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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아일톤 세나의 시작을 알린 F3 레이스카 - 랄트 RT3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1.06 06:30:00아일톤 세나의 밀랍인형과 RT3. 사진 김학수 기자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카오의 도심 위에 펼쳐진 ‘기아 스트릿 서킷(Circuito da Guia)’을 무대로 제 71회 마카오 그랑프리가 펼쳐졌다.팬데믹 이후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마카오 그랑프리는 미래의 포뮬러 스타를 엿볼 수 있는 FIA FR 월드컵과 GT 레이스 최강자를 가리는 FIA GT 월드컵,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금호 FIA TCR 월드 투어 등 다양한 국제 대회와 지역 대회 등이 펼쳐지며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이와 더불어 마카오 그랑프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특별한 공간 ‘마카오 그랑프리’ 역시 재개장 공사와 팬데믹으로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각들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다채로운 레이스카들과 여러 체험 공간 등이 ‘리뉴얼’의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모나코에서의 ‘최강’으로 이어진 마카오 GP의 챔피언, 아일톤 세나와 함께 달린 ‘RT3’는 어떤 레이스카일까?랄트 RT3. 사진 김학수 기자호주에서 피어난 레이스카 브랜드 ‘랄트’랄트(RALT)는 브라밤(Brabham)의 파트너 ‘론 토라낙(Ron Tauranac)’과 그의 동생 ‘오스틴(Austin Tauranac)’이 설립한 레이스카 브랜드로 ‘오픈 휠 레이스’ 즉, 포뮬러 레이스카를 제작했다. 이어 다양한 포뮬러 레이스카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과시했다.다만 사업의 규모는 그리 큰 편은 아니었고 ‘본격적인 브랜드 행보’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다. 실제1970년대, 랄트는 최신의 포뮬러 레이스카인 RT1을 공개했다. RT1는 F2는 물론이고 F3, 포뮬러 아틀란틱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능숙히 대응한 레이스카다.이어 랄트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RT2 및 RT3를 개발하며 지속적인 연구 및 개량 등을 이어갔다. 랄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RT4까지 선보이며 다양한 ‘포뮬러 레이스’ 세그먼트에 능숙히 대응, 다양한 포뮬러 무대에서 브랜드 명성을 높이게 됐다.랄트 RT3. 사진 김학수 기자아일톤 세나와 함께 한 RT31981년 영국에서 포뮬러 포드 1600을 통해 본격적인 ‘레이스 커리어’를 시작한 아일톤 세나는 연이은 성공과 챔피언의 행보를 걸었다. 그리고 1983년, 브리티쉬 F3 무대에 오른 아일톤 세나는 격렬한 배틀과 수준 높은 선수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곧바로 ‘마카오 그랑프리’ 출전으로 이어진다. 브리티쉬 F3 챔피언 자격으로 마카오 그랑프리에 나선 아일톤 세나는 시어도어 레이싱 소속으로 마카오 그랑프리에 이름을 올렸고 그를 위해 준비된 레이스카가 바로 랄트의 RT3였다.랄트 RT3. 사진 김학수 기자아일톤 세나와 함께 마카오 그랑프리에 나선 RT3는 허니콤 구조의 알루미늄 모노코크 섀시를 기반으로 개발됐고, 더욱 현대적인 차체 디자인을 갖췄다. 다만 ‘F3′ 규격인 만큼 프론트 스포일러 및 리어 스포일러 등의 크기 역시 F1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다.서스펜션 구조 및 각종 부품 등을 차체 안쪽으로 숨긴 덕분에 공기역학 등에서 우수한 면모를 보였고, 가벼운 무게로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여기에 다양한 브랜드가 공급한 2.0L 및 2.4L 파워 유닛을 적극적으로 탑재할 수 있어 ‘범용성’을 자랑했다.아일톤 세나와 시어도어 레이싱을 이끌던 테디 입 시니어. 사진 시어도어 레이싱완벽했던 아일톤 세나마카오에서의 아일톤 세나는 훗날 ‘모나코 그랑프리’의 최강자 자리에 오른 ‘아일톤 세나’의 신호탄과 같았다. 예선 주행에 나선 아일톤 세나는 2분 22초 02의 기록으로 예선 1위에 오르고, 첫 번째 레이스에서도 1위, 두 번째 레이스에서도 1위에 올랐다.두 번의 레이스를 합쳐 아일톤 세나는 1시간 11분 34초 96의 기록으로 로베르트 게레로(1시간 11분 42초 28), 게르하르트 베르거(1시간 12분 12초 64) 등을 따올리며 1983년 마카오 그랑프리에서 종합 챔피언에 오르는 쾌거를 누렸다.랄트 RT3. 사진 김학수 기자마아코 그랑프리의 우승이 곧 ‘F1 데뷔’를 확정하는 시절이었던 만큼 마카오에서의 아일톤 세나는 ‘미래의 F1 스타’의 등장을 스스로 알렸고, 실제 이듬해부터 아일톤 세나는 F1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전설의 시작’의 신호탄을 터뜨렸다.이후 아일톤 세나는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62번의 레이스에 나서 41승이라는 압도적 승률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역대 최다 모나코 그랑프리 챔피언(6승) 등에 오르는 등 수 많은 기록 등을 달성하며 ‘F1의 전설’에 오르며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마카오 그랑프리 박물관. 사진 김학수 기자한편 마카오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은 마카오 그랑프리 박물관은 지난 1993년 제40회 마카오 그랑프리를 기념하며 개장된 ‘모터스포츠 전문 박물관’이며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재개장 공사를 거쳐 지난 2021년 6월 다시 문을 열였다.마카오 그랑프리 박물관에는 마카오 그랑프리를 빛냈던 다양한 모터사이클은 물론이고 포뮬러 레이스카, 투어링카 그리고 GT 레이스카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시설 역시 마련되어 있다. -
‘하루 한 잔’도 위험합니다…미국이 내건 ’술 경고장’ 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1.06 06:23:57비벡 머시 미국 의무총감(SG) 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이 주류 용기에 '알코올은 암을 유발한다'는 경고문구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는 술 한 잔도 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의학계 정설로 자리잡으면서다. 3일(현지 시간) 의무총감실은 성명을 통해 "알코올 섭취는 미국에서 예방 가능한 암 원인들 중 3위에 해당하며 담배와 비만 다음”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알코올로 인한 연간 암 발생은 10만 건, 사망자는 2만 명에 달한다.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도 연간 1만3500명을 넘어선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두 잔의 음주만으로도 여성 100명 중 5명, 남성 100명 중 3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보건당국은 그간 여성 하루 1잔, 남성 하루 2잔까지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의학계의 통설이 바뀜에 따라 2025년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총감실은 1964년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뒤 이듬해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반면 알코올은 1988년부터 임신 중 기형아 출산 우려, 운전 시 판단력 저하, 일반적인 건강 위험 정도 등만 표시하고 있으며 암 유발 위험에 관련한 문구는 없다. 머시 총감의 발표 직후 유럽과 미국의 주요 주류업체 주가가 최대 3% 이상 하락했다. 다만 주류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경고문구 의무화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SNS '좋아요' 받으려고"…차 보닛 위에 어린아이 올리고 무모한 질주 '공분'
국제인물·화제 2025.01.06 06:18:03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기몰이를 위해 어린이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영상이 퍼지면서 인도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최근 프리 프레스 저널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 주 잘라와르 지역에서 한 차량이 보닛 위에 어린이를 태운 채 위험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10~12세로 추정되는 소년이 검은색 차량 보닛에 올라탄 채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운전자는 인스타그램 릴스용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 같은 위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옆 차량 탑승자가 촬영한 영상은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뉴스채널 '라이브 힌두스탄'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현지 경찰은 영상 속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소유주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 프레스 저널은 "SNS 조회 수와 '좋아요'를 위해 무분별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로 위 위험 행위가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인도에서 SNS 인기를 노린 자극적 영상 촬영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
한화오션·HD현대重, 올해 더 커진 美 해군 함정 MRO 시장 잡는다 [biz-플러스]
산업산업일반 2025.01.06 06:00:00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올해 10척 수준으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함정 MRO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화오션은 국내 최초의 미국 함정 MRO 사업의 성공을 눈앞에 뒀다. 특수선 분야 라이벌인 HD현대중공업도 채비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MRO 사업에 뛰어든다. 5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내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의 정비를 완료해 본국으로 인도한다. 4만 톤 규모의 이 함정은 현재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정비 및 검사의 후반 단계에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수주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함정 MRO 시장에 진출했다. 11월에 수주한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의 정기 수리 사업 역시 상반기 내로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연이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독보적인 기술력과 체계적인 정비 인프라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발판 삼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미국 함정 MRO 사업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미국 해군의 MRO 발주는 2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10척 안팎 물량을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해군 소속 수륙양륙함 32척 중 절반이 훈련과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와 함께 지난해 잇따라 수주한 MRO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화오션은 미 해군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며 “비전투함을 넘어 진입 장벽이 높은 전투함 MRO 시장 개척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MRO 시장이 한 단계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수선 도크 부족 문제로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HD현대중공업도 적극적으로 수주에 뛰어 들 계획이다. 회사는 최근 대형 함정들을 잇따라 건조하면서 도크 일정에 여유가 생겼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미국 MRO 발주 일정, 수익성 등을 종합 분석하면서 사업 진입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올해 특수선사업부의 수주 목표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린 15억 6700만 달러로 설정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 해군 MRO 사업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비전투함 분야부터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 수주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함정 MRO 사업이 신조와 달리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돼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캐시카우’로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했다. 두 회사는 전 세계 함정 MRO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 업체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 MRO 시장 규모는 현재 약 85조 원인데 미국만 22조 원에 육박한다. 두 회사는 지난해 7월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며 미국 MRO 사업 진출 준비를 마쳤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K해양방산에 힘을 실어주는 점도 양사가 미국 MRO 사업에 주력하는 배경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조선산업의 쇠퇴로 현재 함정 건조 및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조선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에는 함정을 수리하지는 않는 만큼 두 회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
[이번주 증시전망] 2440선 회복한 코스피…8일 삼성전자 실적 주목
증권정책 2025.01.06 06:00:002025년 첫 주 국내 증시는 연말연초 휴장으로 한산한 가운데 주 막바지 큰 폭의 상승세로 2440대로 올라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중단하는 등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환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며 저가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국내 증시가 이번주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코스피 지수는 42.98포인트(1.79%) 오른 2441.92에 마감,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수는 한 때 2450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장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소식에 2440대로 오름폭을 줄였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19.13포인트(2.79%) 오른 705.76로 장을 마쳤다. 이로써 연말 휴장 및 1월 1일 공휴일로 3거래일만 운영한 증시는 한 주간 코스피 1.54%, 코스닥 5.97% 상승했다. 이번주 증시는 지난주 막판 상승세를 이어갈 조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1480원을 넘어서며 1500선 돌파 우려가 나온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70원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 미디어·엔터, 조선, 방산, 원전 등 테마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막하는 ‘CES 2025’를 계기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모멘텀이 가세할 수 있다. 지난 2일과 3일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2.99%, 4.45% 급등하는 등 CES를 앞두고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추세적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제한적이다. 3일 외국인이 반짝 매수세를 보이긴 했으나 주간 단위로는 여전히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다 정국 불안 등으로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030210) 연구원은 “아직 미 국채 금리나 환율 측면의 변곡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증시의 본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짚었다. 시장은 오는 8일 발표가 예정된 삼성전자(005930)의 2024년 4분기 잠정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각각 8조 9000억 원, 8조 1000억 원이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이후 올해 코스피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봤다. NH투자증권(005940)은 이번주 코스피 예상밴드로 2350~2480포인트를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기업실적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여러 대형 지표 발표, 연설도 예정돼 있다. 우선 오는 6일에는 S&P글로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나오고, 7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11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가 나온다. 오는 10일 고용보고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8일에는 연준의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나온다. 당시 FOMC는 격론 끝에 미국의 금리를 세 번 연속으로 인하했지만,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은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였다. 투자자는 12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에는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12월 고용보고서가 나온다. 앞서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달보다 22만 7000명 늘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지난 3일 ISM의 12월 미국 제조업 PMI에서 보듯 고용 활동이 악화하고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
민주 "최상목 책임 물을 수도…오둥운도 책임 회피 말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6 06:00:00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며 “대통령경호처장·차장·경호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행위를 방기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에도 촉구한다”며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의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다”며 “다만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당수 의원들이 최 대행의 탄핵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는 기류로 파악된다”고도 하며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
지난달 외환보유액 4000억불 수성…환율 폭등에도 2.1억불↑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6 06:00:00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환보유고 타격이 우려됐지만, 심리적 지지선인 4000억 달러는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달러 매도 등 실개입 규모보단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와 운용수익 발생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전월보다 2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 두 달 연속 이어오던 감소세가 꺾인 것이다. 당초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원·달러 환율 정규장 종가는 1472.5원으로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선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우려와 달리 외환보유액이 전달 대비 소폭 늘어난 데는 분기말 효과로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것과 운용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컸다. 여기에 더해 당국의 실개입 규모가 크지 않았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증가하고 운용수익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지난해 12월 중 2%(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가치 감소)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이 늘었다는 뜻이다. 한은에 예치한 외화 예수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외화예수금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 외환보유고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상존한다. 실제로 연말 외환보유액은 2019년 4088억 2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저다. 연말 외환보유액은 2021년 4631억 2000만 달러 이후 3년 연속 줄고 있다. 12월 외환보유액을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666억 700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57억 2000만 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252억 2000만 달러로 60억 9000만 달러 불었다. SDR은 1억 8000만 달러 감소한 147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금은 전월과 같은 47억 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IMF포지션은 42억 달러로 2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11월말 기준 4154억 달러로 9위를 유지했다. -
동북아 해상판도 뒤흔들 해군 최강의 창 ‘기동함대사령부’ 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06 06:00:00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2월 1일부로 새롭게 창설된다. 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군의 해상 기동 작전과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지난 3일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올해 부대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군)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기동함대사령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는 물론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에도 동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으로 해군이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를 거쳐 ‘국방개혁2.0’에 기반한 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국방중기계획 등에 꾸준히 포함돼 추진했던 목표다. 최강의 군단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화력을 보유한 국군 유일 존재인 ‘육군 7기동군단’처럼 해군 기동함대는 중국과 일본 간 해군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도 주변 해역 어디든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유일한 전략기동부대로 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다. 기동함대는 예하에 3개 기동전대가 편성된다. 부대기지는 지난 2010년 2월 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창설해 2016년 2월 준공된 제주 해군기지에 자리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대양으로 향하는 최전방의 요새다. 지리적으로 기존 1·2·3 함대와 달리 외부 바다와 직접 연결돼 적 항만봉쇄 이전에 함정을 신속히 해상전개시켜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할 수 전진기지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는 먼바다로 작전 영역이 확대해 원해 작전을 통한 국익 수호를 비롯해 해상 교통로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기지에 둥지를 틀고 일본과 중국의 팽창 저지 및 주변국 해군력 대응, 한반도 위협에 신속하게 해상 기동 작전, 대북 억제력 강화 등의 막중함 임무를 수행하게 될 해군 최강의 창, 기동함대사령부는 전력과 부대 구성은 어떻게 될까.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전투력을 갖춘 신속대응 전력 운용을 갖추고 만든 7기동전단이 모체로, 주둔지는 제주 해군기지다. 2개 기동전대(71기동전대·72기동전대)와 1개 군수전대(77기동군수전대)가 배치돼 운용 중이다. 7기동전단는 충무공이순신급(DDH-II·4400톤급) 구축함 6척(충무공이순신함·문무대왕함·대조영함·왕건함·강감참함·최영함), 세종대왕급(DDG-I·7600톤급) 이지스함 3척(세종대왕함·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 그리고 군수지원함 등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전투함이 총집결해 있다. 여기에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함급(DDG-II·8200톤급) 이지스함의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다산정약용함으로 명명된 2번함, 향후 건조된 3번함 모두 기동함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동함대는 올해 건조를 시작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통해 도입될 국내 전투함 최초 ‘전기함’이자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배수량 7100톤급 구축함 6척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 구축함에는 국내 최초로 통합전기식추진체계가 적용된다. 가스터빈 발전기와 디젤 발전기에서 생성한 전력으로 스크루를 돌려 선체를 움직이고 함정 운영에 필요한 전력도 공급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KDDX 6척을 통해 이른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충무공이순신급 2척과 세종대왕급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각 1척, KDDX 2척을 1개 전대로 하는 총 3개의 전대를 묶어 기동함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들 기동전대를 군수를 지원하는 77기동군수전대는 천지급 군수지원함(AOE-I·4200톤급) 3척(천지함·대청함·화천함)과 해군의 신형 소양함급 군수지원함(AOE-II·1만톤급) 첫 번째 함정인 소양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기동함대사령부는 동북아 지역의 전쟁 억제와 확전 방지, 위협 세력의 군사행동 억제, 국지도발 시 대응 및 조기 종결 등 국가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력”이라며 “전 세계 어디서나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강력한 힘으로 해양권 수호 국가 해양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군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사실 기동함대사령부는 3개 기동전단과 1개 기동군수전단으로 구성하되, 기동함대 지휘함 임무를 수행할 3만톤급 경항공모함(CVX)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군의 계획에는 3개 기동전대의 기함으로 해군 최초의 강습함인 독도함(기준배수량1만4500톤)과 독도함급의 2번함 마라도함,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서 2033년 도입하려던 3만톱급 경항공모함을 각각 배치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항공모함이 지휘함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을 기반으로 3개 기동전대는 경항공모함급 모함 1척,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에, 최신형 도산안창호급 잠수함(3000톤급) 2척도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각각의 기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해병대의 최신형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같은 수송기도 이·착함할 수 있게 운용하고, 향후 건조되는 경항공모함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항공모함 함재기인 F-35B까지 배치되는 방안도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강력한 화력을 갖춘 3개 기동전대를 거느린 기동함대사령부를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시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군사적인 측면에서 버금가는 해군력을 갖추겠다는 복안이었다. 기동전단은 준장(★)급이 지휘하지만, 함대사령부급인 기동함대는 소장(★★)급 지휘관이 통솔한다. 기동함대 지휘관은 함대사령부급 ‘소장’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대 예하로 두고 있는 호위함대(기동함대)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현재 호위함대 예하에 4개 호위대군을 편성하고 있다. 각 호위대군은 사실상 경항공모함인 헬기 탑재 호위함(DDH) 1척, 범용 호위함(DD) 5척, 이지스함(DDG) 2척 등 총 8척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이 대외적으로 호위함대라고 부르지만 자위함대 예하 적국 공격이 가능한 ‘수상함대’를 거닐고 있는 것으로, 해군은 이런 일본 자위대의 해군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등을 갖춘 기동함대 창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 해군 7함대사령부 소속 1개 항공모함 전단가 유사한 편성이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해군 전력을 갖추게 되면,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오른 동중국해에서 미-일 동맹과 중국이 대치하는 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협력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미-중 간 격한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국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괴로운 선택’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해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대양해군론을 내세워 원해에서 독립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경항공모함을 포함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최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계획했다”며 “이를 위해 중국과 일본의 팽창 저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전력을 운용할 전략기동부대, 아마도 향후 7기동함대사령부로 명칭될 기동함대 창설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고 했다. -
자영업 '빚 탕감' 늘자…캠코, 올해 부채 4조↑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06 05:30:00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잔액이 지난해보다 4조 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도입한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여파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에 빚 탕감을 요청하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산업계 손실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캠코마저 자금난에 빠지면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어 우려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캠코의 재무 비율 전망치를 제출했다.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캠코가 새로 떠안아야 할 부채는 4조 원으로 전체 부채 잔액은 14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캠코의 연간 신규 부채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매년 커지고 있다. 2022년 전년 대비 1조 원 늘었던 부채가 2023년 1조 9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조 2000억 원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캠코의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금융위가 예상한 캠코의 올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40%포인트나 급등한 267.6%로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캠코는 내부적으로 부채 비율 200%를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일종의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할 부실채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캠코의 재무 지표는 갈수록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하기로 한 자영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총 33조 4000억 원이다. 이 중 올해 말 기준 누적 인수 예상 규모는 약 17조 3000억 원 정도로 목표 대비 절반 정도다. 올해가 지난 후에도 캠코가 인수해야 할 부실채권이 10조 원 넘게 남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캠코가 새출발기금에 발목이 잡혀 재무난이 가중되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부실채권 매입 부담을 정부가 졌다면 캠코의 부채비율은 지금보다 71.5%포인트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가계·기업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늘려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공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은 “캠코가 국가 경제의 비상사태 때 충격을 흡수하려면 여느 공공기관들에 비해 부채비율을 적어도 50%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캠코의 건정성 지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정부 예산을 통해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지분을 정부가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본 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캠코처럼 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의 재무지표는 다른 곳보다 깐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을 더 쓸 여건이 안 된다면 현물 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
[기고] 체계적 산림경영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
사회전국 2025.01.06 05:30:00우리나라 산림은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산림을 관리하는지에 따라 국토 관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연간 약 6000㏊의 산림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 추세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1973년 치산 녹화 사업 초기 우리나라 산림에 있는 나무의 양(입목축적)이 1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170㎥/㏊로 많이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1㎥/㏊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르면 입목축적이 2040년 180㎥/㏊를 정점으로 이후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무가 수령 20년을 전후해 생장하는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수령 30년 이상 되는 나무가 전체 산림의 80%에 육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령(林齡) 분포가 매우 편중된 상태다.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장이 더뎌진 노령목 중심으로 벌채를 해 임령 분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벌채된 산지에는 기존에 황폐화를 막기 위해 심었던 수종 대신 자원화할 수 있는 더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이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벌채는 단순히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지역 조건에 적합한 미래 산림을 조성하는 과정 중의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자라고 있는 많은 나무들은 6·25전쟁 이후에 헐벗은 산지를 안정화하고 녹화하기 위해 심어졌거나 자연적으로 갱신된 활엽수림으로 구성돼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미래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수종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불·산사태·병충해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아져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 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저해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산림 관리의 규모화가 전제돼야 한다. 국유림은 국가 계획에 따라 규모화해 관리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산림의 70%에 달하는 개인이 소유한 산림은 대부분 규모화해 관리하기가 어렵다. 전국적으로 약 220만 명의 산림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0.5㏊ 미만의 소규모 산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한 산림 주변에 살지 않는 산림 소유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 소유 산림을 규모화해 관리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산주들이 제각기 취향에 따라 조림 수종을 선정하는 방식 대신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 산림에는 지역 산림경영계획에서 정해놓은 권장 수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규모화 기반 마련과 함께 임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산림 지형에 맞춘 고도화된 작업 기계 투입이 이뤄진다면 효율적인 산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단순히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 산업은 연간 146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259조 원에 이르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산림 경영과 관리는 지방의 인구 공동화 문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론] 인식 전환 필요한 한중 경제 협력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06 05:30:00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이나 중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s)’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협력 가능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총동원한다. 한국이 한미 동맹 공고화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핵 위기를 정면으로 감내하면서 한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전략 갈등에 봉착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다. 더욱이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와 군대까지 파병한 북러 밀착 심화에 대응할 틈도 없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까지 짓누르는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의 정책 전개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제적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 및 공급망 불안은 전형적인 통상 국가인 한국의 경제 리스크를 촉발하는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이 위협받고 있어 1998년 금융위기의 재연에 근접해 있다.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북핵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협력 필요성의 확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5월 리창 중국 총리의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중심의 경제 교류는 확대 추세다. 그럼에도 한중 협력은 위기 요인이 더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 및 아시아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불안정성의 확대 추세는 한국에 더 심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에서 1·2위 국가인 미중 간의 전략 갈등은 미국의 중국 압박 심화와 중국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서 다양한 변수를 양산할 것이다. 일단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분리 현상을 가속화해 한중 교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중국이 단순 생산기지나 수출 가공 기지가 아닌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이자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중국은 ‘소비 촉진과 투자 수익 제고를 통한 내수 확대’를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술 자립’과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은 기존 한중 간의 제조업 분업과 상품 무역 범위를 초월한다. 미국 요인을 빼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양국 모두 이전의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중 경협의 질적 도약에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 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공조도 요구된다. 창조적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연(地緣) 정치를 초월하는 창조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
신년부터 서비스 구조조정…경영 효율화 나선 네카오
산업IT 2025.01.06 05:30:00카카오(035720)와 네이버가 신년부터 사업·서비스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지역에서 ‘카카오T 바이크’ 서비스를 중단했고, 네이버도 ‘포스트’ 등 비핵심 사업들을 접을 예정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AI와 커머스 등 성장동력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1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카카오T 바이크’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카카오T 바이크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울산광역시에서도 1일부터 전동 바이크 서비스를 종료하고 일반 바이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운영 최적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전체 서비스 규모는 유지하며 일부 지역에서 운영 최적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또 다른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페이도 이달 1일부터 ‘인증·내 문서함’ 서비스를 종료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받았던 청구서 문서·내역은 확인 가능하지만 내 문서함을 통해 수신했던 전자 문서는 확인할 수 없다. 카카오는 오는 7월 ‘칼로 AI 프로필’ 서비스를 공식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의 새로운 AI 서비스 방향성에 맞는 재정비를 위해 칼로 AI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도 비핵심 사업 부문의 서비스를 잇따라 접는 모습이다. 오는 6월 개인 사업자를 위한 무료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인 ‘모두’를 종료한다. 2015년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후 약 10년 만이다.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와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사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4월에는 전문 창작자들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 ‘포스트’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이달 6일부터 블로그로 이전 신청을 받는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네이버랩 언어변환기’와 ‘시리즈온’ 서비스를 접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불필요한 서비스에 힘을 빼는 대신 AI와 커머스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올해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신사업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부터 카카오톡과 AI를 핵심으로 정의하며 선택과 집중을 실현해나가고 있다”며 “사용자와 시장에 인정받는 AI 서비스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올해는 ‘온 서비스 AI’를 주제로 우리 서비스 전반에 더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IT 기업들의 경영 효율화 기조는 국내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윈도우 10’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윈도우 10에 대한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 등이 중단될 예정이다. 구글도 올해 8월부터 URL 단축 서비스인 ‘goo.gl’을 완전히 접을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곁가지 사업들을 쳐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연초부터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의료 받을 길 열린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6 05:30:00본인의 세포를 채취한 뒤 2주간 배양을 거쳐 만든 면역세포 주사를 맞는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 등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은 매년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원정 치료”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게 현재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도 원정 치료가 제도권 바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2월부터는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이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픈 부위를 ‘되살리는’ 재생의료 중심으로 전환 중인 글로벌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산업적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은 2020년 260억 달러에서 2030년 1280억 달러로 연 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이다. 정부도 20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시행하고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늘려 왔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처셀이 줄기세포를 일본에 수출해 파킨슨병 치료 등에 활용하는 등 시도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행위를 치료 목적으로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매우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 연구만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세포유전자치료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순길 복지부 첨단재생의료과장은 “진료비 자체는 물론 해외에 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외국에서 받다 보니 안전성도 담보할 수가 없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무분별한 재생의료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넣었다.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치료계획을 제출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치료는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임상연구를 실시한 결과도 제출하도록 했다. 재생의료가 세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데다 연구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장비나 시설 등 기준도 엄격하게 책정했다. 승인을 받아도 치료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는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다. 임상연구 단계에서 정부가 2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투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첨단바이오의약품 R&D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임상연구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뒤 사용 범위를 확장해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더 제공하는 동시에 R&D 데이터도 더 축적할 필요가 있었다”며 “비용을 받음으로써 연구적 성격이 강한 치료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서비스는 비급여로 진료비 등 비용 문제가 활성화를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고 의료기관 임의로 진료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꾸려 적정한 수준의 진료비 책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줄기세포 치료 등 모든 세포유전자치료 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다. -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06 05:30:002025년 북한은 안녕할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북한의 최대 동맹국으로 떠오른 러시아를 더는 세계 차원의 강대국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약화된 것을 보여준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몰락이다. 러시아는 시리아를 중동 전략 핵심 우호국으로 선정하고 2대에 걸친 독재 정권을 수호해 왔으나 더는 여력이 없어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 영향을 줬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달 320대의 탱크와 자주포 등을 손실하지만 생산 능력은 20대에 머무른다. 병력 수급도 매우 어려워 결국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경우 올해 러시아는 전체 국가 예산 중 국방비 비중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9%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 중이고 국가 수입의 핵심인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수익은 전쟁 시작 후 40% 이상 감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무리 ‘위대한 러시아의 재건’을 소원하더라도 국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러시아는 지역 강국 정도로 남을 것이다. 북한은 썩어가는 동아줄에 투자한 셈이다. 중국도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때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산업이 어려운 것은 이미 2년 전부터 가시화됐다.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추락하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 70%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언은 중국 경제를 더욱 옥죌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 수교 75주년이었으나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 돌파구인 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어도 러·우 전쟁 동안 북한과 거리를 둘 것이다. 북한 경제도 어렵다.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8기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구구절절 경제 성과를 선전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경제가 엉망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외형적으로 제일 잘 보이고 긍정적 경제지표 산출에 쉽게 도움이 되는 건설만 열심히 했다. 군과 주민의 노력 동원으로 평양 5만 가구 살림집 건설 등 2023년 건설업 분야에서 8.2% 성장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은 여전히 2019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 수입액은 감소했다. 한국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도 478만 톤 감소했다. 김정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매해 20개 군에 앞으로 10년간 현대적인 지방 공업 농장을 만들어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20×10 정책’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됐다. 대북 제재가 있는 한 북한은 대규모 자재와 설비를 확보할 수 없다. 평양도 돈이 말라가는데 지방에 운영 자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허상이다. 건설비도 없어 군과 주민의 노력 동원과 주머니 털기만 강화된다. 전력과 같은 기초 인프라도 없는데 공장만 지으면 또다시 망가질 것이 자명하다. 결국 북한이 기댈 곳은 없다. 트럼프도 김정은을 쉽게 만나지 않을 것이다(2024년 11월 25일 백상논단 참조). 한국 내 정치 혼란을 바라보며 김정은은 미소 짓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한국 상황 관련 기사를 ‘∼되고 있다고 한다’라는 3자적 입장으로 보도한다.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혹시라도 ‘북한 연루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이지 한국 정치는 다시금 제 궤도에 오를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영원한 혼란은 없다. 오히려 폭압적이고 부패했으며 반기능적 주체는 결국 몰락함을 최근에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시리아의 알아사드, 이슬람국가(IS),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이다. 2025년 김정은은 안녕하기 쉽지 않다. -
최상목, ‘업무 보좌’ 전담기구 만든다…"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6 05:30:00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실무 준비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데에 따른 조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전담으로 보좌할 ‘업무 보좌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되어 대행의 대행 체계를 맡고 있는 것이 처음이라 (전담 보좌)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이 안정되어야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총리실, 행안부, 외교부, 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인력 확충 규모는 논의 중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 권한대행 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개월 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점검회의만으로는 현재의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일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에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까지 맡고 있는 등 1인 4역(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대본부장)을 하는 등 업무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실제 3일만 해도 최 권한대행은 공식 일정만 6개를 소화했다. 이 가운데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을 하며 외교안보 일정도 소화하고 있고, 오는 6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외교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전담 보좌 기구 및 구체적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 전담 보좌 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이 경제,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란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F4 회의에도 복귀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만큼 권한대행으로서의 현상유지적 권한행사를 넘어서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일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도 받아야 해서 일정이 빡빡하다”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업무 추진력을 받기 위한 실무 준비는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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