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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농축산물 186개에 관세…트럼프 '韓 압박 무기' 될수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9 15:27:29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농축산물 10개 품목 중 1개 품목 꼴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축산물에 남아 있는 관세가 한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 잔존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591개 품목의 88.3%에 해당하는 1405개 품목이 0%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은 186개(11.7%)로 이 가운데 151개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2031년 이후에도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연유, 천연꿀, 감자, 오렌지, 대두 등 35개 품목이다. 2031년 이후에는 이들 품목을 제외한 미국에서 들여오는 농축산물 97.8%가 무관세로 한국에 수입된다. 이 35개 품목은 한국 입장에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과도 같다. 수입 관문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병해충, 식량주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품목들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국가별 맞춤형 상호 관세로 책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민감 품목의 관세까지도 일부 조정하거나 소고기 월령 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까지 일부 문턱을 낮춰야 할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월령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엄격한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USTR은 블루베리·체리·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NTE 보고서에 담았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역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품목은 블루베리다. 이 밖에 미국이 협정을 통해 정해진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쌀은 수입이 가능한 전체 할당량인 40만 8700톤 가운데 미국에 13만 2304톤이 할당돼 있다. 한국은 미국 외에 중국·베트남·태국·호주까지 총 5개국에 40만 8700톤의 한도 내에서 국가별 물량을 할당하고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물량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정해진 물량을 벗어난 수입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소고기 같은 일부 품목은 오히려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2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전체 국가 중 수입 1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18억 7000만 달러)이나 중국(15억 80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만큼 미국 축산 업계를 통해 우회적 설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이고, 나 죽네"…사장 때리고 드러누운 배달기사 기막힌 '피해자 코스프레'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5:26:00음식점 사장을 때린 뒤 오히려 "내가 맞았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배달기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배달기사는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최근 한 배달기사가 조리 예정 시간보다 4분 일찍 도착해 빨리 음료를 달라고 불만을 제기하더라"며 "주방에 들어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재촉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바쁘면 다른 콜을 잡으라'는 A씨 말에 격분한 배달기사는 A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배달기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다. 배달기사는 앞을 막아서는 A씨를 쓰레받기로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고, 결국 오토바이로 A씨를 밀친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배달기사는 다시 돌아와 몸으로 A씨를 밀치고, 손에 든 마스크로 A씨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그러더니 배달기사는 갑자기 매장 입구에서 혼자 넘어진 뒤 "네가 날 밀쳤다"고 주장했다. 배달기사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도 "가게 사장이 날 때려 넘어졌다"고 호소했다. 배달기사는 허리 통증을 주장하며 119 구급대의 들것에 실려 이송됐다. 이같은 배달기사의 행동은 매장의 CCTV에 모두 녹화돼 있었고, 영상을 확인한 배달 플랫폼 업체는 문제의 배달기사와의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배달기사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사건반장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달 플랫폼 측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병대2사단, 가천대 길병원에 헌혈증 200매 전달
사회전국 2025.02.19 15:25:41가천대 길병원이 최근 해병대2사단 정보통신대대로부터 헌혈증 200매를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헌혈증은 이 부대가 지난해 10월 장병들을 대상으로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벌여 모은 것이다. 장병들은 단체헌혈, 외출·휴가 시 자발적 헌혈 운동에 동참해 왔다. 해병대2사단의 헌혈증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적으로 헌혈이 위축됐던 2021년, 장병들의 동참으로 헌혈증 100매를 모아 가천대 길병원에 전달했다. 이후 2022년 100매, 2023년 100매, 2024년 200매 등 누적 700매를 기부했다. 기부된 헌혈증은 혈액질환과 같은 수혈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지원되고 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위한 장병들의 큰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TSMC, 인텔과 협력 거부 시 美반독점 조사 받을 수도
국제국제일반 2025.02.19 15:23:07미국 당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 측에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 구하기에 협력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반독점 조사'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현지 시간)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당국이 경영난에 직면한 인텔을 구하기 위해 반독점 조사 카드를 활용, 어떻게든 TSMC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TSMC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타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만 TF인터내셔널증권의 궈밍치 애널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대만보다 심각하게 뒤처진 미국의 첨단 제조 공정을 빠른 시일 내 강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SMC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공세가 이뤄지는 4월께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TSMC와 미국간 협력 관계가 끈끈해질수록 고사양 공정 주문이 TSMC에 몰리며 삼성전자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TSMC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인텔의 설계 사업 부문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브로드컴의 참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2018년 브로드컴은 퀄컴 인수를 추진했다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퀄컴 인수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여파로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미국에서 탄생한 브로드컴은 2016년 싱가포르의 아바고에 인수됐다. 브로드컴은 퀄컴 인수 실패 후 본사 소재지를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로 옮겨 현재는 미국 기업이 됐다. -
석방된 유아인, 영화 예고편서 뒷모습만 등장…홍보 활동도 빠진다
서경스타영화 2025.02.19 15:21:30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풀려난 배우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가 다음 달 개봉한다. 다만 영화 홍보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9일 ‘승부’의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유아인이 영화 시사회, 기자간담회, 인터뷰 등 각종 홍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감독이 연출한 ‘승부’는 라이벌이자 사제 간인 한국 바둑의 두 전설 조훈현(이병헌 분)과 이창호(유아인 분)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영화의 예고편에서도 유아인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았다. 예고편은 배우 이병헌과 조우진, 고창석 위주로 편집됐고, 유아인은 이병헌과 바둑을 두는 뒷모습으로만 등장했다. 영화 포스터에도 이병헌의 모습만 담겼다. 2021년 촬영을 마친 ‘승부’는 당초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 받으며 공개가 잠정 보류됐다. ‘승부’는 다음 달 26일 개봉 예정이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
봉준호, 故이선균 떠올리며 "누가 뭐라 해도 좋은 사람, 좋은 배우였다"
서경스타TV·방송 2025.02.19 15:21:15봉준호 감독이 배우 고(故) 이선균에 대해 좋은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봉 감독은 18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인 손석희는 봉 감독과 함께 영화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이선균을 언급하며 “이선균 배우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해서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경찰 수사)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며 “그 사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했나”라고 물었다. 봉준혼는 이선균에 대해 “같이 일했던 분이고 여러 기억들이 교차된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배우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23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사건 이후 경찰의 '망신 주기' 식 수사와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봉 감독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은 연대회의를 결성해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봉 감독은 성명에서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봉 감독은 당시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 “같이 일했던 동료로서 당연히 하는 게 마땅한 상황이었고 동시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일찍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왜 더 빨리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고 울컥하기도 했다. 이선균과 봉 감독은 영화 ‘기생충’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봉 감독은 오는 28일 신작 영화 ‘미키 17’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
오후 3:21 현재 코스닥은 45:55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0.23%↑)
증권News봇 2025.02.19 15:21:1119일 오후 3시 21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4.40p(+0.57%) 상승한 778.05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종이·목재업(+6.90%), 화학업(+2.50%), 금융업(+2.28%)이며, 약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1.12%), 의료·정밀기기업(-1.12%), 제약업(-1.0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출판·매체복제업이 69:31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업은 32:68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815억, 기관은 132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848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클리노믹스(352770)가 30.00% 오른 481원을 기록 중이고, 유진테크놀로지(240600)(+30.00%), 동화기업(025900)(+29.89%)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캔버스엔(210120)(-19.00%), 스코넥(276040)(-16.72%), 제닉스(381620)(-16.0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973개, 하락종목은 63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광주광역시, 올해 지방공무원 210명 뽑는다
사회전국 2025.02.19 15:20:55광주광역시는 19일 2025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210명으로 확정·발표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선발인원 105명보다 2배 증가했다. 광주시는 2025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준비,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조성,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준공·2단계 공사 본격 시행 등 각종 정책 수요를 반영해 채용 규모를 결정했다. 채용시험은 2회에 걸쳐 치러진다. 상반기에 9급, 연구사 등 19개 직렬 195명, 하반기에는 7급, 연구‧지도사 등 6개 직렬 1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01명 △기술직군 93명 △연구·지도직 16명이다. 직급별로 △7급 10명 △9급 184명 △연구사 15명 △지도사 1명이다.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 62명(일반 47, 장애인 6, 저소득층 3, 지방의회 6) △세무 8명 △전산 10명(일반 9, 장애인 1) △사회복지 11명(일반 10, 저소득층 1) △사서 10명(일반 9, 장애인 1) △공업 18명 △농업 4명 △녹지 2명 △수의 7명 △식품위생 1명 △의료기술 2명 △환경 5명 △시설 35명(일반 34, 저소득층 1) △방재안전 6명 △방송통신 1명 △시설관리 5명 △운전 4명 △연구직 15명 △지도직 1명 △고졸 구분 3명이다.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8명, 저소득층 5명, 기술계 고졸자 3명을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해 선발한다. 장애인과 임신부에게는 별도 시험실 배정, 확대 문제지 제공 등 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8·9급 공채시험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지적직렬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범위 변경, 녹지직렬 9급 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됐다. 또한 수의직렬과 일부 연구직렬은 상반기에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9급 등 상반기 시험은 3월 24~28일까지, 7급 등 하반기 시험은 7월 21~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상반기 6월 21일, 하반기 11월 1일에 전국 동시 시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과 12월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율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올해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2배 늘렸다”며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피는 49:51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통신업(1.59%↑)
증권News봇 2025.02.19 15:20:3419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5.88p(+1.75%) 상승한 2672.69로,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전자업(+3.26%), 철강금속업(+2.67%), 서비스업(+2.01%)이며, 약세업종은 섬유의복업(-1.01%), 의약품업(-0.89%), 건설업(-0.8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78:22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31:69의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3,790억, 기관은 7,865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2,133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와이투솔루션(011690)이 29.93% 오른 2,735원을 기록 중이고, 포스코DX(022100)(+26.21%), 덕성우(004835)(+21.2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형지엘리트(093240)(-10.18%), 범양건영(002410)(-5.85%), 한화3우B(00088K)(-5.7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589개, 하락종목은 29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사형 45년 만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5:20:18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84)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안 변호사는 “제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며 “권력이 쥐여 준 시간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 오욕의 역사이며 참으로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1979년 12월 1심 군법회의에서 김재규가 한 최후 진술 녹음 일부가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에는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모순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그 원천을 두드린 것”이라며 범행 이유를 설명하는 김재규의 음성이 담겼다. 녹음 속 그는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이 나라가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
볼 위치로 벙커 탈출하는 법…파크골프 마스터 클래스 EP.06
어깨동무 유튜브 2025.02.19 15:19:26파크골프 전문 유튜브 채널 ‘어깨동무파크골프’는 최근 ‘마스터 클래스 EP.06: 상황별 다른 티샷과 벙커 탈출’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화에는 파크골프 교육 유튜브 채널인 ‘파크골프 패밀리’를 운영하는 오태헌 프로가 레슨을 진행하고, 권혁 대한파크골프협회 사원이 파크골프 입문자로 출연했다. 볼은 왼발 뒤꿈치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숏 홀인 파3와 롱 홀인 파5 등 각 코스마다 볼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또한 벙커에서는 장애물을 밀고 나가기 위해 볼에 가속도가 필요한데, 볼의 위치로 손쉽게 볼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오태헌 프로는 “헤드의 최저점에 볼을 둔다고 생각하고, 가속력을 낼 때는 볼을 기본 위치보다 살짝 왼쪽에 두면 된다”고 조언했다. 상황별 볼 위치와 벙커 탈출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스터 클래스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어깨동무파크골프와 대한파크골프협회가 함께 제작하는 파크골프 레슨 영상이다. 파크골프에 관한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알차게 담긴 ‘어깨동무’는 동일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화·금요일에 확인할 수 있다. -
한덕수 "尹 대통령 다른 선택 설득하지 못했다…군 동원 관여한 바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5:18:58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고,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
"아이돌 찍게 비키라고!"…日 공항 직원 폭행한 한국인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5:16:49한국인 여성 A 씨가 일본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일본 세관 직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 씨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 수하물 검사 구역 부근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을 촬영하고 있었다. 세관 직원이 사진 촬영을 제지하자 격분하며 직원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A 씨를 구금하는 한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은 일본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본격 하락장 진입?…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약세 심화 [신중섭의 코인워치]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2.19 15:15:42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오전 한 때 1억 4100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약세 흐름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1억 4100만 원대를 터치한 것은 한 달여 만이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밈 코인(패러디나 농담 등에 기반을 두고 만든 유행성 가상자산)을 추천했다가 폭락해 탄핵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단기적 요인과 별개로 당분간 조정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오후 2시 5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4시간 전보다 0.85% 떨어진 1억 4250만 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는 1.01% 하락한 1억 4252만 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시간 1% 가량 빠진 9만 510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는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간밤 비트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1억 4100만 원까지 하락했다. 국내 거래소 원화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1억 4100만 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달 20일 1억 6332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여만에 14% 가량 하락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9만 3000달러 대까지 하락, 이달 3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터치했다. 알트코인 역시 약세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390만 원대에서 400만 원 초반대를 오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500만 원선을 오르내렸는데 한 달이 채 안돼 400만 원대를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엑스알피(XRP·옛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연일 하락 중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하락세가 19일(현지 시간) 공개 예정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주요 연준 인사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밝히며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최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밈 코인' 리브라(LIBRA)를 홍보했다가 출시 직후 가격이 최고가 대비 94% 폭락해 탄핵 위기에 몰린 사건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프로젝트 담당자가 투자자 자금을 유치한 뒤 갑자기 모든 자금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러그 풀(RUG PULL)’ 사기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최고가를 경신하며 강세장을 보였던 가상자산 시장이 당분간 큰 변동성 속에 당분간 조정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퀀트 기고자 퍼시벌은 “최근 비트코인 시장 흐름 분위기가 2023년 8월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며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가격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퍼시벌은 현재 9만 2000달러를 지지선으로 보고 이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200일 지수이동평균선이 위치한 8만 5000달러가 다음 지지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우클릭은 프레임" 이재명…기업 찾고 노조 달래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9 15:1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선업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우클릭 얘기를 자꾸 하던데, 우리는 우클릭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진행된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본령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분배나 공정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산업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기업인들,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며 "우리 조선업이 경쟁 우위도 있어 이를 잘 살려 미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 우클릭 논란에 대해 "우클릭 안 했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며 "민주 정권이 언제 경제를 경시했냐. 우리 보고 우클릭 했다는 건 프레임"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 참석을 두고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클릭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21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각각 방문해 경제 현장 행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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