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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함금박쥐를 만나다’…함평나비대축제 분위기 고조
사회전국 2025.02.19 15:40:50‘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 축제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주제다. 함평군은 4월 25일~5월 6일까지 12일 간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축제 ‘함평나비대축제’의 부제는 ‘황박이와 함께하는 함평 나비세상!’이다. 함평군은 풍성하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활기찬 축제장을 운영하고 다회용기를 공급해 친환경 축제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나비대축제의 주요 콘텐츠로는 실내·외 나비 날리기 체험행사,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쇼와 살아있는 나비를 볼 수 있는 체험장, 전시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황금박쥐 캐릭터인 ‘황박이’를 활용해 팝업스토어 운영, 황박이 인형탈 안내도우미 배치 황박이 포토존 황박이빵 등 부와 복을 가져다주는 ‘황금박쥐의 상징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제27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마련해 관광객에게 즐거운 축제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크기 1㎝ 이하'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도 효과·안전성 확인돼" [헬시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SG8CU_6_m.jpg)
"'크기 1㎝ 이하'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도 효과·안전성 확인돼" [헬시타임]
문화·스포츠헬스 2025.02.19 15:39:31종양 크기 1㎝ 이하인 미세 갑상선암을 절개수술 대신 고주파절제술을 했을 때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지훈·이지예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박영주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연구팀은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12~60세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 98명을 최대 4.8년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고주파절제술은 미세한 바늘을 삽입한 뒤 고열로 종양과 주변 조직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으로, 괴사한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고주파절제술로 괴사한 종양 조직은 점점 줄어들어 마지막 추적 시점에서는 전체 환자의 95.9%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암 진행률은 3%로 환자 대부분은 암이 커지거나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되지 않았다. 1명에게서 일시적인 성대 마비가 나타났지만 6개월 후 회복했다. 다른 합병증은 전체 추적 관찰 기간 발생하지 않았다. 절개수술이 아닌 만큼 환자들의 삶의 질도 개선됐다. 갑상선 관련 삶의 질을 10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신적 삶의 질은 처음 조사 때 7.3에서 마지막 설문에서는 8.0으로, 사회적 삶의 질은 8.0에서 8.7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또 고주파절제술 후 여성 9명이 암 재발이나 합병증 없이 임신해서 건강하게 출산했다. 연구진은 “호르몬 변화나 신체적 부담이 적은 편이어서 임신을 계획하는 젊은 여성 환자에 적합할 수 있다”며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는 고주파절제술을 치료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갑상선학회지 ‘갑상선'(Thyroid)’ 최근호에 실렸다. -
中에 밀린 테슬라, 인도 진출 빨라지나
국제기업 2025.02.19 15:39:12테슬라가 인도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들어설 공간을 선정하는 작업을 최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테슬라가 인도에서 매장 관리 등을 맡을 인력 모집에 나선 가운데 2022년 이후 중단된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난해 말부터 인도에서 매장으로 쓸 공간을 물색해왔으며 최근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임차 공간을 선정했다. 테슬라 매장은 뉴델리 공항 인근의 주상복합단지 에어로시티와 뭄바이 상업지구인 반드라 쿠를라 콤플렉스 구역에 들어서며 464㎡(약 140평)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장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테슬라의 인도 진출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가 글로벌 구인 플랫폼인 링크트인을 통해 인도에서 매장 관리와 고객 대면 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을 모집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매장 임차까지 완료해 인도 진출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다. 테슬라는 앞서 2021년 인도 진출을 모색했었다. 하지만 수입차에 대한 높은 관세에 막히면서 2022년 진출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이후 테슬라는 수입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로비에도 나섰지만 현지 기업들의 반대에 부닥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통상 환경 개선을 제안하면서 테슬라의 인도 진출 시기도 다시 앞당겨지는 모습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에 밀려 고전 중인 테슬라가 인도 진출을 통해 판매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인도의 전기차 판매는 약 10만 대로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다. 다만 시장에서는 향후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도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테슬라에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
건설단체, 政 건설 대책 큰틀은 환영, 각론은 불만…"대출, 세제 등 아쉬운 부분 많아"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9 15:38:33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부양 대책을 두고 건설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장기화 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발표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평가했다. 다만 고사직전의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평을 내렸다. 또 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사항을 기반으로 미분양 주택 CR리츠 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故 김새론, 유족·지인 눈물 속 영면…오늘 비공개 발인
서경스타TV·방송 2025.02.19 15:38:07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이 19일 유족과 지인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었다. 김새론의 발인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발인식에는 김새론과 절친한 배우인 김보라, 권현빈, 에이비식스 박우진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울음을 쏟아냈다. 어머니는 부축을 받으며 힘겨운 발걸음을 뗐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김새론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변사사건 처리할 예정"이라며 "(유서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빈소에는 영화 '아저씨'를 함께 촬영한 배우 원빈과, 한소희, 악뮤의 이찬혁·이수현, 장성규 등이 찾아 조문했다. 온라인에서도 동료들의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옥빈, 서예지, 전효성, 홍석천, 이종혁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화꽃 사진을 남기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김새론은 2001년 잡지 '앙팡' 아역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이후 2009년 영화 '여행자'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창동 감독의 한국·프랑스 합작 영화인 '여행자'가 칸국제영화제 초청을 받으면서 칸 레드카펫을 밟은 우리나라 최연소 배우로 기록됐다. 이후 영화 '아저씨', '도희야' 등에서 폭넓은 감정 연기를 보여주며 '천재 아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캐스팅됐던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고, 촬영을 대부분 마친 상태였던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에서는 분량이 편집됐다. 김새론은 연극 '동치미'를 통해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복귀가 알려진 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하차했다. 유작인 영화 '기타맨'은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새론의 죽음을 둘러싸고 연예인을 향한 과도한 '악플'(악성 댓글)과 악성 보도가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지난 17일 빈소를 찾아 "김새론의 부친과 사생활을 보도한 유튜버 영상이 고인에게 심적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향후 고발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댓글 싸움하다 박제 당하자 50여 차례 연락…스토킹 혐의 ‘무죄’
사회전국 2025.02.19 15:35:49인터넷 카페에서 댓글 싸움을 벌이다 일주일 동안 57번 연락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께 온라인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이후 댓글이 이어지는 과정에 A씨가 욕설을 했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개인 블로그에 ‘박제(인터넷에서 일어난 일을 저장한 뒤 대중에게 알려 망신을 주는 일종의 디지털 낙인)’하겠다고 알렸고, 실제로 실행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언론인 출판 지원대상자 선정
사회피플 2025.02.19 15:34:39관훈클럽정신영기금은 ‘2025년도 상반기 언론인 저술·번역 출판 지원’ 대상자 9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혜자와 지원 대상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김민철(조선일보 논설위원) ‘꽃을 사랑한 젊은 작가들’ △이정민(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금 왜 베네치아인가-1000년 해양 제국의 패권, 비밀은 공화정에 있었다’ △박찬수(한겨레신문 대기자) ‘김대중의 국정노트’ △이현호(서울경제신문 정치부 차장)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인다면’ △윤춘호(SBS 인사팀 국장) ‘국왕은 공포에 질렸다’ △김동철(전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부국장) ‘문화유산으로 보는 한국 악기’ △김성호(전 KBSi 대표이사 사장) ‘소장 사료를 통해 본 한국 방송 역사’ △성기홍(전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뉴스통신사의 역사…레거시 미디어의 미래’ △이훈(전 이데일리 대표) ‘뉴미디어의 길, 성장과 퇴행의 기록’ -
DB김준기문화재단, 대학생 140명에 장학금 20억
산업기업 2025.02.19 15:34:25DB(012030)김준기문화재단이 대학생 140명에게 장학금 20억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19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2025 DB드림리더장학생 증서수여식'을 열고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DB드림리더 장학생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며 2년간 학업장려금을 받는다. 재단은 올해 총 140억 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보호대상 청소년을 위한 드림빅 장학사업과 석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드림마스터 장학사업 등도 진행된다. 재단은 DB그룹 창업자 김준기 회장의 뜻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1988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됐다. 지금까지 1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6000여명의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
![[마감 시황]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닥 778.27(▲4.62, +0.60%) 상승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ORIEQ_1_m.png)
[마감 시황]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닥 778.27(▲4.62, +0.60%)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5.02.19 15:34:22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773.65)보다 4.62p(+0.60%) 오른 778.27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788억, 기관은 138억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으며, 외국인은 829억을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종이·목재업(+6.92%), 화학업(+2.54%), 금융업(+2.24%)이 강세를 보였으며, 기타서비스업(-1.14%), 의료·정밀기기업(-1.12%), 제약업(-0.94%)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유진테크놀로지(240600)가 30.00% 오른 5,72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클리노믹스(352770)(+30.00%), 동화기업(025900)(+29.89%)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캔버스엔(210120)(-19.00%), 제닉스(381620)(-16.64%), 바이온(032980)(-16.41%)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968개, 하락종목은 646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75개 거래소 파산에도 '안전하다' 호언장담…코인베이스 경영진 피소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2.19 15:34:20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진들이 파산 위험을 축소하고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주주 소송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웬두오 궈 코인베이스 주주가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사용자 자산이 파산 재산에 포함돼 일반 이용자들이 무담보 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1년 4월 나스닥 상장 전 최소 75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자사는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 또한 하락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위험한 관행을 숨겼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상장 혐의와도 맥을 같이한다. 소송은 암스트롱 CEO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주식을 매각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피고로 지목된 인물에는 암스트롱 CEO 외에도 프레드 어삼 공동창업자, 알레시아 하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에밀리 초이 최고운영책임자(COO), 폴 그레월 최고법률책임자(CLO), 제니퍼 존스 회계책임자가 포함됐다. 이사진에서는 마크 안드레센, 프레드 윌슨 등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들도 피고 명단에 올랐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뉴욕에서도 브로커-딜러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별도의 집단소송에 직면해있어 법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 2671.52(▲44.71, +1.70%) 상승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F6XWP_1_m.png)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 2671.52(▲44.71, +1.70%)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5.02.19 15:34:11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2626.81)보다 44.71p(+1.70%) 오른 2671.52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3,926억, 기관은 7,800억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으며, 개인은 12,219억을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3.22%), 철강금속업(+2.51%), 운수장비업(+2.04%)이 강세를 보였으며, 섬유의복업(-1.04%), 의약품업(-0.91%), 건설업(-0.89%)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와이투솔루션(011690)이 29.93% 오른 2,735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포스코DX(022100)(+25.44%), 덕성우(004835)(+17.80%)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형지엘리트(093240)(-10.18%), 범양건영(002410)(-6.13%), 한화3우B(00088K)(-5.69%)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575개, 하락종목은 306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한국의 호킹' 입학·졸업식 연 생보 "희귀병 환우 응원"
경제·금융금융가 2025.02.19 15:32:2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18일 희귀 난치성 신경 근육 질환 환우들을 위한 ‘특별한 졸업식, 희망의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호흡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학업을 이어온 희귀 난치성 신경 근육 질환 환우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생명보험재단은 2008년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설립을 지원해 근육병·루게릭병 등 신경 근육 질환자 1만 5975명에게 호흡 재활 전용 병실과 전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환자 이송비와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 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환우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 입학생 3명, 졸업생 4명, 재학생 8명 등과 환우 가족 등이 참석했다. 입학생 대표로 참여한 이지성 씨는 이번에 부산대 사회학과에 입학한다. 2008년 진단을 받고 2011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 꾸준히 호흡 재활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결과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이 씨는 “호흡 재활 치료를 통한 꾸준한 노력과 의료진의 도움이 결실을 맺어 일상과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미래의 근육병 환우들을 도울 정책을 고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강성웅 교수의 퇴임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정석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매년 환우분들의 끝없는 도전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노력과 성취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희귀 질환을 가진 환우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회사가 협력해 설립한 생명보험재단은 희귀 난치성 신경 근육 질환뿐 아니라 뮤코다당증 환자를 위한 지원도 이어오고 있다. 2016년에는 삼성서울병원 뮤코다당증센터 설립을 통해 8년간 총 6464명에게 치료를 지원했다. -
‘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전원 선고유예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5:31:45‘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담당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사건 북한 주민의 자백을 토대로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회안전을 실현하겠다는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보다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불이익을 과도하게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민이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 과정 중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북송 결정 및 집행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격리해 대한민국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악범을 전제로 개인을 추방하는 것은 근거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악범을 전제로 북송을 결정하면, 재판 없이도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 어민들을 나포하고 북송할 때까지 5일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친 것은 형식적·실질적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 허위 작성과 중앙합동 정보조사 조기 종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보고서 작성 부분과 이후 작성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는 작성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정보조사 조기 종결의 경우에도 “합동 정보조사의 목표는 혐의점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다”며 “중앙합조팀원들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자백 진술을 청취한 후 사실상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 검사 주장처럼 강제 중단이나 조기 종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변론 종료…"평의 거쳐 선고기일 결정"](https://newsimg.sedaily.com/2025/02/19/2GP14C00J5_1_m.jpg)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변론 종료…"평의 거쳐 선고기일 결정"
사회사회일반 2025.02.19 15:31:06[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변론 종료…"평의 거쳐 선고기일 결정" -
삼성물산, 공사비 1조 신반포4차 재건축 수주 유력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9 15:28:36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 공사비 1조 300억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 최근 삼성물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1979년 준공된 신반포4차아파트는 2003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으며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됐다. 기존 12개 동 1212가구를 철거해 지상 최고 49층 12개 동, 1828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 310억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950만 원이다. 조합은 2월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재공고를 내고 지난 1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다시 삼성물산이 단독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 때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합은 다음 달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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