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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우리 경남 살리기 업무 협약 체결
사회전국 2025.02.19 17:04:48BNK경남은행이 19일 경상국립대병원·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저출산 및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5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 암센터 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임재문 경남은행 상무,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 원장, 이정우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소멸 극복 지원에 나선다. BNK경남은행은 임직원 헌혈캠페인과 지역사회 헌혈문화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헌혈증 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남지역 소아 환아 치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BNK경남은행 임직원 헌혈캠페인 진행과 기부를 통해 전달 받은 헌혈증을 경남지역 소아 환아에게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은 BNK경남은행과 헌혈캠페인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추진해 경남지역 소아 환아 혈액 수급과 헌혈증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재문 서부영업그룹 상무는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경남지역 소아 환아를 돕고자 BNK경남은행 임직원들이 소매를 걷고 헌혈에 동참했다"며 "저출산 및 인구 소멸 극복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5월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1호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BNK 출산용품 KIT, AI 코딩 교실, 국립부산과학관 견학 이동수단 등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 상품인 ' Hi baby' 적금도 출시한 바 있다. -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자회사, 자본금 300억 원 확정
경제·금융제2금융 2025.02.19 17:01:26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당 자회사는 올 하반기 영업 개시 예정으로 부실채권(NPL) 정리를 전담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 및 건전성 강화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칭)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설립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부실채권(NPL)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현재 중앙회는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하는 MCI대부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대부업체 특성상 법적으로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NPL을 매입하면서 자본 한도가 차버리는 문제가 반복됐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MCI대부에 약 27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도 했다. 반면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을 출자한 후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차입만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도 중앙회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있으며 자본금은 100억 원 수준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산관리회사는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차입할 수 있어 자본금의 10배로 제한하는 대부업체와 비교해 NPL 매입 여력이 훨씬 크다”면서 “기존 MCI대부만으로는 법적 제한 때문에 지속적인 출자가 필요했는데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면 부실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연체율과 자산 건전성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재벌 2세♥' 블랙핑크 리사, 자산이 얼마길래?…신상 슈퍼카 인증
서경스타TV·방송 2025.02.19 16:58:39블랙핑크 리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억원대 슈퍼카를 자랑해 눈길을 끈다. 19일 리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welcoming my new baby to the fam"(가족이 된 새 아기를 환영해)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이탈리아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 차량 두 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왼쪽 차량은 페라리 푸로산게로 약 5억 4200만원, 오른쪽 차량은 812 슈퍼패스트로 약 4억 690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리사의 재력에 팬들은 "리사랑 너무 잘 어울린다", "돈 많고 예쁘면 다 언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리사는 28일에 첫 솔로 정규 앨범 '얼터 이고(Alter Ego)'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세계적인 부호이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의 수장 베르나로 아르노의 넷째 아들 프레데릭 아르노와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
한전·한수원 갈등에 중재 나선 정부 "거버넌스 개편 검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9 16:58:01원전 수출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양 기관이 해결할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었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 갈등을 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안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수출 관련) 거버넌스 개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원전 수출 체계는 한전과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으로 이분화돼 있는데 이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0여 년 동안 계속됐던 두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격화됐다. 한전은 2009년 약 20조 원 규모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한수원에 시공 인력 관리·시운전 업무 등 주요 업무를 맡겼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한수원 측은 한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수원이 한전에 요구한 추가 비용은 약 10억 달러(1조 4400억 원)로 알려졌다. 한편 안 장관은 한수원·한전이 지난달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의 유럽 시장 주도권을 미국에 내준 것이 아니냐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한수원이 스웨덴·슬로베니아 원전 사업 수주전 등에서 빠진 것은 사업성이 안 맞았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다른 유럽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깊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하는 부분들은 향후 한미 간 공동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히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물성매력' 농촌 [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LU9FZ_7_m.jpg)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물성매력' 농촌 [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6:56:34살기 좋은 정주 공간과 쾌적하고 여유로운 농촌다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몇 년째 진행 중이다. 이달초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 지구 12곳이 선정돼 새롭게 변모할 농촌 공간 조성지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해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농촌다움’이 보존되고 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환경의 쾌적성, 농업의 다양한 가치 부각과 경제적 부활로 생활 서비스는 높아지고,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전남 영광군 묘량면은 또 다른 현재 농촌 모습을 대변한다. 2007년부터 17년간 지역의 고령 농민들과 공동 영농을 통해 소득 분배를 해 온 사회적 농장 ‘여민동락공동체’가 작년 12월 휴경을 결정했다. 설립 당시 평균 연령 72세의 농민들이 2023년 평균 연령 78.5세로 고령화가 주된 원인이었다. 청년층의 유입이 없는 정주민의 고령화는 ‘마을의 절멸’로 이어진다. 농촌 관련 정책 설계에 대한 주도권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으로 옮겨지면서 ‘농촌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며 그에 필요한 일을 실행할 귀농·귀촌에 가치 지향적인 젊은 일꾼의 필요성은 절실하고, 이들의 정착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는 큰 숙제이다. 시골에서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정부의 빈집 개보수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 실정은 녹록치 않다.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기능을 상실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각종 시설 공간들을 다양한 규모의 주거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부족한 주거 공간 해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일에 마을 공간 계획을 성공시킨 독일의 비트브르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트브르크는 농림산업이 주축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50년간 농민 90%가 감소했지만, 주민과 정보 교류를 통한 마을 공간계획의 효과로 12년 동안 약 10% 인구가 늘어나는 대반전을 이루었다. 234개 마을 중 180여 개 마을은 인구 500명 이하이고, 전체 마을의 절반은 주민 200명을 넘지 않는다. 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농촌을 만들고 마을을 재생시키기 위해 주민들과 논의하며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갔다.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전통을 살리면서 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비된 도로 등은 쾌적함으로 찾는 이들을 환경에 매료시켰다. 농촌 마을 공간계획 실행으로 뛰어난 정주환경과,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양로원 등 노인 돌봄의 사회적 공동체가 활발한 비트부르크 프룀 지역의 사례가 이번 농촌 공간 정비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 지구에 선정된 12곳에 선기능(先機能) 요소로 적용되기 바란다. 또한 농업 현장에 AI 신기술이 도입된 상황 속의 농촌다움의 모습과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농촌다움의 모습들이 주민의 공감을 통해 반영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성매력(Experienceing the Physical: the Appeal of Materiality)의 물성(物性·Materiality)은 사전적으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뜻한다. AI로 인해 힘들이지 않고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간편한 세상, 디지털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물성에서 감성적 매력을 느낀다. 농촌 마을 공간 재생에 지역 특산 건축 재료들이 활용되고, 건물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 친화적 설계를 적용하여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으로 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이어지고, 생활의 편리함이 증가하는 주거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다양한 자연의 재료들을 통해 촉각적, 시각적 경험을 제공함으로 물리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공간조성으로 농촌에서 거주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지역 특성과 창조적 상상력이 융합된 농촌다움의 환경 조성은, 봄이면 우리 대한민국 농촌에 살구꽃 복숭아꽃이 만발한 물성매력의 성지가 될 것이다. -
고려아연 기술진 "영풍·MBK 무법질주 막아달라" 호소
산업기업 2025.02.19 16:56:15영풍(000670)·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의 핵심 기술진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들은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적대적 M＆A 시도는 모든 이를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있고 심지어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는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며 “MBK와 영풍의 무법질주를 막아달라”고 밝혔다. 기술진들은 “그들은 기습적인 공개매수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온갖 소송을 남발했다”며 “조직의 안정성은 훼손되고 현장 근로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기술진들은 이어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적대적 M＆A 등을 비롯한 여러 악재 속에서도 쉬지 않고 제련소를 가동하며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9월 시작돼 최근 들어 그 범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광물의 회수율(생산량)을 높이는 데 관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중국의 수출규제 대상인 안티모니,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황산, 니켈 등 국내 산업의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진들은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의 이익 회수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적자에 시달리며 당장 현금 회수에 절박한 실패한 기업에 의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지켜내기 위한 고려아연 전체 구성원들의 싸움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남도 주도 ‘해상풍력·국가기간 전력망’ 국회 통과…김영록 지사 “환영”
사회전국 2025.02.19 16:56:09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 1위의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첨단 글로벌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을 전남에 유치하는 것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인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법적 지원 기반이 확대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특별법안에는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가 진행돼 장기간 소요되는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과 발전사업 실시계획 협의 권한 등이 포함됐다. 이에 그동안 전남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2035년 30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또한 전력망 확충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35개의 인허가 의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6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주민 특별보상 등이 가능해져 송전망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전력망 확충법안에는 전남도가 적극 건의한 전력계통 포화지역 우선 선정, 고속도로와 같이 정부가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 지원, 지역 내 생산 전력은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 등이 반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개 법안 제정 이후에도 체계적 주민 보상 및 지원, 민원 해소를 위한 산업부 산하 원스톱 종합민원센터 설치, 국가가 전력망 건설에 정부 재정 50% 이상 적극 투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법법도 조속히 제정돼 에너지 기본소득이 조기에 실현되고 재생에너지 4법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재생에너지 4법을 조속히 완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며 “법안 통과에 애쓴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권향엽·정진욱 국회의원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단독] 지하철·상수도 요금 줄줄이 오르는데…민생경제 어쩌나](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RMR8M_7_m.jpg)
[단독] 지하철·상수도 요금 줄줄이 오르는데…민생경제 어쩌나
경제·금융경제분석 2025.02.19 16:55:43올 들어 택시·지하철·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원화 가치 하락) 수입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까지 출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물가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는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정부의 물가 관리 의지가 느슨해지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2025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물가 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건수’의 배점이 30점에서 15점으로 낮아졌다. 또 ‘지방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한 배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상승했다. 과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고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상은 허용하되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평가 방향을 바꾼 셈이다. 평가 가점 항목도 기존 ‘취약 계층 등 지방 공공요금 감면 실적(2점)’에서 올해에는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노력(3점)’으로 바꿨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물가 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제를 도입했다. 이후 매년 대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평가지표를 미세 조정해왔는데 올해는 사실상 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공요금 동결을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으니 인상률이라도 최소화해 성의를 보이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 지침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공유했으며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나·다 3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지자체 살림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만큼 단순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새해 들어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까지 줄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올라선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달째 상승 추세가 이어진 데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무(79.5%), 배추(66.8%) 등 채소류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은 이미 줄줄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대구시가 22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택시 1회 평균 이용거리(5.58㎞) 기준으로는 현재 6754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7604원을 지불해야 한다. 대구시가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올 들어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한 지자체는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울산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서울·부산·인천·광주 등도 연내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하철요금은 이르면 다음 달 15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우선 올리면서 나머지 인상분(150분)을 적용하는 시기가 수차례 밀린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 요금 인상 반대 명분을 제시할 구심점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원가 이하로 부가되는 수도요금 역시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과 함께 상수도요금을 5% 인상한 데 이어 세종시가 이달 6%, 대전시가 다음 달 9%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 누적된 적자 등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요인을 억누를 수는 없지만 인상 시기 조절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자칫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교통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금 인상은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野, 문형배 퇴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
정치정치일반 2025.02.19 16:53:14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6개월 동안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최근 야권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 후 10일 이내(서영교 의원안), 또는 7일 이내(이성윤 의원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 이후 즉시 임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거부는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법안을 발의한 복 의원 측은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한미반도체, '세미콘 코리아' 참가…2.5D 패키징 본더 선봬
산업기업 2025.02.19 16:52:36한미반도체(042700)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에 공식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미반도체는 이번 전시회에서 인공지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실리콘 인터포저에 부착하는 2.5D 패키징 본더인 'TC본더 3.0CW' 장비를 선보인다. 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7세대 뉴 '마이크로 쏘 ＆ 비전플레이스먼트 6.0 그리핀'을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에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부터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다. ASML,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도쿄일렉트론 등 500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미반도체는 올 3월 중국 상하이와 5월 싱가포르, 9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세미콘 전시회에도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글로벌 마케팅을 지속할 계획이다. -
![[법인 크립토 상륙] 가상자산 시장 인력 쟁탈전 가열…'인재 영입 블랙홀' 된 빗썸](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53525U_2_m.jpg)
[법인 크립토 상륙] 가상자산 시장 인력 쟁탈전 가열…'인재 영입 블랙홀' 된 빗썸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2.19 16:50:05법인계좌 허용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 내 인력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업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전담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며 몸집을 많게는 2배 가까이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교체하며 법인고객 영업 광폭 행보에 나선 빗썸은 경쟁사 인력을 빨아들이는 ‘인재 블랙홀’로 떠오른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인계좌 허용을 계기로 점유율 뒤집기를 노리는 빗썸은 자금력을 앞세워 인재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최근 고팍스 등 타 거래소 고급 인력에 파격적 조건을 내걸면서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내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탓에 경쟁사 간 인재를 뺏고 뺏기는 인력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빗썸이 강남역사 업비트 사옥 방향에 업비트가 연상되는 문구를 넣은 채용 광고판을 붙인 것을 보고 노골적인 인력 빼내기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업계 내에서 '제 살 깎아먹기'식 소모전이 벌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빗썸은 최근 공격적인 인력 채용에 나서며 지난해 300명대였던 직원 수를 500여명까지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법인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는 법인 영업만을 위한 전문 인력까지 물색하며 법인영업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법인의 시장 참여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규제대응 인력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점도 관련 인력의 집중 채용으로 이어졌다. 빗썸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 따르면 빗썸은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상거래탐지(FDS) 등 규제대응 시스템 개발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래 서비스 개발 인력 등을 모집하는 상시 채용 공고가 12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2위 빗썸의 적극적 공세에 1위 업비트도 맞대응에 나서며 법인 담당팀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총 직원 수는 현재 약 650명에 달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지금도 업비트 담당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앞서 AML 인력을 많이 뽑으며 AML 담당 부서 정비가 완료됐다”며 “이미 지방 검찰청과 지방 세무서, 지자체 등에서 범죄수익 환수 목적 등으로 업비트 법인 계좌를 개설하며 가장 많은 법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그만큼 경험치가 쌓인 상태”라고 전했다. 거래소뿐 아니라 커스터디 업계도 법인 투자자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커스터디 업계는 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인 신생 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보통 1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돼왔지만 올해 법인 영업 경쟁이 불붙으며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리는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확보한 비댁스는 최근 현대카드와 SC제일은행 등 금융기관 출신의 규제대응 전문 인력을 영입하며 직원 수를 30명 수준으로 늘렸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커스터디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정보보호와 AML 등 규제대응 부분”이라며 “당국에서 관련 인력 보강을 권고하고 있어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野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안 속도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9 16:49:32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권과 경영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겠다며 늦어도 3월 중 통과를 벼르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외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도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만 쪼개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르면 24일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속도를 내서 27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하겠다는 태세다. 주주 충실 의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재계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과 주주의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한다. 여당도 반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 보호보다 ‘기업사냥꾼’으로 대표되는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탈취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비상장사도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상장사에 한정한 자본시장법에 대한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군불만 지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면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상정시켰겠냐”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선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접근”이라고 쏘아붙였다. -
철도 지하화 4조 투입한다지만…업계 "4년 뒤에나 집행" 시큰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9 16:47:47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긴급하게 내놓은 것은 건설투자 위축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건설투자 부문은 1.3%의 역성장이 예상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공사비 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핵심 방안인 세제·금융 혜택이 빠진데다 4조 원 이상의 사업인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은 본격 재정이 투입되기까지 3~4년가량 소요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설경기 보완과 관련해 조기 재정 집행과 지방 미분양 물량 매입,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을 내놓았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불어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3000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2013년(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0%는 지방에 쏠려 있는 만큼 LH는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방침이다. LH는 이를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인 전세금을 내며 최소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또 현재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에는 현재 2~4% 수준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비 분담 논의 등이 완료된 부산·대전·안산 등 3곳은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부산은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의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 지반을 조성해 축구장 52개 크기인 약 37만 ㎡를 개발한다. 대전은 조차장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38만 ㎡를 개발하는 형태이며 안산은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3곳의 사업비를 합하면 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또 내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보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 투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국토 부문 SOC 예산 17조 9000억 원 가운데 70% 수준인 12조 5000억 원과 환경 부문 SOC 예산의 70%인 3조 6000억 원을 상반기 집행할 방침이다. 또 LH(21조 6000억 원), 국가철도공단(6조 2000억 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18조 5000억 원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건설투자 회복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핵심 대책인 세제·금융 혜택이 빠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5년 이내 양도세 100%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병행돼야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해 향후 발표하기로 한 점도 수요 진작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지방 부동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핵심 카드로 제시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제 재정 투입까지 3~4년이 걸린다는 점도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점도 건설업계의 우려 사항이다. 국토부는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 수준이라는 방침만 내놓았는데 분양가의 70~80% 수준으로 매입가가 정해질 경우 건설업계의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1분기에 당장 늘어나는 공공 발주 물량은 눈에 띄지 않고 4년 뒤에나 비용 집행이 가능한 철도 지하화 사업 등이 담겼다”며 “세제·금융 지원 방안이 제외돼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고작 13만원 훔치려고…처음 본 사람 살해한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6:45:51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이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김명현은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40대)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으로 1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김명현은 범행 직전에도 수백만 원을 잃자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차 안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십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후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무판자로 덮어놓았다.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고,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으로 로또를 구입하기도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6일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1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오열했고, 다른 유족들도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흐느꼈다. -
교복 자켓 3000원…동대문구, '사랑의 교복나눔장터'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6:45:48동대문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사랑의 교복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랑의 교복나눔장터’는 2013년부터 구가 운영해 온 행사다. 사용하지 않는 교복을 기부받아 재사용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은 장학기금으로 기탁돼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장터에서는 동대문구 내 6개 중학교(경희중·대광중·동대부중·숭인중·전일중·휘경중)와 1개 고등학교(경희고)의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자켓과 야구점퍼 3000원, 바지·스커트·조끼·셔츠 등 기타 품목은 2000원으로 책정됐다. 판매 수익금은 동대문구 장학기금으로 기탁되며, 이는 지역 내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행사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선착순 대기번호 순서대로 입장하며, 교복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별 구매 수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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