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1월에 예산을 쓰려고 보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R&D 예산은 집행이나 사업 추진에서 환경이나 현장에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3일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논의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추경과 관련해 “기다릴 수 없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등의 R&D 관련 추경 5조 원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다. 류 본부장은 이날 자리에서 “추경은 여야 합의에 이어 재정 당국과 국회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당정 간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급변하는 상황에 일정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모든 R&D에 쓰는 예산 전체를 미국이나 중국은 AI나 양자분야에 쓰고 있다”며 “결국 정교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확대하는 분야와 내실화 해야 할 분야 등을 정해서 3월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선택되지 못한 분야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민간이 들어와서 해야 할 것이나 잠깐 속도를 늦춰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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