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이후 세계 각국에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라별 관세를 정할 때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뿐 아니라 정책 등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도 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제로’인 한국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1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했다. 시행은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관세율을) 다룬다”며 “4월 1일까지 행정부의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나 근로자·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나 세금, 보조금, 검역 조치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정조준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를 더 주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이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EU와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은 두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 △자동차 배출 인증 △약가 정책 등이 관세율 인상 요인으로 거론된다.
관세 협상을 위한 리더십 부재는 당면한 리스크로 꼽힌다. 각국 정상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는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협상은) 전문가들이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상이 트럼프를 만나서 해야만 한다”며 “한국에 지도자가 없는 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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