에 맞는 육아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가족 문화 창출 등의 정책도 적극 마련돼야 한다. 부부가 양육을 좀 더 수월하게 느끼고 출산 이후 가족 안에서 즐거움, 안정감,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아 친화 정책은 출산을 결정하게 만드는 기본 요건이다. -
한인 첫 美상원 진출 앤디김 "상상 못했던 영광"
국제정치·사회 2025.01.05 17:50:53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이 제119대 미 의회 개원일인 3일(현지 시간)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내 옛 상원회의장에서 그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왼손을 성경책에 대고 오른손을 든 채 취임 선서를 했다. 김 의원의 부친으로 김 의원 가정의 미국 이민 1세대인 김정한 씨는 휠체어를 탄 채 아들의 선서를 지켜봤고 김 의원은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친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 건강상의 어려움(소아마비)과 거주할 집도 없을 정도의 가난을 겪었던 김정한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거치며 유전공학자로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친 입지전적 인물이다. 연방 하원의원(3선)을 거쳐 지난해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밥 메넨데스 전 상원의원의 사퇴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이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상무·과학·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등 총 4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한다. 김 의원은 한국 언론에 보내온 성명에서 “미국 상원에서 나를 키워준 주(뉴저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겸손히 선서한다”며 “한국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나는 자라면서 이 영광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미국이 강하려면 강력한 파트너십과 동맹이 필요하다”며 “나는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과 안보를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탄생은 120년에 이르는 미주 한인 이민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일로 평가된다. -
![[여명] '버티기'가 갉아먹는 골든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WUP8X_1_m.jpeg)
[여명] '버티기'가 갉아먹는 골든타임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05 17:50:00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함께 흐르는 가운데 사회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흔들리는 코끼리에 올라탄 ‘임시 기수’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탓에 사사건건 정치권의 겁박이 이어지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총질이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의 혼란으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시계를 지난해 12월 23일로 돌려보자.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적인 내막이 조금씩 드러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폭풍이 온 나라를 휩쓸 때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리면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뉴스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소식이 그것. 초고령사회는 65세가 넘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국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1년 일찍 찾아왔다. 예고된 일이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이다. 노인 증가는 가뜩이나 힘든 내수 경기에 큰 짐이 될 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0.2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가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끼치는 부담은 의료비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1년 전보다 7% 가까이 늘어 50조 원(48조 9011억 원)에 육박했고 전체 진료비의 44%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그나마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2023년 18% 정도였던 노인인구 비중이 이제는 20%를 넘었고 비급여 진료비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와 앞으로의 노인 의료비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또 다른 걱정은 노인 빈곤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수익률은 연 2.35%, 10년 수익률은 연 2.07%로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인들이 모아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은 또 다른 함정이다. 국내 고령층의 자산은 부동산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허접한 공적·퇴직연금과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로는 노후를 위한 현금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일을 더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수월하지 않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져 최소 5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상황에서 노동 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포함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논의는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기만 하다. 결국 노인들은 저임금의 단순 노무로 내몰린다. 초고령사회가 불러올 각종 부작용들은 이 정부가 추진했던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과 맞닿아 있다. 4대 개혁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과제에서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불통·독선·무능 탓에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역대급 헛발질로 4대 개혁을 걷어차 버렸다. 4대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선출직 공무원이 관료들과 치열하게 고민해 방안을 만들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설득과 합의에 전력을 다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혼돈을 마무리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숙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버티기’에 골든타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신세계 팩토리스토어, 작년 거래액 1000억원
산업생활 2025.01.05 17:49:13신세계백화점이 오프 프라이스(off-price) 스토어인 신세계 팩토리스토어가 지난해 연간 거래액 1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팩토리스토어는 신세계백화점이 브랜드 재고 상품을 사들인 뒤 직접 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이다. 신세계백화점의 럭셔리 편집숍 ‘분더샵’ 상품을 포함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 이월 상품을 상시 30∼80% 할인한다. 2017년 8월 스타필드 고양에 1호점을 연 팩토리스토어는 전국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스타필드, 쇼핑몰 등에 들어서며 지난해 18호점까지 늘었다. 연간 거래액은 첫 해 75억 원에서 연평균 38% 이상 증가했다. 팩토리스토어는 상권과 고객 특성에 맞게 브랜드를 구성했다. 젊은 고객이 주로 찾는 스타필드 수원점에는 스트리트 캐주얼과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앞세우고 객단가가 높은 강남점 매장에는 고소득 여성 고객이 많이 찾는 모피 브랜드와 해외 여성 브랜드 비중을 높이는 식이다. 신세계 팩토리스토어는 올해 상반기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개장 예정인 ‘콕콕 메가몰’ 안에 현지 1호점을 출점한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라오스 특성에 맞춰 K패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고 K뷰티 상품까지 공급한다. 향후 10년 안에 라오스 10호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4개 매장 추가 오픈을 검토 중이며 연간 거래액 목표를 1200억 원으로 세웠다. 박상언 신세계백화점 팩토리 담당은 “팩토리스토어가 젊은 층 사이에서 ‘보물찾기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며 “앞으로도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광역단체장 "공수처, 尹 수사·체포 중단하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47:02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중단과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 및 탄핵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그는 "내란죄의 탄핵 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불황 장기화에 작년 보험계약 대출 70조 넘어…중도해지도 증가
경제·금융보험 2025.01.05 17:46:52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70조 원을 넘어섰다. 고금리·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이 보험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쓰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약관대출 잔액은 71조 3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약관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8조 4555억 원에서 2023년 말 71조 541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1분기 말 70조 1000억 원 수준에서 3분기 말 1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11~12월 은행이 가계대출을 확 줄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 기준으로는 기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3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을 아예 해지하거나 더는 유지하지 못하는 계약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0월 누적 해약 건수는 418만 8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 9018건)보다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효력 상실 환급금은 총 1조 3987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조 3408억 원보다 늘었다. 효력 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발 무역 파편화로 글로벌 GDP 최대 9% 증발"[전미경제학회]](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N815M_1_m.jpeg)
"트럼프발 무역 파편화로 글로벌 GDP 최대 9% 증발"[전미경제학회]
국제정치·사회 2025.01.05 17:46:39올해 전미경제학회의 화두는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이었다. 3~5일(현지 시간) 여러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는데 트럼프 정책을 성토하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세계무역을 갈기갈기 찢는 파편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필립 레인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유럽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등 반서방 진영의 향후 무역 디커플링(탈동조화) 정도에 따른 파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우선 ‘완만한(mild) 디커플링’ 시나리오는 전 세계의 완전한 무역자유화가 시행되기 전인 1990년대 수준으로 무역 파편화가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했고 이때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첨단기술·에너지 등 상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품에만 높은 무역장벽이 세워지는 ‘선택적 디커플링’에서는 약 6%가 증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장벽이 크게 높아져 양 블록의 무역 흐름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을 가정한 ‘심각한 디커플링’ 시나리오에서는 약 9%가 증발되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도 한국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의 정책이 그가 말한 대로 실행될 경우 매우 무모할 것”이라며 “미국과 세계경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이를 포기할 것인지”라며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나라와는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 무역정책 불확실성지수(TPU)’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진단도 나왔다.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제학자 다리오 칼다라 등이 고안한 TPU를 인용해 “무역정책 불확실성지수가 트럼프 1기 때 급등했다가 조 바이든 시대 낮아진 반면 현재 다시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지수는 미국 주요 언론에서 무역정책 및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오는 빈도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3월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방침이 발표됐을 때 지수는 261로 치솟았고 이후 하락하다 2020년 12월 코로나 때 98로 반등했다. 그러다가 미 대선이 있던 지난해 11월 346을 기록하며 지수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제조업 등의 생산·투자 결정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양국 모두에 해가 되겠지만 특히 중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샤팟 야르 칸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은 중국이 더 클 것”이라며 “중국의 임금 하락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중국의 자체 소비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국은 수년 전부터 경제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는데 무역 분쟁은 중국 수출 부진→생산 감소→소득 및 소비 하락으로 이어져 중국의 중장기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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