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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줄폐업” 대학병원들, 어렵다더니…진료비 18% 줄어
사회사회일반 2024.09.22 09:40:51올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급감한 반면 동네 병의원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규모와 관계 없이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8조 592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6조 8669억 6000만원으로 지난해 8조 3199억 원보다 1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 급 진료비는 3조 8998억 8000만 원, 의원 급은 10조 5680억 6000만 원으로 각각 2.6%와 2.4%씩 증가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이 대거 인력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기자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원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동네 병의원들 입장에선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범위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분류된다. 올 들어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는 3억509만 6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1749만 7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306만 8000건) 급감해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 종합병원의 진료 건수는 2827만 9000건, 병원은 2485만7000건으로 각각 11.2%, 9.0% 감소했으며, 의원은 2억 3446만 2000건으로 4.4% 줄었다. 진료 인원 측면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면 4.2% 줄었는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1.3%), 종합병원(8.9%), 병원(8.0%), 의원(2.2%) 순으로 역시 의원의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한 의원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중증·응급·희귀 질환 환자의 진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추가 재정 지원방안 등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카르마, “최윤범 회장 대항공개매수, 자금모집 여부가 문제”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37PMB2_1_m.jpg)
스마트카르마, “최윤범 회장 대항공개매수, 자금모집 여부가 문제” [시그널]
증권IB&Deal 2024.09.22 09:40:12글로벌 독립 투자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카르마(SmartKarma)’가 고려아연(010130) 경영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견해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대항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다른 대형 PE사들이나 재벌 기업들이 최 회장을 도울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2조 원은 적은 규모가 아니기에 자금 모집 여부가 문제”라며 “더구나 빨리 모집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카르마는 ‘고려아연 경영에 대한 MBK의 4가지 주요 우려 사항들'이라는 리서치 노트를 냈다. 스마트카르마는 국내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투자증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충분한 자금을 모으지 못할 경우, MBK와 장씨 가문에 대적하기 어려울 것으로 바라봤다. 반대로 한투와 다른 PE들이 충분한 자금을 모았을 경우에도 MBK가 지적한 사항들이 해결되기 어려워 기관투자자 및 기타 법인, 개인 등 기타주주들이 더 큰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카르마는 ‘고려아연의 형편없는 투자들(poor investments)’, ‘악화되는 수익성’, ‘3자 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교환으로 늘어난 유통주식수’ 등 MBK의 3가지 우려 사항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카르마는 “지난 몇 년 간 고려아연의 형편없는 투자는 회사를 가장 압박하는 우려사항들 중 하나"라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건들이 재무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MBK의 우려는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적시했다. 고려아연의 수익성 저하에 대해서는 이익 마진율의 하락세는 ‘가장 심각한 우려 사항 중 하나’라고 짚었다. 스마트 카르마는 고려아연과 글로벌 경쟁사 관계인 ‘힌두스탄 아연’, ‘운남 치홍 아연 및 게르마늄 유한회사’의 지난 5년 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을 비교하며, “경쟁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반면, 최근 몇 년간 고려아연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본래 영업 마진, 영업 현금흐름, 잉여 현금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기업”이라며 “지난 5년 간 유통 주식 수를 오히려 줄였어야지 늘리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부채가 2019년에 비해 2024년 상반기 35배인 1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순현금도 2019년말 2조6000억 원에서 2024년 상반기 8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대차 대조표는 안정적인 상태이나, 같은 기간 동안 자기자본이 43% 증가한 반면 총부채가 255%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카르마는 지난 2014년 설립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시장, 업계 분석 플랫폼으로 5800여개의 기업을 다루며 4만4000개 이상의 독립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세콰이어 캐피탈, SGX 등이 투자했으며, 지난 2021년 한국 에프앤가이드와도 제휴했다. -
[부고] 윤태룡 유진투자증권 채권금융본부장 빙부상
사회피플 2024.09.22 09:33:01▲김용균씨 별세, 윤태룡(유진투자증권 채권금융본부장)씨 빙부상=21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31)708-4444 -
우울한 청년들…20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10년새 2.6배 급증
사회사회일반 2024.09.22 09:31:30최근 10년 간 20대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1인당 처방량이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9세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2.4개에서 2023년 110.5개로 160.3%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1인당 처방량도 2014년 46.5개에서 2023년 98.3개로 111.4% 늘었다. 30∼39세는 51.9개에서 88.7개로 70.9% 증가했다. 노년층과 비교하면 청소년과 청년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실제 60∼69세는 2014년 104.4개에서 2023년 97.4개로 6.7%, 70∼79세는 141.8개에서 132.4개로 6.6% 감소했다. 80대 이상은 156.5개에서 173.6개로 10.9% 증가했다.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인 정신신경용제(디아제팜 등)의 10대 이하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31.8개에서 2023년 87.6개로 175.1% 증가했다. 20∼29세는 44.9개에서 117.5개로 161.6% 30∼39세는 59.6개에서 122.5개로 105.6% 증가했다. 문제는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10대와 20대에서만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대 이하 자살률은 2013년 10만명당 2.8명에서 2022년 7.2명으로, 20대는 18.0명에서 21.4명으로 늘었다. 추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아프다는 증거"라며 "정치권과 국가, 사회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 끝나고 '내 집' 갈래?" 주택 가진 미성년 '금수저' 2만6000명 육박
정치정치일반 2024.09.22 09:29:23주택을 가진 미성년이 늘면서 2만6000명에 육박했다. 이 중 약 6%에 해당하는 1500여명은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이었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 .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3년째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이소 갈 때마다 동났네"…소비자들 구매 전쟁 '이것'
산업생활 2024.09.22 09:12:02다이소의 휘어지는 보관 용기 '말랑핏'이 연일 품절 행진을 이어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구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이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재입고 알림을 받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말랑핏' 시리즈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냉동실 정리 필수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600mL부터 1.25L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총 12종이 출시됐으며, 강한 연질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쉽게 휘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냉동 시 서로 엉겨 붙은 음식물을 용기를 휘어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대로, 유사한 기능의 타 쇼핑몰 제품(7000~8000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말랑핏'의 인기로 인해 다이소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다이소몰에서는 전 제품이 품절 상태가 많고 서울 시내 대부분의 다이소 매장에서도 재고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소비자들은 다이소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오픈런'에 나서고 있다. 재입고 알림을 설정해 놓고 입고 즉시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이소 측에 따르면 '말랑핏' 시리즈는 보통 입고 후 10분 내에 품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매 성공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입고 꿀팁'을 공유하고 있다. 주로 오전 10시와 오후 7시쯤에 재입고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대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또한 원하는 사이즈를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이 빠른 구매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다. 다이소 관계자는 "평일에 주로 입고가 되고 있으나, 재고 상황에 따라 입고 주기가 변동되어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누수로 요금 폭탄 맞은 무인 사업장… 法 “관리 소홀히한 사업장 책임”
사회사회일반 2024.09.22 09:00:00무인사업장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결과로 사용자에게 수천만원의 수도 요금을 부과한 처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도 사용자가 사업장 관리 의무를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서울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의 무인 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한 후,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 원, 물이용부담금 360여만 원을 포함해 총 7000여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앞서 사업소는 2022년 8월에 현장 검침을 실시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는 한전 직원이 없어 1년 동안 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소는 한전의 회신이 없을 경우 전월 사용량으로 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다음 검침 시 정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한전은 같은 해 11월 사업장 내 수도 배관 누수 사실을 확인하고 요금 감면을 신청했지만, 사업소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고 일부 요금을 경감한 148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전은 사업소의 결정에 불복하며 추가 감면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사업소가 1년 동안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가 설치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이 될 만큼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소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한전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적 감면을 해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도사용량이 종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사업장 내 화장실 바닥의 배관 누수 때문이다”라며 “한전은 사업장 내 수도설비 관리와 이를 게을리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수령한 수도요금 고지서에 검침일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누수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
LGU+ 틈, 누적 방문객 160만명 돌파
산업IT 2024.09.22 09:00:00LG유플러스는 서울 강남구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byU+’ 누적 방문 고객이 160만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방문 고객 중 약 76%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MZ세대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상비일상의틈byU+는 LG유플러스가 핵심 고객층인 MZ세대를 위해 만든 오프라인 공간으로, 2020년 9월 문을 열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4년 간 틈 방문 고객을 분석한 결과 20대 고객의 방문이 약 52%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약 24%, 10대 10%다. 여성 고객의 비중이 약 69%로 높았다. 이 기간 틈과 협업한 브랜드는 85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틈은 강남구에서 내국인 방문객이 많은 장소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온라인 검색 건수도 연간 약 13만건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틈에서 얻은 MZ세대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U+매장을 고객 경험에 특화된 ‘일상의 틈’ 매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전국 31곳에서 운영 중인 일상의 틈 매장을 연내 4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9일까지 아이폰16을 주제로 한 팝업 전시도 진행한다. 이현승 LG유플러스 옴니채널CX담당(상무)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을 발굴해 LG유플러스의 새로운 고객 가치를 지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주영이 누구예요?"…HD현대, MZ세대 겨냥해 두꺼운 사사 영상으로 풀어냈다
산업산업일반 2024.09.22 09:00:00HD현대가 사사(社史)를 TV 프로그램 형태의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했다. 22일 HD현대에 따르면 회사는 그룹 5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사사를 ‘HD 스토리’ 영상으로 만들었다. 두껍고 분량도 길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사를 젊은 층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HD현대는 인기 있는 역사 TV 콘셉트를 차용해 ‘스토리텔러’가 패널들에게 대화하듯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구성했다. 특히 1편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중공업 산업, 조선업에 대한 정주영 창업자의 열망, 그리고 조선소 건설 과정 속 이야기를 담아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약 26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2편도 5일 만에 조회 수 5만 회를 보였다. 2편은 정주영 창업자의 조선소 부지 선정 과정과 울산의 지리적 특성, 울산조선소 준공식과 1·2호선 명명식 등이 주 내용이다.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과 조선 계열사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를 소개하며 각 사의 역사와 강점도 함께 담아냈다. HD현대 관계자는 “TV 프로그램 형태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HD현대의 핵심 가치와 역사를 전달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주영 회장에 대해 잘 모르던 MZ세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HD현대마린 '친환경 순풍'…495억 LNG船 설비 수주
산업산업일반 2024.09.22 09:00:00HD현대마린솔루션이 중동 소재 선사로부터 3700만 달러(약 495억 원) 규모의 ‘축(軸) 발전 시스템’을 2028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7척에 탑재된다. 축 발전 시스템은 선박 추진용 대형 엔진의 회전 동력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비다. 추진용 대형 엔진은 기존 발전원으로 사용되던 중형 엔진 대비 연료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도 있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 발전설비로 각광받고 있다. 향후 시장 전망도 밝다. 과거 일부 선사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하던 축 발전 시스템은 현재 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등 대형 가스선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2억 4600만 달러 수준이던 관련 시장 규모는 연평균 6.9% 성장해 2028년에는 3억 6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2020년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축 발전 시스템을 핵심 신사업 분야로 선정한 이후 관련 수주를 늘리고 있다. 2021년 4척, 2022년 2척, 2023년 9척, 2024년 21척으로 올해 들어 상승 폭이 크다. 이외에도 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선박 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에는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3000만 달러(400억 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설비(LNG-FSU)’ 개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LNG-FSU는 장기간 바다 위 특정 장소에 머물며 LNG를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저장했다가 필요시 육상의 발전소 및 저장소에 전달하는 일종의 ‘해상 LNG 터미널’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회사의 주력 사업인 선박 애프터마켓(AM) 수주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 7월 회사는 단일 기준 역대 최대인 600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의 선박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LTSA) 공급계약에 성공했다. 이에 힘입어 회사의 올해 예상 매출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2023년(1조 4300억), 2022년(1조 3300억) 이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SK브로드밴드, ‘시니어는 소중해’ 행사 개최
산업IT 2024.09.22 09:00:00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일 '시니어는 소중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Btv 시니어 전용관 ‘해피시니어’에서 제공하는 월정액 서비스 ‘OCEAN 시니어’를 4년 이상 이용한 고객을 추첨해 행사 참석자 20명을 선발했다. 행사는 시니어 참석자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희 SK브로드밴드 세그먼트마케팅 담당은 "SK브로드밴드는 AI 시대에 걸맞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공범 자백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대법 "피고인 부인 시 유죄 증거 안돼"
사회사회일반 2024.09.22 09:00:00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초순 사이 대구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선 2022년엔 대구 달서구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씨가 법정에서 해당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영상]中화웨이에 자존심 구긴 삼성…대반격 회심의 카드 '이것'](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31DMFY_1_m.png)
[영상]中화웨이에 자존심 구긴 삼성…대반격 회심의 카드 '이것'
산업산업일반 2024.09.22 08:52:32삼성전자가 두번 접는 폴더블폰 세계 1위 자리를 중국 화웨이에 내준 후 대반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두 번 접는 형태의 스마트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준비 중인 두번 접는 폴더블폰은 기존 제품보다 두께를 줄이고 사용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화웨이 제품보다 완성도 높은 파격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의 새 폴더블폰은 총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되며, 2개의 힌지로 지그재그 형태로 접히는 구조다. 가장 큰 특징은 3개 대화면의 연결성을 강화한 기술이다. 첫 번째 화면에서 사용하던 운영체제(OS)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폴딩 상태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화면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삼성전자는 이미 2022년 두번 접는 폴더블폰 특허와 시연 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가 '메이트 XT'로 두번 접는 폴더블폰 상용화에 성공하며 시장을 선점했다. 화웨이 '메이트 XT'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어 사전 예약 판매만 500만대를 넘어섰다. 업계 전문가는 "삼성이 폴더블폰 시장을 선도해왔지만, 중국 기업들의 빠른 기술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올 1분기 화웨이가 35% 점유율로 삼성(23%)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화웨이 '메이트 XT'는 10.2인치 대화면에 377만~453만원대의 고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시장 탈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폴더블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삼성의 반격이 주목된다"며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망했다. -
'엘베서 성범죄' 고교생, 2심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에…"사건 때 정신병 앓아"
사회사회일반 2024.09.22 08:52:31엘리베이터에서 10대 소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피고인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날인 5일 밤에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한편, A군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이다. -
"밖에 큰 싸움났다" 편의점 알바생 속인 '혼신의 연기'…현금 들고 튄 2인조
사회사회일반 2024.09.22 08:45:51아르바이트생을 밖으로 유인한 뒤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친 2인조 도둑의 모습이 공개됐다. 19일 방송된 JTBC 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에 대해 다뤘다. 제보자인 편의점 점주 A씨에 따르면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은 "저쪽에서 크게 싸움이 났는데 신고해야 한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같이 가서 신고 좀 해 달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탁했다. 사건 당일 첫 근무였던 아르바이트생은 고민 끝에 남성을 따라나섰고, 따라간 골목이 너무 조용하자 이상함을 느낀 아르바이트생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남성은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을 비운 사이 남성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이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9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상함을 느낀 아르바이트생이 남성을 뿌리치고 뒤늦게 편의점에 들어갔지만 돈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들이) 아직 잡혔다는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며 "다른 동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불행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다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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