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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자증 있어" 검찰, '서부지법 난입'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사회사회일반 2025.02.05 19:41:59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던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생샷 찍으러 왔는데 안된다고요?"…보홀 '고래상어 관광' 중단, 왜?
국제국제일반 2025.02.05 19:32:10'다이빙 성지'이자 ‘인생샷 성지’로 유명한 필리핀 관광지 보홀이 유명 관광 상품인 고래상어 체험 투어를 생태계 악영향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다. 5일(현지시간) 세부데일리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에리코 애러스타틀 오멘타도 보홀주 주지사는 지난 3일 이 일대 해역에서 고래상어 관찰 등 모든 방식의 고래상어 관광 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멘타도 주지사는 경찰, 환경천연자원부, 해경, 수산청 등 관련 당국에 고래상어 관광투어를 막도록 지시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환경운동가, 다이빙 관련 업체 운영자, 리조트 소유주 등으로 고래상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고래상어 관광을 조사했다. 그 결과 관광업체들이 고래상어에게 먹이로 주는 크릴새우가 심한 악취를 풍기고, 먹이 주기가 고래상어의 이동 경로를 바꾸는 등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고래상어를 관광객 근처로 끌어들이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당초 고래상어 관광이 이 일대에서 고래상어 등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한 지방 조례를 위반했으며, 고래상어 투어 관광업체들이 환경천연자원부 등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보홀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생계 지원을 약속했다. 오멘타도 주지사는 향후 고래상어 투어 운영자들이 조례에 따라 먹이 주기 중단 등 요건을 준수하면 고래상어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보홀에 다른 인기 있는 명소들이 있기 때문에 고래상어 투어가 중단돼도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우원식 의장,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만나…“대한민국 불안정하지 않다” 강조
국제정치·사회 2025.02.05 19:24:40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최근 계엄 사태를 겪고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작년에는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가 나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어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분단, 전쟁, 외환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민들이 나서서 위기를 극복했고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선진국 반열에 든 유일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걱정해준 중국 지도자들에도 감사하다”며 “올해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국회서 아주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오 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해야 하며, 이는 양측의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높이며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통하며,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기에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1992년 수교 이후 중한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고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줬고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 및 지역 정세에 직면해 양측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우호적인 방향을 견지하며 서로 신뢰하는 이웃이자 상호 성취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방해를 제거하며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우 의장은 9일까지 중국에 머무르며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는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 기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성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자녀 한 명당 '한 달 사교육비' 얼만지 봤더니
사회사회일반 2025.02.05 19:11:24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을 망설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공동 주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둘째, 셋째 자녀 이상의 출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교육·출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교수는 “초·중학생에 대한 심야 교습 규제 강화와 휴일 휴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유사한 연구결괴를 내놨다. 협회는 2015~2022년 감소한 합계출산율 0.461명 중 26%인 0.120명이 사교육비 증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만9073원 늘었다.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늘어날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으로, 2015년(18조 원) 대비 1.5배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 원에 달해 자녀 둘을 둔 가정은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모가 자녀 교육 수준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심리가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켰다”며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자녀당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통제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기사로 알려 죄송"…'충주맨' 김선태 '프리 선언'에 "부럽다" 반응, 왜?
사회사회일반 2025.02.05 19:01:36다양한 패러디로 이목을 끌었던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이번에는 공무원 최초로 프리 선언을 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충주시'에는 '프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26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김 주무관은 "안녕하세요. 충주맨입니다. 먼저 제 발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서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했는데 기사로 먼저 접하게 만들어 죄송하다"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곧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대상은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18세에서 26세 모든 여성이다. 최근 김대호 MBBC 아나운서의 프리랜서 선언이 화제를 모으자 이를 패러디해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사업을 홍보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제목 보고 화들짝 놀랐다”면서도 “전국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정책"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6년 10월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김 주무관은 2018년부터 충주시 홍보 담당관실 홍보팀에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관리해 오고 있다. 해당 채널은 이날 기준 구독자 78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시 인구(20만 7200여 명)의 약 3.8배에 달한다. 공로를 인정받은 김 주무관은 지난해 1월 7년 만에 지방행정주사(6급)로 특별 승진했다. 공무원이 행정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1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 승진이다. 이에 더해 김 지난 1월에는 6급 승진 1년 만에 팀장 보직을 맡게 됐다. 김 주무관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 ‘피의 게임 3′, ‘전지적 참견 시점’,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했으며 ‘2024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로터리] 폐기물 처리 기술과 서울의 잠재력](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OSLITJ_1_m.jpg)
[로터리] 폐기물 처리 기술과 서울의 잠재력
증권정책 2025.02.05 18:55:45어린 시절 부모님과 부산 해운대에 놀러갔던 기억이 가끔 난다. 바다는 검고 사람은 많고 쓰레기가 떠다녔던, 그래서 조금 무서운 기억이다. 요즘은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가도 쓰레기를 찾기 쉽지 않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선진화됐다. 서울에 인구가 집중돼 문제가 많다고들 하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좁은 지역에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어 5세대(5G) 이동통신을 비롯한 고도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주문한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와 같은 촘촘한 물류 시스템도 발달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도 한다. 서울은 또 폐기물 처리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다 보니 소각·재활용·재사용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환경 업체들이 주도했다. 에코비트·KJ환경·테크로스환경서비스·제이엔텍 등 조 원 단위 규모의 거래들이 환경 산업에서 이뤄졌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산업이 이토록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쓰레기를 야적장에 모아 태우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성능 좋은 소각로를 통해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기도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분류하고 전(前)처리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은 국내 화학 업체들의 차세대 먹거리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처리해 비료로 사용하거나 미생물을 이용해 쓰레기 부피를 현저하게 줄이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는 재활용뿐 아니라 재사용 시장의 성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번 쓰레기가 되면 이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따라서 쓰레기로 처리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사용하는 재사용 절차는 필수다. 택배에 쓰는 포장재 재사용, 화학섬유로 만든 의류 공유, 수명이 남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전환, 건설 폐기물 일부 현장 재공급 등의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재사용 산업 역시 인구가 집중된 서울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수도 서울은 그 집약성을 바탕으로 환경 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키우는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다. -
결혼철 코앞인데…깜깜이 '스드메' 피해 3배 급증
사회사회일반 2025.02.05 18:42:06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억눌렸던 결혼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서비스를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4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결혼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체 간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91건으로 2020년 94건 대비 3배 증가했다. 해당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92건, 2022년 152건, 2023년 23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증가세에는 결혼 시장이 다시 활성화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혼인 건수는 19만 9903건으로 2020년(21만 3502건) 이후 4년 만에 약 20만 건을 회복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결혼 시장이 ‘깜깜이’라는 것이 구조적 문제로 거론된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73.9%(215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청약 철회 거부’ 11.3%(33건), ‘계약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 10.0%(29건) 순이었다. 실제로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서는 “웨딩 박람회에서 덜컥 계약했는데 계약 철회를 요청하자 이미 서비스가 개시됐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등 계약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패키지 형태로 스드메 서비스를 계약해 개별 가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원본 사진 구매·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새벽 시작비)’ 등 필수적으로 추가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도 병폐로 지적된다. 올해 결혼식을 준비 중인 회사원 정 모(28) 씨는 “직접 발품을 팔기 전까지는 스드메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당일 계약해야만 할인을 제공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1개를 대상으로 자율 가격공개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23일부터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등을 통해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참여 업체가 적고 일부 업체는 자사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에 한해서만 가격을 공개한 점이 한계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관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업계는 서비스 시장이라는 특성상 가격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우선 가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면서 “추후 거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보상 소재가 불분명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분쟁 해결 기준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정치총리실 2025.02.05 18:41:14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석명은 진술이나 문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적·요구하는 과정이다. 이에 국회 측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애초부터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법 위반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 김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의견서에 대해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 쪽의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론 준비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이날 기일을 마치기 직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정의 신속함과 신중함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없음은 이미 명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고려아연 새 이사회 의장에 황덕남 사외이사
산업기업 2025.02.05 18:36:17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노동 분야 전문성이 탁월한 황 의장은 고려아연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촉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은 5일 2025년 1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 △ 제51기 재무제표 승인 △ 자기주식 처분 △회사채 발행 △ 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 △ESG위원회 규정 제정 등 7개 의안을 부의해 의결했다. 이사회는 황덕남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규정도 개정했다. 종래에는 이사회 의장을 회장으로 명시했으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고쳤다. 이사회 소집 권한 역시 회장 대신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황 의장은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 약 40년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남녀차별개선위, 중앙노동위, 국가인권위 위원도 지냈고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어 고려아연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위원장, 내부거래위·ESG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창사 이래 첫 여성 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더해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ESG위원회 규정도 새롭게 제정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기존 대표이사 자문기구로 편제돼 있던 지속가능경영위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격상했으며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ESG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ESG위원회 위원으로는 황덕남 의장을 비롯해 김보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센터장 등 사외이사 3인이 포진했다. ESG위원회에는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사회는 자금 조달 안건도 승인했다. 먼저 회사채 발행의 경우 공모채를 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고려아연은 공모채 조달 자금으로 지난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당시 발생했던 차입금을 차환할 예정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4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100분기 연속 흑자라는 금자탑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4426억 원, 영업이익 132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2.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2.9% 줄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연결 기준 12조 원을 넘어서며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연 매출액은 12조 828억 원, 영업이익 736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4.5%, 11.5% 증가했다. -
삼성화재 지난해 순익 2.1조 '역대 최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5 18:32:18삼성화재가 지난해 2조 원 넘는 순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4분기 2078억 원을 포함해 연간 순이익 2조 767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14.0% 증가한 수준이다. 손보업계를 통틀어 연간 순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한 것이 호실적의 배경이 됐다. 장기 보장성보험은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는 데 최적의 상품으로 꼽힌다.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후 보험사들은 부채 항목에 CSM을 쌓은 뒤 이를 매년 일정 비율로 이익으로 반영(상각)한다. 삼성화재의 CSM 잔액은 전체 보험사를 통틀어 1위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은 회사가 3분기까지 1조 8689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과다. 지난해 말부터 독감 환자가 급증하며 보험금 청구가 늘어났고, 폭설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간암 3차 치료서 사용가능한 보조요법, 이뮨셀엘씨가 유일"
문화·스포츠헬스 2025.02.05 18:24:23“현재 3차 치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요법은 지씨셀(144510)의 ‘이뮨셀엘씨’가 유일합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이윤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씨셀이 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씨셀은 지난달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에서 발표한 자가유래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의 9년 연장 추적 연구 결과를 조명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간학회 이사장인 김윤준 서울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 교수가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앞서 지씨셀은 ASCO GI에서 이뮨셀엘씨의 무진행생존기간(RFS) 및 전체생존기간(OS)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이뮨셀엘씨의 9년 장기 추적 연구에서 투여군 환자의 RFS가 유의미하게 개선됐고 OS 개선 경향성도 일관됐다”며 “이뮨셀엘씨는 강력한 유효성뿐 아니라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로 3등급 이상의 중증 부작용이 없어 안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3차 치료에서 이뮨셀엘씨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보조요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이뮨셀엘씨가 유일하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간암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도 간염, 폐렴, 장염 등 각종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보조요법은 부작용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뮨셀엘씨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뮨셀엘씨의 급여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뮨셀엘씨를 해외 시장에 출시하려면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고 자본 유입이 일어나면 그 자본으로 미국, 유럽이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허가를 받아 엄청난 국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씨셀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진출 성과를 기반으로 러시아, 중국, 중동아프리카(MENA) 등 주요 해외 지역에서 판권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시장 진출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지씨셀 관계자는 “이뮨셀엘씨가 간세포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치료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승자는 로펌뿐…檢 '이재용 상고'는 무리수[View&Insight]](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P7RP3L_5_m.jpg)
승자는 로펌뿐…檢 '이재용 상고'는 무리수[View&Insight]
사회사회일반 2025.02.05 18:21:57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유일한 승자는 로펌’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5년 가까이 재판에 시달린 이 회장은 마지막 사실심에서도 모두 무죄였지만 재판 준비와 참석 등으로 경영 활동에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수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결코 ‘무리한 기소’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해 기준 12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설비투자액만 5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을 수사할 때는 더 치열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삼성전자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은 재판에만 185여 차례 나갔다. 삼성이 2016년 이후 국정 농단 사건에 얽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터졌고 삼성전자 정도 규모면 몇 번은 나왔어야 할 대형 인수합병(M＆A) 거래도 그때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9월 대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사실상 역성장했다. TSMC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은 이 기간 시총이 95%, 158% 뛰었다. 검찰도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2020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책임지는 검사는 아무도 없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결국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 사건의 유일한 승자는 결국 로펌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심에서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화우, 송우를 선임했다. 1심부터 2심까지 수임료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된 만큼 수임료는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는 한 시간당 100만 원 이상의 ‘타임차지’를 받는데 벌써 5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인 검찰은 그간의 삼성 기소가 되려 검찰의 존재감을 더 약화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다행히 검찰은 지난해 1심 패소 이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이달 3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틀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장고에 들어갔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1·2심 무죄뿐 아니라 ‘삼성이 갖는 사회적 영향’ 등도 고려해 상고 여부를 10일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P8LTLI_1_m.jpg)
[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05 18:20:24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 같지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집권 2년 차가 되자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토록 중하다는 이념이 시종일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삶은 엉망이 됐다. “여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The lady’s not for turning).” 집권 초 윤 대통령의 개혁 롤모델로 자주 언급되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보수 정치의 ‘전설’이 된 것은 1980년 보수당 대회에서의 이 한마디 연설 때문일 것이다. 실업자 200만 명이 넘는 혹독한 경기 침체에도 경제 자유화 신념과 긴축·민영화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이 선언은 ‘대처리즘’의 표어처럼 회자된다. 무책임한 말 바꾸기와 변심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관성은 대처 전 총리의 큰 무기였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 미국에서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플립 플로퍼(flip-flopper)’라는 조롱 섞인 꼬리표가 달려 정치 인생의 발목을 잡히곤 했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표심을 의식해 이라크 전쟁·교육 등에 관해 상원의원 시절의 표결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가 ‘플립 플로퍼’로 낙인 찍혀 고배를 마신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대처 전 총리와 같을 수는 없다. 외부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면 입장 변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거나 뒤늦게 깨달은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다. 모두가 한 번 뱉은 말에 얽매인다면 협상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필수 과정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뱉은 말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제도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1860년 대선 캠페인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면, 1940년 자신이 재선되면 미국이 외국과의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듬해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 대의와 국가이익이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한 깊은 고민과 진정성, 유권자에 대한 설득과 실천의 과정을 거칠 때 정치인의 ‘변심’은 정당화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노선 전환이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과 진화로 받아들여질지, 눈앞의 이익을 노린 ‘얄팍한 수’로 폄하될지 여기에 달렸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선언하고 정치적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윤 정부와 같은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내세웠다. 이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포기, 기본소득 재검토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의식한 듯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왜 안 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선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윤 대통령이 ‘이념보다 국민 삶’을 외치던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도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을 띄우며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그는 거대 야당을 이끌며 줄곧 경제 살리기 입법을 훼방 놓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총선 공약도 내팽개친 그가 아닌가. 숱한 말 바꾸기로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한다고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불신의 뿌리는 깊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타이밍에 돌변한 이 대표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당과 지지 세력에 대한 설득과 조속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표가 또다시 ‘플립 플로퍼’가 될지, ‘정치적 진화’에 성공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만파식적] 美 특별공무원](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OHVGX8_1_m.jpg)
[만파식적] 美 특별공무원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05 18:16:29미국 의회는 1962년 민간 전문가들이 연방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 직책을 도입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직책명은 ‘특별공무원’이다. 이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특정 프로젝트 추진 또는 정책 자문 등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비상근직이다. 전임제가 아니어서 연간 최대 130일 한도 내에서만 근무하면 된다. 심지어 근무일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몇 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다. 민간인이 기존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직책이나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겸임할 수 있도록 공직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미국 정부의 특별공무원 임용은 많게는 연간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다. 최근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기 집권 시절부터 특별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 기업인, 과학기술자 등의 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해왔다. 2016년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전략정책포럼’에서 위원장으로 겸직시킨 게 대표적 사례다. 혁신적 경제정책 및 세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인사였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도 같은 해 중용돼 국방혁신자문위원장 등을 겸직했다. 그는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특별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무보수로 일하지만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보안 허가까지 얻었다. 일개 기업인이 글로벌 최강국인 미국 정부의 혁신을 주도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민간인이 공공기관에 파견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사인(私人)’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그 쓰임새가 정부 업무를 보조하는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경제·기술 도약, 국정 쇄신을 이루려면 민간 기업인과 과학기술자 등 전문가들이 보다 활발히 국정에 참여해 혁신을 주도하도록 공직 문턱을 낮춰야 한다. -
“부정선거 의혹 판단 필요” 황교안,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단 합류
정치청와대 2025.02.05 18:11:39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2022년 1월에 조직했으며,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변호인단에 합류해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힌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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