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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점퍼남' 등 2명 추가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5.02.05 06:00:00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창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 등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태 당시 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찰은 2주 간의 추적 끝에 지난 2일 그를 붙잡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A 씨가 언론사 기자라는 음모론이 돌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 행위로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된 30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경찰에 자수했지만 경찰은 불법행위가 중대하다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46억달러 증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5 06:00:00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 영향에 한 달 전보다 46억달러가량 쪼그라들었다. .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100억 1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45억 9000만 달러 감소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4100억 달러선은 지켰지만, 2020년 6월(4107억 달러)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또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4월(-59억 9000만 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해 “분기말 효과 소멸로 인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과의 외환스왑은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1월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620억 2000만 달러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 252억 9000만 달러(6.2%), SDR 147억 2000만 달러(3.6%), 금 47억 9000만달러(1.2%), IMF포지션 41억 9000만 달러(1.0%) 등을 나타냈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3조 202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 2307억 달러)과 스위스(9094억 달러), 인도(6357억 달러), 러시아(6091억 달러), 대만(5767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366억 달러), 홍콩(4215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
KB금융, 부코핀은행 정상화 총력… "부실비율 15% 목표"
경제·금융은행 2025.02.05 05:30:00KB금융(105560)지주가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KB뱅크(부코핀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을 올해 연말까지 15% 수준으로 낮춘다. 이재근(전 KB국민은행장) KB금융지주 글로벌 부문장의 진두지휘 아래 지난 4년여 동안 약 1조 5000억 원가량 손실을 기록한 KB뱅크의 정상화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뱅크는 올해 대출 증가율을 20~25%로 잡았다. 지난해 21.16%에서 4%포인트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부실 대출 비율은 크게 낮춘다. 지난해 24.92% 수준에서 올해 연말에는 15% 이하로 개선할 예정이다. 대출의 질도 개선한다. 위험도가 높은 기업 대출을 줄이고 헬스케어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에 대한 대출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이들 업체에 무역금융과 대출 등 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은 높이고 조달 비용을 낮춘다는 게 KB뱅크의 구상이다. KB뱅크는 현지 국영기업과 대기업 공략에도 고삐를 쥔다.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 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건전한 대출 구조를 형성할 계획이다. 여신 프로그램 자동화를 도입해 인도네시아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늘릴 방침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LG, CJ, 한화, CGV, KT＆G 등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도 대폭 늘릴 생각이다. 이 같은 여신 관리와 대출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KB금융은 올해 KB뱅크의 흑자 전환을 꾀한다. KB금융은 “지난해가 건전한 기초를 다지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라며 “부실 대출을 줄이고 우량 영업처를 확대해 순이자마진을 최대 2.3%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부코핀은행의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전략적 어젠다도 ‘무브(MOVE)’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M(Maximize Growth·성장 극대화) △O(On The Market·시장 우선) △V(Versatile Talent·직원 능력 다양화) △E(Empowered Digital＆IT·디지털·IT 강화) 등이다. 직원들 교육 방식도 개선한다. 모든 중소기업 담당 직원이 충분한 지식과 영업 역량을 갖추고 고성과 조직 문화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생산성 20%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매 부문에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뱅킹 플랫폼을 강화한다. 1차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규 고객을 적극 유치하고 연금 수령자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새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계에서는 KB금융지주가 부코핀은행의 정상화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경영 개선 작업이 빨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근 전 KB국민은행장이 글로벌 부문을 맡아 부코핀은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 부코핀은행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코핀은행의 예금은 약 41조 200억 루피아(약 3조 6672억 원), 대출은 39조 9900억 루피아다. KB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부코핀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을 2025년까지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과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드라마 잘 나가는데…‘국내 유일’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이달말 운영 종료
사회사회일반 2025.02.05 05:30:00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 같은 외상전문의를 육성해오던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11년 만에 문을 닫는다. 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길러내는 수련 과정이 사라지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고된 업무 탓에 가뜩이나 의사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중증외상전문의 명맥이 끊길까 우려된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이달 28일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중증외상을 치료하는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는 이곳이 유일하다. 중증외상전문의를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수련병원으로 지정했다. 지난 11년간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20여 명의 외상전문의를 배출했다.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게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왔던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올해 지급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이 국회 제출안보다 약 1655억 원 줄어든 125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주예산이 깎이면서 한해 9억 원씩 지급되던 사업 운영비도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올해는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중증외상 전문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119 구급대 등에 의해 권역외상센터로 응급 수송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의사들이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현실판 백강혁’으로 통하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당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짧은 시간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해야하는 만큼 전문성이 어느 분야 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인적자원이 풍부한 서울에 외상전문의 집중수련병원을 지정하고 권역외상센터에 준하는 국고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전문의 육성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는 물론, 내후년에도 사업 재개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의 취득 후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에서 수련을 받은 의료진들은 현재 각 병원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가천대길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동병원 등 전국 외상센터에서 다발성 골절·출혈 등 일반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벗어나는 외상 환자들을 살려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상센터는 말 그대로 주변 병원이나 일반 응급실이 받지 못하는 환자는 받는 최후의 보루”라며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인력 배출에도 구멍이 생긴다면 중증외상 환자가 갈 곳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상 분야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인력, 시스템 등 다방면에서 병원 차원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준 높은 외상전문의를 길러내는 기관이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없어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서울 휘발유값, 보름째 1800원대…유류세 인하 연장할 듯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5 05:30:00국내 휘발유 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추가로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휘발유값이 보름째 1800원대를 계속 유지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높아서 유류세 인하 압력도 강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로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며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 15%, 경유 23%로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은 계속 유지했다. 정부는 5년째 지속되는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감산 정책을 지속하는 데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부과 한 달 유예에도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 반전했다. 이처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ℓ당 1733.28원을 기록했다. 전국 휘발유값이 지난달 28일에 1733.49원을 기록하며 2023년 11월 3일(1733.45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ℓ당 1803.09원에 달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휘발유값이 1803원을 돌파한 후 3주 연속으로 1800원대를 기록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회복한 것은 2023년 11월 6일(1802.69원)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2개월 더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유가 흐름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 폭 등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
한수원, 노르웨이 기업과 핑크수소 만든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5 05:30:00한국수력원자력이 노르웨이 최대 수소기업 넬과 손잡고 친환경 에너지인 핑크수소 개발에 나선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수원은 약 8년 뒤 300조 원 수준까지 급성장할 글로벌 핑크수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넬과 핑크수소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핑크수소는 원자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로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들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체코수소협회와 원자력 청정수소 사업 지원 및 정보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원전 기술과 넬의 전기분해 기술을 통해 핑크수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한수원이 핑크수소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차세대 에너지 수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데다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는 신·재생에너지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는 글로벌 핑크수소 시장이 2024년 296억 달러(약 43조 원)에서 2067억 9000만 달러(약 303조 원) 수준으로 연평균 27.51%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핑크수소 생산 장벽이 높다는 점도 한국에는 기회 요인이다. 수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크수소 생산을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브라질이나 멕시코의 경우 수소 생산을 위한 원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자본 및 투자 규모로 인해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경우 2022년부터 2년간 원자력 청정수소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삼성물산·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한국전력기술·전력거래소 등 12개 기관과 협력해 ‘원전 전력 연계 저온 수전해 생산 및 운영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핑크수소 생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핑크수소 생산 기술은 (실증 전) 설계 단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핑크수소 :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순수한 물 또는 해수(담수)를 분해해 만드는 수소로,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춘절보다 연말 효과 컸던 카지노… 올해는?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2.05 05:30:00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1월 28~2월 4일) 덕을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절보다 연말 효과가 더 크게 나온 가운데 올해 중국인 ‘큰손'이 얼마나 회복될지 주목된다. 춘절 낀 1월보다 연말 더 좋았다 실제로 파라다이스의 1월 카지노 매출은 70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 증가에 그쳤다. 춘절 연휴가 끼지 않았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해도 2.3% 감소했다. 드롭액(칩 구매 총액)은 한 달 새 385억 원가량 증가했지만 VIP 방문객은 65명 줄었다. 특히 이 기간 중국인 VIP가 3188명에서 2730명으로 크게 줄었다. 중국인 고액 베팅 고객(하이롤러)을 겨냥해 VVIP 영업장을 새롭게 조성한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지점 역시 일본인 VIP가 중국인 VIP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서울 강남·용산·부산에서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경우 1월 카지노 매출이 343억 원으로 전월보다 11.3% 줄었다. 1월 GKL 카지노를 방문한 중국인 VIP 역시 4340명으로 연말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중국인 VIP의 드롭액도 522억 원에서 468억 원으로 감소했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드림타워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힘입어 호실적을 이어갔다. 1월 제주드림타워의 카지노 매출은 294억 원으로 전월 대비 24.8% 증가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23.2% 늘었다. 1월 카지노 입장객 수도 3만 3863명으로 전년 동기(2만 6245명)보다 29% 급증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기존 중화권 고객 외에 그동안 비중이 낮았던 일본 VIP와 국내 거주 하이롤러 외국인들의 원정 방문이 크게 늘어났다”며 “방문객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수 침체 장기화 부담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개선의 키는 중국인 VIP가 쥐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대비 94%까지 회복된 반면 카지노 방문 중국인 VIP는 80%대 회복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데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악재가 계속돼 중국 ‘큰손’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무비자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카지노 드롭액 등도 개선될 것”이라며 “중국인 VIP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올해 실적이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
렉라자 매출 늘어날까… 유럽,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승인 권고
문화·스포츠헬스 2025.02.05 05:30:00유한양행(000100)의 ‘렉라자’(레이저티닙)와 병용하는 얀센의 ‘리브리반트’ 피하주사(SC) 제형이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받았다.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경구제(먹는 약)인 반면 현재 승인된 리브리반트는 정맥주사(SC) 제형이라 그동안 투약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브리반트 피하주사가 유럽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병용 약물인 렉라자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존슨앤드존슨(J＆J)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자회사 얀센의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에 승인 권고를 내렸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에서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의 최종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최종 승인을 결정하면 J＆J는 유럽에 리브리반트 피하주사를 정식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정맥주사 대비 투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치료 효과는 동등하다는 점이 승인 권고의 근거가 됐다. 리브리반트 정맥주사는 투여하는 데 5시간이 걸리는 반면 피하주사는 5분이면 맞을 수 있다. 더구나 J＆J는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의 치료 효과 또한 정맥주사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입증했다. J＆J가 지난해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공개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리브리반트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투여했을 때 병용요법의 전체생존율(OS)은 65%로 기존 정맥주사(51%) 대비 크게 늘어났다. 주입관련반응(IRR) 부작용도 정맥주사 제형에서는 66%에 달했던 반면 피하주사 제형에서는 13%로 줄었다. 투약 편의성을 높인 리브리반트 피하주사가 출시되면 유한양행도 렉라자의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해외 매출의 약 10~12%를 로열티로 받는다. 이 수익을 높이려면 타그리소가 장악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야 하지만 그동안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투악의 불편함 탓에 타그리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치료 효과 측면에서는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타그리소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데이터에서 드러나고 있다. J＆J는 병용요법이 타그리소 대비 전체생존기간(OS)을 1년 이상 개선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타그리소의 생존기간이 38.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생존기간은 약 4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공개된 임상 결과에서는 병용요법의 무진행생존기간(mPFS)이 23.7개월로 타그리소(16.6개월)보다 길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의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FDA는 지난해 말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 허가 신청을 검토한 뒤 보완요구서한(CRL)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J＆J는 “피하주사 제형을 제조하는 시설 문제로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와는 관련이 없다”며 “FDA는 추가 임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감방 너무 좁잖아" 인권침해라며 소송 건 재소자…법원 판단은?
사회사회일반 2025.02.05 05:25:00교도소 재소자가 좁은 공간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4일 광주지법 민사2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에 수감된 당시 여러 사람이 섞여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해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 수용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특수성을 고려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소자를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을 분리 격리를 할 수 없었으며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 이상으로 포화상태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
"배터리 왜 이렇게 빨리 없어져?"…'아이패드 vs 갤탭' 비교해 보니 이런 결과가
산업IT 2025.02.05 05:00:00태블릿PC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품별로 품질, 성능, 무게 등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PC 4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영상품질·음향품질·사용가능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비자원이 SDR, HDR10, HLG 환경에서 밝기, 색 정확성, 색 영역, 밝기 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응답, 유효주파수, 총고조파왜곡률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에서는 애플(아이패드 Air13)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전자(탭 S10+, 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레노버(P12)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앱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아이패드 Air13)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전용 펜으로 선을 그릴 때 실제 펜과 그려진 선의 이격거리 등으로 필기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삼성전자(탭 S10+), 애플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은 양호, 레노버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후면 카메라의 유효해상력, 노이즈(SNR), 색수차, 색 정확성, 화이트밸런스, 렌즈왜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탭 S10+), 애플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레노버(P12), 삼성전자(탭 S9 FE+) 등 2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 또, 소비자원이 태블릿PC의 여러 앱을 순차적으로 실행·종료를 반복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에 최대 1.4배(6시간53분~9시간35분) 차이가 있었다.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이 9시간35분 이상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 제품이 6시간53분으로 가장 짧았다. 이외에도 구성품, 제품 무게, 부가기능 등 제품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구성품의 경우, 전용펜·충전기·충전케이블 등의 제공 여부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품 무게는 제품별로 574g~640g 범위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삼성전자(탭 S10+) 제품이 574g으로 가장 가벼웠고 삼성전자(탭 S9 FE+) 제품이 640g으로 가장 무거웠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사용 용도에 따라 태블릿PC의 영상품질, 음향품질, 앱 구동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
'5조 클럽' 앞둔 올리브영, 'K뷰티 성지' 미국에 1호점 낸다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2.05 05:00:00CJ(001040)올리브영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오프라인 매장 1호점을 열기로 했다. K뷰티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며 사업을 더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에 현지 법인 ‘CJ Olive Young US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미국 법인 설립과 함께 기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한다. 새롭게 선보일 1호 매장은 미국 법인이 위치한 LA의 여러 후보 부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 누적된 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성공한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옴니채널)을 접목해 다양한 K뷰티 브랜드와 트렌드를 접목한 매장으로 꾸려질 방침이다. 앞서 올리브영은 2012년 중국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한 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2019년 해외 150여개국에서 K뷰티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글로벌몰을 론칭하며 해외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현재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는 1만 5000종의 K뷰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6만 명까지 늘었다. 회원 수가 매년 100%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리브영은 글로벌몰 입점 브랜드 위주로 미국 오프라인 매장을 꾸린 후 현지 반응을 살핀 뒤 추가로 브랜드 입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글로벌몰과 올리브영 한국 본사 시스템을 연동해 재고의 입출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향후 CJ대한통운(000120) 미국 법인과 협업해 현지에서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리브영은 미국 사업을 위해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및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펜실베이니아주 및 뉴저지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올리브영이 미국 시장에 오프라인 매장을 새롭게 내겠다는 것은 매년 성장세가 가파른 데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이기 때문이다. K뷰티 대미 수출액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6억 4052만 달러(약 9380억 원)였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19억 600만 달러(2조 7910억 원)까지 늘어났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화장품 수출 2위 업체로 중국과의 격차를 갈수록 줄이고 있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 기준 국가 비중은 2021년 중국 53.2%, 미국 9.2%에서 지난해 중국 24.5%, 미국 18.7%로 좁혀졌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뷰티 시장 규모는 5700억 달러(740조 원)로 이 중 미국 시장이 1200억 달러(156조 원)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미국 퍼스널 뷰티 앤 케어 시장은 1216억달러(178조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어서 올리브영의 미국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미국을 ‘글로벌 K뷰티 1위 플랫폼’ 도약의 전진기지로 삼아 K뷰티 글로벌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된 게 없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조5214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1조1000억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5조 클럽’ 입성을 눈 앞에 뒀다. -
![[시론] 관세전쟁 파고 넘는 방법](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MPR0KC_1_m.jpg)
[시론] 관세전쟁 파고 넘는 방법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05 05: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 통상 압력을 강화해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는 고관세를 지렛대 삼아 수입을 규제하면서 전통 산업과 신성장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콜롬비아를 고관세로 압박해 무릎을 꿇렸다. 또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세계 경제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대만·한국 등에 대해서도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철강, 신성장 제품인 의약품과 군용 물품에 고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강하다. 또 쌍무 협상에서 양면작전을 통해 상대방을 격파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정책과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주정부와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주요국 정부는 세계 최대의 개방 시장인 미국에서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치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자는 이원화 전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 또다시 높아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시장 다변화를 통해 낮추기도 어렵다. 웬만한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주요 시장국 정부도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수출 감소는 물론이고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국내 생산이 감소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해 내수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 통상 마찰이 우려되면 단기적으로는 통상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협력의 큰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경쟁의 주체인 기업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자동차·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기술 산업 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합작 투자 등 자본 제휴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과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도 추진해야 한다.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벤처 창업 기업들을 엄선해 미국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선·바이오·정유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기업의 유지·보수·운영(MRO) 사업과 위탁 생산 프로젝트를 적극 수주해야 한다. 이처럼 한미 기업 간 포괄적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미국 내 우군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삼각파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온 수직통합적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내 공급 업체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경쟁·협력 전략과 산업 통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시로 여는 수요일] 진정한 멋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05 05:00:00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사치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위해 나머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제대로 된 사치는 최고의 절약이고 최고의 자기 절제니까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멋을 간직해야 한다 비할 데 없는 고유한 그 무엇을 위해 나머지를 과감히 비워내는 것 진정한 멋은 궁극의 자기 비움이고 인간 그 자신이 빛나는 것이니까 대개 사치를 덕목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옥편에서 ‘사치할 사(奢)’자를 찾아본다. 낭비하다, 과분하다는 뜻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삼가야 할 부정의 덕목이다. 그러나 이 글자가 지닌 의미의 스펙트럼이 꽤 다채롭다. 넉넉하다, 크다는 뜻에 이르면 긍정의 덕목으로 바뀐다. 뽐내다를 거쳐 아름답다는 뜻에 이르러 무릎을 친다. 시인이 사치와 멋을 등가로 놓은 이유가 드러난다. 코뿔소에게는 코뿔이 사치고, 장미에게는 장미꽃이 사치고, 애국자에게는 충절이 사치다. 없으면 자신의 고유성이 없어지는 그 무엇을 위해 사치의 감각이 필요하다. ＜시인 반칠환＞ -
"비행기 착륙 못 하고 휴교령까지"…최악의 '미세먼지' 난리 난 이 나라
국제국제일반 2025.02.05 04:45:00태국에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기오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대응에 나섰다.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중국·인도에 이어 ‘미세먼지 공습’이 동남아시아까지 덮친 모습이다. 3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방콕 돈 무앙 공항에서는 짙은 미세먼지로 가시거리가 150ｍ 수준으로 떨어져 중국 하얼빈발 에어아시아 여객기 등 여러 편이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으로 착륙지를 변경했다. 태국 치앙마이발 에어아시아 여객기 등은 가시거리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착륙 전 상공에서 선회비행을 하기도 했다. 전날 오전 기준 방콕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최근 태국 주요 지역 대기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 최근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의 방콕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응답자 74.4%가 '매우 심각하다', 18.55%가 '다소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정부는 대기 오염 완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건부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진 시설을 갖춘 식당을 3개월 이내에 2만 곳 늘릴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현재 9개 주 234개 식당이 '방진 룸'을 두고 있으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고객을 위해 이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당국은 이에 앞서 전국 병원과 학교 등도 방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휴교령을 내리고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 동안 전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기도 했다. 또 방콕 시내 등지에서 중장비 운행을 제한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추수 잔여물 태우기를 금지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TV 연설에서 "대기 오염은 지역 전체의 문제"라며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경유 차에 휘발유…'간 큰' 10대들의 일탈
사회사회일반 2025.02.05 04:30:00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들이 주차된 차량을 훔쳐 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4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을 전했다. 피해자 A씨는 명절 연휴 전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았다가 도난 피해를 당했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는 오토바이를 탄 10대 무리가 A씨 차량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살핀 뒤 이내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이튿날 차량 도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 위치를 원격으로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자신의 차량을 찾았다. 차는 버려진 상태였으며 확인 결과 범인들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유를 혼유(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거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것)해 차량이 멈춰서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인들을 찾기 위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사건을 공유했다. 이후 누리꾼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직접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들은 모두 15~17세의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이 중 한 명은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 수사가 어렵다며 모두 풀려났다”며 “이들은 부모의 연락도 받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수리비만 800만 원이 나왔는데 렌트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절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현실에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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