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감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나온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중국은 이날 보복관세와 미국 거대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조사,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조치를 줄줄이 발표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마자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대형차량, 픽업트럭, 농업기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만큼 미국에 맞대응하겠다는 신호는 보내면서도 자국 경제에는 피해를 적게 주는 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기업 조사 카드도 꺼냈다.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펴겠다고 밝혔다. 또 캘빈클라인·토미힐피거 등을 보유한 패션 기업 PVH그룹, 유전체 분석 세계 1위 일루미나 등 주요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리며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명단에 오르면 중국 내 판매 및 활동이 제한되고 중국 투자가 금지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구글의 경우 2010년 중국에서 철수해 영업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외에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텅스텐은 무기·반도체에 필수적인 것으로 중국이 세계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미국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텅스텐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으며 다른 주요 공급국은 러시아 등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본질적으로 극악무도하다”는 말폭탄까지 날렸다. 그러면서 “미국의 행위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 기반을 흔들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을 파괴한다”며 규칙 기반의 다자 질서를 설파해온 미국의 논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10% 관세 부과 조치에 가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1, 2기를 통틀어 단일 관세정책 발표 기준으로는 최대 폭의 관세 인상”이라고 짚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플랫폼을 정조준한 것이 파괴력이 크다는 진단이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대중 관세 관련 세부 내용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와 함께 ‘최소 기준 면제’ 철폐가 적시돼 있다. 현재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중국산에는 이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이용해 미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테무·쉬인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테무는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아마존을 위협해왔다.
한편 주요 2개국(G2) 무역전쟁의 막이 본격 오르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거센 폭풍이 밀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4년간 미국 국내총생산(GDP)가 550억 달러(약 80조 4000억 원) 증발하고 중국은 1280억 달러(약 187조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년에 걸쳐 0.2%포인트 오르고 중국은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10% 보편관세가 중국의 올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노무라는 올해 미국의 대중 관세가 이번 10%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총 35%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국의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 전문가인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10%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수출 감소와 그에 따른 투자 및 소비 타격으로 인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관세 부과 시점을 10일로 설정한 것은 미중 간 대화의 창을 열어 놓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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