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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주자”…끝없는 포퓰리즘](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G97FDT_2_m.jpg)
[무언설태] 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주자”…끝없는 포퓰리즘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13 17:57:31▲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여야정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 현안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나랏돈을 풀자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20조~2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0만~30만 원씩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가량에 이르는데도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 정책 구상은 끝이 없네요. ▲개혁신당 지도부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당권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사무총장 경질 등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를 통해 자신을 축출하려는 이 의원을 겨냥해 “대주주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쫓아내려 한다”며 “상왕정치 집착을 버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허 대표에게 “망상을 버리라”고 공격했습니다.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네요. -
![[만파식적] 전기톱 개혁](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F1URWB_1_m.jpg)
[만파식적] 전기톱 개혁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13 17:56:39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0일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최근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안정화와 성장을 이뤘고 다른 나라 공공 정책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도 밀레이 스타일의 지출 삭감과 공공 개혁을 미국에 재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유시장 신봉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썩은 병폐를 도려내겠다”며 가죽 재킷을 입고 전기톱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해 12월 취임 직후 정부의 민간경제 개입 축소, 정부기관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 ‘전기톱 개혁’을 본격화했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을 단행했다. 살인적인 물가를 잡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은퇴자 연금 동결, 전기·가스 보조금 중단 등으로 공공지출을 과감히 축소했다. 그는 과격한 언행 등으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미치광이’라는 조롱도 받았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자 외환시장 자유화를 미루는 등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제지표로만 보면 합격점에 가깝다. 지난해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고 주가는 172.5%나 올랐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3.5%로 추정되지만 3분기부터 전 분기 대비 3.9% 증가하면서 올해 5.0%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혹독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과 빈곤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내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일반 국민들을 덮치고 있다는 점이다. 남미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에 젖은 노조와 서민들은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면서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포퓰리즘은 한번 중독되면 웬만한 정치 리더십과 국민들 희생만으로는 헤어나기 힘들다. 처음부터 대중 인기 영합주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
‘정책자금 찾기 서비스’ 선봬…대출상품 찾는 시간·비용 절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13 17:56:31“바쁜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업에 바쁜 고객이 금융 상품을 찾는 데 쏟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겠다는 전략이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각종 ‘최초’ 타이틀을 독식했다. 2022년 2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선보였다. 같은 해 9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상 대환대출 상품 ‘사장님 대환대출’을 출시했다. 소상공인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대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상품으로 역시 인터넷은행 최초다. 2024년 2월에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신용·보증대출 등을 각각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장님대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가장 적합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개의 상품들을 각각 확인해 심사받았어야 했는데 이런 불편을 없앴다. 지난해 8월에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전 과정을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지원 보증대출’을 출시했다. 그 결과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시작한 후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3조 1472억 원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다. 토스뱅크는 올해 ‘대출 비교 서비스’ 강화에 힘을 줄 계획이다. 특별히 주력하고 있는 작품은 ‘사장님 정책자금 찾기’ 서비스. 자영업자 고객들이 각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떠돌며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이 차주의 정보를 감안해 직접 고객에게 적합한 정책자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전제범 토스뱅크 기업여신 총괄 리더는 “올 상반기에 ‘사장님 정책자금 찾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손쉽게 파악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한 보증서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증서 대출을 중심축으로 대출 상품 라인업 확대도 이어간다. 연내 경북·경남·대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보증서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3년 3분기 말 1조 7915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조 5560억 원으로 1년 새 13.1% 감소했다. 하지만 추후 보증서 대출을 기반으로 한 공급량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전 리더는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서 대출 비중이 5대5 수준”이라며 “올해 보증서 대출 비중을 더욱 확대하며 대출 잔액을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日외무상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내정 언급은 삼가"](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EWP63F_1_m.jpg)
[속보] 日외무상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내정 언급은 삼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13 17:54:10[속보] 日외무상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내정 언급은 삼가" -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
정치정치일반 2025.01.13 17:54:03허석곤 소방청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매체의 단전·단수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고, 지시받은 소방청장이 차장과 상의한 게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계엄 발표 이후 개최된 소방청장 주재회의 중 (이 전 장관이 전화로) 허 청장과 의논했거나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갓 한 달이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일인가. 언론사 단전·단수만큼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느냐”고 재차 묻자 허 청장은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가 있으면”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경찰이건 어느 기관에서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추궁하자 허 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면서도 “단전·단수가 소방업무는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었고, 이 전 장관도 명확하게 지시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고령 귀환납북자 지원, 인당 800만원까지 늘어…추가 지원 고심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13 17:52:44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선영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6명 등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정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귀환납북자와 함께 생활하는 고령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안했다. 통일부는 납북되었다가 탈북해 국내로 돌아온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귀환납북자의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정 방문·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특히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해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1500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0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덕분에 올해는 1인당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하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귀환납북자 지원은 자국민 보호의 중대 책무 중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베리스모, 혈액암 CAR-T 치료제 임상1상 첫 환자 투여 완료
문화·스포츠헬스 2025.01.13 17:52:38HLB이노베이션(024850) 자회사인 베리스모테라퓨틱스(베리스모)는 혈액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차세대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인 ‘SynKIR-310’의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환자 투여는 미국 사라 캐논 연구소의 콜로라도 혈액암 연구소(CBCI)에서 진행됐다. 혈액학 전문의들로 구성된 CBCI는 림프종, 백혈병, 다발골수종 등 혈액암 환자를 위한 과학적 연구와 치료법 발전에 30년 이상 기여해왔다. 이번 임상은 기존 CAR-T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CAR-T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재발성·불응성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최대 18명을 대상으로 하는 단회 투여, 다기관, 오픈라벨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소포림프종(FL) 등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아형을 대상으로 효과를 평가하는 바구니형 임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 예비 효능을 평가하고 임상 2상 권장 용량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임상은 기존 CAR-T 치료를 받은 환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허가된 CAR-T 치료법 후 재발한 재발성·불응성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 대한 치료 옵션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통상 CAR-T 치료법은 혈액암에서 초기에 높은 반응률을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약 40~50%의 환자에게서 재발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SynKIR-310은 베리스모의 KIR-CAR 플랫폼과 ‘CD19 바인더’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특히 강력한 항종양 T세포 기능과 함께 기존 CAR-T의 한계로 지적되는 ‘T세포 탈진’ 현상을 개선해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베리스모 측 설명이다. CBCI의 임상 연구책임자 마이클 티스 박사는 “SynKIR-310과 같은 새로운 치료법은 진행성 림프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해 치료 패러다임을 재편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베리스모의 최고과학책임자(CSO)인 로라 존슨 박사는 “임상 1상 개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첫 환자 투여를 완료하는 등 임상이 순항하고 있다”며 “이번 임상으로 SynKIR-310의 효능을 입증해 더이상 치료가 어려운 재발성·불응성 림프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인뱅 '고환율 신음' 영세 수출입업체 첫 지원](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G3663C_2_m.jpg)
[단독]인뱅 '고환율 신음' 영세 수출입업체 첫 지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13 17:52:25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처음으로 금융 당국, 공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등 영세 수출입업자 지원에 나선다. 비상계엄의 여파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고환율이 지속돼 자금 여력이 낮은 이들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의 최대 강점인 플랫폼을 활용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환율 상승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3사가 무보와 수출입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무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인터넷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공급하며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3개년간 수출입 이력이 있는 국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번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은 올 상반기 말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협의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보와 준비하는 비대면 대출 상품은 수출입 기업에 추가적인 보증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보증서 대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출입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경영 안정 자금과 금융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수출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비상 정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때문에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 부과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가 예상되고 있어 수출을 비롯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렵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이번 협력에서 최대 강점인 플랫폼을 앞세울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에서 보증 기관의 금융 상품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30세대 자영업자가 늘어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대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객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개인사업자들이 인터넷은행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보의 보증서 혜택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3사를 활용하면 더 많은 차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도 국내 수출입 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에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특별 연장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의무 상환 비율 적용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일시적 결제 자금 부족 등 금융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심사로 여신을 지원하고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도 완화한다. 하나은행은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20억 원, 총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우리은행 역시 환율 상승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에 ‘경영 안정 특별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수출 기업에 총 2700억 원 규모의 무보 보증서 담보대출을 공급한다. -
단통법 폐지·국내외 가격 경쟁 심화…'내우외환' 삼성폰
산업IT 2025.01.13 17:51:47새해 들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프리미엄폰(고가폰) 판매 확대 전략을 통해 수익성 제고를 노리는 삼성전자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알뜰폰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샤오미가 본격 진출하면서 가격 인하 압박이 커졌고,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중저가폰 위주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이어 알뜰폰(MVNO)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마련한다고 밝혔다. 두 정책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겨냥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유일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함께 제조사가 분담하는데 단통법 폐지로 인해 스마트폰 제조사는 분담금 규모를 정부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겼다. 알뜰폰 요금제도 통상 저렴한 자급제 스마트폰과 함께 이용되는 만큼 가입자가 늘수록 삼성전자로서는 고가폰 판매가 불리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는 삼성전자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수익성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폴더블폰 ‘갤럭시 Z6’ 시리즈의 조기 출시에도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커진 탓에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여기에 샤오미가 이달 한국법인을 출범하고 중저가폰 위주로 판매에 나설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본지 2024년 12월 31일자 1·14면 참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중국 브랜드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샤오미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산하 브랜드 ‘포코’의 판매 채널을 이달부터 본사의 공식 판매처로 통합시켰다. 기존 ‘레드미’와 함께 중저가 제품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슷하게 비보도 새로운 중저가 브랜드 ‘조비’를 출시할 계획이다. 애플도 올 상반기 3년 만의 보급형 아이폰 ‘아이폰SE 4세대’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입지는 더욱 좁아들었다. 중국 정부는 8일(현지 시간) 6000위안(120만 원) 이하 스마트폰 구입 시 가격의 15%, 최고 500위안(10만 원)의 보조금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카날리스가 “애플은 더 큰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듯 프리미엄폰으로 차별화를 꾀하던 애플과 삼성전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며 현지 경쟁에 불리해졌다. 중국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 시장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했지만 ‘가성비 5G폰’이 인기를 끌며 2023년 1위였던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1년 만에 20% 감소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는 이달 공개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통해 판매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퀄컴의 신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탑재로 원가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7월께 출시 예정인 첫 보급형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FE’를 비롯해 ‘갤럭시 A16·36·56' 등 중저가 신제품을 지속 출시해 점유율 수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9%로, 전년(20%)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지만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새로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갤럭시 간편보상’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중고폰 보상과 달리 사용자가 신제품 구매 없이도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갤럭시 제품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
中, 작년 수출·무역 흑자 사상 최고…12월 수출 두자릿수 증가 회복
국제경제·마켓 2025.01.13 17:51:20중국의 지난해 수출과 무역흑자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장벽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은 3조 5772억 달러(약 5262조 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22년의 3조 5444억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수입액은 1.1% 늘어난 2조 5850억 달러(약 3802조 원)를 기록했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 규모는 99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흑자 규모 역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33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 전월(6.7%)은 물론 예상치(7.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입액은 2307억 달러로 1.0% 증가했다. 수입 규모 역시 전월(-3.9%), 예상치(-1.5%)와 달리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해 연간 무역 규모를 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가장 컸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수출액은 12.0% 증가한 5865억 달러, 수입액은 2.0% 늘어난 39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과의 수출액은 5246억 달러로 4.9% 증가했고 수입액은 1636억 달러로 0.1% 감소했다. 유럽연합(EU)과의 수출액은 5146억 달러로 3.0% 증가했고 수입액은 2693억 달러로 4.4% 줄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액은 1463억 달러로 1.8% 감소했고 수입액은 1817억 달러로 12.4% 증가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무역 1위 국가로서의 중국 위상이 더욱 안정됐다”며 “특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25조 위안을 넘어 8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물량을 공격적으로 해외로 내보낸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무역 호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은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美 보편관세 최대 50%로…동맹 반발땐 '안보 우산' 축소해야"
국제국제일반 2025.01.13 17:50:21차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런이 보편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관세에 대한 동맹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안보 우산 축소’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런은 지난해 말 CEA 위원장에 지명되기 전인 11월 미국 헤지펀드 허드슨베이캐피털 수석전략가로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런은 “광범위하게 관세를 매기고 강달러 정책으로부터 전환(달러 평가절하)하는 것은 수십 년 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2%인 관세를 평균 20%에서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런은 미국이 오랫동안 다른 국가들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온 것이 오히려 달러화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무역적자를 키웠다고 주장하면서 고관세가 미국이 직면한 글로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보복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런은 “만약 동맹국들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하면 미국은 이들에 대한 군사적 방위 의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관세에 맞대응할 경우 미국이 이들 국가를 군사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멕시코·베트남·중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가 없어 안보 위협이 통하지 않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망칠 경우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런도 “큰 부작용 없이 실행될 길은 매우 좁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를 모델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19세기 말 ‘보호주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린 매킨리는 1897~1901년 재임하면서 높은 관세로 미국의 산업 보호와 재정 확보를 동시에 추구했다. 트럼프는 이달 1일 트루스소셜에 1910년을 기점으로 미 연방정부 수입에서 관세 비중이 급감하는 그래프를 첨부한 뒤 “관세만이 우리에게 큰 부를 가져다줬다. 이 시기만큼 풍요로웠던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매킨리 시대에 대한 향수는 알래스카 최고봉인 ‘디날리’ 개명 추진 의지에서도 드러난다. 이 산은 2015년까지 ‘매킨리’로 불리다가 이후 디날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트럼프는 당선 후 다시 이전 이름으로 되돌리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이동환 고양시장 "역동적인 도시로 리브랜딩…2030 일자리 30만개 창출"
사회전국 2025.01.13 17:50:01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3일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고, 고양 순환교통체계 완성과 서울올림픽 유치 협력을 통해 고양을 역동적인 도시로 리브랜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애플 등의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고 제품을 혁신해 세계적 기업 반열에 오른 것처럼 고양이 역동적인 도시, 선택받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전면적 도시 리브랜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을 일자리, 문화, 교육 등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정교한 다기능적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고양시는 추가 지정을 추진해 2030년까지 1000개 벤처기업을 유치해 1만 2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6년 완공이 목표인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를 중심으로 의료, 방송영상 등 첨단산업 일자리를 약 5만 2000개 창출한다.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 지역 60만 평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신청과 하반기 지정을 통해 9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163건의 투자 의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덕양은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 추진한다. 성사혁신지구 내에는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 바이럴 벡터 생산 GMP 시설 구축을 협의해 바이오의료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일산테크노밸리를 관통하는 제2자유로 지하도로도 2026년까지 완공 추진한다. 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AI 혁신 TF팀을 신설해 행정과 정책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도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고양은 더 이상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경쟁력 있는 선택받는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일자리, 교통, 첨단산업,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 성장을 이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 중저가폰 보조금에…韓부품업체, 공급망 따라 희비 교차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13 17:49:54중국 정부가 낡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경기부양 정책의 범위를 스마트폰까지 늘리면서 삼성전기(009150)와 LG이노텍(011070)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위주로 혜택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 범위에서 애플 제품이 빠지면서 현지 수요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기존 가전과 자동차 위주로 시행하던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지원하는 중국 정책) 범위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을 포함했다. 6000위안(약 120만 원) 이하 가격대의 자국산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15%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애플 제품은 대상에서 빠지면서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 위주로 혜택이 집중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전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품 재고를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지난 달 1~10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의 수출액은 341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했다. 여기에 보조금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D램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카메라모듈 등 부품 재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급망에 따라 한국 부품사들이 받는 영향은 엇갈릴 전망이다. 삼성전기의 경우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에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와 카메라모듈 등을 공급하는 만큼 수요 증가가 점쳐진다. 지난해 3분기 삼성전기의 누적 매출 38%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전체 MLCC 매출 중 중국 모바일 비중은 10% 이상, 카메라모듈의 경우 30%가량으로 추정된다. 반면 LG이노텍은 전체 매출의 80%가 애플에 집중된 만큼 수요 감소에 따른 주문 하락이 우려된다. 박상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의 수혜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에 갈 것”이라며 “지난해 가전제품에 지급된 이구환신 보조금으로 가전 내수 소비액이 12.5%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올해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률도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미엄 시장은 화웨이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 내 애플 출하량은 기존보다 530만 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권영세 “국방·행안 조속 임명”…이재명 “尹영장 저항 막아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9:18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 대표가 ‘국정 안정’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국정 안정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에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 여야 간 접점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인데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또 시도할 경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보다 직접적인 최 권한대행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문제는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지 않았나”라며 “질서 안정이 구축돼야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국회를 향해 최 권한대행이 협조를 요청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권 위원장은 화답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전력망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라도 우선 처리될 수 있게 정부가 야당을 강력하게 설득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정협의체나 여야 대표 회동 등을 통해 논의하며 접점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민주당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속 촉구해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 틀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이 대표 측은 전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는데 그럴 경우 1분기에 100조 원 이상 더 투입돼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월권적 요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와 최 권한대행의 면담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란 것이 헌법·법률상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안 된다는 당부도 나왔다”고 전했다. 여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수사 범위에서 외환 유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자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가칭 ‘계엄 특검법’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특검법 자체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넘겼다. 여당은 14일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당내 반대 의견이 많다고 지도부가 판단할 경우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정재왈 서울시향 대표 "10년 침체 딛고 재도약…베를린 필하모닉과 겨룰 것"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1.13 17:47:15“서울시향은 재단 출범 20년 간 부흥 10년, 침체 10년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년은 재도약을 통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겨룰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난 해 10월 취임한 정재왈(61·사진) 서울시향 대표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K오케스트라 한류의 리더 역할을 앞장서서 하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얍 판 츠베덴 감독의 취임 이후 ‘말러 대장정’ 프로젝트 2년차에 접어든 서울시향이 올해 집중하는 것은 미국 투어다. 오는 10월 27일 미국 뉴욕의 대표 콘서트홀인 카네기홀에 초청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치고 미시간주, 오클라호마주에서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솔로 연주자, 오케스트라가 동반성장할 수 있어야 참다운 클래식 한류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미국 순회 공연도 김봄소리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함께하며 미국 동부 지역을 공략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새해에는 정기 공연과 더불어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기획 공연을 늘리는 것도 목표다. 그는 지난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신년 음악회에서 최연소 콩쿠르 우승자인 김서현 바이올리니스트를 협연자로 발탁한 것을 언급하며 “김서현도 서울시향을 통해 새롭게 많이 알려질 기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실력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연주자를 발굴해 무대에 올리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묵은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단원 정년제도 도입은 업계에서 주목하는 과제다. 그는 “원만한 노사합의를 통해 단원 정년제도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충분히 설득하고 대화해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악장을 확보하는 일도 높은 순위로 삼고 있다. 정 대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의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좋은 분을 모셔오는 방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단원 채용도 지난해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트럼펫, 트럼본 등 네 개 파트에서 충원을 진행했고 올해는 최대 6명 정도의 단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예술단 이사장 겸 총감독을 비롯해 안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대표 등을 역임한 정 대표는 큰 비전을 그리는 데 있어 얍 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감독과의 신뢰 관계를 중심에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정체성에 있어) 음악감독이 제일 중요한데 일부 클래식 팬들 사이에 선호도가 갈린다는 평도 들었지만 곧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분의 컬러가 서울시향의 음악적 정체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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