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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반발'…대법에 상고 예정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9:04:54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항소심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통해 야당 후보인 김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받고 상부에 보고한 뒤 은밀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과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는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만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했다. -
"먹고살기 힘든데 작품 살 돈 어딨나요"…작년 경매 낙찰액 '뚝'
문화·스포츠문화 2025.02.04 18:58:53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미술 시장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내놓은 '2024년 연간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국내 주요 경매사의 총 낙찰액은 1135억 2520여만원이었다. 전년도 1518억 1580여만원에 비해 25.2% 감소한 액수다. 총 경매 횟수는 266회로 11회 줄었고 출품작 수도 2만 4023점으로 2023년(2만 8553점)에 비해 15.9% 감소했다. 10억원 이상에 거래된 작품은 2023년 17점보다 적은 5점에 그쳤지만 이들 작품의 판매액은 전체 판매 총액의 약 22%를 차지했다. 가격대별로는 1억∼5억원대 작품 거래가 가장 활발해 전체 거래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술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으며 위축됐고 한국의 미술시장 또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일부 고가 작품과 중저가 작품의 양극화된 거래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시장이 완전히 침체한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미술 시장에 대해 "지난해 좋지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12월초 급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2025년은 '어렵다'를 넘어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망했다. -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폭력사태 보름 만에 재판 방청 재개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8:38:28지난 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달 21일부터는 취재진의 출입도 제한해 왔다. -
교육부 해체 뒤 해외원조기구 통폐합…직원들은 항의 피켓
국제국제일반 2025.02.04 18:36:50‘연방 조직 슬림화’를 천명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해체하고 대외 원조 조직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해당 조직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내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며 각 주(州)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 폐지안은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맥맨 지명자의 인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교육부를 노동부와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2026년 말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워싱턴DC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우리 아이들의 지적·도덕적 발달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며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커리큘럼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협회(NEA)의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USAID는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USAID의 처장 대행을 겸임하면서 실무 담당자에게 당분간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USAID에 대해 “전적으로 비협조적이며 국익에서 자유롭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USAID는 독립적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USAID 본부 직원들은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사무실 출입도 금지됐으며 USAID 홈페이지 역시 폐쇄된 상태다. 머스크는 이달 2일 X(옛 트위터)에 USAID 관료들이 DOGE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 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인력 감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국무부는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계약직 약 60명을 해고했다. 이번에 구조조정된 이들은 주로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역 전문가들로 사무국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이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일하는 미 환경보호청(EPA) 수습 직원 1100명가량이 즉시 해고될 수 있다는 e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기관들은 인사관리국(OPM)으로부터 수습 직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다. -
“안전한 한국서 살래요”…난민제도 30년, 어디서 제일 많이 왔나 봤더니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8:36:05법무부가 난민제도 시행 30년간의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난민 신청은 누적 12만2095건으로 제도 도입 초기보다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를 시작했다. 난민 신청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5069건에 그쳤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3년에는 1만8837건을 기록했다. 난민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 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 난민 신청 현황을 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순으로 많았다. 이들 5개국의 신청 건수는 2024년 12월 기준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48%에 달했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현재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2696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국적별로는 시리아가 1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멘(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다. 현재 전체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9만 4391건이 종결 처리됐으며 2만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한 비율이 9.4%에 달하며, 6회 이상 재신청한 사례도 6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난민 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도 활발하다. 지방 출입국관서의 심사 결정 중 70%(4만8563건)가 이의신청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5년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평균 82%에 달한다. 이는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돼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총 1544건으며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1544건)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신청자가 많고 지리적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럽 등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 공개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난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美, 이스라엘에 10억弗 무기판매 추진
국제정치·사회 2025.02.04 18:35:5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친이스라엘 성향인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스라엘에 선물을 제공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에 10억 달러(약 1조 4600억 원)에 이르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이전하는 사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판매하려는 무기에는 1000파운드 폭탄 4700개(7억 달러)와 캐터필러가 제조한 장갑 불도저(3억 달러) 등이다. 미국 국무부는 특정 금액 이상의 무기를 판매할 때 의회에 관련 계획을 알리고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달 의회에 이스라엘 무기 인도 계획을 알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승인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승인하라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보다 이스라엘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데 폭탄과 불도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기 지원도 전쟁 옹호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이 네타냐후 총리가 중동 분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데 주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가자지구와 레바논 휴전의 지속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80억 달러 규모의 별도 무기 지원을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이들은 4만 6600여 명에 달한다. 사망자 중에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
무차별 관세에 반감 확산…미국 뺀 '대안 동맹' 등장하나
국제경제·마켓 2025.02.04 18:35: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공격’이 현실화하면서 굳건했던 서방 동맹이 균열하는 양상이다. 주요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미국 없는 무역협정’이 곳곳에서 체결되는 등 ‘반(反)미국 전선’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며 ‘미국 없는 대안 동맹’이 등장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3일(이하 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성토의장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1일 캐나다·멕시코·중국에 10~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후 ‘다음 타깃’으로 EU를 겨냥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가운데 주요 정상들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역 측면에서 공격당한다면 유럽은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스스로 일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도 “똑같은 행위로 대응하는 것이 관세에 대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편입 의사를 드러낸 후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역시 “동맹끼리 다투는 것을 지지하지 않지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집단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많이 사겠다”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방위비를 더 올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국 측과 협력을 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경험했던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다. EU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 5000억 유로(약 2270조 원)로 세계 교역량의 30%를 차지한다. 양측이 정면 충돌한다면 말 그대로 ‘초대형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 내는 대미 메시지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멕시코를 향해 협박하듯 관세를 부과했던 것은 전 세계 동맹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미국 경제는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는 반면 유럽이 저성장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 등도 대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안기고 있다. 스위스 경제연구기관 프로그노스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120만 개의 일자리가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세 발효 시 최대 3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관측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당국자를 인용해 “각국의 지도자들은 사실 물러설 곳이 없다”며 “트럼프가 당신을 때려도 반격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당신을 다시 때릴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다루기 쉬운 상대’인 동맹부터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기존 동맹을 흔들고 급기야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동맹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 없는 무역협정’이 줄줄이 체결되는 모양새다. EU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2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 시장의 출범 준비를 마쳤으며 곧이어 스위스·멕시코와도 무역협정을 강화했다. 중국·러시아 주도의 신흥경제국 연합 브릭스(BRICS)도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회원국으로 맞이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야코브 키커가드는 “미국을 제외한 무역 관계의 심화가 특징”이라며 “세계 무역 시스템의 종말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FT 칼럼니스트 기드온 라크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위협을 느끼는 많은 국가들이 결성한 대안 그룹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며 “협력은 처음에는 비공식적일 것이지만 관세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8C0MJ7_1_m.jpg)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정치청와대 2025.02.04 18:34:37[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
美 이어 英서도 영향력…거세지는 '머스크 입김'
국제국제일반 2025.02.04 18:34:2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전방위로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머스크에 러브콜을 보내며 바짝 엎드리고 영국에서는 머스크가 지지를 선언한 극우 정당이 처음으로 여론조사 1위에 오르는 등 머스크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3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대기업들이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들과 사업 제휴 또는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비자는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와 손잡고 연내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으며 유나이티드항공과 애플도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자사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머스크와 각을 세우던 기업들도 속속 태도를 바꾸고 있다. X에 광고를 끊다시피했던 아마존은 지난달 X 광고비 지출을 직전 달 대비 10배로 늘렸다. 스페이스X와 경쟁 관계인 보잉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제작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스크와 손을 잡았다. JP모건체이스는 3년 전 머스크 소유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제기한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취하했다. JP모건은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 6200만 달러(약 24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의 조너선 번디 교수는 “새 행정부에서 머스크가 차지한 위치를 고려할 때 이처럼 관계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에는 정치적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머스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은 머스크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머스크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놓고 머스크와 DOGE의 월권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옹호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밤 기자들과 만나 “나는 머스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비용 절감에 능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는 우리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머스크의 광폭 행보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백악관도 다음 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신분이 ‘특별 공무원’이라며 “적용되는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신해 악역을 맡고 있다고 분석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머스크가 ‘더러운 일(dirty work)’을 하면서 그 자신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도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해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신해 악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머스크의 영향력은 미국 국경 밖에서도 더욱 커지고 있다. 3일 영국에서는 머스크가 지지를 선언한 극우 정당 영국개혁당이 여론조사에서 첫 1위를 기록하며 집권 노동당과 제1야당 보수당의 양당 구도를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빚더미에 눌린 도민들 'SOS'…경기 개인파산면책 2조 돌파
사회전국 2025.02.04 18:33:37경기도는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지난해 말까지 9년 6개월 동안 총 5786명에 달하고,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 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다.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도내 19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 자립과 회생을 지원한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 받은 도민 10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머물렀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전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첨단산업 탈바꿈…전남도 투자유치 30조 달성 '성큼'
사회전국 2025.02.04 18:32:16민선 8기 전남도가 목포로 잡은 투자유치 30조 원 조기 달성이 가시화 하고 있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첨단기술 중심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30조 원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고 역량을 모은 결과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기업 403개와 총 27조 287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만 1618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 중 에너지, 첨단소재,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이 20조 6920억 원으로 총 실적의 78.5%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블록경제에 따른 무역갈등 심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투자수요가 감소한 경제 침체 등에서 이뤄낸 성과로 기업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남도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남도는 투지유치 확대를 위해 식품산업, 해상풍력 기자재, 데이터센터 등 역점 산업과 전남지역 산업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신규 산업을 발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재투자를 유도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해 투자유치 다변화를 꾀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지식정보문화기업, 식품기업 보조금 확대, 연구개발업 지원요건 완화, 본사 이전기업 특례 지원 등 대규모 투자기업과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제도 확대·신설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투자유치 활동의 새로운 변화에도 나선다. 기존 포괄적 대규모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타깃산업과 기업군별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맞춤형 투자자 대상 홍보 활동(IR)을 함께해 잠재 투자기업부터 재투자기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기업별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적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기업이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
사회전국 2025.02.04 18:31:06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의 대표 친선연맹 의회인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은 양즈마 알탕게렐 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의원 36명과 소속 공무원 6명이 참여했다. 이날 접견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제9대 다르항올도의회 신규 출범에 따른 교류 방문이다. 의회에서는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연맹인 윤태길 회장(국민의힘, 하남1)과 최만식 부회장(더민주, 성남2),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양 의회는 그동안의 친선 교류 성과를 공유하며, 불용소방차 양여 등과 같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몽골과의 교류 확대와 지역사회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을 협의했다. 양 의회는 지난 2014년 3월 친선 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17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며 긴밀한 우정을 다져왔다. 지난 2023년에는 친선 교류 10주년을 맞아 양 기관의 우호협력 분야를 더욱 격상한 양해각서를 갱신하기도 했다. 김진경 의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다르항올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를 방문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다르항올도의회의 애정과 관심의 깊이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회의 우정이 더욱 성숙한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협력사업을 다변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양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사회에 실익을 안길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즈마 알탕게렐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협력으로 불용소방차, 구급차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다르항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별한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르항올에는 경기도와의 우정을 상징하는 공원 조성과 3급 병원 증축, 중앙부처 농업정책부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의회와의 오랜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교류 분야가 문화와 의료, 농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HPSP 인수전, MBK 등 5파전 압축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8UUZT3_2_m.jpg)
HPSP 인수전, MBK 등 5파전 압축 [시그널]
증권IB&Deal 2025.02.04 18:30:55반도체 전공정 장비사 HPSP(403870)의 인수후보가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약 5곳으로 압축됐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PSP의 대주주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와 매각주관사 UBS는 연휴 직후 예비입찰을 실시해 MBK파트너스 등 약 5곳의 인수 적격후보(숏리스트)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은 조만간 두 달 간의 실사를 거친 뒤 올 4월 본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사는 가상데이터룸(VDR)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MBK파트너스 등 인수 후보군들은 실사 후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경기 등을 고려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HPSP 전공정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해외 매각을 제한하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이번 매각 대상은 크레센도가 보유중인 HPSP 지분 40.9%다. 코스닥 상장사 HPSP는 이날 기준 시가총액이 2조4340억 원으로 매각 대상 지분 가격은 약 1조 원에 수준이다. 시장에선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 시 전체 지분 가치가 1조 원 중반대에서 최대 2조 원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PSP는 기술 장벽이 높고 독점 기술을 다수 보유해 반도체 분야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 ASML에 빗대 '한국판 ASML'로 불린다.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열처리 공정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고압수소어닐링(HPA)과 고압산화공정(HPO) 장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TSMC 등 국내외 파운드리 반도체사에 공급하고 있다. -
진척없는 '인천상륙작전'…민선8기 대외정책 흔들
사회전국 2025.02.04 18:30:55민선 8기 인천시 하반기 대외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행사로 격상하겠다는 인천상륙작전은 진척이 더디고, 최근 투자 유치를 위해 방문한 미국에서 거둔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내항에서 매년 기념하는 인천상륙작전을 올해 국제행사로 격상해 추진 중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2년 11월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행사 격상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시는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 인천상륙작전 참전국의 정상들을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참전국 정상들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평화와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매년 열리는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이 본보기다. 노르망디상륙작전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기념비적인 전쟁사이기에 참전국 정상들과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국제행사로 열고 있다. 지난해 80주년에는 서방 25개국 정상이 총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가 2년 넘게 열리지 않으면서 유 시장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7개국 정상을 초청하는 과정에선 ‘외교결례’까지 범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고 4개국 대사관 군무관에게 초청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2023년 약 20억 원의 국비 확보 이후 계속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국비는 90% 가까이 삭감된 2억 원이 고작이다. 이렇다 보니 시는 2023년~2024년 자체 예산으로 약 20억 원을 편성하면서 겨우 기념식 규모를 유지 중이다. 이마저도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기본계획’이 4월께 완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행사 규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 8기 하반기 대외 정책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 투자유치 과정에서 잡음도 일고 있다. 유 시장의 최근 미국 출장길에서 불거진 ‘인천문화콘텐츠 프로젝트 참여 의향서’ 협상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의 영상·미디어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이다. 인천시 계획대로 투자 의향서를 받긴 했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MBS 그룹이 참여 의향서 전달식 테이블에서 돌연 서명을 1시간 정도 미뤄 자칫 협상 결렬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다. MBS 그룹은 글로벌 스튜디오 개발 및 운영기업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기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더욱이 미국 일정에 존슨홉킨스대학교의 바이오연구센터 유치 협약식이 있었는데, 정작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슨홉킨스대학은 1876년 설립된 미국 최초 연구중심 자립 사립 교육기관이다. 의학 및 공공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행사를 위해 7개국 정상 초청 서한을 각국 대사관에 전달한 상태”라며 “보수성향을 가진 존스홉킨스대학이기에 면밀히 사업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인 것은 유 시장이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강화한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글로벌 톱 10 도시’를 발표한 유 시장은 지난해 5월 ‘글로벌 톱 10 도시 인천 투자설명회’ 시작으로 발로 뛰는 투자유치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인천시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목표액인 6억 달러를 초과해 최종 6억550만 달러(한화 8800억 원) 실적을 기록했다. FDI는 글로벌기업의 경영과 기술 노하우 전수, 일자리 창출,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과 같은 국가경쟁력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유 시장은 최근 외교 공식 경로와 관계 주요 인사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에게 올 9월 예정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참석을 요청하는 공식 초청 서한을 건넸다. -
![[기자의눈] K바이오, 미국서 승부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8CLBYG_1_m.jpeg)
[기자의눈] K바이오, 미국서 승부해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04 18:30:30“한국 바이오텍들도 1~2개의 우수 후보 물질을 기반으로 미국에 회사를 세워 미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현지 인수합병(M＆A)을 통해 소위 ‘미국 회사’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헬스케어콘퍼런스(JPMHC) 때 만난 한 바이오 전문 투자 업체 대표는 “미국 바이오텍은 기술이전을 넘어 빅파마가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예 M＆A 하는 경우가 잦다. 중국의 바이오텍이 이런 방법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보스턴 등에 지사를 설립해 현지 후보 물질을 발굴하거나 국내에서 기술 수출을 하는 식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해왔다. 유한양행의 ‘렉라자’처럼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회사들이 기술 수출 후 파이프라인이 진전되지 않거나 후보 물질이 반환돼 계약금만 받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에서 만난 바이오텍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한국 바이오텍의 미국 ‘오프쇼어링’을 강조했다. 또 다른 바이오텍 대표도 “중국이 자국 임상 데이터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려 했고 일본도 자국 신약을 글로벌화하려 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증시 불안으로 결국 무너졌다”며 “표준은 미국이 정한다는 게 다시 증명된 셈으로 국내 바이오텍들도 이제 미국에서 항해할 범선을 미국에서 만들어 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최근 일부 한국 바이오텍들이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현지 M＆A를 목표로 미국 법인을 설립했고 국내에서도 비만약 개발사 등 몇 개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단순 기술이전을 넘어 M＆A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현지 펀딩과 파트너링이다. 법인 설립과 초기 임상은 국내 자본과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현지 네트워크가 필요한 두 분야에 실패한다면 결국 다시 한국 자본의 손을 빌려야 하고 국내 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이오 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면 정부와 바이오텍, 투자 그룹이 힘을 합쳐 미국에 더 많이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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