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규모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이익과 중국 견제를 위해 보조금 지급 조건과 규모를 조정하려 해 삼성과 SK의 미국 및 중국 사업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카드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포석이라지만 국내 기업들은 약속한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된 투자마저 속도 조절을 해야 할 처지에 몰린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지급 조건 변경과 보조금 규모를 재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는 노동자 고용과 보육 서비스 제공, 초과이익 공유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초과이익 공유 비율 상향과 중국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한 것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R&D)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720조 원을 투입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인텔과 합작사를 만들라고 압박했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TSMC·인텔 합작사 설립 △TSMC가 미국 측과 인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 출자 △인텔이 TSMC의 미국 패키징 사업 인수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65%를 담당하면서 최신 AI 반도체를 만드는 3㎚(나노미터·10억분의 1m) 시장에서 독점을 강화하고 있는 TSMC는 미국 측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추가 투자는 국내 기업에도 부담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고객사 확보가 쉽지 않아 준공 시기를 이미 미룬 상황이어서 추가 투자는커녕 보조금이 줄면 공장 건설을 더 늦춰야 할 처지다. 삼성전자는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미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12월 확정된 바 있다.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1000억 원)를 투입해 2028년까지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이미 이천 팹 일부 라인을 고대역폭메모리(HBM) 라인으로 바꾸고 청주에 M15X를 짓는 등 HBM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어서 추가 투자 여력이 크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지급과 중국 관련 규제 강화를 연계하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서 대량으로 반도체를 생산 중인데 향후 생산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면 생산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할 수 있다. 삼성의 경우 중국은 주요 파운드리 고객이 포진한 곳이어서 메모리 생산 차질은 물론 고객사 이탈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삼성과 SK는 자체 미국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정부 간 통상 협상을 통해 반도체 보조금이 정상 지급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19일부터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 및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보조금 축소 위협은 결국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하려면 국내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기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 무리한 요구나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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