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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에 손주 돌본 친정 엄마…"애 그만 낳았으면"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4:25:13서울 성북구에서 외손주를 돌보는 조 모(61) 씨는 요즘 병원을 자주 찾는다. 외손주를 안고 매일 어린이집을 오가느라 허리 통증을 달고 살기 때문이다. 조 씨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힘에 부친다며 딸에게 둘째는 봐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씨 딸은 둘째 생각을 접었다. 저출생 대책으로 조부모 수당이 확산되고 있지만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부모의 육아 동참이 출생률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환갑·칠순의 조부모들은 노후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더 이상 손주를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아이를 그만 낳고 싶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7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가정의 육아 조력자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60.2%는 ‘양육자의 후속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20.3%였고 ‘원한다’는 19.5%에 그쳤다. 이번 연구에서 조력자 중 외조부모와 친조부모의 비율은 각각 56.8%, 39.1%를 차지했다. 여성과 60대는 각각 90.8%, 70.5%를 차지했다. 종합하면 조력자 대다수는 60대 할머니라는 얘기다. 70대 이상도 13.3%나 됐다. 출산이 늦어지면서 황혼 육아 연령도 60·70대로 높아진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 공백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 광주시 정책에 더해 대상(조력자)을 조부모·외조부모·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확대했다. 민간 도우미보다 친정·시부모를 선호하는 맞벌이 육아 가정의 입장을 반영하고 조부모는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는 1석 2조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조카를 돌본 조력자에게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급된다. 하지만 조부모의 육아 동참 유도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양육자가 자녀를 더 낳는다면 돌봐줄지 묻는 질문에 ‘무조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답한 조력자는 28.1%에 그쳤다. ‘돌봄비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8.2%였지만 ‘잘 모르겠다’와 ‘돌봐줄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21.3%, 12.4%를 기록했다. 양육 부모 입장에서도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미안한 마음에 조부모에게 지급한 수고비는 아이돌봄비 수령 전후로 별 차이가 없었고 육아휴직·근로시간·주택 문제 등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했다. 그 결과 응답자 662명 가운데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4.7%에 불과했다. 반면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63.9%, 21.5%에 달했다. 조부모가 손주 출산을 바라지 않는 것은 신체적 부담과 여가 위축 때문이다. 설문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몸이 고달픈지 묻는 질문에 41.0%가 ‘그렇다’고 답했다. ‘개인적인 일이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답한 비율 또한 37.1%에 달했다. 월 30만 원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간 도우미 월급이나 육아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과 비교하면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설문에서 ‘아이를 돌봐주면서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된다’고 답한 비율은 34.9%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조부모의 육아 참여 확대가 출생률에 기여하는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은 부모의 돌봄 시간 확보라는 점, 고령자의 건강 악화나 우울증에 따른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소득 기준 폐지 시 필요 예산은 연간 77억 4000만 원에서 111억 6000만 원(구비 50% 별도)으로 대폭 늘어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부모 수당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객관적 평가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수당을 계속 준다면 결국 선심성 현금 지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
[인사] 성균관대
사회피플 2025.01.07 14:20:10◇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장 오주현 -
크래프톤, 엔비디아 손 잡았다…AI 혁신 기술 'CPC' 공개
산업IT 2025.01.07 14:19:37크래프톤(259960)이 엔비디아의 손을 잡고 인공지능(AI)을 통해 게임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혁신 기술 ‘CPC’를 최초로 공개했다. 크래프톤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게임에 특화된 AI 기술 CPC를 선보였다. 엔비디아와 이뤄진 이번 협업은 독창적인 게임 개발 역량과 차별화된 AI 기술을 갖춘 크래프톤과 글로벌 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성사됐다. 크래프톤은 이번 CES 2025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게임에 특화된 혁신적인 AI 기술인 CPC를 공개하며, 미래 게임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CPC는 엔비디아 ‘에이스’ 기술로 구축된 게임에 특화된 온디바이스 소형 언어 모델(SLM)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캐릭터다. 기존 비플레이캐릭터(NPC)와 달리 이용자와 대화하고 협력하며, 사람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크래프톤은 펍지 지식재산권(IP) 프랜차이즈와 인조이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에 CPC를 확대 적용하고, 이용자 경험의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CES 2025는 크래프톤과 엔비디아가 공동 개발한 AI 기술을 선보이며, 게임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CPC를 비롯한 AI 기반의 차별화된 기술로 이용자 경험을 확장하고, 글로벌 게임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타 이이다 엔비디아 개발자 협력 부문 부사장은 “AI는 게임 개발 및 플레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엔비디아 에이스와 같은 혁신적인 AI 기술을 크래프톤의 다양한 라이브 게임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독창적 경험을 제공하는 CPC를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게임 빌런도 AI로…위메이드, 엔비디아와 '미르5' 보스 개발
산업IT 2025.01.07 14:18:35위메이드(112040)의 자회사인 위메이드넥스트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개발 중인 신작 ‘미르5’에 인공지능(AI) 보스를 만든다고 7일 밝혔다. 미르5는 위메이드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인 ‘미르의 전설2’을 활용한 PC 오픈월드 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개발사인 위메이드넥스트는 지난해 6월부터 엔비디아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양사는 머신러닝, 소형언어모델(SLM)이 적용된 AI 모델을 파인튜닝해 미르5의 보스 몬스터인 ‘아스테리온’을 공동 개발한다.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AI 가상 캐릭터 개발 기술인 ‘엔비디아 에이스(ACE)’와 AI 추론 마이크로 서비스 ‘NIM’ 등이 활용됐다. 아스테리온은 머신러닝을 통해 이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 전투를 거듭할수록 더욱 정교하고 진화한 공격을 편다. 단조로운 패턴이 아닌 만큼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매번 새로운 전략을 세워 도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몰입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스테리온이 등장하는 미르5의 트레일러 영상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인 CES 2025 개막 하루 전인 6일(현지 시각) 엔비디아 지포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이어 8일 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엔비디아 지포스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케이타 이다 엔비디아 부사장은 “혁신적인 AI 기술로 게임 플레이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미르5의 AI 보스는 고도화된 AI가 어떻게 역동적인 플레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례”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박정수 위메이드넥스트 대표는 “항상 새로운 전술을 요구하는 미르5의 AI 보스는 게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불황 속 질주'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판매비중 20% 첫 돌파
산업기업 2025.01.07 14:17:40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완성차 격전지인 미국에서 처음으로 20% 넘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달성했다.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HEV), 레저용차(RV) 등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친환경차 연간 판매량은 34만 6411대로 전년 동기보다 24.6% 증가했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170만 8293대)의 20.3%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 2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EV, EV 모두 두 자릿수 판매 성장에 성공했다. HEV는 전년 동기보다 21.2% 증가한 22만 2486대, EV는 같은 기간 31.3% 증가한 12만 3861대 팔렸다. 수소연료전지차(FCEV)는 61% 감소한 94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현대차·기아의 주요 친환경차 모델은 상품성과 첨단사양 등으로 판매 신기록을 썼다. HEV 중에서 투싼 HEV는 전년보다 65.9% 늘어난 6만 6885대 팔려 그룹 친환경차 모델 중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 기아 스포티지 HEV(4만 2284대)와 현대차 싼타페 HEV(3만 2430대) 판매량은 각각 9.6%, 34.5% 늘어 연간 최다 판매 실적을 경신했다. 전기차도 선전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4만 4400대)와 기아 EV6(2만 1715대)는 40.9%씩, 69%씩 판매 성장을 이루며 미국 진출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다. EV9(2만 2017대)는 신차 효과로 기아 전기차 중 베스트셀링 모델에 등극했다. 고부가가치 차량인 RV도 코로나 펜데믹 이후 높아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기아 RV 판매량은 128만 4066대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RV 모델의 판매 비중도 사상 최고치인 75.2%다. 미국에서 팔린 현대차·기아의 차량 4대 중 3대가 RV 모델이란 얘기다. 기아 텔루라이드는 2019년 첫 출시 이후 대표 인기 모델로 자리잡았다. 텔루라이드(11만 5504대)는 전년보다 32.3% 늘어난 판매량으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출시 이후 풀 체인지 모델 없이 판매 6년째 접어들었지만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11만 55대)도 2019년 미국 출시 이후 처음으로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 기아 카니발은 지난해 8월 투입한 카니발 HEV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총 4만 9726대 팔렸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동급 신차 출시로 판매 호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의 첫 대형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오닉9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 -
[기고] 신우주 경제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07 14:14:44미국의 우주발사체 기업 스페이스 X가 보유한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Starship)의 올해 첫 미션이 이르면 오는 11일 (현지시간 10일) 신형 블록 2 모델의 발사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발사의 첫 1단 회수 성공을 포함해 이번으로 총 7번째 발사를 맞는 스타쉽은 제원상 한 번에 약 100톤 이상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게당 운송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발사가 더욱 특별한 점은 스타쉽의 (비록 모사체이지만) 첫 화물 선적 테스트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우주 화물 컨테이너선의 첫 출항 테스트인 셈이다.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은 최근 최신형 초전도 양자칩을 발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양자 기반 정보처리단위인 큐비트 (Qubit)가 늘어날수록 오류의 발생도 대폭 늘어나는 양자컴퓨팅의 난제가 이번 개발을 통해 상당 정도 풀렸기 때문이다. 즉, 세 자리 단위의 큐비트에서도 오류 발생율을 유의미하게 억제할 수 있도록 오류 수정 경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큐비트만으로도 일반 컴퓨터로는 1자년(1자년은 10의 24제곱년) 정도가 걸릴 수준의 연산을 5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 확장성과 상용화 기반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국내 주요 대학 한 곳이 미국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국내 최초의 양자 컴퓨터 시설을 바이오 등 미래 연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일도 있었다. 특히 양자컴퓨터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해 거의 모든 지식기술 기반 산업의 파괴적 재구축을 촉발할만한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양자 컴퓨팅 구축 방식에는 초전도, 이온트랩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중 앞서 언급한 주요 선도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은 극저온 상태의 초전도 방식이다. 이때 구현돼야 하는 초전도성은 섭씨 영하 273.15도에 이르는 절대 영도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된다. 이 때문에 특수한 냉매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끓는 점이 절대 영도에 근접하게 매우 낮고 액체상태를 유지하는 헬륨-3 등의 물질이 주로 사용된다. 다만 이 물질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극소량의 실험실 수준의 인위적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헬륨-3는 희소하고 값비싼 물질이지만 달 표면과 같은 우주 영역에서는 현 기술 수준으로도 대량 채굴 및 추출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전도유망한 두 산업은 경제성과 확장성을 위해 ‘우주자원 확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이는 우주산업이 이제까지의 과학탐구와 지구 주변 궤도의 제한적 활용에 그쳤던 전통적 한계를 넘어 우주 영역내 자생적인 밸류체인 구축과 다른 첨단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경쟁이 주도하는 ‘신우주 경제 (New Space Economy)’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들은 신우주 경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WEF)과 맥킨지는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우주 연관산업의 규모가 2035년까지 약 9%의 성장을 지속해 1조 8000억 달러(한화 2650조원)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전통적인 형태의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여타 산업과 우주영역의 결합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날 산업구조 대전환 당시의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인프라 구축과 산업 발전의 양태와 유사하다. 다만 산업 초기 진입의 문은 생각보다 좁고 이를 이해하고 진격하는 세계 여러 경제주체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첨단 제조산업 역량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핵심 산업 기반을 갖춘 몇 안되는 경제 주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모빌리티와 인프라, 조선, 로봇, 에너지, 바이오, 통신 등을 아우르는 우리의 다양한 산업기반을 적절하게 활용해 과감히 투자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신우주 경제 개척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
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각하해야"
정치청와대 2025.01.07 14:12:31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40쪽 분량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며,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또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날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정치정치일반 2025.01.07 14:12:1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
[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7 14:09:49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4:08:0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보잉‧MS‧아마존 찾은 포항…디지털 혁신전략 모색
사회전국 2025.01.07 14:06:05경북 포항시는 세계적인 빅테크 허브 클러스터인 미국 시애틀을 방문,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7일 밝혔다. ‘CES 2025’ 참관을 위해 미국을 찾은 포항시 방문단은 5일과 6일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시애틀을 방문, 보잉과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본사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포항시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보잉에서는 항공기 팩토리를 찾아 항공기 제조공정의 글로벌 디지털전환(DX)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포항이 역점 추진 중인 스마트팩토리 및 제조공정 DX 사업과의 접목 방안을 구상했다. 또 MS에서는 수석 기술책임자 등으로부터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MS만의 혁신전략을 소개받았다. 방문단은 아마존 본사와 IT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 첨단자동화 식료품점인 ‘아마존 고’도 찾았다. 아마존 고에서는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이 연동된 앱을 활용한 AI 기반 무인 구매 매커니즘을 견학하고, AI 산업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정표 포항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은 “시애틀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태동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빅테크 허브 클러스터”라며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시애틀의 성장전략을 포항에 접목해 포항의 디지털 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
e경남몰 설 명절 기획전 최대 30% 할인
사회전국 2025.01.07 14:04:01경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e경남몰에서 8일부터 27일까지 할인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 기획전에는 쌀, 떡, 차, 김, 달걀, 한우, 전통주 등 e경남몰에 입점 중인 다양한 상품과 선물 세트 등을 판매하고, 30% 할인쿠폰(최대 2만 원)을 발행한다. e경남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설 명절 전에 배송받으려면 이달 23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그 이후 결제 건에 대해서는 명절 이후 순차 배송된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설 맞이 e경남몰 할인 기획전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경남몰은 790여 업체가 입점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다. -
비급여 증가에… 건보 보장률, 전년대비 0.8%p↓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7 14:04:01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독감 치료제 등 비급여 주사·검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실손보험 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공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대비 0.8%포인트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기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는 전년에 비해 10.3% 늘어난 133조 원이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 원, 비급여진료비는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늘어나는 만큼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이 기간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각각 전년대비 0.2%포인트, 0.6%포인트 늘어난 19.9%, 15.2%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의 경우 독감 치료주사와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가 급증하면서 3.4%포인트 하락한 57.3%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병원은 50.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줄었다.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새로 나온 비급여 진료와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률은 소폭 올랐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을 동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혐의 인정…유족 "두 번 죽였다" 오열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4:03:25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계획·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 주거지로 찾아오라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만나게 됐다는 점이 CCTV에서 확인됐다”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어머니는 “사고 며칠 전부터 딸이 불안하고 초조해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등 뒤에서 비겁하게 칼을 휘둘렀다"며 "그때만이라도 저 사람(김 씨)이 정신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제 딸은 지금 제 옆에 있었을 텐데…그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목을 졸랐다"면서 "저 사람은 두 번 살인했다"고 말하고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강서구 화곡역 인근 모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김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강요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수 차례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범행은 다음 날(9일) 오전 6시 40분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한 시간 뒤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정황이 확인됐다. -
서울시, 중장년 채용박람회 확대 개최하고 유망 직종 발굴 나서기로
라이프점프정책 2025.01.07 14:00:55서울시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중장년부터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대별 맞춤 서울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해 중장년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년 사업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재단은 올해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직업전환을 위한 리스킬링 강화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 △중장년 고용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연 5회의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연다. 기업 채용설명회는 수시로 진행한다. 기업으로 찾아가는 현장 경험형 채용설명회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직무체험과 현장면접을 결합해 직무적합도를 제고하고 취업 지속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직업 전환을 위한 리스킬링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전환 시대의 유망 직종을 발굴하고 직업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3700여 명이었던 교육·훈련 대상자를 올해는 1만 6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장년 고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7월 진행한 일자리 박람회에는 3414명의 중장년 구직자와 71개 기업이 참여했다. 올해는 이틀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 규모도 120여 개로 늘렸다. 또한 ‘지속 가능한 중장년 고용 환경’을 목표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중장년 고용 생태계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해 중장년층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재단은 올해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시니어의 취업을 돕는다. 기존의 공공 일자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시니어 개인의 학력과 경력, 전문성을 반영한 신노년 적합 일자리 발굴과 연계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2025년은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초고령화와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장년이 더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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