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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정치정치일반 2025.02.10 10:27: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장해야 나눌 수 있고,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치 철학인 ‘기본권 사회’의 출발점을 ‘성장’에서 찾으며, 먹사니즘을 넘어선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성장을 위한 조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민생지원금’ 편성 등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앞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면서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선 ‘노동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였던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 대신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총 노동시간은 유지한 채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연금개혁 또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업 등 6개 분야에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산업에 대해선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도 재차 언급했다. 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내들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