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 소재 지구대서 경찰관 총상 입고 사망… 타살 혐의점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6:19:09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5분께 부산 소재의 한 파출소 3층에서 경찰관 A 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 B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동료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해킹 불가능’ 양자암호통신 핵심장비 첫 국가인증 나왔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4A6N3N_2_m.png)
[단독] ‘해킹 불가능’ 양자암호통신 핵심장비 첫 국가인증 나왔다
산업IT 2025.01.21 16:19:09정부가 국산 양자암호통신 핵심 장비에 처음으로 국가 인증을 부여하며 양자 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컴퓨터처럼 양자역학의 원리를 응용해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암호 신기술이다. 이번 양자암호통신 장비 인증을 계기로 기술 상용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달 SK스퀘어 자회사 아이디퀀티크(IDQ)의 양자키분배(QKD) 장비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보안 기능 시험을 거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 검증을 받았다. QKD 장비가 정보 보안 장비의 국가 인증에 해당하는 국정원 보안 검증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직접 성능을 검증해 품질을 인정한 만큼 인증 기업은 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데 유리해진다. 국정원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취지로 국내 양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 세계 최초로 관련 인증 제도인 ‘양자암호통신 제품군 대상 보안검증체계’를 도입했다. 앞서 양자키관리(QKMS)·양자통신암호화(QENC)에 이어 이번 QKD까지 3종이 한 세트를 이루는 양자암호통신 장비의 인증이 완성된 것이다. 양자암호통신은 입자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갖는 ‘양자 중첩’ 현상을 응용해 보안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기술이다. 양자 중첩을 통해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갖는 입자를 만들 수 있다. 양자컴퓨터가 이 같은 입자를 큐비트라는 정보처리 단위로 삼아 빠르게 병렬 연산한다면 양자암호통신은 같은 입자를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한다. 입자는 전달 도중에는 0으로도 보이고 1로도 보이기 때문에 제3자가 중간에서 정보를 엿보는 해킹과 도청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수신자가 양자키라는 전용 열쇠를 사용해야만 비로소 송신자가 보내려 했던 진짜 정보가 0인지 1인지를 알 수 있다. QKD는 이 같은 양자키를 만들고 수신자에게 사전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양자암호통신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에 대기업들도 QKD를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2018년 IDQ를 인수하고 기업용 양자암호통신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는 IDQ 등이 참여한 양자 기업 협력체 ‘엑스 퀀텀’을 출범했다. KT도 경쟁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무선 양자암호통신으로는 국내 최장거리인 10㎞ 전송에 도전 중이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이 국가 인증 도입 추진과 함께 국가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에 나섰으며 IDQ가 현지 기업들과 손잡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 시장은 양자기술 발전에 더해 특히 양자컴퓨터의 해킹 위협에 맞선 보안 업그레이드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이다. 과기정통부의 양자정보기술백서에 따르면 양자암호통신 시장은 연평균 34.2% 성장해 2030년 12조 5645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QKD가 대부분인 12조 1723억 원을 차지한다. 또 다른 양자암호기술인 양자내성암호(PQC)도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기술이 국가 인증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으로 채택됐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도 IBM 등의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등 양자암호 상용화를 뒷받침할 표준화 작업이 국내외에서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 PQC는 양자컴퓨터가 무력화할 현재 암호 알고리즘을 대체할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
野 '법원 난입 사태' 여론전…23일 본회의 질의 추진
정치정치일반 2025.01.21 16:14:19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린 만큼 별도의 본회의 현안 질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부 침탈 문제를 밝혀야 해 상임위원회와는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여당 책임론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해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하는 등 폭동을 조장했다며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은 폭도를 추종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2일 열릴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도 야당은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서겠다”며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에는 고발해 법적 책임도 지우겠다”고 예고했다. -
與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정치정치일반 2025.01.21 16:08:58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되어 있다”며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D현대건설기계, 맞춤 장비·생산 늘려 '인도 1위' 정조준
산업산업일반 2025.01.21 16:04:58HD현대건설기계(267270)가 인도 현지 건설 장비 전시회에 잇달아 참가하며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나섰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6%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 시장은 건설 장비 시장의 신성장 거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인도와 일본 합작법인인 티타히타치에 이어 현지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건설기계는 19일 열린 인도 건설 중장비 전시회 ‘바랏 건설기계 엑스포’에 참가했다. 3일간 진행된 전시회에서 HD현대건설기계는 중대형 굴착기, 휠로더 등 인도 맞춤형 중장비를 선보였다. HD현대건설기계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에서 열린 국제 건축 전시회 ‘바우마 콘엑스포 인디아’에 참가해 인도 정부 관계자와 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인도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꼽고 사업 확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도 굴착기 시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3기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라 2023년 약 3만 대서 2026년 3만 5000대까지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건설기계는 2007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설립한 인도 법인을 중심으로 공장 자동화 설비 등을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연간 7000대의 생산 규모를 지닌 공장은 8~22톤급 굴착기 10개 모델, 23톤~50톤급 굴착기 5개 모델 등을 생산한다. 지난해 10월에 인도 동부 서벵골주 카조라에 수리 센터를 개소한 등 권역별 딜러·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의 인도 매출은 2022년 3719억 원에서 2023년 4820억 원으로 29% 성장했다. 2024년에도 3분기까지 3632억 원으로 순항 중이다. 인도 법인 공장 가동률은 같은 기간 66%에서 105%로 높아졌다. 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기에 인도 시장이 다른 지역의 실적 하락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2027년까지 인도 공장에 연 1만 3000대 이상의 생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도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려 적어도 2030년까지 인도 1위 건설기계 회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HD현대건설기계는 현재 인도 굴착기 시장 점유율 17.1%로 티타히타치(20.8%)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의 인도 법인은 인도 시장뿐 아니라 핵심 수출 거점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서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등에 직수출되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 등 근접 국가에도 제품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
최상목 "R&D예산 30조 시대…3대 게임체인저 범정부 체계 본격화"
정치정치일반 2025.01.21 16:03:5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 R＆D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과학기술 지원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바이오·양자) 분야를 비롯해 핵심 분야 투자를 더욱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AI 3대 강국’ 도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육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본격화 한다. 최 권 대행은 “지난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이달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정식 출범한다”며 “양자전략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해 첨단산업 혁신을 가속하는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 R＆D 시스템은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국내 전략기술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비를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기술사업화 종합 전문회사 등 혁신적인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
'영화 볼 때 발전기금' 문체위 통과
정치정치일반 2025.01.21 16:02:31올해부터 폐지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폐지 한 달여 만인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켜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에 달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기준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과금 제도는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됐으나 준조세 성격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부과금을 폐지하는 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영화계는 부과금 제도가 독립 영화를 비롯한 영화 제작·수출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영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부활한다. -
정부 서비스도 편리하면 뜬다…고용24, 1000만명 이용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6:02:28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었다. 정부 서비스도 편리성을 갖춘다면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24 누적 가입자는 15일 기준 1만62명을 기록했다. 작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대규모 이용자를 끌어들인 것이다. 고용24의 장점은 취업알선, 실업급여, 장려금, 직업훈련 등 9개 플랫폼을 한 곳에 모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서비스 이용이 쉬워졌다. 개인 가입자의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까지 기간은 2022년 7일에서 작년 3.6일로 절반 수준이 됐다. 민원처리 기간도 약 30% 줄었다. 고용부는 고용24의 취업알선 기능이 우수한 점도 강조한다. 고용24 내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취업자는 2023년 1~11월 7만여명에서 작년 1~11월 8만8000여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
![MBK·영풍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 신호탄"…법원 인용에 환영 입장[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2DM8D_2_m.jpg)
MBK·영풍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 신호탄"…법원 인용에 환영 입장[시그널]
증권IB&Deal 2025.01.21 16:00:32법원이 21일 고려아연(010130)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것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BK·영풍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법원은 해당 집중투표청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총평했다. 한편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MBK·영풍은 총 14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시한 상태로, 만약 이들이 모두 선임된다면 이사회 과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
42경산 3기 1차 ‘라피신’ 스타트…지원자 17% 증가
사회전국 2025.01.21 16:00:23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3기 본과정을 위해 1개월 집중교육을 진행하는 1차 라피신(La Piscine)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라피신은 프랑스어로 ‘수영장’을 뜻한다. 42경산 교육의 특징인 자기주도형 학습, 동료 간 협업·소통 능력을 통해 수영장에 빠진 교육생이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한 과정을 말한다. 이 기간 교육생들은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협업 경험을 쌓게 된다. 이번 3기 1차 라피신 과정에는 180명이 지원했다. 지난 해 2기 1차 라피신 지원자 150명보다 약 17% 증가했다. 3기 본교육 과정은 소트트웨어(SW) 융합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지난 2기보다 약 33% 증가한 200명 이상의 교육생이 참여할 것으로 아카데미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헌수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효과가 교육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SW 개발을 배우는 것을 넘어 교육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호남권 취업률 1위에 빛나는 목포대 '일자리 사업 수행 능력' 최고 등급
사회전국 2025.01.21 15:54:10호남권 국립대학 중 취업률 1위에 빛나는 목포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21일 국립목포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며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진로·취업 컨설팅, 비교과 프로그램,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대는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학생 선호 취업처 발굴, 기업 추천채용, 입사지원 컨설팅, 동행면접 등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성화해 연 200여 명의 취업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2023·2024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해 사업기간이 오는 2027년 2월까지 연장됐다. 이로써 국립목포대는 전남 서부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 수행 대학으로서 자리 잡았다. 국립목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오명호 교수는 “올해는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사업에 신규 참여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이 가능했다”며 “취업역량 강화일자리 매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2.0%p 상승해 취업률 65.8%로 호남·제주권 종합국립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
'오랜 친구' 권성동, 尹 탄핵·수사 저지 앞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1 15:54:09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자처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방어막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 권한대행은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첫 출석하기 직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설’을 고리로 헌재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며 강제 구인을 거듭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 구인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구인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강제 구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자 “제 오랜 친구로 대선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면서 “너무 괴롭고 ‘내가 잘할 걸’ 자책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속보] 尹 출석한 탄핵심판 3차 변론, 1시간 43분만 종료](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2SI1IV_1_m.jpg)
[속보] 尹 출석한 탄핵심판 3차 변론, 1시간 43분만 종료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5:51:22 -
서울시 “상반기 중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추진”
부동산주택 2025.01.21 15:48:11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앞서 나온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소송에 막혀 보류된 상태인 만큼 추가 행정처분도 즉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가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등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을, 다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에 5억 원의 벌금형도 부과했다. 다만 권순호(현재 퇴직)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만큼 그동안 미뤄온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는 2022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자, 기술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날 재판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있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 주재자들과 함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가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바로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시는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및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는 보류된 상태다. 또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4억 원으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
미공개 정보로 주식해 50억 챙긴 은행직원 징역 3년·벌금 170억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5:47:2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약 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은행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KB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조 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49억 74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했다”면서 자본시장법의 공정성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꼽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는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5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고 상당히 금액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무상 증자는 49억74000만원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징역형 외에도 부당 액수에 따라 그의 3배 정도를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벌금 액수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총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일부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총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