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당분간 새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중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사실상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대부분 맡고 있는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등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현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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