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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경남도 대응 대책 수립
사회전국 2025.02.12 15:18:18경남도가 미국 새 행정부가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새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를 두지 않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10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263만 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아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25%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 미국은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는 대부분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이었다면, 이번에 부과하는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반가공 철강을 미국에서 수입한 뒤 약간의 가공을 거쳐 완제품처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로 기존 쿼터제를 폐지하고 자국의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다루는 500여 개 기업이 있고 수출기업은 8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현대경제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현재 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를 추정해 보면 경남의 수출기업은 8700백만 달러(약 1260여억 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도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마케팅 확대 지원 32억 원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9억 원 △수출기업의 물류비와 해외 지사화 사업 등 6억 원을 지원해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000억 원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등 1조 2208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172억 원 등 총2조 738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미국은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 외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다면서 “정부가 철강 관세 발효 전까지 미국과 협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 도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25일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 2월 회의를 개최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본부는 경남도를 중심으로 도내 18개 관계기관이 미국 새행정부 출범에 따른 도내 기업의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경남지역본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경남연구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
효성중공업, '일렉스 코리아'에서 AI 기반 전력 기술 선봬
산업기업 2025.02.12 15:18:09효성중공업(298040)이 ‘일렉스 코리아 2025’에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반 전력 기술을 선보인다. 12일 효성중공업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일렉스 코리아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AI 기반 솔루션으로 전력설비를 모니터링하는 ‘아모르 플러스(ARMOUR+)’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력기기 검사 시스템 ‘AR 기반 비전검사 장비’ △독자 기술로 개발한 200메가와트(㎿)급 전압형 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HVDC) △안정적 전력 공급을 돕는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장치(STATCOM) 등이 있다. 아모르 플러스와 주요 전력기기 3D 모델링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최초 독자기술로 개발한 자산관리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시스템 ‘SEDA’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 ‘ARPS’를 지난해 출시해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모르 플러스는 확장성을 기반으로 스마트 에너지관리 및 빌딩, 데이터센터, 철도, 발전 등 다양한 산업군까지 무한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효성중공업은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전력기기 솔루션에 적극 접목하며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과 함께 전력 산업의 미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I·리쇼어링에 매출 급등 …반도체시장 '美 독주체제'
산업산업일반 2025.02.12 15:16:46인공지능(AI) 열풍과 리쇼어링에 힘입어 지난해 북미 지역 반도체 매출이 급증하며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중국 등 중화권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을 넘어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가동이 활성화되면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북미가 독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매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6173억 달러(약 897조 원)로 1년 전보다 18.8% 늘었다. 이 기간 북미 매출은 41.4%나 폭증한 1860억 달러(약 270조 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만·중국은 1819억 달러(약 264조 원)로 19.8% 늘었고 일본을 제외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은 1513억 달러(약 220조 원)로 13.2% 증가했다. 유럽은 516억 달러(약 75조 원), 일본은 463억 달러(약 67조 원)로 연 매출이 각각 7.5%, 1.1% 줄어 부진을 이어갔다. 2023년 대만·중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어 매출 기준 3위에 머물던 북미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며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지역으로 올라선 것이다. 엔비디아와 AMD를 위시한 AI 관련 수요 폭증이 북미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선전한 마이크론과 저전력 칩셋으로 데이터센터까지 영역을 확장 중인 퀄컴 등 암(ARM) 진영도 힘을 보탰다. SIA는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논리(로직) 회로가 매출 2126억 달러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며 “메모리 매출도 전년 대비 78.9% 급증한 1651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북미 반도체 시장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등에서 북미가 패권을 쥐고 있는 데다 파운드리에서도 미국 내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실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국 애리조나 파운드리를 건설한 TSMC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거액을 투자해 파운드리 복귀에 나선 인텔도 연말부터 성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각각 텍사스와 인디애나주에 파운드리·패키징 공장을 신설 중이다. SIA는 2032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용량이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반도체 관세를 도입한다면 미국으로의 생산 거점 이동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자동차와 반도체 부문의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대만·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반도체 매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107억 달러에 달했다. -
美 의회 '동맹국서 해군 군함 건조' 법안 발의…韓 조선업 훈풍 부나
국제정치·사회 2025.02.12 15:13:38미국 의회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먼저 언급한 만큼 우리 조선 업계가 수혜를 입을지 기대된다. 12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리,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이달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이나 해안경비대 선박 건조를 금지하는 기존 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법안에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동맹국의 조선소라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만 한다. 두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미국 해군이 현재 운영하는 함정 수(291척)가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355척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족한 함정을 미국 내에서 만들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동맹국 조선소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직전 의회에서도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 모색 등을 담은 ‘선박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국 재계는 미국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 조선 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가운데 첨단 해군 함정을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인 까닭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증시에서도 HD현대중공업(329180), 한화오션(042660), STX엔진(077970),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다. 한편 로이터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인 리시 해군 대령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을 통해 “10~12일 미국 해군 구축함 존슨호와 해양측량선 바우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리 대령은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자산운용사 독점 깬다…62조 연기금 투자풀에 증권사도 참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2 15:13:2862조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의 주간 운용사에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도 연기금풀의 투자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국민연금 제외)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61개 기금 및 54개 공공 기관이 62조1000억원을 위탁하고 있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다양한 상품 도입을 통한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자산운용사 중심의 독점 체제를 깨기로 했다. 현재 연기금투자풀의 주간 운용사는 자산운용사 2곳(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이 맡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증권사는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신한금융투자·IBK투자·한국투자 등 9개 사가 해당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 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 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67점→70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투자풀 운용 전략도 다변화한다. 기금관리 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다록 기금 평가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잇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비용을 줄이고, 국내 ETF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 ETF 투자도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공공부문 내 연기금 투자풀 위탁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자금의 투자풀 위탁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는 최초 위탁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등 위탁 실효성과 관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로 위탁을 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세부 항목에 '현금성 자산의 연기금투자풀 예탁 활성화'를 명시해 공공기관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
'5억원치 코인 먹튀' 일당 하루만에 검거
사회사회일반 2025.02.12 15:10:28서울 서초경찰서가 가상자산(코인)를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초동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약 5억원을 주지 않고 오토바이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튿날 서초구 주거지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2명도 이 자리에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
보훈부,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의향서’ 제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12 15:10:21국가보훈부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의 2029년 대회 유치를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2025 인빅터스 게임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 9일(현지 시간) 대회 유치 의향서를 인빅터스 재단 측에 제출했다. 이 차관은 “2029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면 아시아 최초”라며 “인빅터스 게임이 기존의 미주와 유럽 등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돼 상이군인의 재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빅터스 게임의 설립을 주도한 영국 해리 왕자는 이 차관과 면담하면서 “한국의 인빅터스 게임 유치 희망을 환영하며, 좋은 경쟁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보훈부는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해 15개 정부 부처와 상이군경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를 지난해 말 출범하고 개최 후보 도시를 대전으로 결정한 바 있다. 보훈부는 대회를 유치하면 20여개 국가 선수와 관계자 2500여 명이 한국을 찾아 경제 효과와 상이 국가유공자의 재활 체육과 의료 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100명에 새 삶 선물” 고대병원에 60만 달러 기부한 익명의 천사
사회사회일반 2025.02.12 15:02:52해외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저개발국 환자를 돕는 데 써달라"며 고려대의료원에 60만 달러(한화 약 8억 7000만 원)를 기부했다. 12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와 고대안암병원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개발국가 환자들을 위한 국제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다. 고려대 의대가 100주년을 맞는 2028년까지 저개발국가의 취약 계층 환자 100명을 초청해 치료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서 1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 기부금은 안암병원 ‘로제타 홀’ 첨단수술실 구축에도 쓰인다. 응급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이 저개발국 난치병 환자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며 기부 릴레이가 확산되고 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멀리서 고귀한 뜻을 전달해주신 기부자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물론 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6개 기업과 5050억 원 투자협약
사회전국 2025.02.12 15:01:26경남도가 올해 첫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유치했다. 경남도는 창원·밀양·창녕·남해 등 4개 시군, 6개 기업과 50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 유치에 따라 43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안병구 밀양시장, 성낙인 창녕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한화엔진 등 6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선박용 저속엔진 제작사인 한화엔진은 수요가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생산 설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설립된 우주·항공 분야 벤처기업인 지티엘은 지난해 저궤도 위성 지상국 안테나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제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에 생산 시설을 확충해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대비한다. 삼천리기계는 1975년 창립 이후 공작기계 주변기기 제조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거래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월드테크는 조선·플랜트·해상풍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쇼트·표면처리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조선·해상플랜트 분야 수주 증가와 신규 야드 확보 필요성에 따라 밀양 용전일반산업단지에 생산 라인을 확충한다. 유림테크는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을 직접 주조·가공·조립할 수 있는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증가하는 친환경 차량 부품 수요에 대응하고자 창녕군 일원에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신원종합개발은 고급 휴양형 레저·관광시설을 개발하며 하이엔드 리조트·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남해군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 호텔·리조트를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인 9조 5762억 원의 투자 유치와 1만 2236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이는 2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경신한 규모다. 또 주력산업과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미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투자 유치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8조 원이다. 박 지사는 "지역 활성화는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지역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닥은 36:64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제약업(0.66%↓)
증권News봇 2025.02.12 15:00:4512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6.06p(-0.81%) 하락한 743.53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기계·장비업(-2.18%), 출판·매체복제업(-1.77%), 비금속업(-1.49%)이며, 강세업종은 운송장비·부품업(+0.54%), 기타 제조업(+0.42%), 건설업(+0.3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제약업이 30:70의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77:23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2,266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510억, 기관은 61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아이에스티이(212710)가 80.70% 오른 20,600원을 기록 중이고, 퀀타피아(078940)(+50.00%), 포바이포(389140)(+29.99%)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애닉(299910)(-25.26%), 휴림네트웍스(192410)(-17.25%), 씨메스(475400)(-16.2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119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49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피는 43:57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0.21%↑)
증권News봇 2025.02.12 15:00:2112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7.21p(+0.28%) 상승한 2546.26로,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운수장비업(+3.86%), 유통업(+1.18%), 기계업(+1.12%)이며, 약세업종은 의약품업(-1.44%), 비금속광물업(-1.07%), 통신업(-0.9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63:37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약품업은 21:7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37억, 기관은 764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414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한화시스템(272210)이 29.64% 오른 32,800원을 기록 중이고, LS네트웍스(000680)(+20.72%), 한화(000880)(+17.0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크래프톤(259960)(-14.13%), 한국무브넥스(010100)(-13.95%), 유니온(000910)(-9.3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320개, 하락종목은 58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재건축 14곳 빼고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다 푼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2 15:00:00재건축 중인 14곳을 제외하고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경우에도 즉시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인 만큼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시가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졌다며 미진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사에 살해 당한 김하늘 양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 경찰, 피의자 집·차량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02.12 14:58:32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 당한 8살 김하늘 양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드러났다. 날카로운 도구나 흉기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의미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 양의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탓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김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유족은 당초 시신 부검에 반대했으나 사인을 정확히 밝혀 가해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부검에 동의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교사 A 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법원에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 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A 씨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어 체포 영장 집행 시기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 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은 A 씨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두고 의료진과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사회사회일반 2025.02.12 14:56:45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2·3 계엄 선포를 지적했다.12·3 계엄 선포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전문가위원회는 10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올해 정기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122호(고용정책) 협약 이행을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7호 협약을 비준했다. ILO는 정기적으로 국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정기보고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회 이유로 처벌한 점,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과정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상황,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의 폭력 연행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에는 12·3 계엄 선포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 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시민 자유와 기본권 존중,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말라고 요청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ILO가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고서 원문에는 ‘위반’이란 단어가 없다”며 “보고서의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ILO 판단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는 늘 부딪치고 있다. 노동계는 ILO가 법원처럼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고 최악의 상황일 때만 제제에 나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ILO를 판단기구처럼 대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데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을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 제재가 없더라도 안내 방송으로 층간소음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ILO는 이 안내 방송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ILO 판단으로 국제노동사회에서 머쓱해졌다. 작년 우리나라는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을 배출하면서 의장국이 됐기 때문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올해 6월까지 1년간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사회는 ILO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함께 ILO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작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 노동 분야에서 위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연합(UN) 내 전문 기구다. 설립 이후 2023년 10월 기준 190개 협약, 206개 권고 등 다양한 국제노동기준을 만들었다. 회원국은 같은 해 5월 기준으로 18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ILO 10개 핵심 협약 중 9개를 비준한 국가다. -
'원전 1.7기분' 재생에너지, 발전허가 받고도 개점휴업
산업산업일반 2025.02.12 14:54:29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7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GW급 원자력발전소 1.7기에 해당하는 발전 허가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의미다. 정부는 허수 사업자의 발전 허가를 회수한 뒤 연내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허수 사업자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전력 계통망 여유 용량 1.7GW 중 호남 지역 336㎿의 상세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전력망과 계약을 원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8일부터 여유 용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남은 1.4GW의 여유 용량도 3월 이후 재배분할 계획이다. 정부가 허수 사업자 솎아내기에 착수한 것은 전력망 이용 계약을 하고도 실제 발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 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상업운전 예정일이 도래하는 발전소 중 미착공 물량이 총 20.3GW에 달한다. 문제는 전력망이 포화되면 기존 발전설비들의 출력 제어가 심화되는 등 전력망 전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력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복잡한 탓에 전력망 신설에는 통상 9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발전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전력망만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기자 목록 맨 뒤로 보내 여유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착공 물량이라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공사가 미뤄지기도 한다”면서 “다만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하지 않거나 수년간 전혀 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 조사 결과 강원도(533㎿)와 영남권(507㎿)의 허수 사업자 발전 용량은 500㎿가 넘었다. 호남에서는 357㎿, 수도권에서는 325㎿, 충청에서는 49㎿의 발전 용량을 회수했다. 이 중 발전 계통이 가장 많은 호남 지역부터 신규 배분을 시행한다.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가 계약했던 변전소 등의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을수록 신규 계약자를 찾기 유리하다. 호남에서 확보한 여유 용량 중 22㎿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우선 배분됐고 336㎿가 새로운 계약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 계통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력망에 신규 접속하는 설비에 ‘전력망 안정화 설비(STATCOM·스탯콤)’ 부착을 의무화한다. 스탯콤은 선로 고장 시 발생하는 전압 하락을 최소화해 전력망을 보호하는 장비다. 또 전력망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갖춘 곳부터 조기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ESS가 설치돼 있으면 급격한 발전량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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