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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전…8개 기관·기업 맞손
사회전국 2025.01.21 14:14:34경남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도전한다. 경남도, 창원시, 한국남동발전, 경남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창원누리에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경남테크노파크는 21일 경남도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서에 서명한 8개 기관·기업은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계획 수립, 부지 확보, 관련 규제특례 발굴, 도심 분산형 발전사업 확대,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 등에 힘을 모은다. 특화지역 지정 시 직접 생산은 2862억 원, 고용은 674명, 116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2023년 6월 장거리 송전망 중심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도록 유도하고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 특화지역을 지정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전력수요가 많은 창원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수소전소엔진(연소 연료로 100% 수소 사용) 발전과 연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모델을 수립해 올해 하반기 특화지역 지정에 도전한다. 도는 지역 기업이 제작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직원 고용 승계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분산형 에너지 통합관리 등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추진한다. -
경과원, 道 섬유기업 스페인 '텍스타일 엑스포' 참여…392만달러 수출상담
사회전국 2025.01.21 14:14:0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4~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Textile Expo'(섬유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392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개최하는 텍스타일 엑스포는 원사·원단·의류·액세서리 등 패션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다양한 분야를 전시하는 섬유전시회로 올해는 12개국 3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이번 텍스타일 엑스포에 경과원은 도내 섬유기업 10개사와 함께 GTC(경기섬유마케팅센터) 공동관으로 참가했다. GTC 공동관은 10개 기업의 1500여 점 제품을 선보이며 총 67개 글로벌 및 로컬 브랜드와 29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인 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소재가 바이어들의 주목을 끌었고, 글로벌 브랜드 M사의 소싱담당자는 직접 GTC 공동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참가기업 중 레이스, 니트 제조업체 ㈜포커스패브릭은 스페인 중고가 글로벌 브랜드 S사와 여성 니트의류 원단 2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폴리에스터 니트 원단 제조업체 제이엠인터내셔널은 스페인 로컬 브랜드 3개사와 주름원단 및 호일원단 15만 달러 규모 상담이 이뤄졌다. 경과원은 참가기업들의 성공적인 수출상담을 위해 전시 부스 구축과 운영을 비롯해 통역 지원, 현장 비즈니스 매칭 등을 제공했다. 또 참가기업들의 제품 홍보를 위한 3D CLO 마케팅 자료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바이어 상담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도 배치했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경기도 섬유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도내 섬유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거점을 개소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과원은 전시회 이후에도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통해 유럽 브랜드사와 도내 섬유기업 간의 매칭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AI제조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KB증권, 'LG CNS 공모주 청약' 주식 쿠폰 이벤트
증권증권일반 2025.01.21 14:12:22KB증권이 LG CNS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면서 ‘2025 공모주 슈퍼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KB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은 LG CNS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청약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마블, 마블 미니,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헤이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을 완료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31일까지 2025 공모주 슈퍼위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KB증권은 1000명을 추첨해 국내 주식 쿠폰 1~3만 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품 추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약을 완료해야 하고 이벤트 기간 중 국내 주식을 10만 원 이상 매매해야 한다. 국내 주식 쿠폰은 이벤트 종료 후인 다음 달 초에 지급될 예정이며, 쿠폰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예수금을 보유해야 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지속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대전문화재단, ‘2025년 생활문화 지원사업’ 공모 시행
사회전국 2025.01.21 14:10:35대전문화재단은 일상 속 건강한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문화활성화지원과 대전마을합창단지원 2개 사업으로 공모하며 지원 규모는 총 4억500만원이다. 생활문화활성화지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문화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1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문학, 시각, 공연, 문화일반 분야 약 150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단체는 100만원, 기존단체는 100만원에서 150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대전마을합창단지원은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대상이며 단원 50%이상이 동(洞)에 거주해야 한다. 총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30개 단체를 선정하며 주요 지원항목은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공연활동 지원비, 트레이너 지원이다. 신청접수는 2월 7일 오전 9시부터 2월 19일 오후 6시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포털에서 공모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 신청 된다. 2월 5일 오후 2시, 3시, 7시 등 총 3회에 걸쳐 대전예술가의집 다목적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공모 상세내용, 접수방법,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는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능동적인 생활문화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尹 “재판관에게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 확고히 갖고 살아가”](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MUELC_6_m.jpg)
[속보] 尹 “재판관에게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 확고히 갖고 살아가”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4:09:21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가지고 확고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한 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의 허가를 받은 후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이 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이후 재판에서 제출된 서면 확인과 증거 제출, 채택된 증거 확인 등 재판 진행 순서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다보스 포럼서 '휴머노믹스' 소개
사회전국 2025.01.21 14:09:00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가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핵심정책 ‘사람중심 경제’(휴머노믹스)을 다보스 포럼에 소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다보스포럼 공식 홈페이지 ‘EMERGING TECHNOLOGIES’ 세션에 ‘경기도에서 사람 중심 기술이 혁신과 포용을 결합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김 지사 기고문이 게재됐다. 김 지사는 기고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로 삼성, SK하이닉스,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위치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의 요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술혁신이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사람중심 경제(humanomics)’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1415만 도민에게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휴머노믹스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은 사회적 가치와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첨단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국을 신설하고 AI 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교통 수요 예측부터 발달 장애인 및 노인 돌봄에 이르기까지 도의 주요 공공 서비스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만으로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며 경기도 판교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오후두시랩(전 세계 탄소 회계 표준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 2PM Lab이 개발한 플랫폼은 전 세계 600여 개 기업에서 사용 중) △리벨리온스(Rebellions. AI 기반 반도체 기업. 새로운 반도체 제조 표준을 제시하며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감소) △캥스터스(Kangsters. 휠체어 제작 스타트업. 런닝머신처럼 실내 유산소 운동을 즐기거나, 앱과 게임 콘텐츠를 통해 휠체어 육상, 스키, 글라이딩 등의 가상 게임도 할 수 있음) 등 3개 기업의 사례를 들어 판교의 스타트업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인류는 혁신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인류의 발전은 기술 혁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글로벌 협력과 지역적인 협력,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것은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경기도와 판교의 혁신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 기고문이 세계경제포럼 요청에 따른 것이며, EMERGING TECHNOLOGIES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 세계 석학이나 지도자들의 분석과 의견, 통찰력 등을 소개하는 세션이라고 전했다. 다보스포럼은 특별세션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은 “김동연 지사는 30년 이상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국가 경제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거시·미시경제, 재정 전략, 조세, 국가 재정 및 국제 금융 등을 총괄했다. 대한민국 GDP와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이끌며, 반도체, IT, 모빌리티,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에서의 경기도의 입지를 활용해 이 지역을 혁신과 기회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져 있는 WEF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며 세계 130여 개국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
당구 인기 글로벌 무대로…SOOP, 옐로펀치와 맞손
산업IT 2025.01.21 14:08:47숲(SOOP(067160)·옛 아프리카TV)이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전문 제작사 ‘옐로펀치’와 당구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옐로펀치는 미디어 콘텐츠를 비롯해 글로벌 무역, 이(e)커머스, 소비재 유통 등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 온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당구의 매력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숏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한다. 베트남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SOOP은 “SOOP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과 옐로펀치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전 세계 당구 팬들의 관심을 SOOP 플랫폼으로 끌어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SOOP과 옐로펀치는 당구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굴해 함께 만드는 당구 킬러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SOOP은 베트남의 유명 당구 스트리머 민디엔을 앰버서더로 임명하며 글로벌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한 바 있다. SOOP은 이밖에 전·현직 당구 선수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 발휘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은퇴 선수들에게는 재취업과 새로운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역 선수들에게는 글로벌 무대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SOOP은 그동안 ‘로드투유엠비(ROAD TO UMB)’, ‘빌리어즈 페스티벌’, ‘전국학생당구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당구 콘텐츠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올해에도 총상금 1억 300만 원 규모의 ‘더 스트로크’ 대회를 여는 등 국내 당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경남도, 청년부터 노인까지 일자리 지원
사회전국 2025.01.21 14:05:24경남도가 청년부터 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21일 체감경기 위축으로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력 산업인 조선과 항공, 자동차부품업계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 협력사 채용예정자 훈련 수당, 신규 취업자·재직자 고용장려금, 재직자 복리후생비 지원에 더해 재직자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또 근무환경개선지원금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산학 연계로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과 기업, 산학 연계로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기업 간 구인 구직 매칭 등을 확대 지원한다. 도내 대학 재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문제해결 교육, 기업탐방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가 인원을 지난해 1100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을 연계하고 ‘USG 공유대학’을 통한 LG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대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산학협력 실무 역량도 강화한다. 여성 구직자의 역량 강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고부가가치·미래유망직종 등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여성들이 교육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씩 최대 4회 지원하는 참여 수당도 신설한다. 초고령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 수준인 7만 746명에게 일자리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6000명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기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으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남형 일자리 정책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檢, '일본도 살인사건' 3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4:04:10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모(38)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 씨가 유족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입혀놓고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다른 주민이 희생당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최고의 엄벌을 내려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절대로 심신미약의 형사적 책임 감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직장 내 갈등으로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임기근 조달청장, 설명절 맞아 지역 복지시설 위문
사회전국 2025.01.21 14:03:32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임 청장은 201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구매하고 성심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조달청 직원들이 공무 출장 때 적립한 500여만원 상당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색연필, 수건, 칫솔 등 학용품과 생필품 186여점을 구매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기부했다. 임 청장은 “공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달되도록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요양원 말고 OOO 갈래요"…日 노인들, 빈곤·고독에 스스로 선택한 '이곳'
국제국제일반 2025.01.21 14:02:59일본에서 빈곤과 고독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 18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 새 약 4배 늘었다. 고독과 경제적 빈곤, 악화한 건강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회에서 부족했던 동료애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감 중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출소 후에는 스스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한다. CNN이 지난해 9월 일본 도치기(栃木)현 내 여자교도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백발의 81세 여성 A씨는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복역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며 "나에게는 가장 안정된 삶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과거 60대 때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수형 생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치기 교도소의 또 다른 수감자 B씨는 지난 25년 동안 마약 혐의로 다섯 번 수감됐다. 그는 "돌아올 때마다 교도소 인구가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 (어떤 이들은) 고의로 나쁜 일을 하고 잡혀 온다"고 밝혔다. CNN은 "도치기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은 교도소 내 공장에서 일해야 하지만, 일부 수감자들은 그 생활에 만족한다. 일부 노인 수감자들은 차라리 수감돼 있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일본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 노인 수감자의 80% 이상이 절도 혐의로 입감됐다. 더불어 실제 일본에서 65세 이상 수감자 수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4배로 증가했다. 한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남성 평균 81세, 여성 평균 87세로 세계에서 수명이 긴 나라로 꼽히고 있다. -
건산연 "직접시공의무제도로 건설업 발전 저해"
부동산주택 2025.01.21 14:01:45직접시공의무제도가 국내 건설 업계 및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2006년 도입됐는데,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 일반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최근 일부 발주청과 지방계약의 경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건산연은 직접시공 정책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직접시공이 부실공사의 감소 및 품질·안전 향상을 이룬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하도급 관련 문제 해소의 취지로만 정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의무가 공사 특수성 등에 관한 대한 고려 없이 30억 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화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건산연은 구체적으로 △업계 현실과 괴리가 있는 획일적 규제 운용으로 인한 혼선 발생 △분업화 및 전문화 체계 약화로 인해 건설공사 품질·안전의 일시 저하 우려 △주요 공종에 있어 해당 지역 공사 수주 의존도가 높은 지역건설기업의 시장 퇴출로 인한 역외 유출 불가피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건산연은 “이는 분업화와 전문화 체계를 근간으로 한 건설 생산방식과 그에 따른 업역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업계 내 혼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하는 일부 발주청의 독자적 직접시공 정책은 타 광역지자체나 발주청의 지역건설업체 보호 관련 행보와는 상반되며 이는 지역시장의 위축을 비롯한 다양한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위법령 위임하의 정책 운용 원칙 수립 △직접시공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완화 대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지자체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만 직접시공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유형을 고려해 직접시공 의무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하며, 공사비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주요 공종 지정 시 공사 착수 전 낙찰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밖에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는 원도급자 직접시공 여건의 개선을 위해 탄력적인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대신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로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방식도 내놨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특히 턴키 등으로 대변되는 수천억 원의 초대형 공사에서 30% 수준의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없는 등 원활한 직접시공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별 특수성이나 업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에서 정책을 운용한다면 산업 및 업계 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로서의 독립적 정책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상위법령의 위임 하에, 또 업계가 순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관 제도·정책에 대한 보완·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오후 1시 58분 헌재 대심판정 입정](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P8DGH_1_m.jpg)
[속보] 윤석열 대통령 오후 1시 58분 헌재 대심판정 입정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4:00:42[속보] 윤석열 대통령 오후 1시 58분 헌재 대심판정 입정 -
오후 2:00 현재 코스피는 44:56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1.48%↑)
증권News봇 2025.01.21 14:00:1821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5p(+0.10%) 상승한 2522.50로,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운수장비업(+2.16%), 기계업(+1.83%), 전기가스업(+1.48%)이며, 약세업종은 화학업(-1.49%), 철강금속업(-1.39%), 통신업(-0.6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57:43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30:70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405억, 기관은 604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477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티웨이홀딩스(004870)가 28.35% 오른 1,005원을 기록 중이고, 티웨이항공(091810)(+12.72%), 인스코비(006490)(+11.99%)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스모신소재(005070)(-11.13%), 솔루스첨단소재2우B(33637L)(-11.13%), 그린케미칼(083420)(-10.32%)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77개, 하락종목은 50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19년 묵은 ‘방카 25% 룰’ 완화…소비자 상품 선택권 넓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1 14:00:00금융 당국이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한다. 또 고령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간 331억 원의 이자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카드사, 농축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한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방카슈랑스(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생명보험 상품은 33%, 손해보험 상품은 50~75%로 규제 비율을 우선 완화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효과를 검토한 후 내년에 비율을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은 별도로 관리한다. 금융지주 계열사의 생명보험 상품 판매 비중은 25%, 손해보험 상품 판매 비중은 33% 또는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월별로 공시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한다. ‘25% 룰’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시장을 독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선호하는데도 은행이 규제에 막혀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상품을 재가입하려 해도 은행이 판매 비중 때문에 다른 상품을 추천하거나 3개월 뒤 재방문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시장 위축으로 일부 보험사가 판매 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 비중 규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해 6% 이상의 고금리 상품 계약자나 고령층, 비대면 채널 이용자 등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미래에 본인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주로 찾는다. 당국은 0.1%포인트 인하 시 연 331억, 0.2%포인트 인하 시 연 663억 원가량의 이자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들은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사별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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