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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증가에… 건보 보장률, 전년대비 0.8%p↓
문화·스포츠헬스 2025.01.07 14:04:01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독감 치료제 등 비급여 주사·검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실손보험 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공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대비 0.8%포인트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기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는 전년에 비해 10.3% 늘어난 133조 원이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 원, 비급여진료비는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늘어나는 만큼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이 기간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각각 전년대비 0.2%포인트, 0.6%포인트 늘어난 19.9%, 15.2%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의 경우 독감 치료주사와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가 급증하면서 3.4%포인트 하락한 57.3%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병원은 50.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줄었다.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새로 나온 비급여 진료와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률은 소폭 올랐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을 동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혐의 인정…유족 "두 번 죽였다" 오열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4:03:25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계획·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 주거지로 찾아오라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만나게 됐다는 점이 CCTV에서 확인됐다”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어머니는 “사고 며칠 전부터 딸이 불안하고 초조해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등 뒤에서 비겁하게 칼을 휘둘렀다"며 "그때만이라도 저 사람(김 씨)이 정신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제 딸은 지금 제 옆에 있었을 텐데…그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목을 졸랐다"면서 "저 사람은 두 번 살인했다"고 말하고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강서구 화곡역 인근 모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김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강요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수 차례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범행은 다음 날(9일) 오전 6시 40분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한 시간 뒤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정황이 확인됐다. -
서울시, 중장년 채용박람회 확대 개최하고 유망 직종 발굴 나서기로
라이프점프정책 2025.01.07 14:00:55서울시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중장년부터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대별 맞춤 서울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해 중장년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년 사업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재단은 올해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직업전환을 위한 리스킬링 강화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 △중장년 고용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연 5회의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연다. 기업 채용설명회는 수시로 진행한다. 기업으로 찾아가는 현장 경험형 채용설명회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직무체험과 현장면접을 결합해 직무적합도를 제고하고 취업 지속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직업 전환을 위한 리스킬링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전환 시대의 유망 직종을 발굴하고 직업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3700여 명이었던 교육·훈련 대상자를 올해는 1만 6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장년 고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7월 진행한 일자리 박람회에는 3414명의 중장년 구직자와 71개 기업이 참여했다. 올해는 이틀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 규모도 120여 개로 늘렸다. 또한 ‘지속 가능한 중장년 고용 환경’을 목표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중장년 고용 생태계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해 중장년층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재단은 올해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시니어의 취업을 돕는다. 기존의 공공 일자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시니어 개인의 학력과 경력, 전문성을 반영한 신노년 적합 일자리 발굴과 연계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2025년은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초고령화와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장년이 더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오후 2:00 현재 코스닥은 34:66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운송장비·부품업(0.57%↑)
증권News봇 2025.01.07 14:00:297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87p(+0.26%) 상승한 719.83로, 34(매도):6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2.21%), 기타서비스업(+1.79%), 오락·문화업(+1.62%)이며, 약세업종은 금융업(-0.75%), 일반전기전자업(-0.75%), 비금속업(-0.5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송장비·부품업이 53:47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9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849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346억, 기관은 32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가 29.99% 오른 932원을 기록 중이고, 램테크놀러지(171010)(+29.97%), 한국첨단소재(062970)(+29.96%)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센서뷰(321370)(-20.27%), 아톤(158430)(-10.65%), 시큐센(232830)(-9.42%)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677개, 하락종목은 91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크로마, 가스비 없는 블록체인 리워드 앱 '크로켓' 출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1.07 14:00:15라이트스케일의 블록체인 레이어2(L2) 솔루션 크로마는 보상형 웹3 애플리케이션 크로켓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크로켓은 사용자가 퀴즈·미니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다양한 실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6일 출시됐다. 크로켓 핵심 서비스는 크로마 ID다. 크로마 ID는 계정 추상화를 적용해 지갑 키 관리를 쉽게 만들었다. 가스비가 없이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크로마 관계자는 “크로마 ID는 직관적 사용자 환경으로 블록체인 진입 장벽을 낮추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경험하려는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친화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크로펫 기능으로 가상 애완동물을 키우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미 요소도 더할 예정이다. 기사를 읽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크로켓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태규 크로마 대표는 “크로켓은 단순한 리워드 앱을 넘어 사용자가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도 블록체인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더 많은 사람이 크로켓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누리고, 웹3 편의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오후 2:00 현재 코스피는 45:55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운수장비업(1.57%↑)
증권News봇 2025.01.07 14:00:137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6.82p(+0.27%) 상승한 2495.46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서비스업(+3.65%), 의약품업(+2.20%), 전기가스업(+1.93%)이며, 약세업종은 운수창고업(-0.57%), 전기전자업(-0.46%), 종이목재업(-0.3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수장비업이 62:38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이목재업은 35:65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948억, 기관은 230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878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범양건영(002410)이 21.85% 오른 3,095원을 기록 중이고, HJ중공업(097230)(+14.03%), 평화산업(090080)(+12.00%)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수페타시스(007660)(-8.52%),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5.08%), 하나투어(039130)(-4.6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426개, 하락종목은 44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창원시,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지원
사회전국 2025.01.07 13:55:39경남 창원시가 최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9일부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시에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계획, 경영현황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정비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70%를 지원받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 원이다. 인건비 절감해주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서빙로봇 등이 주요 지원 품목이다. 업체당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소비패턴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류진 한경협 회장 "'정주영 신화' 시작도 쌀가게…소상공인 지원이 새해 첫 사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7 13:54:16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올해 첫 사업으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경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한경협과 소진공은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온기(On氣) 캠페인’을 회원사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펼친다. 류 회장은 “최근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 한경협 첫 사업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결정했다”며 “소진공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복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올해 탄생 110주년을 맞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처음 창업한 ‘동네 쌀가게’ 경일상회를 언급하며 “정 회장의 신화뿐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역사가 소상공인에서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먼저 성장한 기업들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협약식 이후 류 회장은 양 기관 임직원과 함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전통시장인 ‘우리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회장 등은 우리시장에서 쌀과 과일 등 식자재를 구매해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 노숙자 재활 쉼터 겸 무료 급식소인 서울 다시서기지원센터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소상공인 상생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도 실천하는 경제계 캠페인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엔비디아 랠리’ 약발 떨어졌나…SK하이닉스 1% 하락 [오후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NK9ZPL_1_m.JPG)
‘엔비디아 랠리’ 약발 떨어졌나…SK하이닉스 1% 하락 [오후 시황]
증권국내증시 2025.01.07 13:54:12엔비디아 랠리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하락 전환했다. 이에 코스피도 상승폭을 줄이며 2500선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4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1.91포인트(0.48%) 오른 2500.55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24.85포인트(1.00%) 오른 2513.49로 출발해 장중 252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였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070억 원, 378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이 2083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0.18% 내린 5만 5800원에, SK하이닉스는 0.85% 하락한 19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개장과 동시에 20만 6500원(3.35%)까지 상승해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처음으로 ‘20만닉스’로 복귀했지만 이내 오름폭을 줄이며 하락 전환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AI) 가속기 ‘블랙웰’을 탑재한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 마이크론의 GDDR7 메모리를 탑재했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흐름을 놓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8포인트(0.29%) 오른 720.04을 가리키고 있다. 개인이 795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341억 원, 29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0.09%)와 에코프로(086520)(-0.47%)를 제외한 알테오젠(196170)(3.17%), HLB(028300)(2.33%), 레인보우로보틱스(4.29%) 등이 강세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기대감에 바이오 업종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 레인보우로보틱스도 4.51% 상승 중이다. -
새해 첫 근무일이 ‘이혼의 날’?…부부들 참다 참다 폭발하는 이유는
국제정치·사회 2025.01.07 13:52:03새해 첫 근무일이 ‘이혼의 날’로 불리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새해 첫 출근일에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을 집중 보도했다. 많은 부부들이 연말 연휴기간 쌓아온 불만을 새해 첫 출근일에 터뜨리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유명인 이혼 전문 변호사 로라 바서는 “매년 1월, 특히 상반기에 이혼 신청 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이라며 “특히 연휴 이후 첫 주는 항상 상담이 폭주한다”고 밝혔다. 통계로도 이 같은 현상이 입증됐다. 워싱턴대 연구진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경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월 대비 1월 이혼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법률회사 리처드 넬슨이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빠른 이혼’ ‘파트너와 이혼’ 등 검색어가 새해에 100% 이상 늘었으며 이혼 변호사 상담 문의도 1월에 30% 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연말연시 가족 모임과 명절 스트레스를 부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뽑았다. 앨버타 테비 리처드 넬슨 컨설턴트 변호사는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만들려는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기존 부부 갈등을 악화시킨다”며 “많은 커플이 크리스마스를 관계의 마지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심리 치료사 카렌 필립 박사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목표를 세우며 현재 관계에 대한 분노나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연말연시까지 관계를 유지하다 새해가 되면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비 변호사는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스트레스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압도적”이라며 “자녀와 가족을 위해 명절 기간은 버티지만 그 이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1월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이혼이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인 만큼 진행 과정에서 다른 큰 변화는 피하라고 조언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안정적 일상생활 유지와 효과적인 공동 양육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한국첨단소재, 상한가 진입.. +29.96% ↑
증권News봇 2025.01.07 13:50:57오후 1시 50분 현재 한국첨단소재(062970)가 +29.96% 오른 9,370원(▲2,16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044억6,917만, 거래량은 1,192만6,619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1(매도):49(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한국첨단소재는 전일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한국첨단소재는 상한가 5회, 상승 11회, 하락 8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487.09%였다. 이 기간 '일반전기전자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6.52%를 기록했다.현재 '일반전기전자업' 총 305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2개, 상승 종목은 106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 +29.99%, 샘씨엔에스(252990) +13.67%, 아이윈플러스(123010) +11.8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N396R1_2_m.jpg)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3:50:1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난제 앞에 궁색하기 그지없다. 공수처만 빼고 모두가 예견할 수 있던 실패였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궁지에 몰린 공수처는 오락가락한 행보로 더욱 혼란을 키웠다. 사전 협의 없이 경찰에 일방 통보 형식으로 체포를 일임해 놓고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하겠다”는 안하무인 격 태도도 모자라 반나절도 안 돼 결정을 번복했다. 야권에서조차 “공수처장이 X맨 아니냐”는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경찰과의 협조로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관저 앞 강대강 대치가 또다시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통령 신병 확보는 요원하다. 당초 공수처는 옥상옥 논란 속에서 태동했다. 논란대로 공수처는 검경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면서 수시로 수사권 경쟁을 벌여오며 분란을 야기했다. 경찰에 체포영장 일임의 근거로 든 ‘구속영장 집행’ 조항 역시 입맛대로 법조문을 해석한 결과다. 공수처는 이렇다 할 성적표를 낸 적도 없다. 출범 이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런 옥상옥 기관이 어부지리로 현직 대통령의 내란 수사권을 얻은 결과는 참혹하기만 하다. ‘판사 쇼핑’ ‘영장 하청 주기’ 논란은 한시가 급한 수사에 불필요한 오점을 남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의 수사 회피 빌미만 키워주고 있다. 공수처가 관저에서 물러섰던 날부터 엄동설한 속에서 3박 4일을 꼬박 샌 시민들이 있다. 공수처가 진정 국가의 투명성과 법치 강화를 위한 기구라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능력 없는 기관의 공명심이 낳는 폐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
'따뜻한 큐레이션' 롯데백화점 광주점 설 선물센트 '상생' 가치 빛났다
사회전국 2025.01.07 13:49:14설 사전 예약부터 ‘따뜻한 큐레이션’을 키워드로 삼고, 맞춤형 상품제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025년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지속되는 장기 불황과 내수 침체 등의 어려운 국내 정세를 감안해 상품 선택에 들어가는 고민과 수고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아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상품으로 엄선해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축산과 청과, 수산 등 신선 식품은 믿고 선물할 수 있도록 우수 산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또한 광주점에 입점돼 있는 명인이 만든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 32호 강봉석명인이 만든 ‘도라지청 1호’, 90년 전통의 젓갈 명가 수산식품명인 제 5호 김정배 명인이 만든 ‘명인 젓갈 프리미엄’ 등을 대표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본 판매 기간에는 상품에 따라 구매금액의 최대 5~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롯데백화점몰에서도 27일까지 설 선물 세트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식품 선물 세트는 구매금액에 따라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선착순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8%를 엘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부모님, 조카 등 선물 받는 대상에 따라 맞춤형 선물을 추천해주며, 일부 한우 및 화장품 세트는 오전 11까지 주문하면 당일에 배송 받을 수 있는 ‘오늘도착’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경민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팀장은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며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나눔이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체포 막자" 관저 간 국힘 의원들, '같이 밥 먹자' 尹 제안 거절한 이유가
정치정치일반 2025.01.07 13:47:59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에 식사를 제안했는데, 의원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점심 무렵 관저 앞으로 온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윤상현 의원은 별도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비를 쓰고 버티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약 8시간 동안 공수처의 진입을 막으려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뒤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다시 관저로 모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가 없이 개별 의원들 판단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친윤계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지,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버리면 너무 많이 휩쓸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관저 집결을 겨냥해 “지금 하는 일은 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결국,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6일 오후 2시 10분까지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은 44명으로, 전체의원(108명)의 40%다. 심재철(안양 동안을)·구상찬(서울 강서갑)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12명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까지 포함하면 57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찾은 것으로 확인된 여당 의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송언석·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 모두 44명이다. -
국세청,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제주항공 피해자 적극지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7 13:47:06국세청이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나흘 연장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늘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정 신고 기한(27일)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과 법인사업자 131만명 등 총 927만명이다. 지난해보다 약 24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연간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4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세청은 재난·재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는 직권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도 적극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 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현재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는 직원이 2명 이상 매일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피해자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직권 연장이라든지 신고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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