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복구 돌입한 서부지법] 月 판결만 2000건…시민들 "재판 밀리나"](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OBIG7Z_1_m.jpg)
[복구 돌입한 서부지법] 月 판결만 2000건…시민들 "재판 밀리나"
사회사회일반 2025.01.20 20:21:04“전광판이 나갔는데, 오늘 재판 열리는 거 맞나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벌인 불법 폭력 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뒤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부지법 측이 정상 운영 방침을 밝혔지만 파손 피해가 극심한 만큼 자신의 재판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폭력 집회가 사회 전반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방문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은 삼엄한 경비 속에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분위기였다. 경찰은 법원 진입로에 3중 바리케이드를 치고 직원과 재판 당사자,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인의 법원 출입과 차량 진입을 막았다. 법원 내부도 전날 새벽에 벌어진 난동의 여파로 어수선했다. 민형사 법정이 있는 3~4층을 돌아보니 단 4곳을 제외하고는 통상 ‘오늘의 공판 안내’ 일정을 띄워야 하는 전광판이 모두 꺼져 있고 일부는 박살이 나 있었다. 법원 복도를 서성거리던 민사 재판 당사자 A 씨는 “원래 일찍 와도 재판장 문이 열려 있는데 오늘은 잠겨 있고 전광판도 꺼져 있다”며 “기일이 열리는 게 맞냐”고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이어 A씨는 “이미 1년 반째인데 재판이 또 연기되면 절대 안 된다”며 심란함을 토로했다. 전날 네티즌 B 씨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일 소송이 있는데 일어나니 법원이 무너졌다”며 “사법부가 공격 받은 게 처음이라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글로 당혹감을 표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재판이 줄줄이 밀리는 것 아니냐” “(난동 사태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까지 망가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초 서부지법은 “20일부터 정상 운영을 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재판을 앞둔 시민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개된 난입 당시 영상에서 극렬 지지자 일부가 판사실까지 침입하고 컴퓨터에 물을 붓는 모습이 포착돼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부지법에서는 청사 1층은 물론 당직실, 5~6층 등 판사·법원공무원이 일하는 공간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 다만 이날 법원 관계자는 ‘혹시 중요한 자료가 미처 복구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자료 피해가) 재판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1년간 총 36만 602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하루에 평균 1476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이다. 또 법원통계월보를 살펴보면 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 기준 총 2070건을 처리(판결)했다. 단 며칠만 법원이 멈추거나 재판일을 연기하게 돼도 관련된 수백~수천 명에게 피해가 가는 셈이다. 이처럼 주요 기관이 유사시 마비될 경우 수반되는 사회적 손실이 큰 만큼 경찰이 철저한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번 군중이 모이면 진압하기 매우 어렵다. 애초에 집회·시위 허가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라거나 시간 및 이용 도구 등 관련 규정을 조금이라도 어겼을 때 가차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찰청이 경찰 개개인을 보호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과잉 진압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조직 차원에서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제 2의 서부지법 사태’에 대비한 기관별 보안 강화 조치도 잇달아 이뤄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경력을 확대·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구치소에 4개 중대(1개 중대는 60여명), 공수처에 2개 중대가 배치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에 대한 추가 경호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요 사태를 우려해 이날 예정된 2차 전원위원회 개최를 당일 취소했다. 당초 전원위에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
2028 수능, 탐구문항 늘고 배점 3원화…"수험생 부담 늘듯"
사회사회일반 2025.01.20 20:20:36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각 25문항, 40분으로 늘어난다. 해당 과목 배점도 이원화에서 삼원화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체제가 변경되는 가운데 문항 수와 배점까지 달라지는 만큼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통합사회·과학은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을 각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한다. 기존 20문항, 30분에서 문항 수는 각 5개, 시간은 10분씩 늘어나는 것이다. 문항별 배점은 기존 2점, 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됐다. 직업탐구 문항 수와 시험 시간, 문항별 배점은 통합사회·과학과 동일하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28학년도부터 20문항, 30분으로 줄어든다. 문항별 배점도 1·2점에서 2·3점으로 바뀐다. 국어·수학 영역, 영어 영역 등은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험 시행 순서도 지금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순이다. 1교시는 오전 8시 40분 시작하며 마지막 교시인 5교시는 오후 6시 5분 끝난다. 현 수능과 비교하면 총 시험 시간은 20분 늘어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 도입으로 모든 학생이 보다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가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설명과 달리 입시 전문가들은 다른 과목들과 달리 변화가 큰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항이 늘고 배점도 세분화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탐구 문항 수와 시간이 늘어나 수험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탐구 과목이 수학과 동일하게 배점 체제가 삼원화돼 수학처럼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 대형마트보다 20% 저렴
산업중기·벤처 2025.01.20 20:07:30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7만3000원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이 평균 28만7606원, 대형마트는 평균 36만986원으로 20.3% 정도 차이가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류(46.4%), 수산물(34.8%), 육류(25.6%)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 우위를 보였다.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깐도라지(66.7%), 고사리(64.1%), 동태포(54.3%), 대추(50.0%), 숙주(40.4%), 쇠고기탕국용 (3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월 200만 원까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업무 보며 힐링" 사무실로 영역 넓힌 안마의자
산업중기·벤처 2025.01.20 20:06:16거실에 머물렀던 가구형 안마의자가 사무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 출시된 제품들은 안마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일반 의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가구형 안마의자가 업무에도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이 진화하면서 리클라이너 의자 시장은 물론 사무용 의자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20일 코웨이(021240)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출시한 신제품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의 초도물량이 출시 3주 만에 완판됐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다기능 의자로 필요에 따라 사무용 의자, 리클라이너 소파, 안마의자로 모두 사용 가능해 출시 직후부터 호평이 이어졌다”며 초도물량 완판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품은 서재, 사무실, 거실 등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 탄탄한 헤드 쿠션과 사용자 맞춤 조정 등받이가 목과 머리, 허리를 편안하게 지지해줘 업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착좌감을 제공한다. 휴식이나 안마가 필요할 때는 최대 150°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통해 편안한 자세로 회복할 수 있다. 등받이와 다리 받침은 각각 원하는 각도로 설정 가능하다. 등과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전신을 따뜻하게 감싸는 온열 시트가 장착되어 휴식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슬림한 사이즈 임에도 강력한 안마 기능을 갖췄다. 3차원(3D) 안마 모듈이 상하좌우뿐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어깨 감지 센서가 사용자 체형에 맞춰 입체적이고 정교한 안마를 제공한다. 총 18가지 안마 모드가 탑재되어 몸 컨디션과 취향에 따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안마볼은 사용할 때만 돌출되는 히든 구조로 적용돼 편안한 착좌를 돕는다. 이외에도 안마와 온열이 가능한 무선 멀티 마사지 쿠션이 제공돼 복부, 다리 등 원하는 신체 부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다. 무선 리모컨과 빌트인 퀵 버튼 2가지 방식으로 손쉽게 조작 가능하며 블루투스 스피커, USB-C 충전 포트, 밀착 안마 밴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갖췄다. 코웨이 관계자는 “고급스럽고 슬림한 디자인에 강력한 안마까지 제공해 프리미엄 힐링케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차별성을 구축하며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희망퇴직 바람에 몸값 뚝…IT·벤처 임금 상승세 주춤
산업중기·벤처 2025.01.20 20:05:38지난해 IT·벤처기업의 연봉 인상률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관리와 개발자 직군에서 이같은 흐름이 두드러졌다.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한 기업이 늘면서 경력직 구직자의 연봉 협상력이 약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신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등 보수적 경영 기조는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연봉 동결에 만족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원티드랩과 함께 2024년 IT·벤처기업의 연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연봉 인상률은 3%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연봉 인상률이 직군별로 편차는 있지만 약 8~10%를 기록한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해당 조사는 약 3만9000건의 이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동안 연봉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개발 직군과 경영·비즈니스 직군에서 연봉 흐름 위축이 두드러졌다. 2024년 개발 직군의 평균 연봉은 7781만 원으로 지난해 7561만 원에 비해 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도에 약 8%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대부분의 관리직이 포함되는 경영·비즈니스 직군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해당 직군의 2023년 평균 연봉은 6815만 원이었지만 지난해는 6802만 원으로 소폭 줄었다. 2023년 연봉 인상률은 7.4%에 달했지만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바람의 1차 타깃이 되며 ‘몸값’이 예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다만 디자인 직군 등은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안 직군의 2024년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863만 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의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3.2%오른 5631만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신규 사업마저 보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력직 지원자는 늘어난 반면 채용 수요는 줄어드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 채용 플랫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수적 경영 기조를 유지하는 기업이 늘면서 채용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력직 지원자는 증가하면서 일부 구직자(AI 개발자 등)를 제외하고 연봉 협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가 올해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원티드랩이 올해 1월 실시한 '2025 채용 시장 서베이'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의 약 70%는 '2025년 이직 시장은 2024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23년까지는 생성형 AI 등장 등에 발맞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경력직 채용 수요가 상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현재 서비스를 유지만 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직전 직장 연봉을 맞춰 줄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좋은 기업도 손에 꼽을 정도여서 구직 시장에 나온 기획자 등은 연봉 상승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서 일할래요" 인도 개발자 1.6만명 몰렸다…AI 구인난 해소 단비
산업중기·벤처 2025.01.20 19:59:18강호진 그린다에이아이 대표는 지난 해 인공지능(AI) 전문 경력 개발자를 구하지 못해 수개월 동안 전전긍긍하다가 해외 개발자 채용에 눈을 돌렸다. 강 대표가 관심을 가진 인력은 인도 개발자. 인도가 정보기술(IT) 강국인데다 인도 출신 소프트웨어(SW) 인력 채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구인에 나선 끝에 5년차 인도 AI 개발자를 뽑는 데 성공했다. 강 대표는 “비슷한 경력의 개발자를 채용할 때와 비교해 인건비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업무 능력도 뛰어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리해 추가로 해외 개발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벤처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도 개발자가 주목받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급 이상 실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협회가 진행한 ‘해외 우수 SW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총 1만5714명의 인도 구직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희망 연봉은 2193만 원이었다. 협회가 해당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매칭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41개사가 총 206명의 인재를 채용했다. 이들 개발자는 경력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I는 물론 모바일, 프론트엔드, 백엔드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특히 206명 중 201명은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인도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원격 채용 형태로 비자 발급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기업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나머지 한국에 체류하는 인도 개발자 5명은 비자 발급, 초기체류 비용 등을 지원받았다. 스타트업 맘스테이의 경우 지난해 7월 처음 인도 개발자를 원격으로 채용한 뒤 국내 체류 고용 형태로 전환했다. 이후 2명을 추가 채용하기도 했다. 이승원 맘스테이 대표는 “4년차 인도 개발자와 같이 업무를 하면서 뛰어난 업무 역량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아 한국 근무를 제안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으로서는 해외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채용연계 사업을 통해 인재 채용부터 국내 체류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도공과대학(IIT) 동문재단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또 인도 현지에서 설명회를 통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했으며 노이다(뉴델리)·벵갈루루 지역에 조성한 데스크를 통해 1000건 이상의 문의에 대응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前) 주인도대사, E-7 비자 전문 행정사 등 인도 SW인재 채용 지원을 위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출범해 분기별로 정기 위원회를 열었다”면서 “이를 통해 인도 인력의 채용연계 과정, 채용 이후 한국 시스템 및 문화에 대한 적응 환경 조성, 비자 제도, 벤처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및 벤처캐피털(VC) 연계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벤처 업계에서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AI·클라우드·빅데이터·나노 등 4개 신기술분야에서 약 5만12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에도 국내 벤처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인력 구인난 해소와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편이 돼 우수한 인재 수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은 22년이던데"…'혐의만 7개' 서부지법 습격 시위대, 처벌 수위는?
사회사회일반 2025.01.20 19:53:49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폭력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가 받게 될 처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오전 2시50분께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을 습격해 유리창과 외벽을 깨고, 경찰 방패를 탈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90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입 사건과 비교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두 사건 모두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핵심 기관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지만, 처벌의 수위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폭동 가담자 1500명 이상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대다수에 가까운 12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동자들은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부터 내란죄까지 다양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이날 시위대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형법 144조2항)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요죄(형법 115조)도 적용될 수 있다. 소요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대전·수원지법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개별 행동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헌법기관인 법원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대명소노, 티웨이항공에 경영개선 요구서 발송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1.20 19:39:07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현 경영진에게 경영개선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본격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는 이날 티웨이항공 경영진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나성훈 부회장 등 기존 티웨이항공 경영진의 퇴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개선 요구서 발송을 시작으로 대명소노가 티웨이항공 인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티웨이항공의 최대 주주는 티웨이홀딩스 예림당(합산 지분율 30.7%)이다. 대명소노는 26.7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양측 간 지분율 차이가 3%포인트에 불과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
이재명, 가산금리 인하 요구 없었지만…"간담회 자체가 정치적 압박"
경제·금융은행 2025.01.20 19:16: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상생 금융 재원 출연이나 가산금리 인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인 여론을 의식해 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한 듯하다”면서도 “다만 가산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고 호출 자체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야당 대표와 은행장의 이례적인 만남을 앞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정기 이사회에 비정기적으로 외부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도 하지만 통상 금융위원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국회 정무위원장 등 금융계 관련 인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정치권은 금융 당국을 통해 금융사들에 대한 지도를 하지 이런 방식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거 대통령들도 시중은행장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가진 일은 매우 드물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사전에 작성한 현장 간담회 개요를 살펴보면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 △‘여전히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노골적으로 은행권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관치를 넘어 야(野)치”라는 비판이 제기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는 민주당을 사유화한 것도 모자라 민간 금융시장까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대해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해왔던 것이 있으니 충실히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지원 요구는 없었다는 의미다. 가산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은행 산업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들이 논의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과 공감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계가 우려했던 대출 가산금리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압박감은 상당하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방안 중 하나로 ‘부당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이유로 가산금리 체계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신용 위험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등을 반영하는 가산금리는 주로 은행이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가산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12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종 기금 출연료 반영 금지’를 명시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접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식의 논의 자체가 부담을 느끼게 한다”며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당의 요구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야당 수장과 은행장의 이례적인 만남 자체가 ‘군기 잡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시중은행장을 모아서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라며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경제 회생에 시급한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
![[속보]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김 前장관 작성…긴급재정입법 건의"](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NY8SIY_5_m.jpg)
[속보]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김 前장관 작성…긴급재정입법 건의"
사회사회일반 2025.01.20 19:10:26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긴급재정입법 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 국토교통부 외
사회피플 2025.01.20 19:07:02◇국토교통부 ＜국·과장급＞△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장순웅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장 최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보＞△인권상담조정센터장 서기관 이수연 △행정법무담당관 서기관 오주영 △정보화관리팀장 서기관 이은제 △인권정책과장 서기관 박은실 △사회인권과장 서기관 조정희 △인권교육기획과장 서기관 이경우 △인권교육운영과장 부이사관 김용국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단장 서기관 정호균 △조사총괄과장 서기관 윤채완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서기관 박병수 △차별시정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재석 △성차별시정과장 서기관 홍준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서기관 이기성 △군인권조사과장 서기관 최진열 △광주인권사무소장 서기관 육성철 △대전인권사무소장 서기관 송오영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강필구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장 좌미애 △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담당관 김성환 △〃 행정법무담당관 김영주 △시장조사심의관실 통신시장조사과장 김미정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곽진희 △〃 방송정책기획과장 김성욱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장 박경주 △운영지원과장 이기훈 ＜팀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장) 곽동엽 △〃 혁신기획담당관실(행정데이터팀장) 최현숙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가짜뉴스정책대응팀장) 박강욱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이은호 △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담당관실(재정팀장) 이우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임 상임이사＞△유호재 이철우 채석 ◇뉴스1 ＜승진＞△부국장대우 이종덕 △부장대우 김희준 △사회부장 김현 △사회정책부장 여태경 △사진부장 송원영 ＜전보＞△국제부장 진성훈 △바이오부장 김희준 △산업1부장 서명훈 △건설부동산부장 진희정 △스포츠부장 허남영 △콘텐츠사업국장 이동원 ＜선임기자＞△국제부 최종일 △스포츠부 임성일 -
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합의…"성과급 250%+200만 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0 19:02:36KB국민은행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가까스로 파업을 피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20일 2.8% 임금 인상과 성과급 250%, 특별격려금(현금성 포인트) 200만 원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2.0% 임금 인상, 성과급 280%에 합의했던 2023년 임단협 타결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7069명 중 85.4%인 603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노사는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과의 상생 방안도 논의했다. 은행의 안전·시설·미화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 상호 공감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통상임금의 300%에 달하는 성과급과 100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요구했다. 신규 채용 확대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제도·임금피크제도 개선 등도 노조의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사측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피해 보상 등으로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사측이 경영상황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95.59%의 찬성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년 만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날 가까스로 도출한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파국을 피했다. -
경기도의회 설 명절 맞아 전 직원에 특별휴가 1일 준다
사회전국 2025.01.20 19:02:10경기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WS 2연패 도전' 다저스, 사사키 이어 '오타니 천적'까지 품었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1.20 19:00:00최근 일본인 강속구 투수 사사키 로키(24)를 영입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가 ‘오타니 천적’으로 알려진 좌완 투수 태너 스콧(30)도 품으며 불펜 강화에 성공했다. MLB닷컴은 20일(한국 시간) “다저스가 스콧과 4년 7200만 달러(약 1051억 원)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MLB닷컴에 따르면 계약금은 2000만 달러이고, 2100만 달러는 약 기간 이후 지급하는 디퍼(지급 유예)를 통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스콧은 현재 빅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구위를 보여주고 있는 왼손 불펜 투수다. 평균 97마일(약 156km)의 직구와 140km가 넘는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스콧은 지난 시즌 마이애미 말린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면서 72경기에 등판해 9승 6패 22세이브, 11홀드, 평균자책점 1.75의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스콧은 오타니에게 유독 강한 투수로 유명하다. 오타니는 스콧과 지난 시즌까지 총 10번 맞대결을 펼쳐 9타수 1안타(타율 0.111)에 그쳤다. MLB닷컴은 "오른손 불펜 블레이크 트레이넨과 재계약한 다저스가 스콧을 영입해 뒷문을 더 강화했다"며 "다저스는 선발 투수 블레이크 스넬, 사사키, 내야수 김혜성 등을 영입하며 1998∼2000년 뉴욕 양키스가 3연패를 달성한 뒤 어떤 팀도 이루지 못한 월드시리즈 2연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
용인시, 장애인 수영팀 창단
사회전국 2025.01.20 18:58:32용인시가 20일 시 직장경기부 소속으로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했다. 용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이상일 시장과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선수단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수영팀 창단식을 열었다. 시는 용인 출신의 우수한 장애인 수영선수들이 그간 다른 기관 소속으로 활동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용인 지역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했다. 시는 수영팀의 초대감독으로 2016년 리우 패럴림픽과 2021년 도쿄 패럴림픽 장애인수영 감독을 역임한 주길호 감독을 영입했다. 선수단에는 지난해 파리 패럴림픽 4위·전국체전 자유형, 평영 등에서 3관왕을 차지한 조기성 선수와 2021년 브라질 데플림픽 5위·2024년 전국체전 평영에서 2관왕을 차지한 채예지 선수, 2024년 전국체전 배영 2관왕의 권용화 선수 그리고 2024년 전국 체전 남자계영 3위 오석준 선수 등 4명이 창단 멤버로 합류했다. 이에 앞서 시장실 접견실에서는 이상일 시장과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이 장애인수영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2028년 준공 예정인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전국장애인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장애인수영연맹과의 협약에 이어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는 오늘은 우리 용인시에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시장 취임 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 데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조성했으며,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도 건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