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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당 ETF 세액공제방식 바뀌자…투자자 '썰물'
증권정책 2025.02.06 17:53:10정부가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해 절세 계좌 내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가 사라지자 대표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내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진 데다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일단 자금을 뺀 후 지켜보자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TR) ETF를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 이번 세액공제 방식 변경으로 연금 시장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TR ETF의 과세이연 혜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종료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이미 연초부터 종료되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6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 납부 세액에 대한 공제 방식 변경으로 논란이 발생한 후 4~5일 이틀간 미국배당다우존스의 대표 격인 4종(KODEX·TIGER·SOL·ACE)의 ETF에서 15억 원이 순유출됐다. 종전까지만 해도 매일 100억~200억 원가량 꾸준히 순매수해오던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중 가장 순자산이 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의 개인 순매수액은 2일 123억 7000만 원에서 5일 하루에만 52억 6000만 원 이상 순매도로 돌아섰고 ‘ACE 미국배당다우존스’는 같은 기간 26억 8000만 원에서 7억 3000만 원으로 순매수액이 70% 이상 급감했다. 4종 ETF의 지난해 개인 순매수액은 1조 6345억 원으로 전년(5510억 원) 대비 3배가량 급증했지만 올 들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해외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영향이다. 종전에는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후 국내 과세 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펀드에 환급해준 다음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先)환급, 후(後)원천징수’ 방식을 택했지만 앞으로는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먼저 세금을 떼고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즉 그동안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과세 이연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 계좌 등 절세 계좌에 누렸던 배당금 재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초부터 세액공제 방식이 바뀌며 오는 7월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 주식형 TR ETF의 배당 재투자도 사실상 종료됐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연금 계좌에서 더 이상 배당형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졌다며 ETF를 비롯해 국내 상품에 대한 혜택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이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로 분류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현시점에서도 이에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국내외 주식형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정책도 무력화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법 개정 내용과는 다른 쪽에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세제 개편은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으로 바꾼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으로 애초에 추진하던 해외 주식형 ETF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품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국내 주식형 ETF 쪽에 연금 계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자산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명분이라도 앞세워 연금 계좌에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한 혜택이라도 추가해야 한다”며 “연금 계좌에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투자자가 알게 된 이상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청년이 행복한 경제도시로" 대전시, 2132억 쏟는다
사회전국 2025.02.06 17:52:49대전시가 청년이 행복한 일류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70개 사업에 2132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주거·일자리 분야 등에 청년 예산의 절반 이상인 1404억 원을 투자한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71억 원이 증액됐다. 시는 지난 5일 올해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대전형 코업청년 뉴리더 양성, 대전정착형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등 22개 사업에 113억 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주거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 공급,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291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반도체 공학대학원 지원, 양자대학원 지원 등 10개 사업에 231억 원을, 복지·문화 분야에는 복지․문화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등 19개 사업에 45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참여·권리 분야에는 권리·참여 청년활동공간, 청년만남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청년 서포터즈 운영, 대전청년 소통공감 행사, 청년만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전 발전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교보證, 소액주주에 주당 500원 배당 결정
증권정책 2025.02.06 17:52:03교보증권(030610)이 소액주주 보통주 1주당 500원씩 현금 배당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6일 공시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인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81억 6046만 원이다. 시가배당률은 9.3%이고 배당기준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소액주주 가치 증대와 이익 환원을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대 주주에 대해 무배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3개년 배당 성향은 2022년 29.4%, 2023년 41.8%, 지난해 48.0%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년 인사회’ 유인촌 “무거운 분위기지만…마음껏 활동할 여건 약속 드린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2.06 17:51:55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러분 모두가, 올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회적 변화와 환경이 어렵더라도, 제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2025년 신년인사회 겸 설날 음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조금 무겁게 인사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가 국내외의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이라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앞서 약속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유인촌 장관 2025년 신년 인사회 겸 설날 음악회 인사말 전문＞ 저희 설날 음악회를 작년부터 시작했는 데 1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서양 음악으로, 또 설을 맞아서는 전통으로 이렇게 국립극장에서, 신년 하례처럼 문화예술, 체육, 관광, 종교, 언론 등 우리 부처와 관계를 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사 겸 설날 음악회를 준비해서 올해로 2번째입니다. 오늘 이 무대를 열어나 하나, 닫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국내외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아마 다 느끼고,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새해를 설계하고 우리가 각 분야에서 진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지만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 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은 인사말을 (사전에)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이 산업과 문화 전반에 걸쳐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오랜 역사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는 400여 회에 이르는 현장 소통을 통해 문화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해는 그 약속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청년 예술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신설했고, 올해는 지역(지방)에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할 것입니다. 예술 인재들이 지역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운 청년교육단원은, 600명을 선발하는 공모가 현재 나가 있고, 곧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대표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등을 통해, 물론 여기에는 기관들도 포함되는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가꿔 나가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정책 목표는 서울보다는 지역(지방)으로 문화균형을 이루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생활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적 매력을 키워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처럼 생활 속 예술을 키우고, 예술소비 시장을 키우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건강한 경쟁과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육개혁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위축된 국내 관광시장도 빠른 회복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방한 관광시장도 세계를 향해 열린 수용태세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80년간 우리가 이뤄온 성취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문화예술, 관광, 체육이 함께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는 10월과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우리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문화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 우리가 한 걸음 앞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문화적 힘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이 변화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2025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국민의 삶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회적 변화와 환경이 어렵더라도, 제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조금 무겁게 인사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실현 최선 다할것"
사회전국 2025.02.06 17:51:46“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4개 시의 숙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1% 잘못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김 지사는 만나서 협의해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3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꼬일대로 꼬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지사가 자신을 비롯해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장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를 포함 수원, 화성, 성남시 등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을 지나 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수도권 광역철도를 잇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조2750억 원에 달한다. 4개 시 공동 용역에서는 경제성(B/C)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용인에는 ASML코리아나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등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반도체 특수’로 인해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광역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용인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기도가 지난 2023년 4개 시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순항할 것 같던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광역지자체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개 우선 순위를 정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GTX 플러스 사업 3개를 우선순위로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 안에 끼지 못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사업이 김 지사의 공약사업이며, 용인시를 비롯한 4개 시의 숙원사업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에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제성이 보장되는 사업인 만큼 별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 시장 등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가 김 지사의 사업만을 우선순위 3개로 올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시는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 수원, 화성, 성남시와 함께 지사를 만나 설명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김 지사는 작년 9월 16일 저녁 전화 통화를 할 때 약속하고도 이후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11월 11일 시장·군수 간담회에서도 면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우선순위 3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국토부 나름 필요했기 때문이며, 지금까지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며 “최악의 경우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들은 검토 대상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제출한 3개 우선순위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B/C값 공개와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차기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도지사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 용인시장 직에 더 매진하고 싶다”며 “지금 용인시가 추진하는 초대형 사업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재용 2심 무죄'…檢, 대법 상고 여부 따진다
사회사회일반 2025.02.06 17:51:34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상고를 위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했다. 검찰은 △1심과 달리 2심 무죄 취지가 다름 △서울행정법원 회계기준 위반 판결 내용 반영 부족 등 이유로 상고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1명 대한 상고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할 때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한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 결과에 대해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분식 회계가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단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이 내용 또한 반영이 덜 됐다”고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이유를 댔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대판에서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상고심에서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 기후동행카드 하남시에서도 쓴다…5호선 4개 역사 대상
사회전국 2025.02.06 17:51:2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경기 하남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절반 이상인 하남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하남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인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혜택을 받게 됐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시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하남시는 협약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서울로 출퇴근·통학하는 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남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부담 없이 서울로 통학, 통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송파,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시와 함께 수도권 공동생활권에 맞는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의 서울시민 입주율이 62%에 달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도 53%를 넘는 등 명실상부한 서울권 공동 경제생활도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구역을 넘어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요청했던 버스 증차,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 파크골프장 설치 등 하남시 현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씀에 깊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과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위례신사선 연장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미래에셋, 美 ETF 수수료 10분의 1로 내려 '업계 최저'
증권정책 2025.02.06 17:50:49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수료를 기존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추면서 업계 1위 도전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금융투자 업계는 수수료 출혈 경쟁이 다시 한번 크게 번질 수 있다며 잔뜩 긴장한 모양새다. 미래에셋운용은 6일 ‘TIGER 미국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연 0.07%에서 0.0068%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운용은 2020년 11월 두 ETF의 총보수를 연 0.3%에서 0.07%로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공교롭게도 두 ETF는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분배금을 지난달 배정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빚은 상품이기도 하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번 총보수 인하로 미국 대표지수 ETF 수수료율을 삼성자산운용(0.0099%)보다 0.003%포인트 낮추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산운용사 전체의 수수료 출혈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남기 미래에셋운용 ETF운용부문 부사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대표지수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투자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법원 '특허탈취 소송'에 철퇴…신약개발 가치 인정
문화·스포츠헬스 2025.02.06 17:46:41법원이 오리지널 약물 개발 성과를 공격한 ‘특허 탈취 소송’에 철퇴를 내렸다. 국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선두인 HK이노엔을 상대로 후발 주자들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HK이노엔 뿐만 아니라 LG화학(051910), 보령(003850)도 신약에 대한 특허 무효화 소송에 직면해 있어 이번 판결의 의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기술개발의 가치를 인정해 특허권을 보호한 판결로 개발 동기도 한층 고무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HK이노엔은 HLB제약과 라이트팜텍이 제기한 케이캡의 물질 특허 2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특허심판원 1심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케이캡 물질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0호 신약으로 승인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치료제다. HK이노엔은 케이캡에 관한 특허로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 특허를 갖고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원 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제네릭 기업 측은 원 존속기간 만료 직후인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가지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미치고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HK이노엔은 해당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한편 특허 존속기간이 2036년 3월 12일까지인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송은 HK이노엔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약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이번 판결과 동일·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캡을 비롯해 국산 신약들의 연간 매출이 2000억 원에 달하면서 제네릭 기업들의 발목잡기도 거세지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12월 당뇨병 신약 ‘제미글로’ 용도특허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신풍제약 등 8개 제네릭 기업들이 승소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제미글로는 특허 무효 심판 항소심에서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LG화학이 승리해야 용도특허가 만료되는 2039년까지 제네릭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 보령도 연간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고혈압 신약 카나브 패밀리 중 하나인 ‘듀카브’의 제조법 특허에 대해 제네릭 기업들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과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제네릭 기업들은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카나브에 대해서는 미등재 특허와 관련해 제네릭 기업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상황이다. 업계는 원 개발사가 신약에 대한 특허를 연장하거나, 제네릭 기업들이 특허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약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신약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많은 기업들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제네릭 생산을 택하고 있다”며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수준에 다다른 만큼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특허법을 해석하고 운용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다국적 회사의 특허를 깨 국내 제약기업들의 제네릭 개발을 돕는 방향으로 특허법이 작용했다면 이제는 신약을 개발해 낸 국내 기업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원 개발사의 의약품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 특허법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언설태] 李 “주52시간 예외 꼭 필요한가”…진정성 의심](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LUT5Y_2_m.jpg)
[무언설태] 李 “주52시간 예외 꼭 필요한가”…진정성 의심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06 17:46: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며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분리 처리를 시사하며 반도체 업계에 협조를 주문한 셈이죠. 이틀 전에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본인 동의 조건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더니 오락가락하네요. 이러니 ‘실용’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은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할 수 있어서 (의견 표명을) 삼갔다”고 때늦은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포스코이앤씨 VS 두산…‘경기 재건축 최대어’ 성남 은행주공 수주전 후끈
부동산정책·제도 2025.02.06 17:45:31경기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에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 대표가 현장을 찾아 시공사 선정 의지를 다졌다.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은 경쟁적으로 낮은 공사비와 금융 인센티브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0층, 총 319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규모도 1조 2000억 원에 달해 서울을 제외하면 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 4일 수주 현장을 찾아 조합에 제안한 공사 기간, 공사비, 특화설계 등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정 사장이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회사의 진심이 담긴 제안 내용이 조합원 한 분 한 분께 잘 전달될 수 있는 수주활동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4조 7000억 원의 도시정비사업을 따내며 전체 2위의 실적을 낸 만큼 수주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698만 원을 공사비로 제시했고 우수한 신용등급(A+)을 바탕으로 조합 사업비 8900억 원을 조달하고 그중 2400억 원은 무이자 조달을 제안했다. 정 대표이사의 방문이 알려지자 이정환 두산건설 사장도 이날 현장을 찾았다. 이미 성남 은행주공을 찾았던 이 사장은 이날 다시 사업장 인근에 마련된 홍보관을 방문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은 포스코이앤씨보다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3.3㎡당 635만 원을 제안했다. 계약일로부터 2년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실착공 이후에는 공사비를 고정한다는 조건도 더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브릿지’와 같은 독특한 설계에도 공사 기간은 51개월에 맞춰 조합원의 빠른 입주를 추진한다고 제안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산건설은 수도권 랜드마크 건설을 통해 얻는 홍보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해 공격적인 공사비 제안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
"5G 전환에 통신비 월 2만5000원 이상 증가"
사회사회일반 2025.02.06 17:44:43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롱텀에볼루션(LTE)에서 5세대(5G)로 전환되면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월 2만 5000원가량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017670)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19년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SK텔레콤은 LTE에서 5G 요금제 전환에 따른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2011원(2.7%) 증가해 “가입자당매출액(ARPU) 증가액은 미미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기준으로 삼은 LTE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 위주로, 월 3만~5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한다면 5G 요금제 전환 시 ARPU가 2만 5066원(49.4%)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즉 인가 신청 당시 예상 국민 부담액을 실제의 8% 수준으로 축소한 자료가 정부에 제출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SK텔레콤이 제시한 3년간 5G 기지국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당초 실제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9년 SK텔레콤은 5G 기지국에 2조 915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중 90%가 3.5㎓ 기지국에 집중됐을 뿐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구현에 필수적인 28㎓ 기지국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5G 서비스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1년 만에 53GB, 2년 후 81GB, 3년 후에는 122GB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8.1GB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5G 인가 자료 관련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는 1·2심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참여연대에 SK텔레콤이 추산한 3년간의 예상 매출액과 수익, 가입자 수, 기준 요금제와의 비교 등 자료를 제공했다.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이 고용량 서비스 개발에는 손을 놓은 채 데이터 예상치만 부풀려서 결국 다 쓰지도 못하는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만들었다”면서 “신규 통신 서비스를 인가하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당시 과기정통부 관료들을 감사하고, 이통3사가 출시 검토 중인 LTE·5G 통합요금제를 LTE 서비스 가격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오레시니크](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SG66C_2_m.jpg)
[만파식적] 오레시니크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06 17:44:27지난해 11월 21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있는 국영 로켓 기업 유즈마시를 향해 정체불명의 미사일 1발을 쐈다. 이 신형 미사일은 최고 비행 속도 마하 11(초속 3.74㎞)을 기록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엄청나게 빠른 이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TV 방송에서 “러시아군이 최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신형 미사일이 ‘오레시니크(Oreshnik)’라고 명명됐다”고 밝혔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종말 단계에서 탄두 6개가 낙하하는 모습이 개암나무의 꽃을 닮아 개암나무를 뜻하는 러시아어 오레시니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미사일은 최고 비행 속도 마하 20을 자랑하는 RS-26 루베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RS-26이 개별 기동 재진입체가 4개 실리는 것과 달리 지난해 11월 발사된 오레시니크는 미사일 동체에서 분리된 탄두가 6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레시니크의 위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우크라이나 공습 때 폭발이 전혀 없이 지름 약 1.5m의 구덩이만 생겼다는 점에서 불발탄이었다는 해석도 있었고, 러시아군이 일부러 핵탄두와 같은 크기와 무게의 중금속을 실어 위력을 과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오레시니크를 배치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5일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연합국가 틀 내 안보 보장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벨라루스 양국 중 한쪽이 재래식무기로 위협받을 경우 러시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조약 비준안이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됐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맺은 군사조약에 비춰 보면 북한도 지난해 복원된 북러 군사동맹을 통해 러시아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역량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핵우산’ 등 억지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
금호건설, 작년 4분기 흑자전환…본격 ‘V자’ 반등 시작
부동산분양 2025.02.06 17:44:02금호건설이 신규 주택 브랜드 ‘아테라(ARTERA)’ 론칭에 따른 사업 호조와 수익성 높은 신규 사업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6일 금호건설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액 5215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 당기순이익 1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원가율이 94.6%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게 주효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5월 아테라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개발사업의 수익이 본격화하면서 원가율을 낮출 수 있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경기 ‘고양 장항 아테라’ 등 주요 단지는 모두 완판된 바 있다. 부채비율도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3분기 대비 40% 감소한 602%를 기록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했지만 실적 개선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졌다”며 “지속적인 차입금 상환과 일부 사업장 완공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채가 줄면서 향후 부채비율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착공 PF나 브릿지론, PF 보증 현실화와 같은 추가 리스크가 없는 만큼 이번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확실한 V자형 회복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하반기 익시오 서비스 일부 유료화"
산업IT 2025.02.06 17:42:53LG유플러스는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의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해 개인간거래(B2C) 사업에서 수익 모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전무는 6일 실적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AX(AI 전환)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저수익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연결기준 서비스 수익으로 2%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아이돌플러스, 스포키 등 일부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기업간거래(B2B) 부문에서는 스마트팩토리, 화물중개, 메타버스 사업 등을 중단했다. 오는 7월 폐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강진욱 모바일·디지털혁신그룹장은 "시행령이나 고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적,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통법 시행 전 대비 단말 교체 주기가 길어졌고, 결합고객 비중이 증가해 고객 확보 비용이 높아졌다"면서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통신서비스 본원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 상호 발전적인 경쟁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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