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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2개 운영…'달밤에 체조' 등
사회전국 2025.02.10 07:52:16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3억1000만 원을 확보한 시는 총 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달려라, 부산’ ‘달밤에 체조, 부산’ 사업을 추진한다. ‘달려라, 부산’은 건강·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대포해수욕장과 삼락생태공원 등지에서 주 1회 맞춤형 육상 종목 프로그램 운영, 건강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밤에 체조, 부산’은 수변공원, 시민공원 등 시민 친화공간에서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조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한편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기존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새롭게 추진된다.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체육 접근성과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손흥민 빅찬스 미스' 토트넘, FA컵 32강서 애스턴 빌라에 패배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10 07:49:27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는 등 침묵하며 소속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탈락을 막지 못했다. 토트넘은 10일(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 2024~2025 FA컵 4라운드에서 1대2로 패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14위에 처져 있는 토트넘은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에서 리버풀에 패하며 탈락한 데 이어 FA컵에서도 32강에서 고배를 마셨다. ‘캡틴’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두 팀의 균형은 전반 1분 만에 깨졌다. 중원에서 애스턴 빌라 모건 로저스가 내준 침투 패스를 제이컵 램시가 잡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토트넘도 전반 24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손흥민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맞은 것.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된 공격에서 무어가 내준 패스가 페널티지역 정면으로 뛰어든 손흥민의 발끝에 정확히 도착했고 이를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득점에 실패했다. 전반을 0대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5분 데얀 쿨루세브스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뒤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돼 또다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토트넘이 만회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사이 애스턴 빌라가 추가골을 넣는 데 성공했다. 애스턴 빌라는 후반 19분 도니얼 말런이 골 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투입한 크로스가 수비를 맞고 흘러나오자 모건 로저스가 왼발로 밀어 넣어 점수 차를 벌렸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시간 최근 영입된 공격수 마티스 텔의 만회골이 터졌지만 이후 추가 득점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패배했다. 경기가 끝난 뒤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1차례 유효슈팅만 남긴 손흥민과 토트넘의 수비수 케빈에게 나란히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낮은 평점 6.2를 줬다. -
“결혼식 하는 척 팔로워만 늘리자” 한 남친…두달 뒤 일어난 일 ‘경악’
국제인물·화제 2025.02.10 07:44:55사회연결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을 빌미로 호주 여성과 가짜 결혼식을 올린 후 영주권을 얻으려 한 남성의 사연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멜버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약 3개월간 만남을 이어오던 중 남성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다. 청혼 이틀만에 남성은 A씨에게 시드니에서 열리는 ‘백색 파티’에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든 참석자가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콘셉트에 맞춰 A씨에게도 흰 드레스를 입고 올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예상과 달리 남성과 사진작가, 사진작가의 친구와 축하객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는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이를 SNS용 ‘장난 결혼식’이라고 설명했다. 1만7000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남성은 팔로워 수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의 주도하에 결혼 서약과 키스 등 마치 정식 결혼식처럼 진행됐다. 사건은 2개월 후 반전을 맞았다. 남성이 호주 영주권 신청서에 자신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것. A씨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남성은 시드니에서 있었던 결혼식을 언급하며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결혼증명서 등 서류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A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혼 동의가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감히 내 딸을 죽여?"…법정서 살인범에 '분노의 주먹' 휘두른 새아빠
국제국제일반 2025.02.10 07:44:27연인 살해 혐의로 재판에 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 의붓아버지와 삼촌에게 공격받았다. 5일(현지 시간) 미국 NBC 뉴스 등은 피고인 알렉산더 오르티즈가 지난달 31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베르날릴로 카운티 법원에서 변론 심리를 받던 중 공격당했다고 보도했다. 오르티즈는 전 연인인 알리아나 파르판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파르판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평소 파르판이 오르티즈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총격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다퉜다고 밝혔다. 총성이 들린 뒤 오르티즈가 침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는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에 따라 같은 해 2월 오르티즈는 체포됐다. 이에 분개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와 삼촌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 폭행이 시작되자 여러 사람이 바닥에 뒤엉키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오르티즈에게 달려든 이는 카를로스 루세로와 피트 이사시로였다. 몸싸움은 계속됐고 오르티즈를 보호하던 교도관이 테이저건을 꺼낸 뒤에야 상황은 일단락됐다. 루세로와 이사시는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 측 보고서에 따르면 오르티즈, 루세로, 이사시에게는 찰과상이 남았다. -
두 살 딸 생일파티서 '이것' 마신 20대, 갑작스러운 사망…무슨 일?
국제정치·사회 2025.02.10 07:44:12뉴질랜드에서 생일파티 도중 풍선에 든 헬륨가스를 흡입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페이스 배티스티쉬가 자신의 두 살 된 딸의 생일파티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페이스의 쌍둥이 자매 에덴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풍선 속 헬륨가스를 마시며 장난을 치다가 페이스에게도 권했다"며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시도했다"고 전했다. 에덴은 "페이스가 '악' 소리를 내더니 바로 정신을 잃었고 숨도 안 쉬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가족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응급구조대를 호출했으나, 20분간의 구조 시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는 끝내 숨을 거뒀다. 최근 발표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헬륨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헬륨가스는 무독성의 불활성기체로, 풍선 충전에 주로 사용되며 흡입 시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부산시, 전국 최초 노쇠 예방 노인일자리 본격 도입
사회전국 2025.02.10 07:38:56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노인 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 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건강파트너 142명이 ‘하하 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지역밀착 건강관리 기관인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 센터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불린다. ‘하하 건강파트너’는 일정 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마을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하하캠퍼스 건강센터 등에서 노쇠검사, 건강업(UP) 프로그램 운영, 건강소모임 운영·지원 등을 수행한다. 올해는 하하 마을건강센터 61곳, 건강생활지원센터 7곳, 공공·민간병원 7곳, 구·군 시니어클럽 15곳, 하하캠퍼스 건강센터 등 9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보건소와 협력병원은 노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하 건강파트너’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업무 지원과 관리를 돕는다. 부산은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의 사회적 고립, 의료 및 건강관리 문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다른 대도시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 사업이 마을에서 이웃끼리 서로를 돌보는 건강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부산시민의 활동적 노화 지원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신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공모
사회전국 2025.02.10 07:36:12인천시가 안전 취약지역을 개선하고자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공모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범죄 발생지역, 재난 취약지 등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안전 모델을 발굴해 지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공모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군·구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선정한다. 사업추진 일정은 2월부터 사전 준비 단계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계획 수립, 공모 신청 및 심사를 거쳐 군·구가 선정된다. 시설물 설치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두 개의 군·구에는 총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해당 지역의 안전 취약지에 시설물이 설치된다. 시는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상계한신 1~3차, 동일 시공사에 재건축 맡긴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0 07:20:003개의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가 동일한 시공사·사업대행자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와 공사비를 낮추면서도 단지 간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통합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한신3차’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상계한신 1·2차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같은 시공사와 정비업체, 신탁사 등을 선정해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낮추는 이른바 ‘단일계약 사업체 구성’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3개 단지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재건축’ 방식도 고려했지만 재건축 이후 단지 규모가 1000가구를 넘길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크게 오른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이를 철회했다. 공원녹지법은 5만㎡ 혹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1가구당 3㎡ 이상 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3개 단지의 가구 수만 각각 420가구와 471가구, 348가구여서 재건축 이전 가구 수만도 이미 1200가구를 웃돈다. 상계한신3차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당초 상계한신 1~3차가 통합재건축을 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재건축 후 단지 규모가 1000가구를 넘어 기부채납 비율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통합재건축은 사업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3개 단지가 같은 신탁사와 정비업체, 시공사 등과 계약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전체적인 사업비를 낮추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 단지 중 재건축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상계한신3차다. 이 단지는 신탁방식 재건축을 결정하고 지난해 교보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에 정밀안전진단도 통과했다. 현재 소유주들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이다. 상계한신 1·2차는 현재 교보자산신탁과의 MOU를 추진하고 있다. 상계한신2차는 2월 중 주민들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자산신탁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각각 인허가를 추진하다 보면 속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 곳의 신탁사가 사업대행자로 선정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통합재건축의 경우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상계한신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할 예정인 방식은 인허가 등은 개별적으로 진행해 갈등을 방지하면서도 한 곳의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계약 사업체 구성 방식의 재건축 추진이 상계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상계주공 5단지의 추가분담금 논란과 건설사와 조합 간의 소송 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계동에서 가장 재건축 속도가 빨라 주목을 받던 상계주공 5단지 소유주들이 예상 분담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시공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시공사로 선정됐던 GS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31㎡ 소유자가 전용 84㎡를 배정받으려면 7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해 집값 수준의 분담금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분명히 얼굴만한 대게살이었는데?"…中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 '분통'
사회사회일반 2025.02.10 07:10:52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먹거리 품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얼굴 크기의 대게살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반 맛살을 배송한 사례가 보도됐다. 피해 소비자는 한 달 전 SNS에서 '대형 대게살 20개'를 4만9900원에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된 상자에는 손가락 크기의 일반 맛살 20개가 들어있었다. 신선식품임에도 일반 택배 상자로 배송된 점, 비정상적으로 가벼운 중량 등이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제보자는 "이전에도 SNS 광고를 통해 구매한 휴대용 청소기, 신발 등이 모두 중국산이었고 하나같이 엉망이었다"며 "이번에는 먹는 음식이라 더 황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잡한 환불 절차를 감안해 환불을 포기한 상태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시청자들은 이런 거짓·과대 광고에 속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
'안전을 위해 운항하지 않겠다'며 정직된 기장에…법원 "정직 무효"
사회사회일반 2025.02.10 07:09:17안전을 위해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뒤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기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무효라며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7일 티웨이항공 기장 A 씨가 회사의 정직 5개월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고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티웨이항공이 기장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티웨이 항공기 TW158편의 기장으로서 항공기 출발 전 외부 점검을 하던 중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Brake Wear Indicator Pin)이 마모된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교체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항공편은 결항했다. 티웨이항공사의 운항기술공시 규정상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1㎜ 이하인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같은 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장이 독단적으로 항공기 결항을 무리하게 결정해 운항승무원 임무를 해태했다'며 정직 5개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장이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트럼프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25% 관세…10일 발표"
국제정치·사회 2025.02.10 07:02: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또 상호관세는 11일이나 12일 발표하고 즉시 발효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나라로부터의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재빨리 협사을 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받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철강재 263만톤까지만 무관세로 수출을 하되, 그 이상 물량은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 기준으로 3위(9.8%), 금액 기준으로는 1위(12.4%)다. 철강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한 나라가 미국산 A제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도 그 나라산 A제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집 어젠다47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무역법을 의회에서 통과키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의회를 거치기 전에 행정명령 등으로 일단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로 미국산 제품 거의 대부분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어 당장은 상호관세의 칼날은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세금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2.10 07:00:00서울시는 서울에서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한 규정 등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9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규제 철폐안은 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직접시공 20%시 만점이다. 또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혁신과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 때 연가보상비 깎여 퇴직연금도 삭감된 군인…법원 “위법”
사회사회일반 2025.02.10 07:00:00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깎였던 연가보상비로 인해 퇴직연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한 산정방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군인으로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퇴역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한 군인들은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연가보상비가 빠진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군인연금 급여 취소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전역한 군인들은 다른 기간에 전역한 군인들보다 연금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연도 퇴직연금 대상자 간에 연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은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국군재정관리단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점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계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지 않는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퇴역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며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분양캘린더] 동탄2신도시 장기전세주택 965가구 공급
부동산분양 2025.02.10 07:00:00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단 1개의 단지만 공급된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청약을 받는 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기 화성시 장지동 '동탄호수공원자연＆자이'(965가구)가 유일하다. 일반 분양 물량은 단 한 건도 없다. 본격적인 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는 동탄2신도시에서 GH가 공급하는 첫 번째 장기전세주택이다. 시공사는 GS건설·한신공영·동부건설·대보건설이다. 전용면적 84㎡, 총 965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동탄호수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대보증금은 3억 1600만 원~3억 1920만 원대로 책정됐다. 견본 주택은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1곳이 문을 연다. 대전 동구 가오동 394번지 일원에서 가오동2구역 재건축을 통해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0개 동, 총 952가구 중 전용 59·74㎡, 39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전로·대종로를 통한 도심 및 외곽 이동이 편리하고, 통영대전고속도로 판암IC, 신흥시외버스터미널, 대전역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대전천과 시민현수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대형마트와 대전 동구청 등 기반시설도 가깝다. 부동산R114의 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공급을 계획한 단지가 미진해 최근 3주간 분양물량이 3260가구에 불과해 본격적인 봄 분양 성수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트럼프가 선물 받고 '엄지척'…이스라엘 총리가 준 '황금 삐삐' 뭐길래
국제국제일반 2025.02.10 06:52:29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황금 삐삐’를 선물했다. 5일(현지시각)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황금 삐삐 1개와 일반 삐삐 1개를 선물했다. 황금삐삐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삐삐 폭탄으로 공격해 큰 성과를 거둔 작전을 기념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을 받고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던 삐삐와 무전기를 동시다발 폭발시켰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측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폰 대신 삐삐를 사용해왔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알고 미리 삐삐에다 폭탄을 심어 특정 시각에 동시에 폭발시켰던 것이다.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는 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에 ‘위대한 지도자 비비에게’라는 문구와 서명을 직접 써넣어 건넸다. 비비는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직접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장악해 소유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뒤 지중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예루살렘이 자국 수도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네타냐후 총리를 적극 지지하는 행보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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