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본관 점거' 학생들에 퇴거 요청한 동덕여대…법원 "집회의 자유" 기각
사회사회일반 2025.02.11 19:44:42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학교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 동덕여대가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총장과 처장단이 대학 총학생회 등 건물을 점거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학생회가 12월 건물의 점거를 해제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학생들이 또 다시 건물을 점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장차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도 언급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 등이 학교에 ‘래커 시위’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대학교의 건물 및 부지에서 래커, 페인트 등을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등을 했다거나 학생들에게 이를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은 “헌법상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반대하면서 23일간 학교 본관을 점거한 총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동덕여대 측은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
![[속보]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FVIHJ_2_m.jpg)
[속보]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회사회일반 2025.02.11 19:41:18경찰이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경찰은 여교사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회계공시 거부 안건' 부결…내부 분열 조짐
사회사회일반 2025.02.11 19:40:45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노동 개혁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 자율 공시제에 대한 거부 결의 안건을 또 다시 부결시켰다. 지난해 산하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공시제를 거부한 데 이어 민주노총 전체적으로 이를 거부하자는 안건이 두 번이나 올라왔음에도 불구,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 조짐으로 읽힌다. 민주노총은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 공시 거부 결의 안건을 부결시켰다. 민주노총의 이날 결정은 예상이 어려웠다. 지난해 산하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독자적으로 노조 공시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그러나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이 줄고 사회적인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노조 공시제를 노동 개혁의 대표 성과로 평가해왔다. 노조 공시제는 노조와 산하 조직(노조의 내부 조직)이 수입·지출·자산·부채 등 직전 연도 회계 기본 항목을 자율적으로 공시 시스템에 기입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직접 나서 노조 회계 공시제를 제안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노조는 재정 투명성이 확보돼야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노조 공시제 당사자인 노조들의 불만이 거셌다. 노동계는 정권 초기부터 정부의 국정 방향을 반노동이라고 규정 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노조들은 이미 조합원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제를 만들어 노조의 자주권과 운영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제도 설계로 이 불만을 해소하려고 했다. 공시제는 노조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자율 참여’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 방법론적으로는 고용부가 노조 운영에 직결되는 정부 지원과 공시제를 연동했다. 정부는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배제하고 조합원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도 없앴다. 결국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양대 노총)은 2023년 10월 노조 공시제 참여를 전격 결정했다. 노조 공시제는 도입 첫해부터 2년 연속 참여율이 90%를 넘었다. 시행 3년 차인 올해도 참여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조 공시제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회계 공시를 한 노조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방식 탓에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한국노총은 2023년 11월 노조 공시제 근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월급쟁이서 1조 주식 갑부로"…작년 신규 상장으로 100억 넘는 '슈퍼리치'도 124명 탄생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1 19:29:49지난해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기업 149곳 중에서 주식평가액 1조 원 이상 재벌급 수준의 주주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억 원이 넘는 개인주주는 124명으로 집계됐다. 11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지난해 신규 상장한 149곳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개인주주의 주식평가액을 조사한 결과, 주식재산이 1000억 원 이상∼1조 원 미만인 주주는 8명이었고, 1조원 이상인 주주는 1명이었다. 이어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 20명, 3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25명,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70명으로 조사됐다.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의 주식 가치를 보유한 주주는 149명이었다. 이달 7일 종가기준으로 주식재산이 1조 원 넘는 주식갑부에는 게임업체인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7일 기준 시프트업 주식을 2266만1370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김 대표이사의 주식평가액은 1조3755억 원이다. 과거 김 대표이사는 엔씨소프트에서 아트디렉터로(AD) 재직했던 근로소득자였다. 2013년 엔씨소프트를 나와 같은 해 시프트업을 차린 것이 그의 ‘대전환’이 된 셈이다. 시프트업에서는 김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식 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 주주가 6명이 나와 단일종목 중 가장 많았다. 민경립 589억 원, 이형복 330억 원, 조인상 182억 원, 채지윤 163억 원, 이동기 105억 원 순이다. 주식재산이 1000억 원 이상∼1조 원 미만인 주주는 박동석 산일전기(7566억 원), 김병훈 에이피알(5917억 원), 강은숙 산일전기(4027억 원), 백종원 더본코리아(2629억 원), 이성호 씨메스(1256억 원), 공경철 엔젤로보틱스(1061억 원), 박영근 탑런토탈솔루션(1046억 원), 이돈행 넥스트바이오메디컬(1000억 원) 등이다. 주식평가액이 100억 원이 넘는 124명을 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생이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60년대 34명, 1980년대 24명, 1950년대 14명, 1950년 이전 출생 6명이었다. 1980년 이후 태어난 MZ세대 중 30대는 6명이었다. 이들 중에서는 김병훈(37) 에이피알 대표이사의 주식 가치가 가장 컸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게임과 IT 업종 등을 중심으로 신흥 젊은 부자들이 생겨나는 추세”라며 “상장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지속해 성장 발전시키려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젊은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초등생 살해 교사, 중환자실로…"호전되면 바로 긴급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02.11 19:18:49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A 씨(48)에 대한 체포가 12일 저녁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사건 발생 이후 응급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수술 후 최소 48시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해왔다”며 “상태가 호전될 경우 영장 발부 전이라도 바로 긴급체포할 것”이라고 알렸다. A교사는 인공호흡기를 착용 중으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의 여교사인 40대 A씨가 발견됐다. 하늘 양은 어깨와 손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함께 발견된 A 교사는 목과 팔에 흉기가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 교사가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교사는 단순 돌봄교사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정규직 교사로 지난해 12월 복직한 교과 전담 교사다. 학교 측은 정신 병력이 있는 A 교사에게 휴직 권고에 이어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들 얼마나 샀길래"…조폐공사, 사재기 우려에 골드바 판매 중단
국제국제일반 2025.02.11 19:16:00국제 금값이 치솟으면서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공사 측은 판매 재개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조폐공사의 한 관계자는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금 원자재 공급을 받지 못해 골드바 판매가 중단됐다”며 “언제 판매가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가격은 10일(현지 시간) 트로이온스당 2911.3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 들어 7번째 연중 최고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앞둔 지난해 27% 급등한 금 가격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상승률은 11%에 달한다. 월가에서는 금값이 30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무역전쟁 국면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면서 금값이 내년에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씨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7일 메모에서 미국 경제성장과 세계 경제성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관세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헤지 수단으로 금괴가 매입되고 있다”며 “금값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이틀 사이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우려에 금값이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금은 최근 최대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 가격은 지난 1년간 약 44%나 치솟았다. 12개 주요 자산 중 투자자에게 가장 높은 수익을 안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골드뱅킹 가입도 크게 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의 골드뱅킹 계좌 수는 10일 기준 27만 7551개에 달한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골드뱅킹 통장의 잔액은 8353억 원으로 한 달 새 531억 원 불어났다. 골드바 판매 중지 직전까지 시중은행의 판매도 급증세였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에서 판매한 골드바는 지난달 225억 원에 이른다. 이달 들어서만도 168억 원어치가 팔려나가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폭등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골드바 판매는 142억 원 수준이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예적금에서 이탈한 자금이 금 시장으로 일부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尹, 野·헌재 때리고 韓총리 주장에 "말 안돼"…막바지 심판에 '총력'
정치정치일반 2025.02.11 19:10:4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내란’은 야당·검찰이 만든 ‘억지 프레임’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헌재를 향해 공정성 의혹을 던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며 절차상 적법성을 주장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적 무흠결을 주장하는 일에 주력했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은 헌재가 예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로, 헌재는 현재까지는 추가 기일이 잡지 않았다. 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가며 작심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내란은 프레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라고 비판하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계엄 선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도 이날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한덕수 총리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간담회 형식’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 헌재 재판부를 향해 직접 항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말들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시민들을 공격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일 밤 총기를 휴대한 군에 맞섰던 시민들의 저항을 폭력 행위로 간주한 발언이라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은 장외 여론을 통해 헌재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보수층이 결집 양상을 보이고,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윤 대통령의 자신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장 분열’ 등 탄핵 심판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워낙 심각해 헌재의 선고 이후 ‘결과 불복’ 등 더 큰 혼란일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尹·김용현 등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사회사회일반 2025.02.11 19:06:40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당분간 새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중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사실상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대부분 맡고 있는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등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현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
"이낙연 씨" 규탄한 민주당 전남도당…"윤석열과 동반청산 딱 들어맞다"
사회전국 2025.02.11 18:58:42민주당 전남도당이 11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전날 이낙연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내란이 불러온 정국 혼란을 정치 재개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이낙연 씨의 금도를 넘은 기회주의적·분열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씨는 10일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엉뚱하게도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자행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피해를 왜곡하며 뜬금없는 대선후보 교체론을 주장했다”며 “입에서 뱉어낸다고 모두 말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낙연 씨의 표현을 ‘윤석열과 이낙연 동반청산’으로 바꾸면 딱 들어맞다”고 했다. 또한 “이낙연 씨는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영광만을 누리고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윤석열 승리에 일조하고도 한마디 반성이나 사과없이, 총선에서 명분없는 탈당으로 광주시민·전남도민과 당원들을 분노하게 한 장본인이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게다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총선에서 13.84% 득표라는 광주시민의 매서운 질책을 받고서도,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또다시 호남 민심을 분열시켜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태롭게 하는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남도당은 “이낙연 씨가 우리 민주당과 함께했던 지난 대선은 실패했지만, 이 씨가 민주당을 떠난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과반의석을 달성하며 압승했다”며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길 바라며, 4기 민주정권 창출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호남 민주세력을 분열시키려는 반역사적”기회주의적 책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방과 후 학습비 빼돌린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받는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1 18:57:42서울 강남의 인기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숍인 A사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았다.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매출에서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고 피부 미용실과 골프 연습장 이용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다가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가의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결혼·출산·육아교육 업체 46곳을 추려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46개 업체의 전체 탈루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 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다. 스드메 시장에서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다.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에 따르면 스드메 비용 520만 원 중 추가금은 174만 원으로 33.4%를 차지한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 업체들이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 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한 사실을 찾아냈다.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업체도 있었다. 국세청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산후조리원에도 칼을 빼들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생 사업자임에도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일부 업체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뒤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들통났다.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 10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비상정적인 현금결제 유도와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도 꼼꼼히 따지고 현금연수증을 미발금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20%의 가산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루 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 추적과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할 것”이라며 “조세 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유죄…주의의무 위반
사회사회일반 2025.02.11 18:54:12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학생들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인솔 시 일부 학생 대열 이탈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해 학생을 포함한 5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상당한 거리에 떨어질 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지는 자주 뒤돌아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시 정차한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곧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여 인솔하거나, 보조인솔교사에게 후미에서 주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게는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C씨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학생 안전에 회선을 다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성토했다. -
한미사이언스 형제 측 이사 2명 사임…경영권 분쟁 종식되나
문화·스포츠헬스 2025.02.11 18:53:09한미사이언스(008930) 임종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의 이사 2명이 사임해 이사회 구도가 송영숙 한미약품(128940)그룹 회장의 4인 연합 측으로 기울었다. 4인 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1년여를 끌었던 한미약품 그룹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공시를 통해 사봉관 사외이사가 10일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기타비상무이사인 권규찬 이사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등기이사 수가 종전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사임한 두 이사는 형제 측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4인 연합 5명대 형제 측 5명으로 균형을 이뤘던 이사회 구도가 5대 3으로 재편됐다. 이날 한미약품도 남병호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했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4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이 6대 4 구도로 4자 연합 측이 우위였는데 이날 남 이사외이사 사임으로 6대 3으로 구도가 더 기울어졌다. 이로써 1년 이상 이어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임종윤 사장이 4인 연합 측에 주식 5%를 넘기면서 양 측간 지분율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임종윤 사장과 4인 연합 측은 주식 거래 계약과 함께 경영권 분쟁 종식, 그룹의 거버넌스 안정화, 전문경영인 중심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 등 합의도 도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종식과 한미약품그룹 경영 정상화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발걸음”이라면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단독] 中 추격 빨라지자…삼성, 시안공장 9세대 낸드로 확 바꾼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VRHA7_1_m.jpg)
[단독] 中 추격 빨라지자…삼성, 시안공장 9세대 낸드로 확 바꾼다
산업기업 2025.02.11 18:51:39삼성전자(005930)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286단(V9·9세대) 낸드플래시로 공정을 전환한다. 낸드 시황 악화로 인한 기술적 감산과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시안 공장 일부를 286단 낸드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 286단 낸드 공정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반입해 월 2000~5000장 규모의 라인을 하반기까지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시안 공장의 주력이던 128단(V6) 낸드 공정을 236단(V8)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한 세대 더 업그레이드된 286단 라인을 설치하려는 방침이 대외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낸드플래시는 전자기기 속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반도체다. 칩 속의 기억 공간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데, 더 높은 단수를 쌓을수록 고용량 칩을 만들 수 있어 낸드 제조사 간 ‘쌓기’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시안 공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생산 기지이자 낸드 거점이다. 삼성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가량을 이곳에서 만들고 구형 제품 위주로 제품을 제조해왔다. 미국의 강도 높은 반도체 장비 제재로 중국에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기 위한 미국산 장비를 들일 수 없는 것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3년 삼성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을 부여하면서 200단 이상 낸드도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으로 시안 공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삼성이 대외 리스크가 만만치 않지만 중국의 구형 낸드 공장을 첨단 낸드 공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중국 업체와 격차를 유지하면서 악화된 시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최근 중국 최대 낸드 회사인 YMTC는 294단 낸드를 양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존 최대 단수인 SK하이닉스(000660)의 321단 낸드를 턱밑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뿐 아니라 평택 사업장에도 첨단 낸드 공정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신 반도체 팹인 평택 4공장(P4)에서는 이미 286단 신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는 평택 1공장(P1)에서 400단대(V10) 낸드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400단 낸드를 양산한다면 SK하이닉스에 뺏긴 기술 패권을 되찾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산 이관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하반기에 400단 낸드 초도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첨단 낸드 공정을 키우면서 중국 낸드 공정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구형 낸드 감산과 함께 수익성이 높은 고성능·고용량 낸드 생산에 초점을 맞춰 시황 악화를 타개하려는 측면도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낸드 시장의 큰 축인 모바일·노트북 PC 시장은 침체돼 있다. 물가·금리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탓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생산 시간이 짧은 낸드 제조는 줄이고 공정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고성능 낸드 생산량을 늘리면서 업황 개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낸드 생산량을 전 분기보다 25% 줄인 월 42만 장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낸드는 236단과 286단 전환을 가속화해 중장기 제품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수출기업 애로청취
사회전국 2025.02.11 18:47:13정명근 화성시장이 1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수출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하소연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화성시 팔탄면 소재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렸다. 이 대표와 정 시장을 비롯해 홍성국 최고위원,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 화성지역 중소기업 대표 10명이 참여했다. 기업시찰을 마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강성열 아비만엔지니어링 대표와 안상교 늘푸른 대표(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이어진 현안 청취와 논의에서는 수출업체들이 겪고 있는 고환율로 인한 경영악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기업 대표들은 특히 긴급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칭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수출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심화, 노동비용 상승, 기술 혁신 정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2023년부터 제조업체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1901개사가 줄어든 것은 지역 경제에 큰 위기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기업 경영 안전자금 융자지원 등 사업을 통해 17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이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시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소방·전기 분야 전문가들이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하는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적 변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12·3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후 경제 회복과 성장에 당무의 중심을 둔 이 대표가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까지 고루 갖춘 기업도시 화성시에서 개최하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한전KPS '일' 냈다…작년 매출액·영업이익 역대 최고치 '신기록'
사회전국 2025.02.11 18:40:03국내외 사업수주 확대와 AI·로봇·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에 뼈를 깎는 원가절감과 재정건전화까지…. 이 같은 전사적인 역량을 펼친 한전KPS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한전KPS는 11일 공시한 2024년도 (잠정)실적 결과 연결 손익계산서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 5571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5.1% 늘어난 2095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724억 원으로, 이 역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지속가능한 재무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목표를 세우고 세부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한전KPS는 지난해 사업 수주확대를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실시간 수주현안 및 매출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신 복합설비인 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 경상정비공사·신한울2호기 원자력 경상정비공사, 긴급복구용역 등을 신규 수주·수행해 연간 매출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는 평가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한 정비로봇․고장진단 프로그램, 3D프린팅 기술 기반 단종 혹은 맞춤 부품 제조, VR기반 원격 정비 등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결과 1인당 노동생산성이 전년 대비 6.8% 향상된 1억 6500만 원을 달성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전사 재무성과 컨트롤 타워인 ‘지속가능 재무성과 창출 TF’를 발족해 표준원가모델 구축 등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불요불급 예산 569억 원을 절감해 역대 최대 재무성과를 뒷받침했다. 한전KPS는 국내 주력사업과 더불어 루마니아 원전과 카자흐스탄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공사 수주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재무성과는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사업을 확충하는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성능개선, 신재생, 원전특화 사업 등 5대 신성장 사업으로 미래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추진해 지속성장 100년 기업을 향해 늘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올해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기조 역시 반영해 상반기 내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민생경제·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