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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인플레·AI·정치불안 '4개의 폭풍' 몰려와…韓美 반도체·조선 동맹 맺어야"
산업기업 2025.02.12 17:35:53무역전쟁과 물가 상승, 인공지능(AI) 전환, 정치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민관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경제 원로들이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 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에 닥친 4개의 폭풍으로 △무역전쟁 △인플레이션 △AI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은 뒤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이 모여 길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 공감하며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체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한 악재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부총리는 “모든 생산의 최종 집결지는 미국 시장”이라며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협력을 넘어 파트너십 또는 합작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분야에서 동맹에 가까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의를 중심으로 민관정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 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산업과 금융업 발전을 위한 제언도 잇따랐다. 유 전 부총리는 “한국은 반도체와 데이터 주권, 전력기술을 보유했다”며 “정부가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중국과 미국이 모두 AI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만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게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이 소매금융과 담보대출만 집중할 뿐 산업 지원 역할을 못하는 현실을 두고 이 전 부총리는 “미국의 잭슨홀미팅(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처럼 산업과 금융의 연계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적 불안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윤 전 장관은 “국회가 파행하고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어떤 경제정책도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는 절대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정치가 안정되도록 경제단체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잇단 탄핵으로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8년 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제부총리로서 트럼프 1기 인사들과 만났지만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갈등을 자제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민간사절단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불황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특별법 추진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전 장관은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라며 “국회가 정신 차리고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원로들은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분야의 안정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 거시지표를 관리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내수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꼬집으며 “단기 처방일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내수와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토허제 유지…"당분간 거래량 감소할 것"
부동산분양 2025.02.12 17:35:45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유지되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아파트는 당분간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거주 및 투자 수요자들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연장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12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기대감과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해 제외했다”며 “정비사업 단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넘어가는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허제 지정이 유지됨에 따라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렵고 전세를 끼고 매물을 사들이는 투자도 불가능한 탓이다. 또 토허제 지정이 해제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는 점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도 함께 고려한 수요만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다”며 “매매 거래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 점도 섣불리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유지 방침이 가격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재건축 관련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한 규제였으므로 어차피 압구정 등 지역은 해제 가능성이 낮았다”며 “규제가 풀리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으나 해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제에서 제외된 핵심 지역들의 실거주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도 가격 방어 논리에 힘을 싣는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0단지 전용 105.58㎡는 최근 21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 전용 196.84㎡가 직전 신고가 대비 6억 5000만 원 오른 89억 5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은 “학군 등을 중요시하는 실거주 위주의 수요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기존에 토허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연일 나왔던 곳들이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인간애 무장' 캡틴, 혈청 없이도 강했다
서경스타영화 2025.02.12 17:35:45마블 팬들이 기다리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베일을 벗었다. 그동안 흥행 성적이 부진했던 마블 스튜디오가 절치부심한 끝에 마블 고정 팬뿐 아니라 새로운 관객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가장 인간적인 히어로를 내세웠다. 마블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될 만큼 선악 구도가 명확하고 단순하면서도 감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서사의 구축이 압권이다. 여기에 마블 팬이 아니더라도 친숙한 캐릭터 ‘레드 헐크’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이처럼 폭 넓은 관객층을 타깃으로 서사 구조를 단순화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보다 감성적 전개를 택하는 등 변화를 꾀했지만 국제 정세를 비롯해 정치인에 대한 은유 등 ‘캡틴 아메리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세계관과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12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평범한 인간 샘(안소니 마키 분)이 미국의 대표 슈퍼 히어로인 ‘캡틴 아메리카’로 거듭나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과정이 커다란 골격이다. 영화는 그동안 정부 고위 관료로 등장했던 새디우스 로스(해리슨 포드 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한다. 대통령 로스와 재회한 샘은 국제적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음모 뒤에 숨겨진 존재, 빌런을 쫓는 과정에서 로스의 정체가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해 극의 긴장감을 높인다. 영화는 마블 스튜디오의 장점인 화려한 볼거리를 가장 잘 살린 작품이기도 하다. 인도양에서 펼쳐지는 미국과 일본의 일촉즉발의 충돌 상황을 비롯해 샘과 ‘레드 헐크’의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리게 하는 결투신은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샘과 레드 헐크의 결투신을 보기 위해 러닝타임을 지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 장면은 혈청 주사를 맞지 않은 히어로 샘이 어떻게 레드 헐크라는 골리앗에 꿋꿋하게 맞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혈청 주사를 맞지 않아 슈퍼 히어로와 같은 힘은 없지만 ‘선한 의지’만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은유하는 것이다. ‘선한 의지’를 가진 인간적인 영웅과의 대결을 통해 빌런도 선한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 회귀한다는 감성적인 서사는 이 작품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캡틴 아메리카’가 포기하지 않은 미국 내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은유도 관전 포인트다. 세계를 위협에 빠트리려는 음모 앞에서 강대국들이 벌이는 회의에 최근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인도의 리더가 등장하고 정치인의 권모술수, 미일 동맹,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감옥행을 택하는 대통령 등을 보며 미국을 비롯해 세계 정세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개봉일인 12일 현재 예매율 1위에 올랐고 사전 예매량도 10만 장을 넘어섰다. -
장난감 지뢰·솜뭉치 탱크…무기화 된 일상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2 17:35:11전쟁은 어디까지 평화를 파괴할까. 전쟁은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을 피하지 않는다. 노영훈이 제작한 미키마우스 모양의 어린이용 방독면은 전쟁의 해악이 미치는 범위가 무자비할 정도로 넓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가 제작한 장난감처럼 보이는 지뢰와 풍선을 닮은 수뢰는 더욱 무시무시하다. 유쾌하고 아무런 해가 없을듯 여겨지는 이들 조형물은 모두 살상을 위한 무기다. 작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과 무기를 결합해 전쟁이 언제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재앙으로 뒤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쟁을 만나면 무기 앞에 우리의 삶이 힘없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17인이 예술가들이 뭉쳤다.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올해 첫 전시로 개막한 ‘무기세(武器世)’는 ‘무기’로 지금의 시대를 조명한다. 전시에서는 비엔날레처럼 거대한 100여 점의 작품들을 3부에 걸쳐 만나볼 수 있다. 강홍구, 권기동, 노영훈, 밈모, 방정아 등 17명의 작가는 예술을 통해 무기가 가진 강력한 권력과 대비되는 고결한 가치와 힘을 보여준다. 무기세는 어떤 의미일까.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미친 지질학적 환경을 다룬다. 자본세는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와 환경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 본다. 무기세는 무기의 형식과 목적이 시대의 흐름과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전복했는지 예술 작품을 통해 조명한다. 전시에 등장한 작품은 대개 ‘전쟁’과 ‘일상’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허보리가 제작한 탱크, 총, 고폭탄, 수류탄 등은 우리가 입는 옷으로 만들어 쿠션처럼 폭신폭신하다. 양복과 넥타이로 만든 중기관총 M2는 의욕을 잃은 군인처럼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장난감처럼 느껴진다. 작가는 이 무기들을 통해 폭력적인 체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전투를 끝낸 퇴근길 직장인의 삶을 비유한다. 1부 ‘무기화된 일상’은 살생을 위한 무기가 일상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안성석은 꺼지지 않는 알람 소리를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군인을 기린다. 강홍구는 사진을 통해 분단 국가의 현실을 그리고, 밈모는 성물의 이미지와 무기를 병치해 삶을 무너뜨리는 무기와 일상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한다. 2부 ‘스펙터클로서의 무기’에서는 우리가 미디어, 영화, 소셜플랫폼 등에서 무기의 스펙터클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스테인리스 거울을 향해 실탄을 쏜 작품, 베트남 전쟁 중 미군의 프로파간다 영상과 불발탄으로 망가진 베트남의 모습을 담은 작품은 무기가 미디어 속에서 오락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성찰하게 한다. 3부 ‘무기 낯익은 미래’에서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무기로 인해 결국 파괴된 이들의 삶을 조명한다. 레지나 호세 갈린은 독일 등 선진국의 방위 산업이 내전 중인 국가의 전쟁을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퍼포먼스와 비디오로 보여주며, 강용석은 미군의 사격장으로 사용되었던 경기 화성군 매향리의 풍경을 담아 전쟁 후 남겨진 것들을 세상에 알린다. 박진영과 방정아는 핵 기술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이러한 모든 작품들은 무기가 평화를 파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일상을 전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직하게 설명한다. 전시는 5월 4일까지. -
대한해운, 작년 영업이익 3300억원…전년 대비 31.5% 증가
산업기업 2025.02.12 17:35:01SM그룹의 해운 계열사 대한해운(005880)은 지난해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32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 7472억 원으로 같은 기간 25%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만으로는 매출액은 4046억 원, 영업이익은 6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 23% 증가했다. 대한해운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신규 투입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실적 반영과 주택 분양 등에 힘입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발틱운임지수(BDI)가 1465포인트로 전년 동기(2039포인트)보다 28% 하락했지만 안정적인 전용선 장기 운송계약과 LNG사업부의 이익 체력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대한해운은 올해 중국의 철강 수요 부진 장기화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환경 속에서 기존 전용선 사업과 함께 신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LNG 벙커링(선박 대 선박으로 LNG를 급유하는 작업) 역량을 더욱 강화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한해운의 완전 자회사인 대한해운엘엔지는 최근 200회 이상의 LNG 벙커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신규 LNG 벙커링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수한 대한해운 대표이사는 “2025년에도 공격적이면서 전략적인 선대 운용과 리스크 관리로 벌크선 시황의 변동성에 대비하며 사업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며 “친환경 LNG 벙커링 사업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높여 글로벌 LNG 벙커링 선사로서 한층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재건축 단지는 뺐는데…'신통기획' 토허제 해제 논란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2 17:34:10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장 일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비강남권 등 가격 불안 요소가 적은 지역의 사업장을 해제해 주택 공급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2일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123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양천구 신정동 등 6곳이 해제됐다. 조합설립 인가를 끝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자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상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 바로 다음에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로 꼽힌다. 정비업계는 이와 관련해 신통 기획에 혜택이 집중됐다고 지적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및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통기획 사업지는 재건축 사업의 후기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입지가 좋은 정비사업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입지가 어떻든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침해임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제 여부를 가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가격이 급등할 요소가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통기획 사업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강북이나 서남권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적절한 손바뀜이 이뤄지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연로한 소유주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정비사업에서) 빠지길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가 묶여 있어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폭등 우려가 적은 신통기획 대상지는 조합설립 인가 단계가 되면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람처럼 업무 분담…'협업 AI'가 뜬다
산업IT 2025.02.12 17:33:05대형 인공지능(AI) 대신 작은 AI 여러 개를 협업시켜 고성능을 구현하는 이른바 ‘협업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I 모델 규모를 키우는 기존 업계 경쟁이 개발 비용과 전력 소모 탓에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AI 혁신을 선보인 데 이어 미국 빅테크도 협업 AI 전용 반도체칩까지 개발하며 신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IBM 리서치 유럽 연구진은 ‘전문가혼합(MoE)’ AI 모델 연산에 특화한 AI칩 ‘3차원 비휘발성 아날로그인메모리(3D NVM AIMC)’ 기술을 국제 학술지 ‘네이처 계산과학’ 1월호에 표지논문으로 발표했다. MoE는 AI 모델을 구성하는 신경망들을 서로 다른 데이터에 특화해 학습시켜 분야별 ‘전문가’로 만들고 이들을 협업시키는 기술이다. 특정 질문에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만 활성화해 전체적인 연산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뤄진다. MoE는 최근 딥시크 ‘R1’과 함께 알리바바의 저가형 모델 ‘큐원2.5맥스’도 도입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IBM은 이 같은 MoE 방식의 AI 모델을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더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AI칩을 개발했다. 아날로그인메모리는 뇌를 모방해 연산 성능을 높인 AI칩, 3D 아날로그인메모리는 이를 수직으로 쌓아 좁은 칩 면적에서 집적도와 성능을 한층 더 높인 칩이다. 연구진은 고층 오피스건물에서 층별로 전문가들이 입주해 효율적으로 업무하듯 MoE의 전문가들도 3D 아날로그메모리의 각 층에 할당돼 GPU 대비 작업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있는 구조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AI 에이전트(비서) 여러 개를 협업시키는 ‘에이전트 체인(CoA)’ 기술을 지난달 말 선보였다. MoE가 AI 모델 내부 신경망들 간 협업 기술이라면 CoA는 AI 모델로 구현한 에이전트 다수를 협업시키는 기술이다. 특히 장문의 콘텍스트(명령어) 같은 복잡한 명령을 여러 단계로 쪼갠 후 각 에이전트들이 단계별로 분업화해 사슬(체인)처럼 차례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작업 처리가 이뤄진다. 오픈AI도 여러 에이전트들을 연결하는 솔루션인 ‘스웜(군단)’을 지난해 10월 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에 시범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유사한 솔루션을 선보이며 빅테크들이 관련 기술 경쟁에 대응 중이다. 과학 연구에도 이 같은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버추얼랩’이 대표적이다. 버추얼랩은 AI 연구책임자(PI), AI 면역학자, AI 머신러닝(기계학습), AI 계산생물학자, AI 비평가 등 인간 과학자들이 모인 연구실처럼 AI 과학자들이 모여 팀미팅과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는 가상의 연구실이다. 연구진은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용 물질로 쓰일 수 있는 나노바디(단일도메인항체) 92종을 새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추진되며 연구개발(R＆D)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기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최근 ‘지능형 에이전트 협업 학습을 위한 참조 모델’의 표준을 제정했다. AI 자체가 아닌 AI 간 협업 시스템도 유망 기술로서 정부사업 지원을 위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기관들의 참여로 보완을 거쳐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美처럼 학교 내 청원경찰 배치를" 학부모들 아우성
사회사회일반 2025.02.12 17:32:18대전 초등학교 여아 살인 사건 이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학교 내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 김하늘 양의 피습 이후 행방을 찾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는데 주기적으로 교내 순찰을 도는 인원이 있었다면 사고 당시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즉각 대처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 내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일종의 청원경찰과 같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부모들은 미국식 교내 학교 담당 경찰관(SROs)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홉 살 난 딸을 둔 학부모 최 모(38) 씨는 “미국처럼 교내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고 범행 당시 비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이 목숨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미국의 학교 담당 경찰관은 학교 내부 시설 순찰, 학내 범죄 조사, 범죄 예방 교육 등을 맡는다. 학교폭력 예방에 집중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내 안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다. 인원도 많다.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14년 발행된 책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학교 담당 경찰관 1명당 각각 3.5개, 1.6개의 학교를 담당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이나 됐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사 혼자 등하교 시간 및 돌봄교실 관리 시 혼자 모든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안전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5년 차 초등교사 정 모(30) 씨는 “교사 혼자 맞춤형 하교 지도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담 인력이 있다면 교사와 함께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아이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 역시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단순히 하교 모습을 보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학교 내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학교 안전 지킴이의 인원·근무시간 등을 늘려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헌재 직격한 현직 검사장…"日帝 재판관보다도 못해"
사회사회일반 2025.02.12 17:32:02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사진)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며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진 진술 이후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중근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일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를 일제 치하 재판장과 대비하며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여기서 모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춘천지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성장성 보일때 매각"…재무 여건 숨통 틔운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W7JBKH_5_m.jpg)
"성장성 보일때 매각"…재무 여건 숨통 틔운다[시그널]
증권IB&Deal 2025.02.12 17:32:00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 경영권 매각까지 염두에 두는 건 회사의 재무 상황을 둘러싸고 여러 요인이 맞물린 복합적 결과다. 아울러 한화생명 등 금융부문 전반이 해외에서 새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읽힌다. 캐롯손보는 2019년 디지털 보험 시장 진출을 위해 한화손보가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SK텔레콤과 현대차 등 미래 가능성을 본 전략적투자자(SI)들도 주주사로 합류했다. 2020년 초 주행거리만큼 보험료를 정산하는 ‘퍼마일 특약’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며 시장에 데뷔했다.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 출시 4년 5개월 만에 누적 가입 200만 건을 돌파하면서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해왔다. 그러나 캐롯손보는 매년 손실을 내고 있다. 주력인 자동차보험의 원수 보험료는 팽창하고 있지만 손해율이 타 사 대비 높은 편이다. 적자는 2020년 381억 원에서 2021년 650억 원, 2022년 841억 원까지 커졌다. 이후 2023년 760억 원, 지난해 3분기 누적 328억 원 등 개선 흐름이 나타나면서 회사는 1~2년 내 흑자 전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적자가 이어진 캐롯손보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주사들로부터 총 4055억 원을 조달했다. 한화손보도 초기 자본금 출자와 세 차례 유증에 모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3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적자가 이어지고 캐롯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80%대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적잖은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화손보 역시 지난달 5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자체 킥스 비율 사수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이 215.8%로 1년 전 대비 67.3%포인트나 하락했다. 재무 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캐롯손보의 매각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캐롯손보는 성장성이 아직 충분한 만큼 외부의 관심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경영권 매각에 성공하면 한화손보는 투자 원금 이상을 회수해 재무 여건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2023년 말 마지막 유증 당시 캐롯손보의 몸값은 1조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목표했던 기업공개(IPO)가 당분간 요원한 상황에서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 갈증을 조기에 풀어줄 수 있다는 점도 매각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한화금융이 최근 해외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도 이번 매각 추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화손보의 최대주주인 한화생명은 지난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경영권(75%)을 약 2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생명은 이에 앞서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리포손해보험을 인수했고 2024년엔 노부은행 지분 40%를 인수했다. 한화의 금융 계열사 맏형 격인 한화생명조차 자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캐롯손보의 매각이 본격 추진될 시 디지털 보험에 관심이 있는 금융지주사나 대형 생명보험사, 핀테크사 등이 인수 후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등 다른 손보사 경영권 매물이 쌓여 있다는 점은 변수다.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작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도 분위기 조성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B 업계 관계자는 “캐롯손보 매각은 현재 수면 아래에서 추진되는 단계”라며 “한화금융 부문의 재무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이 잘 맞아 떨어지면 쉽게 매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단독] 한화손보, 결국 캐롯손보 내놓는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X8K5ER_3_m.png)
[단독] 한화손보, 결국 캐롯손보 내놓는다 [시그널]
증권IB&Deal 2025.02.12 17:32:00한화손해보험(000370)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캐롯손보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성장성이 남아 있는 이 시기에 적절한 인수자를 찾아 엑시트(exit)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최근 캐롯손보 주주사들을 만나 회사 경영권 매각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말 기준 캐롯손보의 최대주주는 한화손보(59.67%)이며 나머지 지분은 티맵모빌리티(10.74%), 카발리홀딩스(8.37%), 알토스벤처스(9.55%), 스틱인베스트먼트(8.37%), 현대자동차(2.50%) 등으로 흩어져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캐롯손보는 흑자 전환이 안 되면 곧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경영권 매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롯손보는 2019년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내면서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다. 한화손보는 초기 설립부터 지금까지 캐롯손보에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다. 최근 한화손보가 자체 지급여력비율(K-ICS) 사수에 나선 상황에서 자회사에 또다시 자금을 수혈해주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영권 매각을 통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한화 내부에 흐르고 있다고 IB 업계는 보고 있다. -
추경 신경전 속, 野 단독안 준비
정치정치일반 2025.02.12 17:31:3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 30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2일 ‘4차 민생 추경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OC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3조 원 이상의 SOC 추경 △건설 일자리 창출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조 4000억 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증액 논의가 무산됐다. 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요구를 반영한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골목·지역상권 소비 진작 등 민생 회복 △석유·화학 등 위기 주력 산업, AI 등 미래 혁신 산업 지원 △건설·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30조 원 규모의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입장을 선회해 추경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추경 항목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및 상생 소비 쿠폰 등에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항목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후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생길 변수를 고려해 자체 추경안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역화폐 등 당 핵심 정책에 대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양보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여야의 협상 창구인 국정협의회 공식 출범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야당에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다는 속내”라며 “실무선에서 결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도부 간의 회동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저리대출, 올 4.2조로 확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2 17:31:21정부가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간 1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통해 금리 수준이 다소 높아 기대만큼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최근 정부 출자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자금 공급도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조 2500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17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지난달 14일 기준 1조 3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24개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에 따라 같은 해 7월 산은이 선제적으로 출시했다.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과 정책금융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연구개발(R＆D) 투자 자금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자금을 찾는 수요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 재정 지원을 연계한 정식 프로그램이 출시되기 전까지 2조 원을 운용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민간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줬지만 산은 자체 재원을 통해 임시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 까닭에 금리 수준이 낮지 않았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정부 출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자금 공급도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은 지난달 24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7조 원 규모로 반도체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대형 종합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반도체 설계·패키징·테스트와 같은 개별 공정 수행 기업까지 전 영역이 대상이며 정부 재정 연계를 통해 국고채 금리 수준(2%대)의 저리로 최대 15년간 대출이 제공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우대금리(0.1%포인트)를 적용한다. 1차 연도인 올해의 경우 4조 250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산은 프로그램에서 취급된 대출 건은 요건 만족 시 새 프로그램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 건 1조 원가량을 제외하면 올해 3조 2000억 원 정도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생 뒷전' 대정부질문…계엄만 물고 늘어진 여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0:27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춘석 의원은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에 모여 항의했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며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들은 앞으로 선고할 헌재 판결에 불복하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진 선거마저도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반체제”라고 일갈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 번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며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또 “광화문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두둔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변호인단을 하라”며 고성으로 항의하자 여당은 “조용히 하라”며 맞받아쳤다. 특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야당과 윤 대통령 탄핵을 사전 모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이 밝힌 국회의원 체포 명단 메모를 거론하며 “누구한테, 언제,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원본은 버렸다고 한다”며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한 비밀을 갖고 야당 의원까지 만나는 것이 상식선에서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 공작의 트리거인 홍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냐”고 따졌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수사는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
車·철강 등 기간산업까지 지원…당초 계획 3배 넘는 '매머드급'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2 17:30:02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5일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며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 투자 같은 직접 지원도 병행해 전략산업 보조금 부재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뜻이다. 당시 거론된 기금 규모가 최소 34조 원이다. 금융위원회가 구상 중인 지원 규모는 최소 100조 원이다.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50조 원 규모의 기금에 시중은행들이 50조 원을 추가로 태우는 형태다. 정부는 펀드를 조성한 뒤 산은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먼저 출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 시중은행이 뒤따라 돈을 투입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것은 △인공지능(AI) 분야의 딥시크 충격 △미국의 관세 전쟁 확대 △중국의 기술 추격 등이 주요 원인이다. 글로벌 경제와 무역 체계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국책은행 자금만으로는 위기 대응이 쉽지 않다고 보고 지원 규모를 늘려 트럼프발 파고를 막을 방파제를 쌓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도 금액과 함께 지원 대상을 넓힌 점이다. 정부는 당초 예고한 반도체와 2차전지·바이오 같은 첨단산업뿐 아니라 경쟁 격화 주력산업을 지원 목록에 올렸다. 철강과 자동차 등 미국 관세에 직접 노출된 기간산업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간산업 중 ‘기업활력법(원샷법)’ 관련 요건을 맞춘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지원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 것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한 후 처음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가 코로나 사태 때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특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일정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관세가 오르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쟁국들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판이라 우리나라도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기업당 지원 한도를 두지 않으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개별 기업의 상환 능력을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지원 규모를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수출이 부진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기간산업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지난해 계엄 이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 수출마저 무너지면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역성장한 수출은 이달 1~10일 기준 일평균 수출액이 6.4% 감소했다. 2023년 9월(-14.5%)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고율의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수출은 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KB증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은 무려 4조 3000억 원가량 감소한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 8900만 달러다.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 4400만 달러로 비중이 49.1%에 달한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전례 없이 커지는 와중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업의 수출마저 꺾이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또 전체 지원금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절반씩 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의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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