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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 취업 ‘털썩’…청년층은 22만명 줄어 4년만에 최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4 17:47:0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일시 중단됐던 공공일자리 사업이 1월부터 재개된 덕분이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가 16만 9000명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21만 8000명 축소돼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용 양극화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올 3월까지 역대 최대인 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87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5만 2000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9000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 6000명 줄었다. 건설 취업자 감소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건설사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줄이면서 현장 인력 수요가 줄어든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까지 뛰면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꺼리고 있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 계약이 많아 업황 악화 시 고용 조정이 빠르게 이뤄진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향후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 8000명 줄면서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률도 44.8%로 1.5%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층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청년층 인구 감소를 꼽았는데 이를 반영한 고용률까지 떨어지면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60세 이상과 30대 취업자는 이 기간 각각 34만 명, 9만 8000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년층 고용이 크게 악화된 이유 중 하나로 대기업들의 정기 공채 폐지와 수시 채용 확대를 꼽고 있다. 과거에는 상·하반기 대규모 신입 공채가 열려 청년들이 준비된 일정에 맞춰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필요할 때만 인력을 채용하는 수시·경력 채용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층이 원하는 시기에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HR테크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비중은 54%에 불과해 전년 대비 13.0%포인트 떨어지며 기업 규모 중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올해 대기업 채용 방식에서 경력직 수시 채용의 비율이 전년 대비 27.5%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졸 정기 공채는 19.8%포인트 감소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경기 부진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두 달 연속 경기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진단한 데 이어 이달에는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갔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지난해 2만 명에서 2만 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경제단체와 정부 간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고용 관련 현장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속 채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직접 일자리를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中 억지에 초점” 美, 군사전략 무게추 인태 지역으로 옮기나
국제경제·마켓 2025.02.14 17:46:06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전략의 무게 추를 옮겨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중러를 ‘악의 축’이라고 칭하며, 특히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도 강조하는 모습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에서 이 동맹(나토)이 중요하듯 중국 위협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효과는 미국만이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산국가인 중국은 모든 곳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위협적”이라고 경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협상이 러시아에 양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무엇을 허용하고 불허할지는 자유주의 세계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을 러시아·북한과 묶어 ‘독재의 축’으로 표현하는 발언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사령관인 새뮤얼 퍼파로 해군대장은 호놀룰루 디펜스포럼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북한은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삼각형을 형성했다”며 ‘부상하는 독재의 축’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기 재고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계에 맞서 중국은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영국을 공식 방문해 키어 스타머 총리와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 조너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영중 전략적 대화는 2018년 7월 제러미 헌트 당시 외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왕 주임과 회동한 것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약 7년 만에 재개됐다. 왕 주임은 영국에 이어 독일·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연이어 방문해 글로벌 외교 전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 하얼빈에서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블룸버그는 서방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중국의 외교를 ‘매력 공세’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파트너들을 향해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영토 욕심을 드러내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판을 제고할 기회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
![[북스&] 기업을 성장으로 이끄는 연결의 힘](https://newsimg.sedaily.com/2025/02/14/2GOYUD48RV_2_m.png)
[북스&] 기업을 성장으로 이끄는 연결의 힘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4 17:45:50저자는 세상을 연결하는 힘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꼽는다. ‘잇적 사고’는 나와 연결된 모든 이들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저자는 태영그룹 창업자의 막내딸이라는 수식어에 가려져 있지만 그동안 업계 트렌드를 주도해온 ‘일잘러’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다. 서비스업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골프·레저 업계에서 30년간 발로 뛰며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우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다. 1만 9000원. -
![[북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명하게 살아가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2/14/2GOYU37L3Z_1_m.jpg)
[북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명하게 살아가기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4 17:45:34저자는 베스트셀러 작가면서 투자에도 능하다. 2009년 투자한 애플과 아마존 주가는 각각 30배, 50배 올랐다. 그는 “좋은 기업을 찾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자본주의 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담았다. 부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모으는지, 돈을 불리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등 소득과 지출, 마인드 등 전 분야에서 노하우를 전한다. 2만 2000원. -
고조선·고구려 제대로 보기…중앙박물관 대변신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4 17:45:29‘고조선’과 ‘고구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시실 1층 선사고대관을 리모델링했다. 이들은 만주에 있던 고대 국가로 한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접받아 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유 유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면서 선사고대관에 더 흥미를 부여했다. 14일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 재개장 언론공개회에서 김재홍 관장은 “기존에 청동기시대와 같이 전시하던 고조선을 별도 코너에 위치시키면서 선사시대와 고대국가 시대를 확실히 구별했다”며 “이를 통해 고조선과 부여 등도 삼국과 똑같은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또 “교과서는 물론, 기존 전시에서도 삼국 가운데 소홀히 다루어진 고구려 코너를 확장했다”며 “수장고 유물을 동원하고 새로운 발굴 성과도 많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작업 대상은 1층 선사고대관 내 구석기실, 신석기실, 청동기실, 고조선·부여·삼한실, 고구려실로, 규모는 총 1613㎡(약 489평)에 1807점의 유물이 전시중이다. 리모델링은 2023년부터 2년이 걸렸다. 우선 새로운 선사고대관의 입구에는 중앙의 대형 벽면이 관람객을 맞는다. 영상은 지구의 탄생부터 인류의 진화과정을 다룬다. 이를 경계로 오른쪽은 구석기·신석기 등 선사시대, 왼쪽은 고조선·부여 등 역사시대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울주 반구대 암각화’를 시작으로 선사시대, 역사시대가 단선으로 이어졌었다. 결과적으로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임이 강조된 것이다. 다만 아쉽게 관련 유물의 확충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지린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서기 2~3세기 ‘금동 얼굴 모양 장식’이 새로 나온 정도다. 이번 전시 개편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고구려실로 보인다. 고구려실 규모는 기존 208㎡에서 365㎡로 약 1.7배 확대됐고 소장품은 물론, 서울대박물관 등 외부 기관이 소장한 유물까지 전시 유물을 늘렸다. 주목할 만한 유물로는 강서대묘의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사신도 벽화와 함께, 이번에 새로 황룡이 그려진 천장도가 한쪽 벽을 수놓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심혈을 기울려 복원한 광개토대왕릉비 탁본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경기도 연천 무등리 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장수의 갑옷(철갑)도 처음 선보인다. 옛 사람들이 다양한 용도로 썼던 주먹도끼, 청동기 시대 생활상과 신앙을 보여주는 보물 ‘농경문 청동기’ 등 주요 유물을 체험하며 배우는 배움 공간인 ‘아하’가 4곳 마련됐다. 김재홍 관장은 “전시를 기존 연도와 정치적 사건 위주에서 인류의 삶이라는 스토리 위주로 바꿨다”고 말했다. 선사고대관은 2월 15일부터 일반 관람 가능하다. -
![[북스&] 자원이 지배하는 부의 질서](https://newsimg.sedaily.com/2025/02/14/2GOYTUMVAP_1_m.jpg)
[북스&] 자원이 지배하는 부의 질서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4 17:45:15에너지와 자원 전문가인 저자는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서울대 교수(객원)를 지냈으며,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한국 자원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미얀마 쉐(Shwe·황금) 가스전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한 주역이다. 책에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당대를 지배하는 최고의 자원·기술·권력이 충돌하는 극렬한 부의 쟁탈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2만 2000원. -
![[북스&] 역사가는 스토리텔러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4/2GOYU8LM3R_1_m.jpg)
[북스&] 역사가는 스토리텔러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4 17:44:48우리가 보는 역사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만들어진다. 헤로도토스 등 고대 역사가들부터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같은 문학가들, 여성·흑인과 같은 소수자, 그리고 TV로 유명해진 스타 역사가까지 살펴본다. 이들의 기록은 인간 사회의 사고 방식과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서사다. 이로써 역사가란 단순한 과거의 전달자가 아니라 스토리텔러임을 밝힌다. 4만 9000원. -
![[북스&] 미숙했던 소년이 소프트웨어 황제로…빌 게이츠의 유·소년기 회고](https://newsimg.sedaily.com/2025/02/14/2GOYTUZDYP_2_m.png)
[북스&] 미숙했던 소년이 소프트웨어 황제로…빌 게이츠의 유·소년기 회고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4 17:44:25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시종일관 몸을 흔들어댔던 소년이 유치원에서 한 해를 보낸 뒤 받아든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가위질할 줄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코트를 스스로 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러면서도 늘 즐거워합니다.” 이듬해에는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아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았고 “짜증을 내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걱정도 뒤따랐다. 올해 일흔이 된 소년은 “나는 흥미를 느끼는 모든 것-독서와 수학, 혼자만의 사색 등-에는 강렬한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오늘날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물, 바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이야기다. 책 ‘소스코드’는 게이츠가 생애 처음으로 직접 써내려 간 일종의 회고록이다. 3부작으로 완성될 자서전의 첫 책이기도 하다. 책은 ‘나의 시작(My Beginnings)’이라는 부제처럼 인생의 바탕이 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 창업 초기의 굴곡 등 개인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게이츠는 특히 가족 등 주변 인물과 유년 시절 자신을 둘러싼 생활 환경 등에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의 보급에 불을 지핀 운영 체제 ‘윈도우’ 탄생의 주역이자 1987년 31세에 최연소 억만장자에 오른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담백하게 썼다. 1960년대 고속 성장하던 도시 시애틀의 백인 중산층 동네에서 자란 그는 “부유한 미국에서, 그것도 백인 남성에 유리한 사회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일종의 출생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 중·고교 시절을 보낸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가 전화선으로 접속해 컴퓨터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미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컴퓨터를 도입한 학교였던 점도 행운이었다. 게이츠는 “나는 그렇게 1968년부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질적인 요소가 합쳐져야 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놀랍다”고 했다. 물론 성공의 원동력으로 게이츠의 열정과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컴퓨터에 푹 빠진 10대 시절 눈길 하이킹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프로그램 코드를 떠올렸고, 대학에서도 하루 두 시간만 자며 674시간 코드만 짜기도 했다. 이렇듯 게이츠는 자신의 사례를 토대로 결국 거대한 성공에는 개인의 노력은 물론 주변인들의 강력한 지지와 타이밍, 행운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동감 있게 설득한다. 2만 8000원. -
트럼프 "관세 높다" 한마디에 선물보따리 푼 모디
국제국제일반 2025.02.14 17:44:03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안겼다. 대선 때부터 인도를 “무역에 있어 큰 악당”이라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며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의 무기 구매 및 에너지 수입 확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부터 우리는 인도에 대한 군사 판매를 수십억 달러 늘릴 것이며 우리는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에너지,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 위해 미국·인도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인도에 해양 정찰기 P-81 6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인도 내 공동 생산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교역을 늘리고 미국산 공산품의 인도 수출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무역을 더 활성화하는 데도 협의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가 임박한 가운데 모디 총리가 무역 불균형 해소, 거액의 구매 약속을 담보로 인도 상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의 관세에 대해 모디 총리의 면전에서 “인도는 많은 상품에 대해 30~70%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다”며 “미국의 인도에 대한 무역적자는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인도를 “무역에 있어 매우 큰 악당”이라고 부르며 관세 부과를 통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나는 오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갖기로 했으며 (무역) 협상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 역시 “우리는 양국 교역량을 2030년까지 50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며 “우리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관세 장벽'까지 타깃…韓 플랫폼법 노리나
국제경제·마켓 2025.02.14 17:43: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이후 세계 각국에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라별 관세를 정할 때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뿐 아니라 정책 등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도 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제로’인 한국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1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했다. 시행은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관세율을) 다룬다”며 “4월 1일까지 행정부의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나 근로자·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나 세금, 보조금, 검역 조치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정조준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를 더 주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이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EU와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은 두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 △자동차 배출 인증 △약가 정책 등이 관세율 인상 요인으로 거론된다. 관세 협상을 위한 리더십 부재는 당면한 리스크로 꼽힌다. 각국 정상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는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협상은) 전문가들이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상이 트럼프를 만나서 해야만 한다”며 “한국에 지도자가 없는 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
"M&A·영업규제 풀어달라"…'적자 늪' 저축은행 아우성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4 17:43:00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수년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가 인수합병(M＆A) 및 영업 구역 내 의무 여신비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타 업권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새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 없이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저축은행 규제개선 및 영업역량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저축은행 업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 확충, 건전성 관리 지원 등이 발표될 방안의 골자다. 저축은행 업권의 관심은 규제 개선에 쏠린다. 기존 부동산 PF 위주의 영업 구조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새 먹거리를 찾기 힘든 데다 지역 상호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타 업권과의 경쟁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수년 전부터 타 업권 대비 엄격하게 설정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22년부터 시작된 PF부실 여파로 1~3분기 누적 순손실이 3636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처지다. 저축은행 간 규모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M＆A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달라는 게 주된 요구 중 하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79개 저축은행 평균 자산은 1조 5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산이 1000억 원 미만인 저축은행부터 10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까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수도권 2개, 비수도권 4개 등 총 6개 권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2023년 7월 규제 완화로 최대 4개까지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합병이 가능해졌지만 인수 여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위치한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이 여전히 불가하다. 저축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M＆A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건전성 규제나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각종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저축은행의 바람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 대비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과 달리 다른 지역에 대한 신규 대출이 어렵다. 업권은 이 비율을 낮추거나 비율 산정 대상에서 비대면 거래를 제외하는 방안을 바라고 있다. 금융 당국 역시 다음 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다각도로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업권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압박에도 추가투자 한계…현지 팹 건설 속도조절 내몰려
산업산업일반 2025.02.14 17:42:02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규모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이익과 중국 견제를 위해 보조금 지급 조건과 규모를 조정하려 해 삼성과 SK의 미국 및 중국 사업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카드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포석이라지만 국내 기업들은 약속한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된 투자마저 속도 조절을 해야 할 처지에 몰린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지급 조건 변경과 보조금 규모를 재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는 노동자 고용과 보육 서비스 제공, 초과이익 공유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초과이익 공유 비율 상향과 중국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한 것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R＆D)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720조 원을 투입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인텔과 합작사를 만들라고 압박했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TSMC·인텔 합작사 설립 △TSMC가 미국 측과 인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 출자 △인텔이 TSMC의 미국 패키징 사업 인수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65%를 담당하면서 최신 AI 반도체를 만드는 3㎚(나노미터·10억분의 1m) 시장에서 독점을 강화하고 있는 TSMC는 미국 측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추가 투자는 국내 기업에도 부담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고객사 확보가 쉽지 않아 준공 시기를 이미 미룬 상황이어서 추가 투자는커녕 보조금이 줄면 공장 건설을 더 늦춰야 할 처지다. 삼성전자는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미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12월 확정된 바 있다.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1000억 원)를 투입해 2028년까지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이미 이천 팹 일부 라인을 고대역폭메모리(HBM) 라인으로 바꾸고 청주에 M15X를 짓는 등 HBM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어서 추가 투자 여력이 크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지급과 중국 관련 규제 강화를 연계하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서 대량으로 반도체를 생산 중인데 향후 생산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면 생산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할 수 있다. 삼성의 경우 중국은 주요 파운드리 고객이 포진한 곳이어서 메모리 생산 차질은 물론 고객사 이탈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삼성과 SK는 자체 미국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정부 간 통상 협상을 통해 반도체 보조금이 정상 지급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19일부터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 및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보조금 축소 위협은 결국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하려면 국내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기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 무리한 요구나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세업체에 年 1200억 환급…성장 정체 카드사 부담 커져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4 17:42:02신용카드사가 직전 6개월 이내에 창업한 영세·중소가맹점에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 정책에 따라 매년 1200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매 반기마다 개업 자영업자에 수수료 캐시백을 제공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신규 지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준 환급액은 1269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지난해(1295억 원)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1200억 원을 웃돌았다. 마지막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한 2022년(1050억 원)에 비해서는 2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환급 액수도 606억 원으로 추산돼 3년 연속 1200억 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 업체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직전 반기에 개업한 사업장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 우대 수수료를 뺀 액수만큼 수수료를 돌려줬다. 보통 신규 사업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하는 1월 말이나 7월 말까지는 매출액 정보가 없어 1~6개월간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95%가량이 영세·중소가맹점이라는 점에서 카드사들은 거의 매년 신규 창업 소상공인에 1000억 원 이상의 환급을 제공하는 구조인 셈이다. 당장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곳은 약 16만 5000곳이었다. 전년 동기(17만 8000곳)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꾸준히 매 반기마다 10만 곳을 웃도는 추세다. 2022년부터는 PG사 하위 가맹 업체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율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신금융 업계의 부담이 더 커졌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됐다 해도 PG사를 통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대 수수료율 정책의 연장선에서 카드사 수익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美선 7.5만 마일 한번에 적립…韓은 규제 탓에 '쥐꼬리 혜택'
경제·금융카드 2025.02.14 17:41:05미국 금융사 캐피털원의 ‘벤처X 카드’는 연회비가 395달러(약 57만 원)인 프리미엄 카드로 첫 3개월 내 4000달러를 사용하면 제휴사 항공권 발급에 사용할 수 있는 7만 5000마일을 한 번에 제공한다. 해당 마일리지는 한국에서 미국과 유럽 일반석 왕복 항공권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편도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카드 발급 후 매년 1만 마일리지와 1달러당 2마일을 적립해준다. 청구액에서 300달러를 깎아주는 크레디트도 제공한다. 연회비가 없는 체이스은행의 ‘프리덤 언리미티드’ 카드도 신규 가입 시 200달러를 준다. 한국은 다르다. 마일리지를 통으로 제공해주는 곳이 아예 없을 뿐더러 카드사들의 혜택도 제한적이다. 연회비 50만 원인 현대카드의 ‘더 레드 스트라이프 에디션2’는 바우처 최대 80만 원, 공항 라운지 연 10회, 1500원당 1마일 적립 정도다. 이유는 뚜렷하다. 국내 카드사들은 한쪽으로는 수수료율을 낮춰야 하고 다른 쪽으로는 마케팅을 제한받는다. 카드사가 순이익을 많이 내면 마케팅 비용을 늘릴 수 있지만 수수료 부문에서 손실이 많다 보니 건전성을 걱정한 정부가 마케팅을 제한하고 있다.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관치에 규제가 더해지면서 한국 카드 고객들은 미국에서와 같은 혜택은 꿈도 못 꾸게 된 셈이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카드사도 마케팅 전략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시행령으로 제한받는다”며 “결국 법 때문에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규제는 더 많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카드사들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등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카드사의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신용판매 수익)이 줄다 보니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대폭 늘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뛰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카드를 제외한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1~3분기 신용판매 수익은 4조 1357억 원으로 전체의 22.8%에 불과하다. 반면 카드론 수익은 20.2%에 이른다. 본말이 전도된 셈이다. 카드론 같은 대출의 경우 올해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를 분사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3.4%로 전달(3.4%)과 같았다. 카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3.4%를 웃돈 것은 카드 사태 끝 무렵인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카드 사태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정부의 과도한 관치와 카드사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이 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해도 지금까지 총 5번 이뤄진 재산정에서 매번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중소·영세가맹점 대상도 2012년 2억 원에서 2018년 30억 원 이하로 6년 만에 빠르게 확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정하는 데 상위법에 명문화된 원칙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4800만 원 미만)은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많아야 하고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이러한 형태는 탄탄한 경제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해서 일시적인 금융 지원으로만 연명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빗썸, 전산장애로 수수료 과다수취 사고…"환급 완료"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2.14 17:40:35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 수수료의 100배를 수취했다가 환급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장애에 따른 오류라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빗썸은 14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 종목 스토리(IP)에 대해 전날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 28분까지 일부 고객에게 잘못된 수수료가 적용됐다"며 “‘정상 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빗썸의 정상 수수료는 0.04%지만 빗썸은 스토리(IP)에 대해 정상 수수료의 100배인 4%를 부과했다. 1시간 동안의 스토리(IP) 거래 대금은 수백억 원으로 부과된 수수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인한 것으로 환급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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