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희용 "헌재, 양심따라 공정·객관적 재판해야"

17일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후 입장문

"탄핵 결론내리고 재판한다는 의구심"

"불공정·편향성 시비가 법치주의 위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 신뢰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불과 한 달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31%)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헌재가 탄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불공정과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라며 “남은 재판만이라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무너진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