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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與, 이번엔 팹리스행…"반도체 52시간 예외 조속 통과"](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F3USV_1_m.jpg)
[사진] 與, 이번엔 팹리스행…"반도체 52시간 예외 조속 통과"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7:51:57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
![[역사속 하루] 제주인에 대한 ‘출륙 금지령’](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52P5PI_1_m.jpg)
[역사속 하루] 제주인에 대한 ‘출륙 금지령’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19 17:51:50지난번에 ‘유구 왕자 제주 살해설’이라는 소문이 1625년(인조 3년) 음력 1월 8일 제주 목사 이기빈의 졸기에 삽입됐음을 언급했다. 유구 왕자가 살해됐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내용이지만 소문은 오랫동안 제주인들에게 정신적인 족쇄로 작용했다. 가령 1770년 유구에 표류했던 제주인 장한철은 1611년 유구 왕자가 제주에서 살해됐다는 일(소문)로 인해 유구인들에게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해 ‘제주’를 알 수 있는 각종 물품을 바다에 버리고 자신의 출신지를 전라도의 연해 지역으로 사칭했다. 그런데 이기빈이 사망한 지 4년 뒤인 1629년(인조 7년) 음력 8월 13일 인조는 제주인에 대한 육지로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를 알려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육지의 고을로 떠돌아 이동하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축되자 비변사가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上)이 따랐다’고 기록돼 있다. 제주도에서 군역을 담당할 성인 남성 인구가 부족해졌다는 것인데, 해결책이 좀 이상했다. 군역 담당자가 부족하다고 섬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다니. 제주도에 대한 ‘출륙 금지령’의 이유다. 바다로의 어업이 생계 수단인 제주에 남성 인구가 적은 것은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삼다(三多)로 유명한 제주에 여성 인구가 많은 것은 남성 인구가 해상 활동 중 사망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 군역 부족을 해결하려면 제주로의 이주를 장려하거나 강제로 군역 담당자를 보내는 것이 상식일 텐데 제주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 비상식적 조치에는 그만큼 급박하면서도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법이다. 4년 전 등장한 ‘유구 왕자 제주 살해설’이라는 소문이 ‘출륙 금지령’을 해석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소문과 사건의 배후에는 일본이 1609년 유구를 병합한 일과 그 직후부터 명과 유구 (및 일본) 사이에서 조선이 직면했던 외교적 곤경이 숨어 있었다.(계속) -
삼성문화재단, 세계 수준 ‘피아노 톤 마이스터’ 육성 지원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9 17:50:35삼성문화재단이 세계 최고 수준의 피아노 조율사 육성을 위해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와 ‘2025 삼성 피아노 톤 마이스터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올해 국내 기술 세미나와 ‘제24차 국제 피아노 제조기사 및 조율사 협회 총회(IAPBT)’를 동시 개최하고 해외 기술 연수 및 심화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전남 신안군에서 열리는 기술 세미나는 독일 피아노 전문 공방 ‘클랑마누팍투어’ 소속의 얀 키텔을 강사로 초빙해 국내외 피아노 조율사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키텔은 쇼팽·부소니·차이코프스키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조율을 담당해 왔으며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예브게니 키신 등 유명 피아니스트들과 작업해 왔다. 이와 함께 열리는 IAPBT 총회는 세계 각국의 피아노 제작자, 조율사, 기술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 삼성문화재단은 스타인웨이사에서 제공하는 2주간의 해외 연수 과정에 총 5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국내 우수 조율사 20명을 선발해 총 10일간의 심화 교육 과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류문형 삼성문화재단 대표는 “예술적 기량을 갖춘 우수한 피아노 톤 마이스터를 육성해 국내 공연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K클래식을 세계 무대에서 빛낼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시작 동시에 끝난 韓 탄핵심판…與 "헌재, 두달동안 왜 미뤘나"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7:50:3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했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군 투입이나 내란 방조 등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사실상 계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며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일은 미정이다. 이날 한 총리와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탄핵 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남용이 방지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에는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권한대행자는 원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그 지위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권한대행의 직위를 수행했지만 13일 만에 탄핵됐다”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국회 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속 탄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후에도 직무가 정지됐을뿐 지위는 유지되고 있어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계엄을 방조한 혐의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겨냥해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며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종 발언을 통해 해당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국회 요구를 즉시 따르는 경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헌재가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대체 왜 두 달 동안 미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은 접수 순서, 인과관계를 뒤집고 한 총리 관련 사건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을 먼저 다룬 목적이 무엇이냐며 헌재에 재판 순서 변경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재판을 이유 없이 미루다가 공정성 시비가 커지니까 다시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려 한다”며 “이러니 헌재가 정치재판소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전체적인 재판 일정을 두고도 여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진행한 뒤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국회 과반(151석) 의결정족수 적용은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탄핵 심판은 자동 무효가 돼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일이 우선임에도 헌재가 자의적 기준을 따라 소추 사유를 먼저 다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
[인사] MBC 외
사회피플 2025.02.19 17:50:00◇MBC △혁신성장본부장 조준묵 △공영미디어연구소장 김경태 △기획국장 박경추 △정책협력국장 김주만 △미래성장국장 김현철 △콘텐츠전략국장 유건욱 △탐사제작센터장 고현승 △아침뉴스센터장 이재훈 △감사2팀장 이준희 △감사3팀장 이원주 △정책기획팀장 우동조 △기술정보사업팀장 이승호 △신사업전략팀장 배성민 △콘텐츠전략팀장 박선희 △미디어사업팀장 이청재 △매시업사업팀장 정문호 △국제팀장 김수진 △시사교양1팀장 김현기 △경영지원팀장 김형근 △인사팀장 유동규 △자산관리팀장 조치균 △기술관리팀장 조석현 △제작기술팀장 안준호 △라디오기술팀장 서상원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유경훈 △초·중등교육연구본부 학교·제도연구실장 이승호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민원조사기획과장 윤영국 -
‘논란’ 정면돌파한 트럼프 “잡아낸 재정낭비 1%…머스크가 1조 달러 더 찾을 것”
국제정치·사회 2025.02.19 17:5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첫 공동 인터뷰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에 관한 비판과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머스크가 찾아낸 정부 낭비가 1%에 불과할 것이라며 예산 감축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것을 예고하는 한편 머스크에 대한 찬사를 이어가며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18일(현지 시간) 미 폭스뉴스와 사전 녹화한 머스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확인한 낭비와 사기·남용·부패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지옥처럼 부정한 계약 등 발견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 머스크는 낭비된 돈을 1조 달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에 900만 달러가 쓰이고 극장에서 나오는 청중의 대화를 평가하는 데 400만 달러를 주고 있다”며 “뇌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내내 옆자리에서 친근함을 과시한 머스크도 트럼프의 주장에 강하게 동조하며 ‘1조 달러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연간 2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물려받아 미칠 지경”이라며 “개인이 과소비하면 파산하듯 적자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도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의료보험(메디케어)과 사회보장은 ‘사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자신들의 밀착이 연방법 위반, 이해 충돌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림자 정부’로도 불리는 딥스테이트는 정부 내에서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 집단이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는 음모론이다. 머스크는 워싱턴DC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92%에 달했다며 “대통령과 내각에 완강히 반대하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 권력(bureaucracy)이 있다”며 “국민이 뽑은 대표인 대통령의 의지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관료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도 “그들(반대자들)이 가장 먼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가에 해로운 사기꾼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인터뷰의 절반은 각자에 대한 ‘칭찬’과 ‘찬사’로 채워졌다. 정부효율부 활동과 정경 유착에 대한 외부 비판에도 머스크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 흔들림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트럼프는 테슬라·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사업 성공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내 목표는 훌륭한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고 머스크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경 유착과 이익 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머스크의 주요 사업체인 테슬라의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았냐며 반문했다.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머스크는 나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머스크는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보다 더 나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존재하는 한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머스크를 향해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당신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고, 머스크 또한 “당연하다. 나는 이해 충돌 상황을 피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인터뷰는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에서 미 동부 시각 기준 오후 9시인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다. 진행자 또한 보수 성향의 언론인 숀 해너티였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편안히 이뤄진 인터뷰다. 실제 해너티는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대한 질문을 먼저 꺼내는 등 트럼프와 머스크가 선호할 만한 내용만 질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를 칭찬하며 연방정부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숫자가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
[부고] 조덕제씨(두산밥캣 대표이사)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5.02.19 17:49:22▲조용욱씨 별세, 조현제(저스티스어드벤처 대표이사)·조양제·조덕제씨(두산밥캣 대표이사)부친상, 이현주·김은주·전경화씨 시부상=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010-2000 ▲강신항씨(성균관대 국문학과 명예교수)별세, 정양완씨(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남편상, 강석희(명동성당 오르가니스트)·강석란·강석진(아이기스랩 연구실장)·강석화씨(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부친상, 강윤구(에이팀벤처스 연구실장)·강수인(엠즈베버리지 과장)·강민구씨(휠라홀딩스 대리)조부상=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강병진씨 별세, 강성묵(재미사업가)·강장묵(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강동묵씨(재일사업가)부친상=18일 양평 양수삼성요양병원 발인 21일 오후 12시 (031)772-5119 ▲하현준씨(한국외대 화학과 교수, 전 대한화학회 회장)별세, 양정미씨 남편상, 하승균·하성민씨 부친상, 김재균씨 장인상, 김나영씨 시부상=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 20분 (02)3010-2000 ▲김전회씨 별세, 김우식(국립중앙의료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김리선씨 부친상, 이영석씨(SK Inc. Brand 관리담당 부사장)장인상, 조수현씨(삼성서울병원)시부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410-3151 ▲이진영씨 별세, 이상혁(문화일보 편집부 차장)·이상극씨 부친상=19일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발인 21일 9시 (033)744-3970 ▲현한주씨 별세, 현나리씨(대통령실 대외협력실 행정관)부친상=18일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10시 30분(041)553-8000 -
![[단독] 중기부, 유관단체 상생협력재단과 사상초유 소송전](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MW3D8_2_m.jpg)
[단독] 중기부, 유관단체 상생협력재단과 사상초유 소송전
산업중기·벤처 2025.02.19 17:49:17중소벤처기업부가 공직유관단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법정 공방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협력재단 수장에 대한 중기부의 과태료 처분이 도화선이 됐지만, 실상은 재단 산하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부 간의 오랜 갈등이 분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김영환 상생협력재단 사무총장과 최근 행정 소송에 돌입했다. 김 사무총장이 중기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중기부는 앞서 김 사무총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로 인해 감사에 착수했고,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던 중 김 사무총장이 일부 자료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 사무총장이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양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상생협력재단 산하에 있는 동반위와 중기부 간 수년째 누적된 갈등이 분출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반위의 독립 추진이다. 동반위는 현행 체제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중기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기관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기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명분으로 세웠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동반위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동반위에 힘을 싣기도 했지만 법안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이후 동반위와 상생협력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기부의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력재단 이사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몫은 빼고 소상공인계 인사를 투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이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생협력재단 업무 영역 중 산업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수인데 산업부 인사를 빼자는 중기부 주장은 비합리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김 사무총장에 대한 중기부 감사도 ‘협력이익 공유제’ 등의 정책 추진을 두고 중기부와 상생협력재단 간 이견이 분출한 것에서 시작됐다. 중기부 내에서도 이같은 법정 공방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김 사무총장은 취임 전 산업부를 거쳐 중기부에서 1급 간부로 근무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산하기관 단체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
카드론 총량도 규제 ‘고삐’…카드사에 관리 목표치 요구
경제·금융카드 2025.02.19 17:48:59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카드사에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관리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업카드사에 2025년 카드론 관리 목표치를 내라고 지시했다. 각 회사는 카드론 잔액과 연체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이 2021년 이후 3년 만에 카드론 관리 계획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3873억 원으로 전년 동기(38조 7613억 원)에 비해 9.4%(3조 6260억 원) 늘었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하면서 대출 문턱을 올렸고 저축은행업도 대출 영업을 축소하면서 대출 수요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으로 집중돼 카드론 잔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카드론이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온 만큼 일괄 규제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론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명목성장률을 대출 증가율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서민층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카드론마저 제한하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사는 희망퇴직과 무이자 할부 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카드론으로 수익을 유지해왔다”며 “애플페이 확산에 카드론까지 막히면 카드사 영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KF-21 탄 공군총장 '엄지척'…"톱클래스와 겨룰 명품 전투기"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19 17:48:44“파워와 기동은 물론 모든 면에서 KF-21이 세계 톱 클래스 전투기와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9일 사천기지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험비행을 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2005년 미 공군에서 비행 훈련을 받을 때 F-15 시리즈 같은 명품 전투기를 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의 탁월한 성능을 공중에서 직접 점검해보니 20년 만에 우리가 바로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감격해 했다. 이날 이 총장은 남해안 약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며 KF-21의 공중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그는 특히 시험비행 조종사 우홍균 소령과 함께 KF-21에 탑승, 조종 특성과 항공전자 장비 정확도 등을 점검하는 시험비행을 하며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KF-21에 시험비행 조종사가 아닌 이가 탑승한 것은 이 총장이 처음으로 전투기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향후 방산 수출까지 염두에 둔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이륙하자마자 가까운 항적부터 먼 공역에 있는 항적까지 동시에 표시·추적되는 조종석 화면을 통해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다의 정확성과 전장 상황 파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파워와 기동은 물론 항전 장비와 무장 능력에 있어 세계 톱 클래스 전투기와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F-5, F-16, F-15K 등 공군 주력 기종을 몬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다. 소령 시절이던 2005년 F-15K 도입 요원으로서 국내 첫 인도분을 미국 본토에서 성남기지까지 직접 조종해 왔다. KF-21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유럽 등에 이어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된다. -
‘책 읽는 대한민국’ 연중 캠페인 벌인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9 17:46:4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내 출판 콘텐츠의 해외 진출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특히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사업도 올해 처음 전개한다. 19일 출판진흥원은 올해 중점 사업 방향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 K북 글로벌 확산, 지역서점 활성화를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9월 김포에서 개최한다. 또 지역 활성화와 독서 문화를 결합한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당 6억 원(국고 지원 3억 원 및 지자체 예산 매칭 3억 원)을 배정해 북스테이, 독서투어, 독서캠프,북케이션 등의 행사를 지원한다.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위해 ‘리딩 크루’ 등 독서 모임을 지원하고, 연중 독서 장려 홍보 및 캠페인을 벌이는 ‘책 읽는 대한민국’ 사업을 실시한다. K출판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웹소설 번역 지원 및 작가의 해외 홍보 기회, 100곳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K북 저작권 마켓 행사도 마련한다. 또 서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지원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5개 권역에 총 80개 서점을 모집해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온·오프라인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마케팅도 지원한다. 지역의 디지털 물류 기반 구축을 위해 물류 비용을 보조하고, 지역 서점의 키오스크 보급·무인 도서보관함 등 스마트 시스템 보급에 힘쓴다. 출판진흥원은 “올해 독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며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전개하고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의 열기를 잇는 K북 해외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해조류 이용 참치원육 개발…글로벌 푸드테크 기업 도약"
산업중기·벤처 2025.02.19 17:46:40“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당연하게 먹어왔던 식재료가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인테이크는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식품 소재를 개발해 식자원의 진화를 이뤄내려 합니다.” 한녹엽 인테이크 대표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대체식품으로 식자원 공급의 균형을 맞춰 모두가 양질의 음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품공학을 전공한 한 대표는 2013년 식품 시장의 혁신 가능성을 포착하고 인테이크를 창업했다. 인테이크는 대체당부터 대체육, 대체계란 등 대체식품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제로슈가 브랜드 ‘슈가로로’, 대체 단백질 브랜드 ‘이노센트’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인테이크의 지난해 매출은 230억 원에 달한다. 인테이크는 탄수화물, 단백질, 향미 등 크게 3가지 영역에서 대체 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효모 배양 단백’이다. 식용 미생물 효모를 활용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한 대표는 “효모 배양 단백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식자원 생산이 가능하다”며 “인구 증가에 따른 단백질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술로 단백질을 생산하면 토지와 수자원을 식·동물성 단백질 대비 75%~99% 적게 사용하며 온실가스도 최대 87% 적게 배출한다. 인테이크가 이처럼 대체식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보유한 덕분이다. 회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150평 규모의 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국책과제 16건을 수주해 총 180억 원의 R＆D 자금을 확보했다. 인테이크는 기술력을 고도화해 내년까지 대체식품의 생산단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한 대표는 “현재 단백질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청 단백질 대비 30~40% 저렴한 가격으로 대체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며 “내년까지는 단가를 절반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테이크는 이밖에도 해조류를 이용한 참치·연어 원육 개발 등 ‘블루 프로틴’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테이크는 이르면 내년 상장을 통해 국내 푸드테크 1호 상장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다. 한 대표는 “올 상반기 내 생산, 유통, 해외 공급 등에 관련된 기업을 인수해 기업간거래(B2B)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급 체계를 확대하고 올해 800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테이크는 이를 위해 현재 150억 원을 목표로 시리즈C 투자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진출도 가속화한다. 인테이크는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등지의 1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매출은 4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성공적인 상장을 기반으로 효모 배양 단백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3년 내 매출규모 기준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 톱5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레이푸드' 상표 출원…CJ제일제당 B2B 확대
산업생활 2025.02.19 17:46:22CJ제일제당(097950)이 기업 간 거래(B2B)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앞서 단체급식과 기내식 등 간편식을 제공하며 B2B 식품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이와 관련된 상표권을 출원하고 제품도 다양화하며 B2B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특허청에 ‘트레이푸드’ 상표권을 출원했다. 쟁반을 뜻하는 ‘트레이(tray)’와 ‘푸드(food)’의 합성어로 하나의 접시에 담아 즐기는 음식이라는 뜻이다. 실제 영미권에서는 ‘쟁반에 담긴 음식’이란 의미의 ‘푸드 트레이’가 사용되는데 이를 응용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몇 년 새 B2B 간편식 시장에서의 입지를 꾸준히 다져왔다. 그간 쌓아 온 기내식 개발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난해 9월에는 CGV와 함께 영화관에서 간편하게 한끼 식사까지 챙길 수 있는 ‘씨네밀(Cinemeal, 영화를 보며 즐기는 음식)’을 론칭하고 불고기 김치볶음밥, 소시지 에그브런치, 떡볶이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씨네밀과 연계해 ‘트레이푸드’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회사의 B2B전문 브랜드인 ‘크레잇’에서 트레이로 즐기는 다양한 원밀(one meal) 제품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한 용어 선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이 B2B 시장에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낸 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지난 2021년이다. 기존의 B2B 사업담당을 B2B 사업본부로 승격·확대하고 전문 브랜드 크레잇을 론칭하며 B2B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회사 측은 “고객사와 고객사의 최종 소비자까지 만족시키는 제품을 바탕으로 급식·외식·배달식을 아우르는 식품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며 “B2B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CJ제일제당은 단체급식소에서부터 항공사 등과 손잡고 기내식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며 B2B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왔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B2B는 외식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식품업체들이 앞다퉈 시장 확대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트레이푸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향후 기업 소비자간 거래(B2C)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CJ제일제당은 2022년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 캔햄을 B2B 시장에 한정해 선보였으나,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이듬해 대형마트 등으로 판매처를 다양화하며 B2C 제품으로 확대한 바 있다. -
은행 주담대 20% 줄여야…하반기 대출 문턱 높아진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9 17:46:03올해 최소 60조 원, 많게는 65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이 시장에 풀리면 은행들은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을 지난해보다 최대 20% 안팎까지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하는 하반기부터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대출은 차주가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은행이 대출을 내주도록 설계돼 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이 8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체 상품과 달리 대출 취급 규모를 조절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인 상품이다. 문제는 정책대출이 늘수록 은행으로서는 자체 상품 취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연간 경제성장률에 따라 한 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두는데 가계대출의 한 축인 정책대출이 불어난 만큼 은행 자체 대출을 조여야 한도를 맞출 수 있다. 특히 올 들어 경기 낙폭마저 더 커진 터라 가계대출 관리 한도도 예년보다 깐깐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은 3.8%로 전년(5.9%)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책대출 공급액과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은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 증가액을 연간 23조 1700억 원 수준으로 죄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증가액인 31조 6000억 원보다 26.6%나 줄어든 규모다.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은 “최근 주담대 증가분을 항목별로 뜯어보면 정책상품이 대부분”이라면서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은 거의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거나 2금융권의 대출이 줄어든다면 주담대 증가 여력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마이너스를 보였던 2금융권 가계대출이 올해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잠잠하던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4조 6000억 원 줄었지만 월별로 뜯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시중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에는 가계대출 시장을 독식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2금융권과 파이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총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당국은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하며 수도권(1.2%포인트)과 지방(0.75%포인트) 대출에 매기는 가산금리를 차등했는데 올 7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1.5%포인트의 금리가 붙는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 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할 즈음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통사 CEO에 장관까지…글로벌 'AI 외교' 각축전 [MWC 2025]](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KLTFT_1_m.jpg)
이통사 CEO에 장관까지…글로벌 'AI 외교' 각축전 [MWC 2025]
산업IT 2025.02.19 17:45:48다음 달 3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는 기존 통신산업 영역을 뛰어 넘어 전 세계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과 협력에 집중하는 ‘AI 외교 거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 3사를 포함한 전 세계 통신사들이 AI 기업의 위용을 갖추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겨루는 데뷔전을 치르는 한편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AI 주무부처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현장을 찾아 자국 기업 지원과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달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특히 유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브렌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의 미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AI·통신 주무부처 장관이 MWC를 찾는 것은 3년만이다. 그동안 6세대 이동통신(6G)이나 망 중립성 같은 통신 분야 쟁점에 집중했던 MWC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행사로 자리매김하자 정부도 이를 AI 외교의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카 FCC 위원장과 함께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해보다 격을 높여 테레사 리베라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인도, 일본 등도 장·차관을 보낸다. 기조강연 무대에도 미스트랄AI, 퍼플렉시티 등 AI 신흥강자들이 오른다. MWC가 AI 외교 거점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전 세계 통신사들의 AI 기업 전환이 있다. 올해 MWC는 통신사들이 지난해부터 본격 투자한 기술로 실제 AI에이전트(비서) 같은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는 첫 글로벌 무대인 셈이다. 문홍기 PwC컨설팅 대표는 “올해 화두는 AI에이전트”라며 “통신사들은 다수 가입자를 AI 이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어 앞다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PwC는 MWC 6개 세션 중 AI 세션인 ‘AI플러스’의 후원사다. 앞서 이달 10일(현지시간) 열린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역시 MWC에 대한 AI 업계의 주목도를 높였다. EU가 그간의 고강도 AI 규제를 뒤로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300조 원의 민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지 통신사들의 AI 기업 전환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이 미국을 상대로 AI 주도권 싸움을 건 것이고 직후 열리는 MWC는 그 2라운드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들도 AI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역량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이에 이통 3사 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챙긴다. SK텔레콤은 다음달 북미 이용자용 AI비서 ‘에스터’ 출시를 앞두고 서비스를 시연하고 도이치텔레콤, 소프트뱅크 등과의 5개 통신사 AI 동맹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회의를 통해 협력 확대에 나선다.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15개 협력 스타트업들을 위한 별도 전시관(부스)도 꾸린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AX(AI 전환) 솔루션 사업, 올해 처음 부스를 꾸리는 LG유플러스도 AI비서 ‘익시오’ 출시와 LG AI연구원의 AI모델 ‘엑사원’과의 시너지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 확보에 집중한다. 삼성전자는 AI에이전트 스마트폰 ‘갤럭시S25’를 전시한다. 해외 통신사도 비슷하다. 현지 통신사 중 프랑스 오랑주는 이달 자국 미스트랄AI와 AI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영국 보다폰은 AI비서 ‘슈퍼토비’, 스페인 텔레포니카도 맞춤형 AI비서 생성 플랫폼 ‘텔레포니카 테크’를 최근 출시했다. 미국 티모바일은 오픈AI와 함께 고객 의도를 이해하는 ‘인텐트CX’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720조 원 규모 AI 인프라 사업 ‘스타게이트’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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