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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었다"…트럼프의 ‘집착’ 이유
국제정치·사회 2025.02.17 17:58: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시 각국의 부가가치세(VAT)를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가세는 각국의 조세 주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트럼프의 발언은 내정 간섭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부가세가 불공정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생각”이라고 짚었다. 현재 유럽연합(EU)의 부가세는 평균 22%이며 한국과 일본은 10%, 중국은 13%(제조업 기준)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75개국 대부분이 부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가세 또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브루나이, 쿠웨이트 등 9개국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세는 없고 50개 주 중 45개 주가 평균 6.6%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부가세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통상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제조 과정에서 붙는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EU 소재 기업이 유럽 역내에 제품을 팔면 22%의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수출을 할 때는 이를 환급 받는 만큼 수출 시장에 집중할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자국 기업이 수출하면 판매세를 매기지 않지만 판매세율이 해외 부가세율에 비해 크게 낮아 혜택 자체가 적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의 부가세율과 미국의 판매세율 차이가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어 무역적자를 늘리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미국 정부의 외국 부가세에 대한 불만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보면 미국은 이 같은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초 세법에 ‘국내국제판매법인(DISC)’이라는 개념을 넣었다. 미국 수출 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수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수출 시 부가세를 면제 받는 각국 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유럽은 1973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세계무역기구의 전신)에 분쟁을 제기했고 1981년 GATT가 수출 보조금이라고 판단하면서 미국은 패소했다. 1984년 미국은 해외판매법인(FSC) 제도를 신설해 해외 조세 피난처에 계열사 등을 설립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소득세를 감면해 줬지만 이 역시 유럽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국은 다시 패소했다. 이후로도 공화당과 미국 수출기업은 외국의 부가세 환급제도 탓에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7년 ‘국경조정세’를 추진하기도 했다.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국내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서 부가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월마트 등 수입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역시 좌초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외국 부가세에 대한 투쟁이 1973년 유럽이 GATT에 분쟁 제기를 한 후 50년 이상 이어졌다며 WTO, 미국 내 이해관계자 등에 막히자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부가세는 조세 주권에 해당하는 영역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매기는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구상에 대해 해외 교역국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EU·일본 등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명령어 입력하면 콘텐츠 '뚝딱'…불붙은 AI 숏폼경쟁
산업IT 2025.02.17 17:57:15구글과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주요 기술 기업이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제작 장벽을 낮춰 콘텐츠의 양을 늘릴 수 있을뿐만 아니라 창의적 콘텐츠를 늘려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AI 생성 콘텐츠가 허위 정보를 포함할 경우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는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자사의 동영상 생성 AI 모델 ‘비오2’로 쇼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 제작 경험이 없더라도 명령어를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영상 생성 AI가 쇼츠의 배경만 만드는데 그쳤지만 이용 범위가 확장됐다. 다만 한국 도입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비오2는 구글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동영상 생성 AI로 전작 대비 사실성을 높였다. 구글은 비오2가 가장 성능이 뛰어난 영상 생성 AI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비오2는 화질 측면에서 최대 4K를 지원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소라(최대 1080p) 보다 높다. 유튜브가 비오2를 영상 제작에 본격적으로 투입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촬영 장비 없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다량의 쇼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창작자는 제작 시간을 줄이고 스토리텔링 등에 집중할 수 있어 양질의 콘텐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촬영상 제약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영상도 만들 수 있다. 디나 베라다 유튜브 생성형 AI 제작 부문 제품 디렉터는 “비오2는 현실 세계의 물리학과 사람의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하여 더욱 세밀하고 사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쉽고 재미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며 “창의적인 비전을 손 안에서 현실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도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창작에 AI를 탑재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영상 주요 장면을 추출해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하는 서비스인 ‘AI 하이라이트’를 네이버TV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했다. 지식공유 플랫폼 ‘지식인’(지식iN)도 생성형 AI를 통해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네이버는 AI가 키워드 트렌드에 따라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뉴잇’을 연내 선보인다. 지난해에는 지식인에서 답변을 스스로 하는 생성형 AI ‘지식이’도 투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신설하는 '발견 영역’에 AI로 생성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견 영역은 이용자가 이미지·숏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다. 최근 손을 잡은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AI ‘달리’나 영상 생성 AI ‘소라’ 기반의 콘텐츠도 장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AI 생성 콘텐츠가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하면 사회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악의적인 사용자가 허위 정보를 포함한 AI 콘텐츠를 유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의 수단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는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워터마크 부착·검출 솔루션인 ‘신스ID’를 활용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유튜브 같은 거대 플랫폼이 AI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면 AI 악용으로 인한 피해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단독] 작년 영업익 2배로…탈원전 쇼크 털어낸 한수원](https://newsimg.sedaily.com/2025/02/17/2GP070YHLP_5_m.jpg)
[단독] 작년 영업익 2배로…탈원전 쇼크 털어낸 한수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7 17:54:53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약 1조 60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둬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경쟁에 뛰어들어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원전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7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7927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에 순이익 2조 4721억 원, 영업이익 3조 847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순이익 역시 2020년(6179억 원) 이후 최대치인 6000여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에는 620억 원의 순손실을 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수원 실적이 고공 행진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원전 이용률이 있다. 발전 능력 대비 실제 발전량을 의미하는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83.8%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원전이 생산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15년 만에 가장 높은 32.5%에 달했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살 때 지급하는 정산 단가가 2022년 킬로와트시(㎾h)당 52.5원, 2023년 55원에서 지난해 66.3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수원의 지난해 전력 판매액은 전년보다 2조 5000억 원 넘게 증가한 약 13조 원에 달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지난해 원전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올해에도 한수원이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다음 달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수원이 수주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도 5월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60개월 동안 한수원·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 등 ‘팀 코리아’는 1조 2600억 원가량의 일감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향후 경수로 원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한수원은 원전 이용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력 판매 실적 역시 지난해보다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원전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수주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앞서 한수원과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달 중순 원전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유럽 시장에 한수원이 단독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합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전력 회사 바텐폴이 발주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슬로베니아 크르슈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인 JEK2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JEK2는 크르슈코 원전 인근에 최대 24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원전 수주 규모가 1000㎿당 2000억 코루나(약 12조 원)였음을 고려해 단순 추산하면 최대 약 29조 원대 규모의 수주전에서 손을 뗀 셈이다. 향후 정치 지형도 변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원전 산업에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확정하기 위한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원전 생태계 축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간신히 되살아난 원전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美 ‘관세 폭탄’보다 강력한 中 ‘광물 방패’… “트럼프가 오히려 조급”
국제기업 2025.02.17 17:54:40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매장 희토류 소유권 50%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에 세계 광물 공급을 독점한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희토류 등 희귀 광물이 반도체부터 군용 장비 제작에 이르기까지 필수가 됐지만 중국이 공급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광물 확보를 위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까지 손을 뻗었다”고 논평했다. 17일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중요 광물 50개 가운데 미국이 사용량 50% 이상을 외국에서 들여온 광물 개수는 절반이 넘는 28개로 나타났다. 텅스텐·희토류·흑연 등 12개는 전량을 수입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로 들어가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 셈이다. 반면 중국은 흑연의 경우 세계 생산량의 80%, 갈륨은 전량에 가까운 99%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USGS는 “중국은 미국에 꼭 필요한 광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광물 확보) 투자에도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미중 간 ‘광물 비대칭’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공세에 광물 수출통제라는 방패를 집어 든 이유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기존 관세율(15~30%)에 추가로 10%를 얹는 조치를 내리자 즉각 텅스텐·비스무트·텔루륨·인듐·몰리브덴 등 광물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았다. 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아픈 곳을 골라서 때린 것이다. 중국은 전임인 조 바이든 정부가 자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에 나섰을 때도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에 제한을 걸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SCMP는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한 대응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중국이 광물 공급은 물론 광물 가공 기술이 미국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요 광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국 엔지니어들의 출국에 대해 중국 당국의 감시가 강화됐다. FT는 “미국이 자국이 보유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자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았던 것과 비슷한 방식을 중국이 차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배경에서 광물 확보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협상과 군사 지원을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까지 손을 뻗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생산량이 1억 770만 톤(2023년)으로 세계에서 24번째로 많은 광물이 매장돼 있다. 유럽연합(EU)의 핵심 광물 34개 가운데 22개가 우크라이나에 매장돼 있을 정도로 매장량 역시 풍부하다. 트럼프의 광물 조급증은 취임도 하기 전인 지난해 말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린란드는 석유가스는 물론 반도체 필수 광물인 희토류를 풍부하게 보유한 천연자원의 보고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50개 광물 중 약 37개를 그린란드에서 채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 희토류를 장악한 중국이 수출제한을 무기로 휘두르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싶은 트럼프의 욕구가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CMP는 “미국이 카자흐스탄 등 매장량이 풍부한 중앙아시아와도 광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중국의 독점적 지배력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K바이오, 연초 IPO 선방…GC지놈·명인제약 흥행기대
산업산업일반 2025.02.17 17:53:23올 들어 기업공개(IPO)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모두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 선방했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특히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는 과거 상장 후 실망스런 실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많이 잃었지만, 올해는 몸값을 낮춰 IPO에 도전하는가 하면 상장 후에도 기술 관련 호재를 지속적으로 쏟아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국내 조영제 시장 1위 기업 동국생명과학(303810)은 공모가 9000원 대비 40%(3530원) 가까이 상승한 1만 2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는 2017년 동국제약에서 조영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진단에서 내장·혈관·조직 등 진단 부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동국생명과학은 지난달 진행된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서 희망공모가 하단(1만 2600원) 대비 29% 낮게 공모가를 책정했다. 결국 상장 첫 날 40% 가까이 상승해 희망공모가 하단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상장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도 공모주 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모가 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코스닥 시장에 공모기 4600원으로 상장한 미용의료기기 기업 아스테라시스(450950)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44% 올랐고, 이날 9720원에 거래를 마쳐 공모가 대비 111.3% 상승했다. 상장 당시 신규 상장사들의 주가 부진이 이어졌던터라 아스테라시스의 성공적인 상장은 관련 업계의 기대치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표적단백질 분해(TPD) 기술을 융합해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는 오름테라퓨틱(475830)은 이달 14일 공모가 2만 원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 2만 원보다 9% 오른 2만 18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이날 2만 8300원에 거래를 마쳐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41.5%에 달했다. IPO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하며 공모 희망밴드를 하향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이 회사는 2023년 11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에 이어 지난해 7월 미국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를 상대로 1조 원 이상의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한방·미용의료기기 기업 동방메디컬(240550)도 이날 공모가 대비 2.8% 오른 1만 800원에 거래를 마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아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가 올들어 성공적인 IPO를 통해 신뢰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 투심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상장 회사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IPO 자체 보다 ‘상장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상장한 한 바이오텍 대표는 “최근 2년간 기술수출 성과를 낸 오름테라퓨틱조차 몇년 전에 비해 훨씬 낮은 몸값으로 상장한 상태”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공모가를 낮춤으로써 상장 후 상승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 역시 “거래소가 상장 문턱을 높여 성장성을 매출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인지 엄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이미 상장한 기업들도 앞으로 꾸준히 실적 상승세를 보여줘야 기업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관련 업계의 선전으로 IPO를 앞둔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는 유전체 검사, 중추신경계 치료제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GC녹십자(006280)의 계열사 GC지놈은 유전체 검사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기술성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한 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올 상반기 IPO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잇몸 질환 치료제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은 올해 코스피 상장에 도전한다.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며 증시 입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는 상장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명인제약은 최근 중추신경계(CNS) 전문의약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치료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도 3월 수요예측을 거쳐 코스닥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더스제약, 제노스코, 노벨티노빌리티, 이뮨온시아 등이 올해 IPO를 준비하고 있다.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AI ETF 2종, 순자산 총합 3000억 돌파
증권국내증시 2025.02.17 17:51:42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 세계 주요 인공지능(AI) 기업과 관련 산업에 고루 투자하는 ‘TIGER 글로벌 AI’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순자산 합계가 3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글로벌 AI ETF 2종의 순자산 합계는 14일 종가 기준 3282억 원이다. 해당 2종의 ETF는 ‘TIGER 글로벌AI액티브’와 ‘TIGER 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로 14일 종가 기준 각각 2641억 원과 641억 원의 순자산을 기록했다. TIGER 글로벌AI액티브는 AI 산업의 성장 국면에 맞춰 전 세계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분야의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AI 산업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며 포트폴리오 내 국가별 비중을 조절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과거 20%에 달했던 엔비디아 비중을 5% 수준으로 축소하고 브로드컴과 팔란티어, 알리바바 등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TIGER 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 ETF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GE 버노바 등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포트폴리오 내 전력 기업이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ETF 특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4일 기존 명칭(TIGER 글로벌AI인프라액티브 ETF)에 ‘전력’을 추가했다. 정한섭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리서치센터 본부장은 "2종 ETF를 함께 투자한다면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AI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글로벌 AI ETF 2종 순자산 3000억원 돌파와 TIGER 글로벌AI 전력인프라액티브 명칭 변경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28일까지 관련 퀴즈 정답자 중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
두산에너빌리티 "지난해 수주 7.1조로 초과 성과…올해 10.7조 목표"
산업기업 2025.02.17 17:51:32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지난해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에너빌리티 부문 수주 실적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과 기자재 공급 및 관련 서비스, 시공 등을 포함한 연간 누계 수주 실적은 7조 131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주 잔고는 15조 8879억 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수주 목표로는 10조 7000억 원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 분야가 4조 9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스·수소 분야(3조 4000억 원), 일반 건설·주단조 등 기타 사업 부문(1조 4000억 원), 신재생에너지(1조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세계 원전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올해부터 해마다 원자력 사업에 대해 4조 원 이상 수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다수의 SMR 설계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5년간 60기 이상의 수주를 기대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난해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1조 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줄었다. 매출은 같은 기간 16조 2330억 원으로 7.7% 감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외부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 생산량 조정 등을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7년까지 3개년 투자 예산을 기존 7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산업공정전환 등 글로벌 전력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국내외 무탄소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다. 추가 투자 6000억 원의 재원은 비핵심 자산 매각과 두산스코다파워의 체코 상장 구주 매출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로컬100’ 특별하게 즐긴다…이마트와 스탬프투어 협업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7 17:50:24전국 문화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소개하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로컬100’이 스탬프투어를 통해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마트24(대표 송만준)와 함께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민간 협력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3년 10월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의 100가지 문화 자원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행사와 현장 방문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유인촌 장관이 취임 후 직접 총 31곳을 다니면서 홍보 중이다. 유 장관은 가장 최근인 12일 세종시 ‘이응다리’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에 스탬프투어가 도입된 것은 로컬100 지역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독립해 운영된다는 반성 때문이다. 최근 MZ들에게 인기 있는 스탬프투어를 통해 로컬100들간에 방문 욕구를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다. ‘로컬100 스탬프투어’는 유 장관의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일단 첫 스탬프투어 대상지로 15곳이 선정됐다. 이응다리(세종)를 비롯해 무릉별유천지(동해), 서피비치(양양), 춘천마임축제, 부천아트벙커비(B)39, 하회마을(안동), 남도달밤야시장(광주),김광석다시그리기길(대구), 테미오래(대전), 전포카페거리(부산), 문화역서울284, 소창체험관(강화),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담양 3대 명품 숲, 문화제조창 일대(청주) 등이다. ‘로컬100’ 인근 이마트24 점포에서 1000원 이상 결제시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스탬프 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배지 3종과 이마트24 할인권을 상품으로 받는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마트24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알리기 위한 민관 협력 홍보를 강화해 문화를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
與 정희용 "헌재, 양심따라 공정·객관적 재판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9:26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 신뢰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불과 한 달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31%)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헌재가 탄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불공정과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라며 “남은 재판만이라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무너진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원전 '방폐장법' 9년만에 통과…AI 전력망 정상가동 길 열렸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8:132030년대에도 가동 중단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6년 첫 논의가 시작된 후 내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준위방폐장법과 함께 에너지 3법을 구성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물살을 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이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고준위방폐장법을 처음 발의한 후 여러 쟁점을 두고 줄곧 줄다리기를 해왔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다시 발의됐지만 건식저장시설의 ‘저장 용량’ 부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 좌초됐다. 통상 ‘사용후핵연료’라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된다. 별도의 방폐장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대부분 원전의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된다는 점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50년께나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시설이 필요하다. 건식저장시설은 습식저장시설에서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원전 부지 내 설치되는 콘크리트 저장 시설이다. 야당은 건식 저장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해 사실상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섰다. 원전 연장 수명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자는 논리였다. 결국 이날 통과된 고준위방폐장법은 야당안을 중심으로 수용됐다. 정부는 건식저장시설의 용량이 다소 줄더라도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계용량만큼의 저장시설이라도 확보되면 그 사이 고준위 방폐장을 지어 대응할 수 있다”며 “당장 수년 뒤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되기 시작하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 앞서 소위를 통과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345㎸ 이상 고압 송전망의 규정상 건설 기간은 9년이지만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탓에 실제 평균 사업 기간은 13년 소요되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을 하나 만들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건설 비용도 많이 들어 어렵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특별히 신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먼저 생산된 곳에서 전기를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한 해상풍력단지 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고준위방폐장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듭했지만 끝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년째 표류 중이던 에너지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산업계에서는 고질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생겼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AI 혁명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정작 송배전망이 부족해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적시 적소에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19일로 예정된 산업중기위 전체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도 무사히 넘기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베토벤서 조성진 리사이틀까지…부산 ‘클래식 메카’로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7 17:48:076월 20일 개관하는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첫 공연으로 베토벤의 ‘합창’을 선택했다. 또 조성진 리사이틀과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 공연도 마련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클래식부산’의 정명훈 예술감독, 박민정 대표는 17일 부산콘서트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연장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개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클래식부산은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2027년 개관 예정)를 직접 운영한다. 6월 20일~28일 개관 페스티벌에서는 정명훈의 지휘 아래 교향곡·오페라 외에 챔버 공연들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APO), 사야카 쇼지(바이올린), 지안 왕(첼로) 등이 참여해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 ‘합창 교향곡’을 연주한다. 정 감독은 베토벤의 ‘합창’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부산콘서트홀 개관 공연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공연 작품은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인 ‘피델리오’로 테너 에릭 커틀러·손지훈, 소프라노 흐라추히 바센츠 등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한다. 챔버 공연 중에서는 베토벤과 브람스 소나타를 레퍼토리로 하는 조성진의 리사이틀이 눈에 띈다. 선우예권과 정명훈도 APO 수석 단원들과 실내악 협연에 나선다. 특히 오르가니스트 조재혁의 리사이틀도 주목된다. 부산콘서트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대공연장(2011석)과 소공연장(400석)을 보유하고 있다. 대공연장은 비수도권 최대 규모다.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과 같이 포도밭(빈야드) 형태로 구성돼 전 좌석에서 음향과 시야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비수도권 최초의 파이프오르간(파이프 수 4406개·스탑 수 62개)을 설치한 점도 특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초 설계에는 없었으나 세계적인 공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프오르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관 공연 외에도 올 하반기 세계적인 공연 팀이 부산콘서트홀을 찾을 예정이다. 이탈리아 최정상 오케스트라인 라스칼라오케스트라 내한(9월 18일), 손열음과 런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10월 17일), 로열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내한(11월 9일) 등이 예정돼 있다. 정 감독은 부산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기반으로 향후 아시아 최고 오케스트라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APO는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을 위해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연주자들을 섭외해 구성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다. 정 감독은 “한국에서 점점 음악이 발전하고 뛰어난 솔리스트가 많은데 오케스트라는 세계 수준에 비해 얕은 편”이라며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오케스트라를 부산에서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콘서트홀을 아시아에서 아주 특별한 별, 아시아 음악의 ‘미팅포인트’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클래식부산은 부산콘서트홀 개관 초기 일반 관객들도 클래식을 거리낌 없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최고의 시설에 걸맞은 수준급 공연들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는 “개관 공연은 정 감독 최고의 베토벤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티켓 예매는 클래식부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티켓 오픈 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수주는 줄고 소송은 줄 잇고…부동산신탁사 올해도 ‘먹구름’
부동산분양 2025.02.17 17:45:26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과 관련한 소송전이 본격화되는 데다 경영 악화 리스크에 신규 수주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1위 한국자산신탁이 지난해 1~3분기 중 계약을 체결한 신탁 수수료의 약정액을 뜻하는 신규 수주액은 498억 원으로, 전년 동기(604억 원) 대비 약 18% 감소했다. 이는 관련 수치를 공시한 2017년(1~3분기) 이래 역대 최저 규모다. 한국자산신탁의 신규 수주액은 2017년 2000억 원에 육박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현실화한 2023년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밑돌았고, 지난해에는 500억 원을 간신히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책준형 신탁을 둘러싼 소송전도 잇따르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이달 서울 서대문구 도시형생활주택과 부산 오피스텔 개발 사업 대주단으로부터 각각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건의 소송 가액을 합하면 436억 원에 달한다. 신한자산신탁도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숙박시설 개발사업 대주단으로부터 600억 원대 청구 소송을 당했다. 팬데믹과 자잿값 상승 등 여파에 시공사가 책임준공 약정일보다 약 1년을 지난 시점에 준공을 마치면서 불똥이 보증을 선 신탁사로 튄 것이다. 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책준형 신탁 문제가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불거졌고, 올해 줄줄이 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신탁사가 패소할 경우 비용부담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경기 악화에 올해 건설사 부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신탁사에 부담이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국내 건설업체는 총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평가에서 신한자산신탁의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코리아신탁 장기 신용등급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잡았다. 윤기현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수주가 감소하면서 외형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사업장 관련 우발부채 현실화로 자산 건전성도 다소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엔 수원서 32억대 전세사기
사회사회일반 2025.02.17 17:44:12경기 수원시 소재의 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한 임대업자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32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4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A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중 22명은 A 씨가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거주민들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사이 차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2명도 A 씨가 보유한 다른 다세대주택 임차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총 32억 7500만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시 외 다른 지역에도 다세대주택 수 채를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 씨가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수법이 다양화되며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명의도용’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40대 B 씨가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위임장 등 서류를 받고 이를 도용해 주요 은행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뒤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가 발생한 바 있다. 세종 전세 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피해자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경찰청은 피의자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속보] 해상풍력법, 산자소위 통과…'에너지3법' 모두 처리](https://newsimg.sedaily.com/2025/02/17/2GP06Z8OCK_1_m.jpg)
[속보] 해상풍력법, 산자소위 통과…'에너지3법' 모두 처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4:00 -
최저임금 심의, 전문위 역할 커진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7 17:43:47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역할이 줄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노사와 전문가를 만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직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등 전·현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체다. 이날 연구회가 어떤 안을 노사와 전문가에 제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보다 최저임금위 내에서 노사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 배경에 대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최임위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렵다”며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위원 동수 원칙에 따라 ‘힘의 배분’이 고르게 됐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는 일곱 번에 불과하다. 노사가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견을 좁히는 심의 방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상황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논의 범위를 정하고 표결과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연구회가 바라는 대로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연구회의 논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구회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의 군불을 지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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