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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8000억 규모 회사채 발행…"북미생산거점 지속 투자"
산업기업 2025.02.04 18:01:54LG에너지솔루션이 8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미국 등에서 건설 중인 해외 생산거점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원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회사채는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로 구성된다. 발행 신고금액은 총 8000억 원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증액 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발행가액, 확정 이자율 등 구체적인 요건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기존 진행 중인 대규모 글로벌 생산시설(Capex) 투자 등에 사용한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온타리오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미국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 미국 조지아 현대차그룹 합작공장 등 북미 지역에서만 5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1조 원 규모의 첫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 6000억 원의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단일 발행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 바 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산업 내 선도적인 시장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AA0(안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민주, '다자녀 직장인 소득세율 최대 3%P 경감' 법안 추진
정치정치일반 2025.02.04 18:01:19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며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해 3%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소득세율은 총 8단계로 이뤄진 과표 구간에 따라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이하 15% △5000만~8800만 원 이하 24% 등으로 산정되고, 8800만 원부터는 35~45% 등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이를 △2500만 원 이하 6% △2500만~6000만 원 이하 15% △6000만~1억 원 이하 24% △1억~1억 5000만 원 이하 35%로 조정한다. 다만 1억 5000만 원 이상 구간에는 38%의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연도의 물가조정계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 등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지난해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
![[단독] 정부,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에서 연금소득세 환급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88B87W_4_m.jpg)
[단독] 정부,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에서 연금소득세 환급 추진
증권정책 2025.02.04 18:00:26최근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뭉칫돈이 몰리는 가운데 정부가 여기서 발생한 배당 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세제가 바뀌어 국내외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를 서둘러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4일 금융투자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계좌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뒤 받는 분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투자자들에게 추후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받은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과세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과세를 신경 쓰지 않고 분배금을 온전히 받은 뒤 한국 배당소득세 세율에 맞춰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됐다. 정부는 그러다 올해부터는 해외 세율이 더 높을 경우 현지에서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구조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바꿨다. 기존 2단계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에서다. 애초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2021년 세법을 개정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미뤄지면서 2년 뒤인 올해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낸 뒤에도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연금 계좌 투자에서 불거졌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한 이는 배당소득세 외에도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3∼5%가량 또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중과세가 해외 주식형 ETF 투자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금융투자 회사들의 시도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월배당 ETF의 경우 당장 지난달 분배금부터 투자자들이 이중과세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재부 등은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연금소득세만 투자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을 최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해외나 국내에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다만 업계와 관가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금소득세 환급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는 이를 시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고 연금소득세는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환급된다는 점에서 연금 계좌의 과세 이연 효과는 크게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중과세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연금 계좌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려면 과세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며 “정부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작년 4분기 카드이용 증가율 '반토막'
경제·금융카드 2025.02.04 17:56:42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장기화에 지난해 4분기 카드 승인액이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4일 여신금융협회의 ‘2024년 4분기 카드 승인 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309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분기별 카드 승인 금액 증가율은 △2023년 4분기 6.2% △2024년 1분기 4.8% △2024년 2분기 3.3% △2024년 3분기 5.0% 등이다. 전체 카드 승인 건수도 73억 건으로 3.6%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동기(6.7%)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연간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120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다만 일부 여행 관련 지출이 늘면서 지난해 4분기 전체 카드 사용액이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운수업은 해외여행 증가 및 항공, 철도 등 교통수단 이용 증가로 5.3% 증가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여행사 업종 실적 확대 등으로 4.0% 늘었다. 여신협회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는 위축됐지만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광 및 연관 산업 지출 증가, 자동차 내수 판매 회복 등의 영향으로 카드 승인 실적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며 “전반적인 소비 위축 영향에 증가율은 전년도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카드 종류별로 보면 개인카드 승인 금액 및 승인 건수는 각각 253조 2000억 원, 68억 9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6%, 3.7% 늘었다. 법인카드 승인 금액 및 승인 건수는 56조 7000억 원, 4억 1000만 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5.8%, 1.6% 늘었다. -
모건스탠리 "딥시크 등장에도 전력설비株 수혜 계속될 것"
증권국내증시 2025.02.04 17:55:17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에도 미국의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딥시크: 미국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감소 우려로 최근 AI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I 컴퓨팅 모델은 크게 추론과 학습 과정으로 나뉘는데 데이터 처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추론 중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AI 추론 작업이 컴퓨팅 수요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향후 AI의 계산 비용이 6년간 9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AI 채택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총 47GW(기가와트)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개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추론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 공장 6개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약 10GW 내외인데 이의 4~5배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한 셈이다. 모건스탠리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재생가능 에너지, 원자력 및 천연가스를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버티브홀딩스·커민스 등 전기 인프라 업체와 넥스트에라에너지·AES와 같은 에너지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올릴 것"…한국 선수단 본진, 결전지 하얼빈 입성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04 17:53:34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을 앞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 입성을 마쳤다. 최홍훈 선수단장(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본진은 4일 오후 중국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하얼빈에 도착한 본진은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 16명과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13명으로 구성됐다. 입국장에는 하태욱 부총영사를 비롯해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과 중국한국인회, 하얼빈한국인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나와 선수들을 맞았다. 최홍훈 단장은 "날씨가 워낙 춥다고 해서 걱정하며 왔는데,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힘이 난다. 응원의 열기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정당당히 열심히 해서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태극기를 들고 선수단을 이끈 크로스컨트리 대표 이의진(부산시체육회)은 "많이 환영해주셔서 기분이 좋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자 준비한 만큼 단체와 개인전 모두 입상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진에 앞서 지난 1일 남녀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가장 먼저 하얼빈에 도착했다. 이어 2일에는 쇼트트랙과 컬링 믹스더블, 3일엔 스피드스케이팅 등이 먼저 하얼빈에 들어왔고 5일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대표팀이 도착할 예정이다. 14일까지 8일간 중국 하얼빈을 달굴 이 대회는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이다. 2021년 대회는 개최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결국 개최를 건너뛰었다. 34개국 1300여 명의 선수가 6개 종목(11개 세부 종목)에서 64개 금메달을 다투는 가운데 한국 선수는 149명이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산악스키 6개 전 종목에 출전한다. 스키 등 설상 종목은 하얼빈에서 200㎞가량 떨어진 헤이룽장성 야부리 리조트에서 펼쳐진다. 개회식에서 우리 선수단은 아이스하키의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를 기수로 앞세운다. -
팰런티어, 호실적에 급등…‘AI 대장주’ 노린다
증권해외증시 2025.02.04 17:52:36미국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팰런티어테크놀로지스가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하자 주가도 호응했다.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에 미국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정규장에서 1% 이상 오른 데 이어 시간외거래에서도 20% 넘게 급등했다. 3일(현지 시간) 팰런티어는 전 거래일 대비 1.52% 오른 83.74달러에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여진으로 나스닥종합지수가 약세를 나타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장 마감 후 팰런티어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8억 2800만 달러(약 1조 2108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6.7% 상회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3억 7300만 달러(약 5459억 원)로 영업 이익률 45%를 달성했다. 팰런티어는 호실적에 힘입어 시간외거래에서 22.75% 급등하며 거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팰런티어는 ‘트럼프 테마주’로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1년 새 4배 이상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여기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대장주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간 강세를 보였던 미국 국방부나 중앙정보국(CIA) 등 공공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맞춤형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민간 부문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수익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팰런티어의 미국 내 민간 부문 매출은 2억 1400억 달러(3135억 원)로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이에 모건스탠리는 팰런티어의 목표주가를 기존 60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이날 2.84% 하락한 채 마감하며 딥시크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딥시크가 싱가포르를 통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우회적으로 수입해 ‘R1’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7:51:57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해당 단체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 후 자신의 SNS에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지난해 1월 윤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액수였다. 하지만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같은해 2월 항소했다. 한편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윤 의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혁신적 교통서비스 모색…경기교통공사, '적극·혁신 성과공유회' 개최
사회전국 2025.02.04 17:51:53경기교통공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 적극·혁신 경진대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경진대회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혁신 경진대회는 적극 행정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가 도입한 핵심 행사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총 15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적극행정 2건, 혁신성과 2건, 신규사업 4건 등 7건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돋보였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우수사례 공유뿐 아니라,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공사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가능한 혁신 방안을 발굴해 공사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부서 간 간극을 없애고 자율적인 참여를 극대화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만큼 이번 성과공유회가 공사의 적극행정과 혁신경영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수사례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실제 운영에 도입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發 불확실성에 증시 발빼는 개미…예탁금 6개월만에 최대
증권정책 2025.02.04 17:51: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에 나서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단기 상품에 쌓고 시장을 관망하고 나섰다. 증시 전문가들은 금리·환율 불안, 중국 ‘딥시크’의 저가형 인공지능(AI) 모델 출시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당분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3일 투자자 예탁금은 58조 2317억 원으로 글로벌 증시 동반 폭락 직후 저가 매수세가 몰린 지난해 8월 6일(58조 9618억 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탁금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17일까지만 해도 51조 2701억 원에 머물다가 그 이후에만 7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기거나 주식을 팔고 쌓아둔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분류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증시 대기 자금은 예탁금뿐만이 아니다. 머니마켓펀드(MMF)의 개인 설정액도 지난해 말 18조 1805억 원에서 3일 18조 5157억 원으로 3352억 원이 더 늘었다. 지난달 31일에는 개인 MMF 설정액이 18조 5377억 원까지 치솟아 지난해 9월 2일(18조 5648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MMF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만기 1년 미만 채권 등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현금성 자산 펀드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어 대표적인 증시 대기 자금으로 꼽힌다. 증시 대기 자금이 이같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인상 압박이 곧바로 현실화되면서 환율·금리·물가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 등 경쟁·우방국을 막론하고 관세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코스피지수도 3일 2.52% 급락했다가 이날 1.13% 반등하는 등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개인은 이날 증시가 반짝 상승한 틈을 타 코스피를 2932억 원, 코스닥을 4100억 원어치 순매도하며 현금화에 나섰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당분간 트럼프 리스크에 휩쓸릴 것으로 보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강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결정도 없어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진짜 관세전쟁은 4월부터…韓, 패키지딜 만들어 소통 나서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4 17:50: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는 일단 유예됐지만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적어도 4월까지 관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주요 국가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한국도 언제든 공격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4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무역정책은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며 “무역전쟁 그 자체가 트럼프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등 정부 부처에 “미국이 무역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4월 1일이다. 4월까지는 관세를 무기로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며 마약과의 전쟁 등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가들은 고율의 일반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독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라며 “여기에 갑자기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인플레이션은 물론 미국 내 산업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멍청한 전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캐나다·멕시코·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1~3위 수입국이었다.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미국이 이 세 나라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금액은 1조 2453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2%에 달했다.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물가가 급등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전 본부장은 이 같은 무리한 카드를 밀어붙이는 트럼프식 ‘공포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두가 관세 부과 예고는 허풍이고 이후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봤는데 1일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냈다”며 “이후 정말 관세를 발효할지도 모르겠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양보를 이끌어냈다. 협상 전문가 트럼프의 면모가 부각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일방적으로 마무리된 멕시코·캐나다의 협상과 달리 중국·유럽연합(EU)과의 협상은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 요구 사항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데다 중극과 EU 내부의 정치적 구도가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철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중국이 이 같은 조치에 쉽게 굴종하는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도 미국은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30일 유예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칼을 빼들지도 집어넣지도 않은 상황을 유지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양국이 이번에 약속한 국경지역 군대 배치와 마약 대응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언제든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겨냥한 트럼프 정부의 요구 사항은 4월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실제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품목과 세율을 면밀하게 조정할 것”이라며 “그 방안이 정리돼야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본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도 “미국이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부과할 관세 목록은 4월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측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전 본부장은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막대하다는 점과 에너지·AI·방산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해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공격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한미 협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며 “기업 간 협력과 국가 간 협력 모두를 포괄하는 패키지 딜을 꾸려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감, 너무 무서워"…'구준엽 아내' 사망에 대만서 '백신 접종' 문의 빗발
국제정치·사회 2025.02.04 17:49:50대만의 인기 배우 쉬시위안이 독감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현지 의료기관들이 백신 접종 문의 전화로 폭주하고 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춘제(설) 연휴 이후 첫 출근일 대만 전역에서 독감 백신 접종자가 급증하고 있다. 타이난 보건당국은 "쉬시위안의 사망 소식 이후 백신 접종 희망자가 약 30% 증가했다"며 "기존 남아있던 백신 7천 도스가 3시간 만에 예약 마감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마다 20~30명의 접종 대기자가 줄을 서는 상황이다. 타이중시 보건당국도 "현재 보유 중인 백신이 3만8천 도스에 불과한 상황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롄 지역의 경우 잔여 백신이 3천73 도스라고 밝혔다. 대만 CDC는 지난달 19~25일 유행성 독감 내원 환자가 16만2천여 명으로 10년래 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20만여 도스의 잔여 백신을 3천73개 의료기관에 배포해 접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쉬시위안은 한국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의 아내로, 독감 증세가 폐렴으로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여동생인 방송인 쉬시디가 성명을 통해 사망 소식을 전했다. -
![[만파식적] 붐 슈퍼소닉](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96NBVH_1_m.jpg)
[만파식적] 붐 슈퍼소닉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04 17:49:092021년 5월 미국 항공기 개발 스타트업인 ‘붐 슈퍼소닉’의 블레이크 숄 최고경영자(CEO)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초음속 항공기가 기존 여객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 내에 100달러 정도만 내고 전 세계 어디든 4시간 안에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최근 붐 슈퍼소닉이 초음속 여객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숄 CEO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가 1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우주공항에서 실시한 시험비행에서 음속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여객기의 비행 속도가 음속을 넘어선 것은 세계 처음이다. 이 회사는 2030년까지 초음속 여객기 ‘오버추어(Overture)’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오버추어는 60~80석 규모의 여객용 제트기로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7(시속 2080㎞)이다. 이는 현재 여객기 운항 속도의 약 2배에 달하며 뉴욕~런던 구간을 약 3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수준이다. 붐 슈퍼소닉은 2014년 숄 CEO가 항공 엔지니어 출신인 조 와일딩, 조시 크랄과 함께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1981년생인 숄 CEO는 카네기멜런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어릴 때부터 꿈꿔온 여객기 개발을 위해 초음속(Supersonic) 비행의 붐(Boom)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를 담은 회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벤처펀드 등에서 자금 투자를 받은 뒤 기술 개발에 매진해 초음속 여객기의 선구자로 발돋움했다. 붐 슈퍼소닉은 지난해 6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연산 60대 규모의 오버추어 생산 공장을 완공했으며 유나이티드항공 등에서 130대 이상의 선주문을 받은 상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충격을 던진 중국 업체도 설립 3년 차인 신생 기업이다.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방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
환자 팔다리 다 묶어놓고 무릎으로 ‘퍽퍽’…그 정신병원서 대체 무슨 일이?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7:48:40국내 한 정신병원에서 직원들이 입원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A씨로부터 제보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제보자인 A씨는 30대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정신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병실 문을 두드리며 “나가고 싶다”고 외쳤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남성 4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A씨 아들의 목과 팔다리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뒤 손목과 발목을 강제로 결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무릎으로 이미 제압된 A씨 아들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구타 사건 이틀 후 아들이 눈 부상 치료를 위해 잠시 병원을 나왔다가 집으로 도망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아들이 첫 번째 입원 당시에도 ‘보호사들이 때린다’고 말했지만 병원 측의 ‘모든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만 듣고 믿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며 “아들을 믿어주지 않고 병원에 남겨뒀던 것이 가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정신병원 원장과 보호사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가운데 A씨 아들의 허벅지를 가격한 직원 1명만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정신병원 측은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 병원에서 일일이 모든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문제의) 직원은 현재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
G2 관세 전면전 땐 美GDP 80조원 증발…中도 성장률 0.5%P 하락
국제정치·사회 2025.02.04 17:48:36“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감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나온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중국은 이날 보복관세와 미국 거대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조사,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조치를 줄줄이 발표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마자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대형차량, 픽업트럭, 농업기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만큼 미국에 맞대응하겠다는 신호는 보내면서도 자국 경제에는 피해를 적게 주는 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기업 조사 카드도 꺼냈다.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펴겠다고 밝혔다. 또 캘빈클라인·토미힐피거 등을 보유한 패션 기업 PVH그룹, 유전체 분석 세계 1위 일루미나 등 주요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리며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명단에 오르면 중국 내 판매 및 활동이 제한되고 중국 투자가 금지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구글의 경우 2010년 중국에서 철수해 영업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외에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텅스텐은 무기·반도체에 필수적인 것으로 중국이 세계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미국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텅스텐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으며 다른 주요 공급국은 러시아 등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본질적으로 극악무도하다”는 말폭탄까지 날렸다. 그러면서 “미국의 행위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 기반을 흔들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을 파괴한다”며 규칙 기반의 다자 질서를 설파해온 미국의 논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10% 관세 부과 조치에 가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1, 2기를 통틀어 단일 관세정책 발표 기준으로는 최대 폭의 관세 인상”이라고 짚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플랫폼을 정조준한 것이 파괴력이 크다는 진단이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대중 관세 관련 세부 내용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와 함께 ‘최소 기준 면제’ 철폐가 적시돼 있다. 현재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중국산에는 이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이용해 미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테무·쉬인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테무는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아마존을 위협해왔다. 한편 주요 2개국(G2) 무역전쟁의 막이 본격 오르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거센 폭풍이 밀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4년간 미국 국내총생산(GDP)가 550억 달러(약 80조 4000억 원) 증발하고 중국은 1280억 달러(약 187조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년에 걸쳐 0.2%포인트 오르고 중국은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10% 보편관세가 중국의 올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노무라는 올해 미국의 대중 관세가 이번 10%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총 35%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국의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 전문가인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10%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수출 감소와 그에 따른 투자 및 소비 타격으로 인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관세 부과 시점을 10일로 설정한 것은 미중 간 대화의 창을 열어 놓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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